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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6 16:41:41
Name 데브레첸
File #1 조세부담1.jpg (54.6 KB), Download : 1
File #2 조세부담2.jpeg (31.2 KB), Download : 1
Link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8817#home, https://dailian.co.kr/news/view/997131
Subject [정치] 한국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되어가는가?




한국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이명박-박근혜 때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IMF 극복 과정에서 생겼지만, 본격적인 사회담론 자체는 그 무렵 생겼지요.  
심지어 복지정책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시장도 있었고, 도박에 실패한 시장은 10년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죠.
복지국가화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인 한국은 증세를 하고 복지시스템을 확충하여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시 진보좌파들 지식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부담-고복지인 북유럽 시스템 찬양하는 글도 꽤 나왔고.
하지만 증세는 반발이 심한 정치적 결정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화 이야기는 어느순간 싹 드러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들은 복지 관련해서 둘 모두 비판합니다.
정치권이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보수우파들
증세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어 복지국가화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진보좌파들

하지만 둘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증세가 안 되기는 커녕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거든요.
문재인 정부만의 일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GDP대비 조세비율로 계산하는 조세부담율은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17.0%->20.0%로 무려 3%p나 증가했고
GDP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쉽게 말해 준조세])로 계산하는 국민부담율도 23.1%에서 27.3%로 무려 4.2%p나 증가했습니다.
(국민부담율 기준) OECD 최상위권 속도로 증가중이라, OECD 평균대비 조세분담율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부담율이 낮은 나라인 걸 감안해도 무시할 추세는 아닙니다.
너무 급격하게 증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라.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급격한 증세현상이 정치권 담론에서 이야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증세에 의한 민심이반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박근혜 시기 연말정산 파동으로 지지율 날려먹은 해프닝은 없었지요.
정치권이 '어그로 끌지 않고 조용히 증세'하는 방법을 익힌 걸까요?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재산세 폭증 관련해서 불만여론이 점차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주변적입니다.
증세 때문에 박근혜/문재인 지지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노골적으로 돈 뺐는다는 인상을 덜 줘서 그럴까요?
복지국가화와 동시에 벌어진 증세이기에 증세에 대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증세가 정치쟁점화가 되지 않으며, 증세발 민심이반이 안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될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불만은 많지만 그게 터질 정도로 안 쌓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전문가들의 우려보다는 수월하게 증세 및 복지국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중부담 중복지 국가화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도둑처럼 찾아오는 걸까요?


복지국가를 원하는 진보좌파들은 철 지난 '증세론' 이야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구축되어가는 복지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세론은 큰 반발 없이 잘 진행되는 증세 복지국가화에 코 빠트리는 짓거리거든요.
지금같은 경제난 시국엔 더더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2019년에 갑자기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증세되는 속도도 빠른데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더 빠른 셈이지요.
지금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일반글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조세정책은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이기에 논의 편의를 위해 정치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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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샌님
21/08/26 16:49
수정 아이콘
인플레 무시하고 세수 구간 조정 안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선 순식간에 보편복지 가능하죠.

보편복지를 하기위해 증세해야 한다고 했던 진보 쪽은 사기를 친거고
이 구간 조정한뒤에 세금 안내는 사람 늘어났다고 했던 보수도 사기를 친거죠.
감세정책하면 감세정책한다고 욕하고... 증세를 안해도 자동으로 증세가 되는 상황에 증세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야할 감세를 하고 난뒤에 돈없는사람 세금안낸다고 욕하고...

