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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2 01:07:20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양극화 해소에 관한 개인적 생각
밑에 어느분이 제목의 주제로 너무 과감한 주장을 하셔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글 내용의 과감함과는 별개로 문제의식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밑에 있는 글 내용에 공감을 한다는게 아니라 양극화 문제라는 것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점을 '공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로 제기되는 양극화 문제는 주로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어떤 가정의 자산 보유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종류의 개인적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능력에 따라 소득의 고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자산에 비해 다소 덜 제기됩니다.
물론 그 개인적 능력이라는게 가정의 자산과 관련이 높다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 외의 것들 또한 관련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지능 혹은 어떤 직업에 맞는 성격이나 신체 조건, 노력에 적합한 성격 여부, 운 등 각종 개인적 자질들이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복지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간접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겠지만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의 경우 소득상위계층의 조세부담률이 많이 높은 편인것 같고, 상속세 또한 많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 계층에 대한 복지가 미흡하다는 비판들은 있으나 최소한 상위->중위 정도의 소득재분배는 제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완벽히 평등하게 주어지더라도 저마다 타고난 재능과 운의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소득격차는 발생하며, 그 소득의 격차를 재분배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를 하더라도 그게 아주 완벽한 해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개개인마다 결과는 각자 다를 수 밖에 없고, 사적소유권과 상속,증여에 의해 그 소득의 격차는 자산의 격차로까지 바뀌고 자산으로 창출하는 소득의 격차도 확대됩니다. 그 격차는 다시 개인적 능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구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 혹은 불평등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소득보다는 자산의 양극화인것 같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 해소를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 - 고소득자에게 돈을 걷어서 저소득자에게 나눠준다.
자산 격차 해소 - 전체 자산에서 고자산계층이 가진 자산 비중을 낮춘다.


소득은 위에서 말했듯 걷어서 나눠주면 '수시로 땜빵하는' 느낌으로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산이 소득창출의 능력이 되기에 자산의 분배가 없는 소득격차해소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격차가 줄더라도 금새 다시 확대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리셋이란걸 할수가 없습니다. 미개발 최빈국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리셋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오면 나라꼴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변화는 여간해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혁명적 정세변화를 통해 리셋을 할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권과 증여, 상속을 없애면 되지 않나?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게 올바른 일 아닌가?
글쎄 그게 올바른 일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각종 권리와 자유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 같고 재산 및 재산의 사용권도 예외는 아니라서 그런식으로 제한을 가하는건 매우 퇴행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의 사용권이라는 것에는 상속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거래 등이 다 해당됩니다.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라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라고 보통 말하지만 제가 볼때 그건 자본주의라는 특정 용어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주 멀고 먼 미래에 인류의 풍요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도로 발전하여 오늘날 상위 0.001%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최하위 계층이 누리는 상황, 아무도 먹고살기위해 굳이 일이란걸 할 필요가 없는 사회라고 하면 되려나요. 아무튼 그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인간사회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산은 그렇다쳐도 상속은 손댈 수 있지 않나? '가족'이라는 것을 해체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재산의 보유 및 사용(상속과 증여)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가 없으니 상속할 대상이 없어지면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보통 가부장제가 지적되는데, 제가 볼때 가부장제고 뭐고 다 없어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의 기본적인 생활양식때문에 가족이란건 없어지기 힘듭니다. 보통 2~5인 정도가 살만한 크기의 주택에서 모여사는 기본 생활 단위라는게 있고, 그 단위는 대부분 친족관계로 구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자랑 여자랑 응응을 해야 태어나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1대1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2:2로 살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3:5 정도로 성비는 좀 안맞아도 다수가 다수를 사랑하는 복잡한 관계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가족이 성립되는 것일뿐 상속의 대상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사람들이 저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관점이 있고, 아마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것에는 내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저도 그에 딱히 반대하는건 아닙니다만 '과연 꼭 그런식으로만 말할 것인가'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인류의 풍요가 엄청나게 극도로 확대된 상황에서는 얘기가 약간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의 주된 방향이 꼭 '더 많은 소유'는 아닐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의 '욕망->발전 추동'이라는 것과 약간은 다른 뉘앙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란게 오늘날의 욕망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어쨌거나 무언가를 추구하고 원한다는 점에서는 그 또한 욕망임은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것 또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자산이라는 것은 리셋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고, 리셋이 불가능하다면 점진적, 수시적으로 끈질기에 개선을 지속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전체자산 중에서 자산 보유 상위 계층이 가진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위에서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위 계층이 가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위 계층이 자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업습니다.
매각이나 취득이나 어차피 둘다 강제는 안되고 유도만 되는데, 매각은 유도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되는건 취득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유도하는게 왜 안되지? 잠시 되는 것 같아 보일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란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사면 더샀지 일부러 파는 일은 잘 없죠. 정말 악착같이 괴롭히면 더 사는건 잠시 멈추기야 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사기 힘들도록 만드는 정도가 가능은 한데, 그게 작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효과만 있는건 아닙니다. 예컨데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증가 둔화는 임대공급 증가 둔화와 같은 것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어 그 자체로는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산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만 보자면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증가 둔화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은 '그런 상황을 틈타 자산하위계층이 취득을 빠르게 늘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하위쪽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하위계층 취득이 둔화인데 다주택 취득도 같이 둔화되면 그건 그냥 다같이 둔화이므로 주택경기, 즉 주택과 관련된 경제활동이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소비 중 주택-자동차-음식 이 셋이 가장 큰데 그 중 하나가 안돌아가면 그 경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자산의 양극화 해소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좋은 것은 (상위의 취득 둔화 + 하위의 취득 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요. 이를 위해 뭔가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는 곳은 아무래도 '정부'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게 더 적절하려나요.
정부, 의회, 공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되겠죠.

