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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6 14:20:19
Name 맥스훼인
File #1 SSI_20200513185757.jpg (265.3 KB), Download : 55
Subject [일반] 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https://pgr21.com/freedom/92657

얼마전 올라왔던 성폭행 누명 관련 손해배상 패소에 이어
진범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정의가 승리한다. 같은건 이루어질리...는 없고
진범에 대해서는 반성을 이유로 감경이 적용되어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https://news.joins.com/article/24122431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도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재판에서 "B양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양의 고모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가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있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로 적용하는건 사실입니다만
단순히 반성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감형을 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건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의 가중요소도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물론 판결문 전문을 보지 못하고 기사만으로 추측하는건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원은 단순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저렇게 감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누명을 쓴 분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 개전의 정이 없다는 식으로 괘씸죄로 6년형이 나온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최근 주변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을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정하고 2년반 받을래, 인정 안하고 6년을 살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전 영화가 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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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라이데
21/08/06 14:26
수정 아이콘
6년동안 진범은 자수도 안했는데, 저걸 반성한다고 감형때리는걸 보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맥스훼인
21/08/06 14:30
수정 아이콘
실무적으로 '진지한 반성' 은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인정되더군요..(가끔 인정 안해주시는분들도 있지만)
멸천도
21/08/06 16:02
수정 아이콘
형을 6년 받은거고 실제로는 1년정도 살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선고를 2017년에 받았으니 지금까지 살아도 6년이 안되요...
지나가던S
21/08/06 16:05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기죠. 대체로 법 판결에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반성 운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이라고 봅니다.
21/08/06 14:27
수정 아이콘
감형요소에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것 까지야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정해지는 형량이 2배가량 들쭉날쭉하는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거 같네요
21/08/06 14:27
수정 아이콘
나참 진짜...이상하네요 농담하는거도 아니고..
샤한샤
21/08/06 14:27
수정 아이콘
아 그 전설의 비대면 강간사건 후속인가요...
21/08/06 14:28
수정 아이콘
내가 안해서 끝까지 안했다고 주장하면 6년 살고 나와야 하고, 내가 안한 일을 했다고 자백해야 2년 살고 나오는거네요....
맥스훼인
21/08/06 14:30
수정 아이콘
그것이 바로 k게임이론입니다?!
모데나
21/08/07 14:07
수정 아이콘
고문으로 자백받는 거와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flowater
21/08/06 14:28
수정 아이콘
진짜 역겨움 그 자체에요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괘씸죄로 징역 더주는 나라라니 크크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금으로 평생 놀고 먹을수도 없으니 본인 인생만 망한거죠
21/08/06 14:29
수정 아이콘
성폭행은 둘째치고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짓거리를 한 건 죄도 아닌가 보네요
사업드래군
21/08/06 14:30
수정 아이콘
저걸 반성이라고 받아들이는 판사의 정신상태가 문제 같은데.
21/08/06 14:31
수정 아이콘
그럼 그전에 누명받은 사람은 증거도 없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건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간거죠?
21/08/06 14:35
수정 아이콘
증거는 있었죠, 여성의 증언과 그 여성의 증언을 듣고 판단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증거로 제출한 기관이요
타시터스킬고어
21/08/06 14:37
수정 아이콘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솔직히 양형기준이 쓰레기같네요.
abc초콜릿
21/08/06 14:38
수정 아이콘
물증이 남기 힘들다고 증언만으로 잡아 넣을 수 있다고 된 게 잘못된 거죠. 물증이 없으면 찾아 와야지.
중세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재판 했으면 욕 먹었을 겁니다
샤르미에티미
21/08/06 14:38
수정 아이콘
징벌적 배상금 있으면 저짓을 못 할 텐데... 아무런 리스크가 없으니 뭐
당근케익
21/08/06 14:38
수정 아이콘
이런데도 사법 시스템을 믿으라니 장난질인가
가고또가고
21/08/06 14:39
수정 아이콘
억울한 사람에겐 애당초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든 반성 같은 요소를 왜 양형요소에 집어넣은 걸까요.... 거기다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들고 나서 한 자백으로 어떻게 감경이 됐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한사영우
21/08/06 14:39
수정 아이콘
이거 뭐 결과도 이모냥이지만 중간 과정 보면 더 답답하죠..