증세발 민심이반은 이미 제 주변엔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3-4년 지나면 표면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정하던 수준을 넘어선 것이 얼마 안됬거든요.
그래서 아직 잠잠할 수 밖에 없어요.
바부야마
21/08/26 16:50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데 쓰는 돈만 줄였으면 합니다..
크레토스
21/08/26 16:51
수정 아이콘
11년에 국가예산이 304조원이었는데 올해 558조원으로 10년만에 254조원이 늘었죠.
21/08/26 16:52
수정 아이콘
사실 음모론이지만 부동산값 올려놓은게 저걸 하려고 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임기초에 했었습니다. 서울 집 있는 너희들 집값 확 올려줄게, 대신 세금으로 탈탈 털어갈테니 다 뱉어라, OK? 결국 모두가 싫어하는 부동산정책 시나리오요.
몽키매직
21/08/26 16:52
수정 아이콘
12월 종부세와 2월 연말정산환급이 남아 있긴 하죠.
21/08/26 16:52
수정 아이콘
그 방법을 부동산에서 찾은거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끼리 무주택 다주택 나뉘어서 머리잡고 싸우지만 사실 무주택자는 당연히 힘들고 1주택자는 이주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상급지 또는 넓혀가는게 불가능해졌고 다주택자는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와서 팔면 양도세로 뜯기고 안팔고 버티면 보유세로 뜯기니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죠.
결국 누가 웃고 있는건 정부가 아닌가 싶네요... 씁쓸합니다.
21/08/26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세금 매기는 소득 구간도 연동해서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에 하드코딩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몇배, 평균 또는 중위 소득의 몇프로, 상위 몇 프로 구간의 소득 이런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의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 세수를 떠나서 적게 벌면 적게라도 내는게 모두가 국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부동산 세수는 말하자면 입아파서... 세금으로 벌칙주듯이 하는 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샌님
21/08/26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뭘 안해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매년 줄어듭니다. (대강 보면 연간 2%감소)
구글검색하면 2018년 자료까지 보이는데(38.9%) 3년정도 지났으니 변수가 없으면 거기서 5%정도는 더 낮은 상황일수 있고(아마 35%)
그렇게 비교하던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슷하겠지요.

