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우울한 기사만 쏟아집니다.

종부세 위헌판결로 법 이전에 상식이 모자라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합헌.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이더니 이게 3번째군요. 내 생각과는 정확하게 반대네요. 뭐 금용종합과세 세대별 과세 위헌 판결이 이미 있긴 하지만...

먼저 한 사람은 미네르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촛불시위 때 명령 불복종을 선언한 이길준 의병이구요.

둘 다 철저하게 권력에 밟혔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미네르바에게 친절히 국가가 가진 통계자료를 알려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개인 뒷조사를 열심히 하셨더군요. 예의 그 뻔한 얘기, 정확하지 않은 예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정확한'이라는 단어, 꼬투리 잡기엔 정말 좋은 단어죠. 세상에 정확한 말은 단 하나 뿐입니다. 동어반복이죠. 말인 말이다. 사과는 사과다. 공룡같은 경제를 100%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죠. 주가 예측을 보세요. 백날 틀리는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측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예측의 근거와 그 개연성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험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누구는 3000천 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펀드를 사라는 식으로 아예 코치(?)까지 했다 망신을 당한 마당에 누가 누굴 나무란다는 건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확실한 예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길준 의경. "법률에 따른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인데요. 시간을 돌려서 5.18 민주화 운동 때 총을 쏘길 거부한 병사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병사도 처벌되야 하나요? 한 곳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념지를 방문해 머리를 숙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행정과 사법의 불일치. 이게 3권 분립입니까. 확실한 것은 사법의 영역만큼은 분명히 독재시대 한 가운데에 머무른 채로 당당하게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법치를 부정해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있나요? 가령 이 판결 내린 판사 지금도 판사인가요? 내가 보기엔 퇴출 1호감인데.

"재능과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과 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사재를 환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
-정몽구 회장 797억 횡령사건 판결 중 일부-

아무튼 다시 한번 느낀 것 하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한 이래로, 이 땅에서 혁명은 커녕 지배층의 눈 밖에 나는 일은 확실한 보복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두 사람의 경우 하나는 조용한 협박으로 하나는 합법적인 처벌로 끝을 맺네요. (이말을 누가 했더라. 제 기억엔 박노자의 글에서 읽었던 것으로 압니다. 원문을 찾아보려 했으나 없네요. 원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께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력감이 듭니다. 그냥 기억을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