일단 정부는 자산하위계층이 취득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 장려,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약간 강제하는 느낌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강제라는건 물론 실제 누군가가 매수를 강제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 연금정도가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연금을 통해 국내와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과 비슷하게 뭔가 새로운 발상이 나올수도 있겠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취득을 유도, 장려, 지원하되, 마켓타이밍을 어느정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마켓타이밍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완전 안되는건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과 금융비융의 고저를 판단해서 정책을 실행하는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서건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우 잛은 기간 동안의 변동, 그리고 매우 빈번한 거래에 관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장기적인 관점을 요하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필요성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취득을 하는 것에 유불리를 따지는 정도는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시장 상황 중 '가격'에 관해 아주 큰틀에서는 3가지를 꼽습니다. 가격의 절대수준. 가격의 추이. 금융비융의 절대수준.
그런데 그 유불리라는 것이 무슨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적은 커녕 최악의 시기를 피하는 정도만 해도 타이밍 측면에서는 별로 나쁠게 없습니다. 저같이 아주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장기간의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곳에서는 마켓타이밍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까지 고려될 것은 아닙니다. 최악을 피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 자산하위계층이 취득을 원활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취득에 최악으로 불리한 시기라는건 아주 드물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2007년 전후로 잠깐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최악의 불리함이라는 것이 매우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적 거래에서 반드시 피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달리 생각해볼 점은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어떤 자산의 면적이나 수량, 무게 등 기준의 분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시기에는 주어진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상위-하위라는 매우 큰 틀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한 타겟팅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산 재분배와 취득 문제의 경우, 상위-하위 2단계에서 상위-중상위-중위-중하위-최하위 5단계로만 바꿔도 중하위부터는 어떤 정책으로도 취득이 어렵고, 최하위쪽은 대부분 취득과는 원천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단계를 조금만 더 나누면 특히 최하위쪽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쪽이 더 중요해집니다.

구멍난 그릇에 모래를 소량 넣으면 순식간에 빠져버리지만, 모래를 왕창 넣으면 다 빠지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소득이 아주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큰 규모로 느껴지는 수준의 돈을 지속적으로 쥐어줘야 일단 그 돈 자체도 오래가고, 그게 오래가는 동안 자산의 축적량이 의미있게 늘어납니다. 구멍을 땜빵할 시간도 벌게되구요.
애초에 취득을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 자체가 안되므로 그걸 돈으로 억지로 시켜준다는 느낌이고, 그렇게 해서 최하위 쪽의 평균적인 수준을 올리다보면 그 중 취득이 가능해지는 숫자도 점차 증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퍼줄 돈이 어디서 나며, 돈을 그렇게 퍼주다보면 그것도 인플레 증가의 원인이 되며 그 인플레가 다시 자산상위계층의 자산 증가 효과 형성 및 상위 계층의 소유 사업체로 소비하는 돈이 이동을 하게되니 '그냥 쓰고나면 없어지는 돈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지로의 예산 집중, 보편적 증세, 중간계층의 취득 증가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솟아나는게 아니니 한정된걸 잘 모아서 쓰는게 최선이고, 그러려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의 비중을 늘리고 그 외는 비중을 줄일 수 밖에요. 특히 필요가 덜한거는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겠죠.
하위쪽에 돈을 퍼붓듯 쓰려면 아무래도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여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세 여력도 있고, 필요없는거 없애면서 아끼게 될 예산의 양도 꽤 많겠죠. 물론 정치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겠지만.
양극화 해소. 상위-하위에서의 하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건 애초에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건 어차피 있는건데 '그게 인플레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다시 말하는건 중복이죠. 어차피 중요한건 중위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중상위~중하위 가량도 포함하는 대규모의 취득증가이며, 그쪽의 취득을 크게 늘림을 통해 인플레 방어 및 보편적 증세로 인해 빠지는 부분을 벌충하는게 가능하다면 양극화 해소 효과는 충분합니다.