인플레 높던 국가였고 매년 개정할거 아니면 한번에 많은 폭을 조정해야했죠. 그렇게 한번 조정하고 높아진 면세 구간으로 보수계열쪽 언론에서는 프레임 잡고 면세자 높다라고만 이야기 하고..
전체적인 상황이나 추세는 무시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해서 서술해서 값을 수정합니다.
또 조금더 제 입장을 적어나가자면
아예 세금 안내는 비중이 너무 넓기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뭘 안해도 그 비중은 꽤나 드라마틱하게 자동으로 줄어드는 요소이며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게 크게 세수에 의미있는 변동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에서 추세를 빼거나 어떻게 변하는지 알리지 않는 면이 많아서 불만이 있는 편입니다.
21/08/26 17:3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세수 확보의 의미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구간을 정해진 금액으로 박아놓으면 인플레로 인해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있기는 하죠...
아마추어샌님
21/08/26 17:48
수정 아이콘
약간 양념을 치면 50%-30%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효과가 꽤나 세지 않나 싶네요.
지금 구간 손질 안하면 짧으면 4년정도 지나면 선진국에 준하는 비율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좀 제가 급발진해서 댓글 단다고 제대로 댓글 못 읽었던 것 같은데
혼돈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방식은 꽤나 괜찮은 방식인것 같습니다.
lihlcnkr
21/08/26 18:42
수정 아이콘
저도 혼돈님이 예기하신 연동방식이 훨씬 생산적이고 매년 필요없는 논쟁 및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엄청 싫어합니다.
매년 협상해야 하면 매년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거리가 줄어들면 그들의 밥거리가 줄어들고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제와오늘의온도
21/08/26 17:02
수정 아이콘
국민전체의 조세부담률은 높아지는데 월급쟁이 절반은 소득세 한푼도 안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고소득자한테만 세금을 물리고있다 뜻이고(인플레이션으로 소득절대금액은 높아지는데 과세구간은 조정하지 않고 상위 소득구간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소득 고소득자가 부자냐? 아니죠. 이미 부동산,주식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까마득히 넘어서고있는데요
흙수저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만 약탈함으로써 계층이동은 막고 기득권은 기득권층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만족하는데 저항이 있을리가 있나요?
상위한명이 뒤에 두명껄 뺏어서 밑에 7명한테 나눠주는 구조인데. 10명중 9명이 만족하는데 누가 반발해요
진짜 '중부담'이라는 말을 쓰려면 앞에 한명도, 뒤에 일곱명도 소득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21/08/26 17:04
수정 아이콘
양도세에 보유세도 때리고 있어서 소득 고분위자만 때려잡는건 아니고 자산보유자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만 노날뿐이죠
어제와오늘의온도
21/08/26 17:08
수정 아이콘
선생님 아시겠지만 소득세 과표구간이 42프로, 밑에가 40프로, 밑에가 38프로인데요. 보유세가 몇프로죠? 주변에 보유세 무서워서 집파는 사람이 있던가요? 동의안됩니다.
아웅이
21/08/26 17:32
수정 아이콘
비유가 찰지시네요.
상위한명이 뒤에 두명껄 뺏어서 밑에 7명한테 나눠주는 구조..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8/26 17:40
수정 아이콘
2016년에 43%에서 2019년 36.8%로 떨어지는 중이고 하한 조정 없으면 계속 줄어들 겁니다.
AaronJudge99
21/08/29 14:16
수정 아이콘
하긴....흙수저출신 개천용은 세금 오지겠네요
21/08/26 17:11
수정 아이콘
코로나덕이 크다고 봐요.
시위를 하지 못하니.. 이슈화도 안되고..
21/08/26 17:12
수정 아이콘
소득세는 그러려니 하는데 부동산이나 자산 소득에 대한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율 이하로 하면 좋겠습니다.
21/08/26 17:2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산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 많이들 계시네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세금을 덜내는 것을 원하시구요. 작은 정부를 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건가 싶습니다.
21/08/26 17:28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은 단 한번도 큰 정부를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라는거는 미국 수준의 자유 경제에 북유럽 수준의 복지인데 이런건 현실성도 없고, 둘 중에 택하라면 전자를 택할 사람들이 다수죠
21/08/26 17:56
수정 아이콘
역사덕분에 복지강조=빨갱이 공식이 지금도 먹혀서 어쩔수 없죠 흐흐
metaljet
21/08/26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의 의료보험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이 고용주의 부담을 강제하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부조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오히려 상당히 이른 감이 있고 우려스럽게 봐야 할겁니다. 많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70-80년대 실업과 저성장,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보험제도의 해체와 긴축, 고용유연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 기여금 재원이 바닥남에 따라 간접세 보유세 등 다양한 조세부담 증가는 어쩔수 없는 수순인데 우리는 너무 이른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로증에 걸린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아마추어샌님
21/08/26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기사에 따르면 2007년 조세부담율이 19.6%였던걸로 보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05/17/0020
타 국가처럼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5-6년 마다 인플레 반영해서 세수구간을 설정해야하고 높은 수치는 그것을 안한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1/08/26 17:43
수정 아이콘
병으로 군대도 면제 받고 의보도 정상인에 비해서 좀 쓰는 입장에선 좀 더 늘어나서 저 죽을떄까진 의보가 안망했으면 좋겟습니다
우울한구름
21/08/26 18:08
수정 아이콘
지금 저러면 차후 인구구조 무너져가면서 어찌 될지 그게 우려되더군요
말다했죠
21/08/26 18:15
수정 아이콘
소득세 면세 최대한 없애고 없는 사람이라도 500원 1000원이라도 내야한다는 어떤 정치인 말에 많이 공감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겉잡을 수 없이 인구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탐사수
21/08/26 18:2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죠
20대~30대는 일자리가 없어 태반이 제대로 된 직장도 못가질정도로 넘쳐나고 복지대상인 미성년자는 줄기만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일이야 당장 5년뒤 뭐할지도 모르는 높으신 분들 걱정거리는 아니고
쓸데없는 세금낭비나 줄였으면 좋겠네요
작년 저출산 대책 예산 집행한게 42조 9천억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쓸 자신 없으면 하지않는게 좋을텐데말이죠
아마추어샌님
21/08/26 18:25
수정 아이콘
신생아 1인당 1억하고도 남는 액수네요.
당근케익
21/08/26 18:36
수정 아이콘
낮은세율 넓은세원이라는 대원칙을 거스르려고 하니..
소독용 에탄올
21/08/26 18:57
수정 아이콘
그냥 놔두면 세원은 계속 넓어집니다.
임금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최저기준선 아래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2014년에 공제제도 바꾸려다가 두들겨 맞고 한 조정으로 2013년 32.4%에서, 48.1%까지 올라갔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9년 36.8%까지 감소했습니다.
21/08/26 18:50
수정 아이콘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의 역사가 짧고 초기 시행때 치밀한 구성이 부족하다보니 아직까지 복지로 실질적이고 절실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 소수이고 따라서 "복지 효능감"이 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효능제로 & 과세부담 가중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부류가 앞분들이 말씀해주신것 처럼 줄 세워서 10명 중에 1.5 - 3.5 사이에 드는 부류입니다. 중산-중상층 그 어디 사이에 위치하는 영어로는 upper middle class의 주요 도심 직장 고소득 종사자 / 고숙련 (IT포함) 기술직 종사자...

