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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2 14:30:27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일반] 코로나와의 공존에 대한 이해와 의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로 인사드립니다.

- 최근 여러가지 감염병과 관련된 과제와 업무가 많아서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최근 언론을 통해 제 의견 중 일부분이 취사 선택되어 전달되어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입니다.

- 오늘 주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은 건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루기 어렵습니다. 오늘 글은 거의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 글이 많이 깁니다. 간단한 요약을 끝부분에 남겨두었습니다.

1. 코로나와의 공존, 당연한 결말의 특별한 단어

- 코로나 19 범유행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과학자는 비슷한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인류에게 유입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한 사례는 천연두가 유일합니다. 이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이 박멸이라는 목표에 매우 적합한 예외적인 상황이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현실적 목표는 언제나 바이러스의 박멸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통제입니다.

- ‘With Corona’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결말이지만 코로나가 우리 세상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거대해서 이미 정치, 사회,경제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가진 수사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와의 공존'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이제 위드 코로나는 ‘방역완화’와 유의어 내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의 공존은 무조건적인 방역완화가 아닙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 19가 존재하지 않던 세상, 즉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1)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2) 매우 높은 전파력을 가지면서 3) 고위험군에게 높은 치명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대하게 되는 순간이 일상으로의 복귀이고 심각한 질환이 아니게 될 수 있는 조건과 대책이 갖추어 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이미 코로나 19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연구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빠르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전파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지만 감염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율을 낮출 수 있는 고위험군 백신 접종, 중증 전환을 막아줄 수 있는 약제, 중환자 치료 전략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시적인 조건은 거의 갖춰져 갑니다. 문제는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2.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의 오해

-  최근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한 이야기는 ‘델타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집단면역은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라는 문장이실 겁니다. 저도 이런 제목을 단 인터뷰를 한적도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사과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  엄밀하게 ‘백신 접종만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여 코로나 19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가 되어야 그나마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면역은 매우 흔히 쓰이는 말이 되어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정의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면역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상황은 ‘감염병의 기초 재생산수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한 명의 감염병 환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몇 명의 환자를 만들어내냐는 개념인데,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이 값이 최소한 5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게 봐도 전체 인구 중에서 5명 중 4명 꼴로 면역이 있어 감염되지 않아야 감염병이 더 퍼지지 않은 것이니 100% 효과적인 백신을 전 인구 80%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100% 효과적이지 않은 백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접종율이 전 인구 80%가 되기도 어려우니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코로나 19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도 점차 완화해야 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 전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덧붙여야 하는 몇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수치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값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세계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방역조치를 대부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를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값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값은 평균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집단합숙소와 같은 장소에서는 더욱 더 전파력이 높을 수 있고, 반면에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의 정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방역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더 자주하실 수도 있고, 개인 방역 수칙도 더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기초감염재생산수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가지 예시는 전국민이 백신 접종 또는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이 되거나, 감염되어서 면역을 획득하는 상황이 된다면 코로나 19의 감염자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고, 이 또한 집단면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즉 지금의 상황은 백신 접종만을 통해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해 코로나 19 유행이 관리가능한 통제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방역조치와 감염을 통한 면역 획득까지 더해 사실상의 집단면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학적 논리가 위드 코로나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 백신 접종율을 최대한 높이고 2)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찾아내서 보강하고, 3)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통제된 감염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의미한가?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과학적 이해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정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2) 사람 간의 접촉 확률을 줄이는 인구집단에 대한 방역, 3) 해외 유입 차단, 4) 개인 위생입니다.