자산의 취득, 그 중에서도 주택의 취득을 크게 늘리는 것은 신축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는 힘듭니다. 기존 주택내에서 일부 이동하며 발생하는 변화보다는 총량 자체가 변화하며 발생하는게 훨씬 크고, 무주택-기주택이라는 구도에서 보자면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분양에 열을 올리더라도, 그리고 설령 관련 규제가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무튼 크게 늘리려면 일단 많이 지어서 많이 팔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집을 사는 수도권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팔아봐야 중위계층에서 그걸 살 여력이 되나'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의 이동이라는 것은 도미노와 같은 것이라, 누군가가 100원짜리 집을 사고 80원짜리 집을 팔면 70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80원짜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70원짜리 집은 50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들어가구요. 물론 전세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선효과는 경감됩니다만, 팔고 들어가는 숫자 > 전세 놓고 들어가는 숫자라면 숫자상으로 개선이 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개선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최소한 전세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도미노의 중간 과정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즘 유행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너무 계층에만 촛점을 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뉘앙스(신분상승 박탈)가 약간 불편합니다.
자산의 분배 상태가 개선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산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선, 즉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신규취득자들이 인플레이션 방어-신분상승이라기보다는 현상유지. 혹은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을 최대한 다수가 향유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6943
그리고 과거에 쓴 글에서 얘기했듯 주거용 건축물의 민간 투자가 활발한 시기, 자가보유율이 증가하고 주택착공이 늘어나는 시기, 그로인해 주택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인플레이션 증가)하는 시기에는 부의 분배상태가 개선됩니다.


한국의 주택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당면해 있는 것은 대규모의 재건축입니다. 단독주택 문화로 인해 작은 점들이 넓게 펼져지는 형태로 제각기 불특정한 시기에 공급과 멸실이 일어나는 나라들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동시에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서울의 고가형 아파트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건 경기도입니다. 분당과 같이 서울에 거의 준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곳들은 상대적으로 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중위계층 이상이 순증하는 주택의 주 수요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증간층에서의 주택 보유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순증하는 주택에 일반분양을 통해 신규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새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곳들도 입지에는 큰 문제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미노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방어에 성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중상위 이하의 자산보유가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쫓겨서 지나치게 몰아서 하느라 부작용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여러가지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북한과 경협해서 철도깔고 공단짓는거보다 부양효과는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쫓기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잘 나눠서 실행을 했으면 하고, '미래도시란 이런 것이다'라는 훌륭한 세계적 사례를 많이 남겼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 관점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서며 시작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대략 2040년 즈음이면 성숙화까지 최종 완료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도 2040년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의 여지가 없는 정체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개인적 바램은, 땅을 최대한 아껴썼으면 합니다. 외곽으로의 확장을 줄이고 지금 있는 땅을 최대한 잘 써야 나중에 뒷탈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동안이 뭔가 발버둥을 굉장히 많이 쳐야하는 시간이고, 그 한정된 기간동안 최대한 훌륭한 선택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적절한 쪽으로 뭔가 잘해서 2040년 이후의 사회상을 잘 만들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있고, 국방 문제의 경우도 인구, 기술, 정세를 고려하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이 수십년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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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s go ever on
21/08/22 01:2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하고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좋은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제 공급은 몰아서 할 수 밖에 없고, 어느정도 부작용은 감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사이클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21/08/22 02:0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서민층의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해결이 힘들거 같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아래 작년같은 대위기가 와도 금리인하와 돈풀기로 전세계가 똘똘 뭉쳤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게 하위층이 더 많다고 가정해도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결국 부유층이 더더욱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이걸 각국 정부도 알기때문에 재분배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외치고 있는거구요. 더더욱 큰 문제는 비슷한 위기가 오면 또 저러지 않을까요??

비약 좀 하자면 작년 미국의 양적완화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느낌?? 따라갈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장은 그냥저냥 넘어가겠지만 이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일이기에 저랑은 상관없겠지만요..
Respublica
21/08/22 0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세한 분석을 잘 읽었습니다. 경제학 지식이 일천한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빈자를 부자로 만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호흡기이지 계층상승의 발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자산)보유의 기회를 늘리는 것만이 기회라는 데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문제 해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1. 지방 중심도시에 약 최저임금의 75 - 8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 (최소 8년 이상 고용보장된 계약직/혹은 정규직) 정직원을 고용 가능 5년간 최저임금비율 5% 내외를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임금비율 100% 달성. (80 -> 84 -> 88 -> 93 -> 98 -> 102 %) 매년의 최저임금인상을 계산하면 대략 연간... 13% 의 인상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큰 것 같네요. 최저임금 인상폭 둔화랑 동반될 필요가 있기도 해 보입니다.
나머지 최저임금 부족분은 정부 + 지자체 7:3 부담. 업체와 지역의 계약조건은 최소 10년 존속.