재판장에서 진범은 반성하고 자백해서 감형 받은 착한 범인이지만
현실은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 성폭행 하고 다른 사람 고소 한적있음
이번에도 무고한사람 고소해놓고 방관하고 있었음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눼~ 반성합니다 하면 되는 ..

하기사 경찰 검찰 중간 과정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라서..
21/08/07 10:28
수정 아이콘
저 고모부란 사람이 이미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또 저질러 놓고 반성한다는데 그게 반성입니까 참..
21/08/06 14:39
수정 아이콘
반성한게 어딜봐서 반성한건지 확인 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들이 왜 반성했다 판단하는건지..
이호철
21/08/06 14:41
수정 아이콘
미친나라
남성인권위
21/08/06 14:43
수정 아이콘
반성 여부는 양형 참작 요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와 죄를 뻔뻔하게 부인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고통도 다릅니다.

저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판사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대충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반성을 양형에서 제외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단 수사와 판결을 제대로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8/06 15:03
수정 아이콘
저는 반성은 양형에 결정을 미치면 안되고, 단지 양형 이후에 가석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때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지은 자는 벌 그대로의 죄를 받아야지, 살인하고 나서 아멘한다고 감형한다면 판사가 뭐 하느님입니까...
21/08/06 16:34
수정 아이콘
반성한다고 왜 형을 깎아줍니까
그냥 양형요소에서 제거하는게 맞지
사람 죽이고 회개했다고 질질짠다고 사람이 살아돌아옵니까?
사기친거 반성한다고 돈에 이자에 복리까지 쳐서 돌려줍니까?
그냥 반성필요없이 평생 빵에 들어가서 사회랑 격리당하고 고통 받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낫죠
21/08/06 17:14
수정 아이콘
담당 경찰관께서 이 사건 해결(?)해서 그런지 승진까지 하셨다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
21/08/06 14:44
수정 아이콘
누가 판사들 싹 다 무고로 성폭행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웅이
21/08/06 14:48
수정 아이콘
지들끼리는 공고하죠. 퉤
아케이드
21/08/06 14: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판사의 증언은 일반인의 증언과 급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판사 피의자 상대로는 자세가 달라져서 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Navigator
21/08/06 14:58
수정 아이콘
말로만듣던 천룡인이 또...
엔타이어
21/08/06 14:45
수정 아이콘
6년동안 걸리기 전에는 반성이고 뭐고 누명쓴 사람있지만 모른척 입싹 닫고 살기<<<<<< 걸리고나서 쏘리~
이 부등호가 정말 맞나 싶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8/06 14:45
수정 아이콘
자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군요. 원래도 뭐 얼마나 가치 있었는진 몰라도
겨울삼각형
21/08/06 14:48
수정 아이콘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용서해주냐
라스보라
21/08/06 14:52
수정 아이콘
판사도 판사지만 이 사건 관련 경찰분 승진도 하셨다던데... 그게 더 이해가 안됩니다.
메가트롤
21/08/06 14:56
수정 아이콘
미친나라 (2)
허무와환상
21/08/06 14:56
수정 아이콘
하.. 이게 나라냐 라는 소리가 절로나오네요.
21/08/06 14:58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닌데 요즈음 점점 사법불신이 만연해지네요. 그것도 사법부 자책골로...
21/08/06 15:11
수정 아이콘
왜 계속 [반성] 을 양형의 기준에 넣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직위도, 삶의 질도 전부 자본으로 결정되고 있는 시점에
반성을 자본 파워로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무엇보다. 왜 가해자의 반성을 판사가 대체 뭐라고 듣고 형량을 줄여주니 뭐니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뒤집힌 결정적인 부분도,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번복이지 가해자의 반성이 아닌데 그게 뭔 또 반성이라고...
전 기본적으로 죄의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고,
매우 안타깝지만,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도 이 경우엔 위증으로 남을 감옥에 보내버린 가해자일 뿐입니다 이건.