-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정책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어 진단검사를 하고, 선제적인 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효과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유입차단도 완전히 유입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벌어주고,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는 이미 무수한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사람 간의 접촉을 확률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리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촉 인원 제한(5인 이상집합금지 등), 영업 시간 제한, 학교 휴교, 재택근무 권고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유행이 심각한 국가는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학교 휴교, 재택 근무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를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한번에 한가지만 시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만 해도 1) 사적모임 제한, 2)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3) 영업시간 제한, 4) 행사 집회 차단, 4) 스포츠 관람 제한, 5) 종교활동 제한 등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조치 중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과 아닌 것을 분리하여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4차 대유행에서도 예측치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후의 유행곡선을 분리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유행 규모 감소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요소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 저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해드립니다. 첫번째는 우리 국민의 뛰어난 반응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간접적 지표로 활용되는 구글 이동량 분석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는데, 먼저 국내 소매와 여가활동 이동량 감소가 2020년에는 단계 상향과 유행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지만 2021년에는 그 정도의 반응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는 생활상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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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또 주목할만한 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나 하향의 발표보다 국민의 이동량이 선행으로 증감하는 현상입니다. 2021년 7월초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 이전 이미 우리나라의 이동량은 급증하고 있었고, 7월 초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자 정부의 단계 상향 이전에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인 단계의 조정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기의 정도 또는 정부의 정책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가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 2)
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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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유행 규모 감소와 관련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재생산수를 30%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3) 그러나 수십가지 조치 중 무엇이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거법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적으로 방역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 경기 무관중 관람 등의 조치를 일부 해제해도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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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시그널로써의 의미 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아직까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의미있는 대책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백신 접종율의 중요성

- 앞서 위드 코로나는 ‘과거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 또는 ‘코로나 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감염예방, 중증화 방지에 있어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19의 전파능력과 치명율을 감소시켜 코로나 19를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놓은 수준입니다. 50대 이상은 90%이상이 접종에 참여했으며, 50대 미만 성인도 75%이상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공급 차질로 실제 접종율은 아직 높지 못합니다만, 11월경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인 2차 접종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저연령층이 적은 인구구조로 인해 전국민 단위로 환산해도 매우 높은 접종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접종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림 4는 저와 교토대 정성목 선생님이 연구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50대 미만 접종 예약율이 현재 보다 10%만 높아지더라도 방역 완화 시 유행 곡선의 방향 자체가 변화합니다.(그림 4) 높은 접종율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방역완화로 나아갈 기반이 되며, 백신 접종율과 방역완화는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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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드 코로나의 시점을 정할 수 있는가?


- 며칠 전 덴마크에서 코로나 19를 더 이상 특별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영국 등 특정 시점부터 급격한 방역완화에 나선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내 정확한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미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나선 국가와 우리와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번째 백신 접종율에서 아직까지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덴마크와 영국은 현재 전체 인구 중 75%, 65%의 2차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율이 정체상태로 더 이상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이러한 국가는 코로나 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반면 감염되어 면역을 획득한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감염을 통해 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역수준은 보이는 접종율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각한 유행을 경험한 국가는 급격한 완화 후 발생하는 유행 또는 피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붕괴의 상황에 이르렀던 경험으로 코로나 19 중환자와 경증환자 진료체계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행상황이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는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로 의존성을 보입니다.

- 또 하나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급격한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우려입니다. 7월초 급격한 방역 완화가 추진되었다 지금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방역완화 정책과 그에 앞서 나오는 정책적 신호에 국민이 반응하고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결합될 경우 심각한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등 방역완화에 나선 국가들도 이런 현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 특정 완화 시점을 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 시점 발표 자체가 가지는 신호로의 의미가 클 것임이 명백하고, 급격한 완화시점을 정할 만큼 국내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완화가 아닌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언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행되는 방역 조치 중 국민들의 불편이 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정책들을 찾아내서 선행적으로 풀어보는 등의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가장 안전한 ‘위드 코로나’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유행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코로나와의 공존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첫번째는 무엇보다 백신입니다. 접종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할한 국민들의 접종 예약,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기회 재제공은 당연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보상 등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율을 제고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접종의 의무화나 인센티브,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입니다만 이러한 정책은 백신의 정식 승인과 같은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의무화와 불이익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야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 5%만 접종율이 높아져도 우리 사회가 위드코로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 두번째는 적절한 신호관리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 완화의 모습과 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드린다면 안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지루하실만큼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급격한 완화의 신호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황을 잘 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드 코로나가 한가지 특별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단순하거나 한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19와의 공존은 당면한 문제이면서도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의 도입 또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거시적 대책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급격한 체계의 변화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예상되는 확진자와 중환자의 증가를 대비한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 마지막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단계로 하향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은 벌써 시작되었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면서도 방역적 의미가 떨어지는 조치를 찾아내고 점차 풀어나가야 합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백신 인센티브, 요양병원 면회 등 일부조치의 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저는 이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형태로 알려드리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제 출구가 보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출구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논의와 노력을 통해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요약

-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는 예정된 결말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갈것인가? 이다.