2.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지역 인근 전세/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 지원.

3. 주변의 공장-학교들과의 교통인프라가 확충된 주거시설 건설. 해당 시설의 청약은 지역근로자 가점 + 일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전세 배정.

4-1.결혼한 남성에게 출산 후 (매매 9억/전세 5.5억 이하의) 주택에서 3년 동안 거주시 동안 주택담보대출/전세금대출 이자 감면. (선감면, 3년을 못채우고 이주하면 감면금액 회수)

4-2.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출산한 여성들은 자녀가 학교갈 때 까지 (생활/식품/가전/육아 부문에서의) 소비세 일부 감면. (지방에서는 추가감면 - 추가감면분은 지자체 4: 중앙 6 부담)

5. 비정규직 최저임금(혹은 동일 직무급 급여의) 120% 적용 (10% 가산임금 + 10% 고용보험 직장에서 납부) 남녀육아휴직을 모두 지원하는 업체에게는 10% 고용보험 납부분 중 50% (-5%p)정부 대납.

러프한 생각이라 경제적으로 지적받을 만한 구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민들레
21/08/22 09:21
수정 아이콘
무자산 고소득자는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21/08/22 10:19
수정 아이콘
맞아요..특히 무자산 고소득자 중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이 안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소독용 에탄올
21/08/22 11:20
수정 아이콘
무자산 고소득자는 수가 적고(몇만명이나 되려나요…), 당장 정책적인 배려를 안해준다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책 굴리는데 고려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들레
21/08/22 11:49
수정 아이콘
진정 사다리가 걷어채인 느낌이라서요. 예전같으면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면 서울에 집사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 했으나. 지금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든 말든 정부에서 입에 풀칠은 해주고 잘벌든 못벌든 부모 자산 아래 평등한 느낌. 열심히 살아야할 이유가..
겨울삼각형
21/08/22 10:55
수정 아이콘
양극화를 꼭 강제적으로 해소 해야 하나요?
소독용 에탄올
21/08/22 11:19
수정 아이콘
강제적으로 해소하는일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 상속세와 증여세를 콩한 재생산 지연, 원글에서 말씀하시는 경제정책, 기타 재분배 정책으로 재생산을 늦추고 천천히 완화해 가는거죠.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사회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21/08/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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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안하면 언젠가는 죽창의 시대가 오겠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민란으로 망했죠.
-안군-
21/08/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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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흉흉해지는게 제일 큰 문제일거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필리핀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저소득자는 뭘해도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마약이나 범죄등에 발을 들이게 되는...
더치커피
21/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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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차피 세상은 돈많은(혹은 권력있는)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건 국힘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잡든 방향이 확 바뀌지 않을거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다른 거 기대안하고 그냥 부동산정책만 정상화 시켜줬음 좋겠습니다.. 양극화에 브레이크는 못 걸더라도 최소한 일부러 엑셀레이터를 밟지는 말아야죠
프즈히
21/08/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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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Quantum21
21/08/22 11:36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굳이 정치 탭일 필요가 없는 글인것 같습니다.
혹시 파이어 나면 옮기더라도 일반탭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21/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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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BibGourmand
21/08/22 12:04
수정 아이콘
경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100% 동의합니다. 푼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자산을 갖게 하여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 말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누군가입니다
21/08/22 12:06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산을 재분배해야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 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거겠죠.
여기 PGR 에서도 기억하는것만으로도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잘 싸우더군요.
밑에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대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건드린다는건 대략적으로 50프로랑은 싸우겠다는 의미랑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동감합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보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의 뉘앙스(계층이동 기회 박탈)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저런 뉘앙스로 저 표현을 쓰는지 글쓴이분의 글로도 충분히 설명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주거 자산의 분배를 막게되고 이는 신규 취득자를 줄이는 결과가 되어 [사회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결실을 최대한 다수가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는거라고 느끼기 때문일껍니다.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정유라, 조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권들의 품앗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자리를 먼저 체가고 있는것도 현실이고요.
사회 발전에서 나오는 결실을 상류층만 향유하고 하위층은 향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저런 표현,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08/22 13:27
수정 아이콘
제가 느끼는 한국의 양극화는, 재화의 편중된 분배라는 실체적인 측면을 한국사회의 정신적인 공허함이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하자면, 재화의 양극화가 그대로 행복의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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