저희 와이프도 사기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발 후, 해당 가해자가 1년 형을 살게 했는데,
그때도 가해자가 판사님께 쓴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읽으시는 걸 보고, 아니 왜 그걸 판사에게 쓰며, 그걸 보고 왜 또 니가 용서하심??
이라며 함께 분노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라고 봅니다.

용서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하나 뿐인 자비심이자 권리에요.
그걸 뭔데 천룡인들께서 맘데로 판단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시니스터
21/08/06 15:26
수정 아이콘
원래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기본으로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그래서 합의 해주고 안해주고가 큰거고...

합의 안해줫는데 뭔 반성인지 에휴
한사영우
21/08/06 15: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자백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신기하네요
계속 조카를 협박해서 무고를 저지르게 하다가
조카가 법정에서 자백하고 고모부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상황인데

이런뒤에 고모부가 " 아이쿠 나 맞음 크크 걸려버렸네~" 이런건데
이게 반성이고 자백이라고?

협박 당하던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는데 , 범인 자백을 인정해주네
우선 협박해보다 안되면 자백 하면 되는건가?
맥스훼인
21/08/06 15:24
수정 아이콘
자백과 자수는 다르긴 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자수를 의미하시는것 같고
자백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감형요소에선 진지한 반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있죠
한사영우
21/08/06 15:33
수정 아이콘
음.. 무고한 사람이 죄가 없어서
범행을 인정 할 수 없으니 자백을 안하면
판사님께서 응 너 괘씸 풀 징역 땅땅!!

죄를 숨기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저지르다가
딱 걸려서 범행이 빼박이 되서 " 아 걸려 버린건가 " 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너 ~자백 한거냐!~ 너 감형! "

이런거군요.. 딱 본문케이스가 그거구요.슬픈 현실이네요..
21/08/06 15:18
수정 아이콘
누명 씌운 인간 쎄게 처벌하고, 민사로 탈탈털어 줬으면합니다.
21/08/06 15: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감형하는거 그냥 판사 똥고 얼마나 잘 빨아주나 보는 느낌입니다.
모든 판사분들이 다 그런거 아니겠지만, 어렸을때부터 유복한 집안에서 공부열심히해서 빠르면 대학교다니면서 스트레이트로 사시합격하신분들도 계실거고, 늦어도 졸업후 n년 안에 사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보니
재판장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러러 보고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저 나쁜놈 사형을 내릴수도 무죄를 내릴 수도 있는 절대망치를 손에 쥐었으니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살아생전 부모님 지원아래 공부만하다 사회경험 일절없이 권력을 잡았는데 일반적인 국민들과는 감정의 궤가 다를 수 밖에 없을겁니다
시니스터
21/08/06 15:27
수정 아이콘
더 무서운건 이제 여대로스쿨 출신들이 경력을 쌓고 판사가...
21/08/06 15:26
수정 아이콘
응 대한민국 판사 천룡인

가붕게 가붕게 신나는 노래
다리기
21/08/06 15:28
수정 아이콘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닌데 이 건은 더 공론화 되고 더 시끄러워져서
제발 지형변화가 좀 생겼음 합니다.

기울어진, 사실은 거의 뒤집어진 운동장 진짜 토 나와요
후배위하는누나
21/08/06 15:34
수정 아이콘
이게 진정 공정한 나라냐?
Janzisuka
21/08/06 15:35
수정 아이콘
역겹네
21/08/06 15:35
수정 아이콘
징역다른건 어찌보면 당연한거 같아요..
잡혔는데 발뺌한다? 잡혔는데 자백했다? 차이가 있어서..
문제는 범인이 아닌데 유죄때린게 문제...
맥스훼인
21/08/06 15:56
수정 아이콘
연결되어있는거죠.
범인이 아닌데 유죄를 때리는 상황에서
허위로라도 자백할 것인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인지의 문제죠.
(이게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의 상황입니다)
한사영우
21/08/06 15:48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썻지만
자백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무고한 사람은 자백을 할수 없어 더욱더 억울해지는 문제
진범이 확실한 상태임에 하는 자백, 반성의 아니라 감형을 위한 자백 인거죠