- 백신만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긴 어렵다. 그러나 백신을 주력으로 일부 간단한 방역조치와 감염을 통한 면역으로 사실상의 집단면역 상태에는 돌입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별적 정책의 효과 평가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소한의 방역에서의 효과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 어렵다.

- 백신 접종율이 몇%만 더 높아도 방역완화의 시기, 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특정 시점 기준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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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꿀
21/09/02 14:3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807#4082462
급똥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화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백신이 나온건 희망에 찬 소식이지만 긴장을 놓치는 순간 지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항상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차고 다니세요.

작년 11월에 달았던 댓글인데, 그래도 이제 여왕의심복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출구가 보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양말발효학석사
21/09/02 14:54
수정 아이콘
표현에 다시 한 번 감탄 합니다.
여왕의심복
21/09/02 14:56
수정 아이콘
항상 이 댓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9/02 16:12
수정 아이콘
전 문고리 열고서 잠깐 방심했다 바지 내리면서 싼적이 있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더라구요
보로미어
21/09/02 19:26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힌 비유네요. 크크
손예진
21/09/03 09:34
수정 아이콘
문고리 열고 바지까지 내렸는데...변기뚜껑도 올려야합니다..

변기뚜껑 못 올리고 앉는순간...ㅠㅠ
스토리북
21/09/02 14:39
수정 아이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소한의 방역에서의 효과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 어렵다."
그 "없지 않은" 효과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필착용과 인원제한 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은 진짜....
남자답게
21/09/02 14:45
수정 아이콘
저는 4인제한 2인제한 이딴게 제일 무쓸모인거같습니다.
나주꿀
21/09/02 14:47
수정 아이콘
한 장소에 몇명 이상 모이는 것 제한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제한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10시 넘어가면 코로나도 잡니까?
여왕의심복
21/09/02 14:54
수정 아이콘
저희 연구결과로는 감염재생산수 30%감소이니 정말 작다고 보긴 어려운 효과입니다만, 몇번이나 말씀드렸듯이 피해보는분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있었어야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너무 적었지요.
절대불멸마수
21/09/02 17:13
수정 아이콘
오, 정말 알고싶던 정보였어요!

꽤나 의미 있네요. 시간제한이 감염재생산수 30% 감소시킨다니.
21/09/02 18:10
수정 아이콘
시간 제한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4단계의 효과로 감염재생산수가 30% 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관련 본문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유행 규모 감소와 관련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재생산수를 30%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3) 그러나 수십가지 조치 중 무엇이 확진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대불멸마수
21/09/02 18:33
수정 아이콘
본문안에 답이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라스보라
21/09/02 14:47
수정 아이콘
방역이 모든것을 우선하는 가치는 아니긴 합니다.
방역하시는 분들이야 방역의 효과가 있나 없나만 생각하면 되겠지만요.
정부에서는 방역 효과와 실제로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모두 고려해서 정책을 짜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해야되는건 아니고, 그 손해를 충분히 감수할수 있을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거고, 당장 급해서 시행해야 한다면 손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확진자 숫자 줄이는게 모든것의 최우선이야 ! 일단 이게 급하니까 하고 뒷일은 나중에 !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겠지만요
여왕의심복
21/09/02 14:5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1/09/02 14:48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가 최소한의 효과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확률이야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런 효과를 위해 감수해야되는 사회적비용이 과연 적당한가, 그 비용이 과연 여러 사회구성원들한테 정당하게 부담되고 있는가의 문제지.

