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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4 02:49:42
Name 리자몽
Subject [일반] 지방 소멸 후 서울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 및 지방이 소멸하면 안되는 이유 (수정됨)
1. 지방의 정의

지방 소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의 지방(地方)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서울분들에게 지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떠올리실 껍니다

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을 함께 생각해서 서울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광역권 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언어는 시간이 변하면서 뜻이 변하는 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경계가 수도권의 존재로 인해 상당히 흐릿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지방 및 서울의 역사

서울은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천도한 이후, 625 전쟁 때 임시수도 부산을 제외하곤 600년 넘게 한국의 수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선 당시에는 팔도로 구역이 나뉘어 불렸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당시 팔도 및 서울간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각자 발전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겪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리셋을 경험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결과로 전 국토 및 산업 / 인프라가 모조리 파괴되고,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모두가 가난해 지면서 리셋이라는 말대로 모든게 날라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아있는 시설과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되고, 국민의 부지런함과 교육열로 인해 나라 전체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개도국까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1970년대 이전의 한국은 서울,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 경공업/중공업 등을 통해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고 그 때 까지는 각 지역의 발전속도가 상이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산골 시골마을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꽤 균등하게 발전하고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리며 누가봐도 개도국이라 인정할 정도로 발전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세계에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IMF 외환위기가 갑자기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1980~1997 이전까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긴 했으나 이때까지는 서울과 지방의 비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땐 경상도 / 전라도 지역 갈등 시대였죠) 무엇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고 잘 될꺼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불연듯이 찾아와서 한국 사람들의 꿈, 희망,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각자도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때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이웃을 돕고, 나라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금모으기 운동 등을 펼치면서 전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들의 예측을 깨고 2001년에 모든 빚을 상환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종식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이지만, IMF 외환위기는 대부분의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원히 변모시키며 한국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IT 시대가 열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IT산업이 국가주도적으로 육성하면서, 지방 중공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국의 산업구조가 IT, 금융 등 선진국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전세계로 퍼졌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 대비 잘 버텼으나 조선, 해운산업 등 거품이 잔뜩 끼어있었던 중공업 산업이 이 시기에 타국처럼 박살났고, 안그래도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서서히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지방의 중공업 산업이 함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 시점부터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IT, 금융 등 선진국형 산업을 계속 서울/수도권에서 발전시키면서 꾸준히 발전했지만, 지방은 기존의 지방 근간 산업 태반이 몰락하면서 발전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부산 등 일부 지방도시는 사정이 좀 나았으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근간산업의 붕괴로 인한 실직자가 대량 발생했고,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본인이 살던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서울/수도권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지방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고,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은 성장속도에 가속이 붙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경북 산간지방 등 산골시골이라 불리는 지역부터 지방 소멸이 가시화 되면서 지방 소멸 속도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3. 대한민국 지방 및 서울의 현 상황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던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K자 형태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주 수입인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수입이 끊기면서 아사 직전까지 몰렸고, 여러 조건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지방의 경/중공업 회사들도 물건을 팔지 못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대폭 늘었고 이로 인해 회사와 상부상조하던 지역경제도 박살 났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수혜를 받는 업종이 몰려있다보니 코로나 시국인데도 매출이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재택 근무 등을 통해 생산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소멸 위기 지역의 20-30대는 이미 서울/수도권에 대학, 직장을 구하기 위해 많이 이동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울/수도권에 몰리며 이미 지거국 입학 미달,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나이/직업/거주지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작성한거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지방소멸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얘기하는 글이므로 정치, 부동산 얘기는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4. 지방 소멸로 인한 문제점 및 서울 공화국의 미래 예측

1) 지방 소멸로 인한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인해 지방 소멸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입니다

모든 지방이 동시에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젊은 인구층이 없는 경북 산간지역, 전남/전북 시골지역은 지방 소멸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고, 그 외 많은 지방에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10년 후에는 태반이 소멸 확정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소멸 확정 지역에는 제대로 된 회사가 없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없고, 산업과 연관된 인프라도 사라진 상태로 젊은 사람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탈출했고 60대 이상 생산성이 없는 노인 분들만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지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지방 중 소멸이 되지 않을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한가지 확실한 결론은 서울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방은 규모는 축소되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원전,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이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원전입니다

즉, 서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위한 한강 수자원 관련 지역,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순천/광양 지역, 서울 사람들의 유흥을 위한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는 마찬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해도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지방 광역시/도시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 경제가 자연스럽게 축소되어 위에서 언급한 시설 인근 지역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지방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말 그대로 서울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방은 2등 시민이 되어 경제적/물질적으로 차별받게 되고, 그러다보면 필요성에 의해 남은 지역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쯤되면 전국의 교통, 물류 인프라도 의미가 사라지니 한국 고속도로 태반이 사라질테고 (부산-서울, 여수-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요 노선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보다 항공 의존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방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서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 소멸 후 서울공화국의 미래 예측 가상 시나리오

빠르면 20년, 아마 30년 후 서울의 필요성에 의해 남겨진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방은 이미 소멸했고 서울공화국(서울/수도권)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지방은 부산 일부 지역, 여수 일부 지역, 강원도 일부지역이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서울공화국으로 탈출 중이어서 조만간 지역 소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어체와 구어체를 섞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물질적으로 발전했지만 내/외부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도 지방 소멸로 갈 곳이 없는 빈민들이 서울공화국 곳곳에 텐트촌을 형성하고, 이들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 및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화국 시민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지방빈민들을 추방하라고 난리인데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인 서울공화국에서 지방빈민들을 추방할 경우 국제적인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악에 바친 지방빈민들이 각종 테러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서울공화국에 모이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은 2020년대의 상승은 우습게 보일 정도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방 소멸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세계적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식량값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세금을 인상하는데, 세금을 못 버틴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서울공화국 시민의 세금 부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빈 땅이 많이 있는데 왜 식량이 부족하냐고요? 누가 도시도 인프라도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짓나요?
2020년대에도 서울사람에게 지방가서 근무하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면 태반이 퇴사했는데 서울공화국 시대에서 지방에 내려갈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소멸하면서 지방 병원도 사라져서 격오지와 다름없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아프면 정말 서럽고, 재수없으면 죽을수도 있습니다