그리고 반성에 대한 조건을 제발 반성문으로 하지 맙시다.
판사님들 맘에 드는 반성문 말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합의 혹은 사회에 대한 환원 등..
피해자의 맘이 풀리거나 충분한 물질적 보상으로 합시다.
멸천도
21/08/06 16:06
수정 아이콘
형법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을 얼마나 가둬놓고 교정교화를 시켜야하느냐기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바로 보상해주더라도 또 범죄를 저지를 사람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걸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않을 사람이 형이 적게나와야하는게 맞습니다.
고로 형량을 위한 반성문이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쓰는게 정확히 맞습니다!
21/08/06 16:4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반성문의 질과 재범률이 인과관계가 있는건가요?
멸천도
21/08/06 17:19
수정 아이콘
그거슨 판사가 보고 판단해주지않을까요??
[아아 이런 명문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어]
이런식으로...
맥스훼인
21/08/06 18:23
수정 아이콘
반성문의 질과 변호사비용의 인과관계는 있을것 같습니다
21/08/06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586304

이게 생각나네요. 판사 기분따라 판결을 끼워 맞추면 된다는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결과네요.
유리한
21/08/06 17:28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무죄일텐데.. 법부터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가만히 손을 잡으
21/08/06 15:49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이건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국가와 사회와 조직에 대해 환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국가조직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과 경찰 황당한 답변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경찰분 승진하셨다던데 말이죠.
머나먼조상
21/08/06 15:51
수정 아이콘
저 피해자가 관련자들 싹다 사적제재해도 응원합니다
국가의 탈을 쓴 양아치들이에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8/06 15:52
수정 아이콘
이러니 피고인이 무죄 주장한다고 법관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북극곰탱이
21/08/06 16:00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vXqbRVTeUPY?t=328

1심 판사, 검사, 수사관 이름 다 나오고요, 판새는 그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 이게 끝이네요. 꺼라위키 보니까 비전문가가 진술 분석을 했고 그걸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던데, 이게 판사 뇌피셜대로 사실관계 정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https://namu.wiki/w/곡성%20성폭행%20누명%20사건#s-3.2

역시 꺼라위키지만 판사 문서 비판 항목에 사실관계를 비전문가인 판사가 맘대로 정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누가 레퍼런스를 달아놨네요. 독일은 판사 개인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전문가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 제기 못한다고요. 링크 보고서 132페이지입니다.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lang=ko&seq=363