그리고 경제나 사회가 감수하는 피해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람조차 최소한의 효과 같은 소리밖에 못한다는 게...어떤 의미에서는 더 절망적이네요.
여왕의심복
21/09/02 14:55
수정 아이콘
저는 방역쪽에서 일하는 사람중에는 그나마 확진자수에는 영향을 덜받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빠른 백신 접종이었는데, 그것에도 실패했구요.
21/09/02 14:48
수정 아이콘
집주변에 8월을 마지막으로 영업종료/폐점한다고 써붙인 점포만 서너개 본거 같은데 씁쓸하군요.
여왕의심복
21/09/02 14:56
수정 아이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21/09/02 15:30
수정 아이콘
울 시골동네 하나 밖에 없는 설렁탕집이 망햇어요.
아린어린이
21/09/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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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체 왜 밤시간 영업 금지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을 섭취하는 업종이 더 위험하다면 그럴수 있겠지만, 밤에 영업하면 더 위험할까요??
그게 아니면 왜 밤에 영업하는 업종만 닫아야 할까요??
기본 권리의 제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해야합니다.
만약 이동량 활동량을 줄이는게 목표라면, 전 업장의 십부제 처럼 모두가 짐을 나눠져야겠죠.
이건 그냥 밤에 영업하는 업종 = 무가치하고 저급한 일 이렇게 판단했다고 밖에는 ...
짬뽕순두부
21/09/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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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공리주의적 판단이죠. 어쨌든 이동도를 낮춰야하는데 락다운은 과하면서도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오니까 결국 밤시간을 제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국민들에게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활동들이라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한을 했으면 그만큼 뭔가 보상을 해야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 같구요.
아린어린이
21/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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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교적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전근대적 국가요)
호프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저급한지도 의문이거니와, 그 판단을 왜 정부가 멋대로 하는건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숙고 없이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그깟 공놀이인 스포츠 부터 금지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가치 판단을 누가 ,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짬뽕순두부
21/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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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공놀이도 많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중수 제한, 부대시설 제한 등 사실상 엄청나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죠.
9시든 10시든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명확한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들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후 이동도 감소 효과 분석은 진행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판단을 정부가 아니면 어느 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심각한 전염병 사태로 많은 기본권을 제한당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자의적이고 숙고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린어린이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흔히들 방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 글을 쓰신 여왕의 심복님을 포함한 전문가들 수십명이 머리를 쥐어 짜서 내 놓은 결과물들이 지금의 방역 지침입니다. 그 판단의 책임을 정부가 지고 있구요.
어떤 분들에게는 현재의 방역 지침이 전체주의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컨트롤 한 결과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잘 따라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구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어땠나요? 자유를 존중한 위대한 나라들의 결과들을 아린어린이님은 곱게 받아드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현재 57배정도 사망자가 많은 영국이, 49배 많은 프랑스의 모습이 아린어린이 님이 바라시는 모습일지요. (총 인구수가 6배정도 많지만 사망자는 286배 많은 미국은 논외로 하시더라도요)
짬뽕순두부
21/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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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3번의 국가적 락다운을 진행했군요. 기본권을 제한한 나라인데 제가 잘못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린어린이
21/09/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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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그깟 공놀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야구 관람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수천만원 빚이 생기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그깟 공놀이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10시 이후 영업 정지의 근거가 뭡니까??
지난 2년간 그 근거를 제시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짧고 굵게 막자던 그 분은 어디가서 뭘 하십니까??
자구 다른 나라와 우리를 비교하시는데, 그렇게 생긴 편익은 모든 국민이 누리고 피해는 이룹가 알아서 지는게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제가 바라는 모습이 유럽이냐구요?? 아니요.
전술 했듯이 오든 근로자 업장의 십부제 처럼 모두가 피해를 나눠지는 정책 등을 고려하느는 얘깁니다.
왜 전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몰아 뒤집어 써야 합니까??