다른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끼리 또는 이 사람들 중 한쪽이 부모가 되어 형성한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 다음세대 성장/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사회가 나갈 방향을 확실히 정했으면 합니다. 과세와 복지측면에서 남서유럽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 모델로 갈것인지를요
어긋남이없으리라
21/08/26 18:51
수정 아이콘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보면 단기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출석체크만 하고 두어시간 대충 떼우다 돈 받아가는 분들 많더군요. 저도 신청해보려고 했더니 자격이 안되던데 뭐랄까.. 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오면 비온다고 쉬고 더우면 덥다고 쉬고 눈먼 나랏돈이라 지자체에선 감시도 안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번개맞은씨앗
21/08/26 19:30
수정 아이콘
중복지를 하려면 '사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복지는 신뢰로 인해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요. 신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하나는 '일관성'일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일관성의 일종이죠. 신뢰를 해치는데 강력한 하나는 '혐오'일 것입니다. 혐오정치에 내로남불로 신뢰를 깎아먹는 상황에서, 중복지는 과욕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특이하게 사기 범죄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 역시 신뢰의 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 일관성을 높일 것 — 이를통해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게 할 것.
2. 혐오를 줄일 것 — 최소한 의도적인 혐오 조장은 하지 말 것.
3. 단순성을 지향할 것 — 복잡하면 높은 신뢰를 요함. 단순하면 신뢰를 쌓기 유리함.
4. 투명성을 지향할 것 — 안 보이면 일단 못 믿음. 투명해져야 신뢰가 쌓임.
5. 합리적 이성을 지향할 것 — 이성은 기계적인 것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높임. 또한 탈인격적인 것으로서 일관성이 생김. 이를통해 신뢰가 높아짐. 그러나 감정적 판단이 많아지면, 신뢰는 '니편내편' 편가르기를 통해서만 얻게 됨. 누구편인지를 판단하는 활동과 내편이면 선하고 니편이면 악하다는 도덕적 판단이 활발해지며, 내편이라도 다른 의견 즉 딴소리하면 탄압하는 활동이 활발해짐. 북유럽 복지란 합리적 이성에서 신뢰를 쌓으며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공산주의 복지는 니편내편의 도덕적 판단에 기반한 것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지성주의가 만연하면, 건강하게 중복지하긴 힘든 일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 '복지를 강화하려면, 사회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체스트
21/08/26 19:37
수정 아이콘
무상교육 강화, 의료보험쪽으로 보면 복지가 강화되었다는게 체감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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