뭐만 하면 대륙법 어쩌구 하는데 대륙법 원조인 독일에서 하는 이런건 안베끼네요. 지들 권한 축소되니까 그런건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뭐 지들이 사시패스한 수재라고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성을 호구로 보고, 그런 전문성은 대충 하면 다 얻는줄 아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다음으로 수준 미달 집합소는 확실히 사법부인것 같네요. 그 정치인도 법조인 출신이 절대 다수인걸 보면 왜 그 모양인지 잘 알겠습니다.
퀵소희
21/08/06 16:15
수정 아이콘
우리는그냥정신나간 꼰대국가에 살고있는거네요. 말해 뭐하나요. 억울하면 출세하던가 판검사 되었어야..
21/08/06 16:37
수정 아이콘
답은 탈조선이 아니었나.. 킹찍탈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이찍탈인가요 윤찍탈인가요
알고보니 저번 선거도 문찍탈이었고
퀵소희
21/08/06 16:44
수정 아이콘
탈할 용기는 없는사람이라. 그냥 욕하며 순응하겠죠.
맥스훼인
21/08/06 16:46
수정 아이콘
이거 보고 조원진으로 정했다의 ​후속작으로
이거보고 이xx 뽑기로 했다 가 밈이 된것 같더군요
보라준
21/08/06 16:48
수정 아이콘
그 드립 볼 때마다 웃겨요 크크크
E.D.G.E.
21/08/06 16:25
수정 아이콘
똑똑하다고 현명하지 않다는 걸 판새들 보고 느낄 줄이야...
21/08/06 16:27
수정 아이콘
반성여부를 왜 판사들이 자꾸 판단하는지 모르겠군요
하루이틀만에 반성하는게 말도 안되지만
굳이 한다면 피해자가 판단하게 해야죠
모그리
21/08/06 16:29
수정 아이콘
아오 빡쳐
보라준
21/08/06 16:41
수정 아이콘
갓지한 킹성 크크크크 아오 판사들 진짜 개패고 싶네
갈리폴리
21/08/06 16:59
수정 아이콘
이딴게 법
테스형
21/08/06 17:13
수정 아이콘
착한 석궁 인정합니다.
포프의대모험
21/08/06 17:24
수정 아이콘
법룡인들도 다 대가리 깨졌으면
VictoryFood
21/08/06 17:26
수정 아이콘
판결문에 양형요소에 대해 모두 숫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기본 양형 : 3년
가중요소 1 : +1년
가중요소 2 : +6개월
감경요소 1 : -2년
감경요소 2 : -1년
최종 양형 : 1년6개월
이런 식으로요.
양파폭탄
21/08/06 17:30
수정 아이콘
석궁 맞아도 할말없음.
판사들 접싯물에 코박고 떠나셔야.
Dr.박부장
21/08/06 17:32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거기다 판사들 모두가 객체로 인정을 받으니 다른 사람의 판결까지 고려해서 양형을 해야 하는 의무도 없구요.
검찰과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이지 필요해 보입니다.
새강이
21/08/06 17:59
수정 아이콘
부러진 화살..
맥스훼인
21/08/06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불신의 실존과 문제있는 판결의 만연을 인정할지라도 해당 사건의 판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Respublica
21/08/06 18:36
수정 아이콘
In dubio, pro reo.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검 수사
부실한 증거를 모두 멋대로 용인하는 초슈퍼 자유심증주의
나한테 싹싹 빌지 않는 사람은 법봉으로 후려패는 판사
Respublica
21/08/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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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게 민사 걸어서 오판에 대해서 돈 뜯어낼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21/08/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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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발로 써도 저거보다 낫겠네요 진짜 판사들 역지사지로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룰루vide
21/08/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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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내탓아니다라고 하고 떠넘겨 결국 무고한 피해자만 남은 사건이네요
21/08/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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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인간이고, 경/검찰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과를 피의자가 인정안하면 형을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료가 피해자의 증언 같은 경우면 근거의 신뢰도를 낮게 잡아야 되고, 틀릴 경우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되죠.
단비아빠
21/08/06 23:55
수정 아이콘
반성을 감형 기준에 넣는 이유는 현실이 생각보다 더 시궁창이라서가 아닐까요?
감형 요소로 반성이 안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형식적, 기계적인 반성조차 아마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같은거 안받아도 좋다. 감형만 해주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설사 범죄자가 몇년을 살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안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엄청 열받는 일일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범죄자인 주제에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는 놈한테 벌이 너무 약한거
아니냐! 반성안하는 놈한테는 더 세게 벌을 줘야 한다!
아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반성안하는 놈한테는 더 세게 벌을 줘야 한다는건
뒤집어서 말하면 반성하는 놈한테는 벌을 약하게 준다는겁니다. 즉 현재의 법제도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성하면 감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했을때가 기본인거고 [반성안하면 증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본질적으로 똑같은건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겁니다.
그럼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21/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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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판사한테 제출하고
피해자를 개무시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 같네요
고분자
21/08/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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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진짜 무서운게 무고하게 6년사신거 보상못받는다 판결난거죠...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ㅡㅡ
박보검
21/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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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네 진짜
21/08/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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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유상
21/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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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피해자가 인정해야 하는데 판사가 반성을 인정하는 시스템은 잘못 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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