그냥 80대 (이게 너무하다면 90대는 어떻습니까?) 이상 코로나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에서 제외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대 수명도 얼마 안남았고, 이로써 많은 여유 병상과 인력 확보가 가능할텐데요.
국가 재정이나 의료 자원 수급에서 어마머마한 이득이 된텐데 왜 그렇게 안합니까??
당연히 그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기능에, 그리고 천부인권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야간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런 기본권을 제한해도 됩니까??
하다못해 (코로나 이전과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반이라도 보전해주면서 금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과 돈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맞습니다. 그깟 돈 보다 생명이 수배 수십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돈 아끼느라 백신 선구매를 안했을까요??
그깟 돈 조금 안아꼈으면 최소 수십 수백명의 생명이 살고 죽고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간단하죠. 국가 정책의 단위로 가면 돈이 생명이랑 바꿀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책의 단위로 가면 돈, 예산과 생명의 가치가 계산의 영역이 됩니다.
당연한거죠. 희귀 난치 병 예산을 팍팍 쓰고 싶지만 못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영역에서는 그게 다릅니까??
누군가에게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수년에서 수십년의 수명을 갉아먹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국민에 목숨 vs 일부 국민의 재산
이런식으로 보면 안됩니다.
짬뽕순두부
21/09/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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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 제한에 따른 재생산지수 감소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 모든 부분에서 완료된 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갑론을박중이지만요. (https://www.dw.com/en/fact-check-how-effective-are-nighttime-curfews/a-57172102)
제가 아린어린이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모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이유도 없구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익을 국민이 누리고 피해를 일부가 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리주의적인 판단이고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분명 피해받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앞서 말씀드렸구요.
백신 구매에 대해서도 제가 정부 편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므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아린어린이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피해를 받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감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윗 댓글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야간 영업 제한은 공리적 판단이고, 실제 효과가 있으나 이에 피해받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아린어린이
21/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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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통행 제한하면 당연히 감소하죠.
왜 "야간" 인가 하는거 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제 물음에 답하실 의무는 없죠.
그런데 굳이 제 글에 댓글을 다셔놓고 제 물음에 답할 이유는 없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야간 업종은 아닌 봉직의로 근무중이고, 저희 병원 아래층 호프집과 지하 노래방이 아주 박살나서 폐업하는걸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짬뽕순두부
21/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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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통행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아린어린이
21/09/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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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도 좀 읽어 주세요.
락다운 말고 십부제 처럼 순환해서 재택근무를 하건 업장을 닫건 하자는 건데, 잘 안보이시나요??
짬뽕순두부
21/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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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님// 1. 저는 위에서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자꾸 확장돼서 A-Z까지 저에게 따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십부제 오부제 말은 좋은데 통상적으로 적용하기 훨씬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 야간 영업제한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어디는 열고 어디는 닫고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역, 업종별로 나누고 각 가게들은 고객들한테 해당 부분을 일일히 안내하고.. 문제는 그렇게 노래방이든 술집이든 운영하면 영업일에 사람이 몰려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기까지 할 것 같네요.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구해서 대답해드리면 좋겠지만 찾기가 힘드네요.
짬뽕순두부
21/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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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님// 아린어린이 님// 생각을 해보니 저도 반대로 질문드릴 수 있군요. 그런식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야간 영업하는 업장도 공생하고 코로나도 컨트롤 한 국가가 있다면 예시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린어린이
21/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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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순두부 님//
1. 제 의견을 반박하니 거기에대한 반박인데, 모든 조항에 답을 주는게 의무는 아닐테니까요.
2. 통상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그러라고 정부 있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부가 몰아서 피해를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럼 피해를 모두가 나눠지자" 가 되어야지
시행하기 쉬우니 "일부가 피해를 몰아받자"가 되면 안되죠.
3. 우리나라처럼 오랜 기간 일부 특정 업소만 운영을 금지하면서 다른 분야는 풀고 있는, 그러면서 운영 제한 업소에 지원이 없는 선진국(혹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도 없는 걸로 압니다.
타국가들은 아예 락다운을 걸거나, 아니면 다 풀거나, 그것도 아니면 영업 제한시 상당한 보상이 있거나 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 계층에 모든 책일을 지우는 식르호 코로나를 컨트롤 하는 국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짬뽕순두부
21/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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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님// 일부가 피해를 받자 =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정부가 한거고, 그것에 대해 보상이 적은 것은 문제라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밖에 못드리는데 저는 "왜 야간 영업 제한인가" 에 대한 답을 계속 드렸을 뿐 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빨리 해결해서 이런 논쟁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린어린이
21/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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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순두부 님//
여기 까지 댓글을 달고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해야지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 더이상 무의미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저번달에 발생했다면 저도 당장 쉬운 방법 택해야하는것에 백번 동의 합니다.
지금 2년째입니다.
일부가 피해를 보고 다수가 득을 얻고, 대신 그 분들께 보상을 해준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게 무너져있고 또 앞으로도 보상을 해줄 계획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절대 해줄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정부가 돈이 없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2년동안 뭐했습니까?? 피해를 나눠 지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 2주만, 2주만, 4주만...이따위로 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보상은 못해주는 것도 인정. 그래도 그 분야가 비필수 분야이니 일단 먼저 잠근것도 인정.
그러면 앞으로라도 다같이 조금씩 잠그거나,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것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니들이 죽어라라고 하면 그게 무슨 정부에요.
그런거 대책세우라고 권한주고 세금내는거지, 일반인도 쉽게 빨리 할수 있는 정도 대책을 무슨 대책이랍시고 내놓습니까?
정부가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 못하는건 저도알고 순두부님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라는 물음에 2년동안 같은 답을 내놓고 있는데, 첫글에 제가 쓴게 뭔니까??
모두가 짐을 나눠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틀린 이야기 입니까??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일부가 죽어라 이게 정부가 하는 게 맞나요?? 대체 2년동안 뭐한 거에요?
짬뽕순두부
21/09/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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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님//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말밖에 드릴 수 없어 저도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밤에 영업하는 업종만 닫아야 하느냐, 근거가 있냐는 아린어린이님의 질문에 정부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했고 그 근거(야간 통행 제한의 효과)를 저는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보상)에 대해서도 누차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십부제 등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과가 적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 정부가 현행 정책을 잘 하고있다, 혹은 아린어린이님이 누차 주장하시는 일부의 희생을 모두 나눠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조차 잘못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해법(코로나 컨트롤vs내수경제)을 어느 국가도 현재까진 제시하지 못했기에 저도 안타까운건 똑같습니다.
피해를 나누어 지자라는 말은 제게는 꿈처럼 느껴집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은 확산되면 안되는데,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특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동네상권을 살려주면서 업종 간 차이도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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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늦은 밤 시간의 영업하는 매장 및 서비스들은 대중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덜 필수적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을 필수적인 것에만 집중하지만, 느슨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늦은 밤 시간에 잘못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음주 및 유흥업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늦은 밤 시간 제한은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효한 합의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시간에 대하여 음주 판매를 평소보다 제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책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있고요.
21/09/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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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염병도 모르고 상식도 솔직히 부족한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답들입니다.
ㅡ 백기완 민노총 등 집회가 열린 다음, 실외에 마스크 썼으니 괜찮다는 분들 있었죠. 그렇다면 축구장 야구장 산 공원은 왜 닫은 겁니까.
ㅡ 만원버스 만원지하철은 마스크 썼으니 괜찮다는데, 그렇다면 먹고마시고 노래하는 곳 빼고 나머지 가게는 왜 닫는 겁니까. 마스크 썼나만 잡고, 다 열어야죠.
짬뽕순두부
21/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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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간절히 원하시는 위드코로나의 모습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뤄질까요.
일단 영국은 16세이상 1차 접종률 88.5%, 2차 접종률 78.9%입니다만 지난 7일간 23만명 확진, 739명 사망(확진후1달이내)하셨군요.
국내가 집계 이래 25만명 확진, 2300명 사망인 것을 고려했을때, 받아드릴 수 있는 위드코로나의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터널 끝에 또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가시밭길이 펼쳐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라세오날
21/09/02 15:16
수정 아이콘
지금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사람 모두 국민고 정부는 여러 계층을 고려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양쪽 모두에게 먹을 수 밖에 없는 욕이라고 봅니다.
한 쪽만 배부르게 하면 욕은 덜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국가가 아니겠지요.
부디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항상 여러 상황과 개선 방법에 대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스보라
21/09/02 15:28
수정 아이콘
여러 계층을 고려하고 있긴 한가요?
지금은 한쪽만 배고프게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죠. 3단계 4단계... 손해보는 계층은 정해져 있습니다.
Respublica
21/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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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배부르게 하기는커녕, 한쪽을 배곯게 만들어 버렸죠.
21/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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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의 이익으로 볼 때
심야시간 영업 제한의 방역효과보다
심야시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spublica
21/09/02 16:45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으로서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밖에 없네요.
2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적절한 보상은커녕 몇 푼짜리 용돈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경제 생활권 박탈의 형벌에 처했다는게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 싶습니다.
21/09/02 15:48
수정 아이콘
1. 간호사 파업은 직전에 철회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는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이제 자기들은 빼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댓글에 따르면 접종비용도 아직 못 받았다는 곳도 있더라구요.
여기서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위드코로나로 들어가면 신규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여력 등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것 같은데 그전에 말씀하신대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백신접종률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주신 영국, 덴마크 등)을 넘어서고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합의 기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자는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행동제약을 더 완화할테고 자영업자 등도 손실보상 비율이 미미한 편이라 더는 인내하지 않겠죠.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누구는 9시까지, 누구는 10시까지, 어디는 100명만, 이런 행정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1번의 대비+부스터샷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손씻기 정도를 남기고 전면 해제가 진짜 위드코로나의 삶일 것 같습니다.
iPhoneXX
21/09/02 16:03
수정 아이콘
저도 월급쟁이지만 다같이 고통 분담을 위해서 수익이 안정적인 분들 세금을 더 걷겠다 하면 전국의 월급쟁이들 난리 나겠죠? 저도 월급쟁이지만 지금 거리두기 완화도 없이 안전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요..
21/09/02 16:17
수정 아이콘
SARS 치사율 ~10%
MERS 치사율 ~40%
Covid-19 치사율 ~2%
...
Covid-24 치사율 ~40%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때 되면 anti-vaxxer들은 자연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남은 사람들끼리는 with Corona 될 겁니다.
21/09/02 17: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염력은 치명률과 반비례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은 변이와 관련하여 치명률이 어떤 양상을 띄는 지를 추적하여, 어차피 위드 코로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선의 치명률로 낮아진 때를 목표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 국가, 미국 등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아직, 이것을 수치화 하지 않는 점(안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은 의아하지만, 어쨌든 이 방향 외에 대안도 딱히 없어보입니다.
다크드래곤
21/09/02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00% 효과적이지 않은 백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접종율이 전 인구 80%가 되기도 어려우니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100% 효과적인 백신이 존재하지도 않고, 접종율이 전 인구 80%가 되기도 어려우니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본문을 읽다가 뭔가 어색해보여서 바꿔봤습니다.

아혹시 새로나온 변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곤잘레스
21/09/02 16:52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21/09/02 17:15
수정 아이콘
매번 감사히 잘 보고, 많은 정보 얻고 가고 있습니다.
별개로 교수님 필력도 갈수록 상승하시는거 같습니다 흐흐
Respublica
21/09/02 17:18
수정 아이콘
1. 단기적으로 마스크 벗기는 좀 어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염재생산지수를 가장 많이 낮춰주는 도구이기에 가장 오래 유지해야 할 방역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유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가을-겨울 환절기 유행 + 추석/설날 유행을 포함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내년 3-4월에서야 완화정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완화국가의 확진자 수도 범상치 않음을 감안했를 때요.
2. 밀도제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마스크 다음으로 늦은 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백신의 의미는 감염예방보다 치사예방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집단면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색한 것 같긴 하네요.
4. 부스터샷을 포함하여 접종을 완료했을 시점을 최대한 빨리 잡아도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라면 마스크와 밀도제한 해제는 안될 것 같고, 시간제한은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 완화는 물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때는 3-4월즈음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조커82
21/09/02 23:16
수정 아이콘
그 시점에 완화한다?
그 사이에 생계가 어려워질 사람들에게
정치방역 소리 듣기 딱 좋죠.
무엇보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그때까지 버텨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70퍼 기준 이거 하나로 그동안의 불만을 억누른것에 불과하니까요. 재정지원도 하나도 없이 말이죠.
Respublica
21/09/02 23:20
수정 아이콘
네 저는 누누히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매일 외쳐왔습니다. 방역의 선결조건은 피해계층에 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밤의멜로디
21/09/02 1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극단으로 갈 수는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네요…
결국 먹고사는 것, 일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일 수 있느냐 같은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선은 어디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LightBringer
21/09/02 20:09
수정 아이콘
집합인원제한을 유지하되 영업시간을 좀 풀어주는건 안되려나요... 10시도 좀 그랬는데 9시는 진짜 너무한것같아요
큰사람
21/09/02 21:25
수정 아이콘
현재 큰 노력과 돈이 투입되는 확진자 동선 추적 등 없애고요, 심플하게 확진자 치료 및 중증 환자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게 어떤지요.
조커82
21/09/02 23: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면 늦어도 추석 이후 수도권 3단계 완화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접종률 70프로면 해도 되요.
아무리 백신 접종 예외를 줘도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주는 메세지 차이가 커요. 등교확대를 아무리 얘기해도 4단계를 무기로 등교를 줄이려는 관성을 보여주는 주변 학교들 보면(사실상 부모와 학원과 학교가 사로 공 떠넘기는 형태죠), 어느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 컨트롤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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