어업은 더 말할것도 없죠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지방소멸과 함께 어부들도 사라졌고, 한국 어부들이 사라진 곳을 중국 어부들이 채우면서 한국 바다의 물고기를 치어까지 잡아가면서 어족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공화국은 자본주의 국가라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자본에 의해 더 부유하지고, 그 외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그들이 극혐하던 지방빈민과 같은 레벨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수도는 항공으로 들고 올 수 없는 것이라서 송전탑 및 전기선, 수도관을 통해 서울로 공급해야하는데 지방에 사람이 없다보니 있는 송전탑 유지보수하기도 너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송전탑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도 개판이 되어서 헬기 등에 의존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하고, 이로인해 유지보수 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방이 소멸해서 인근에 아무것도 없다보니 필수시설 근로자들의 퇴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 회사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하고, 인근에 사람이 없지만 근무자를 위해 강제로 인프라를 설치/유지해야하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안 국경은 이미 박살난지 오래죠 지방이 소멸했는데 누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해안가에 가서 근무를 설까요? 차라리 발전소가 낫죠 발전소에는 정말 최소한의 인프라는 있는데 해안가는 인천과 몇몇 관광지를 제외하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대이니까요
인천은 서울공화국 내에 있는 유일한 대형 항구도시라서 초소에 군인들이 꽤 있지만, 구 전라도/경상도/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무인지대가 된지 오래고 인프라도 없어서 군인들이 이쪽으로 발령나면 거의 대부분 옷 벗습니다

해안 초소에서 근무할 사람이 부족해서 해안 초소 경계 군인은 최소한으로 배치할수 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해안가에 대량 배치하고 레이더와 병행하여 해안 국경을 감시하는데, 그러다보니 당연히 해안 경계에 구멍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구멍으로 밀수업자, 마약업자 등이 한국 무인 해안가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중국 어부들은 한국 바다의 어족자원을 털어갑니다

해안 국경으로 들어온 마약업자들이 서울공화국 빈민들에게 마약을 팔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고, 밀수업자들이 총기 들고 들어와서 서울공화국에도 총기가 많이 풀려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외내부적 문제 때문에 서울공화국은 겉보기에는 유토피아 같은 초 대형 메가시티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곪을데로 곪은 옛날 공상영화에서 보던 디스토피화 사회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누구도 해결책이 없다는걸 모두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외국인에 의한 일부 지방 유지 및 대한민국 미래 시나리오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정부에서 정말로 실행할지 매우 회의적입니다만 일단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지방 소멸의 가속화가 너무 빨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추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알지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에 한국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불체자 포함)들에게 거주권을 주고 대신 해당 지방에서 몇 년 이상 강제로 거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주권을 통해 한국에 공식적으로 정착한 외국인들은 자국보다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같이 돈 벌기 위해 본인의 가족/친척/친구들을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불러들여서 지방에서 점점 세력을 키웁니다

여러 지방에서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지방 소멸 속도의 차이로 인해 점점 몇몇 지방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순간 지방 한국사람보다 더 거대해 지면서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 소속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의 도시가 됩니다

그곳에서는 나라별 / 인종별로 거주 구역이 나뉘고, 이로인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젠 지방 사람보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보니 경찰들도 여기에 진입하는걸 꺼려하고, 한국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찰들도 본인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이미 그들을 쫒아내기는 늦었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해도 목숨걸고 싸울것이 뻔하니 할수있는게 매우 제한적이지요 오히려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이슬람 근본주의자 자살 폭탄 테러처럼 서울메가시티나 원전 등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방치 중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니 국경을 막으면 된다고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이미 소멸했고, 남은 지방은 외국인들의 지배하에 있는데 해안 국경 봉쇄가 2020년 한국처럼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외국인의 밀입국을 사실상 못막았는데 지금 밀입국/밀출국을 막기는 불가능하고, 까딱 잘못하다간 외국인들의 본국과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지방 소멸은 막았지만 받아들인 외국인에 의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골칫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원전 등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4) 지방소멸 시나리오 2종에 대한 설명

1. ~ 3. 1) 까지는 글이 멀쩡하다가, 시나리오 2종에 가서 당황해 하시는 피지알러 분들이 꽤 많을 꺼라고 예상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같은 댓글도 많이 달릴 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나리오 2종은 일부러 과장되게 적은 부분이 있긴 한데,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멍멍이 소리가 아닌걸 아실 수 있을 껍니다

(본문에 적은 텐트촌은 이미 미국에서 발생중인 일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수도로 이동해서 강제로 빈민이 된 사람들의 시위/폭동은 더 말할것도 없이 전세계에서 발생중인 현실이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발령나면 사표쓰고 회사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외국인에 의한 지역 점령은 서울 가리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들어간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소멸을 너무 별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데 지방이 소멸한다는 건 단순히 도시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보면 소멸한 지역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고, 기존에 설치된 지방의 인프라가 모조리 박살나고, 해당 지역의 국경이 박살나고, 해당 지방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몰리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방 소멸의 결과 및 피해를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다 떠앉는다는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며 소멸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하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기존 지방사람들의 세금, 인프라 유지비용, 국경유지비용 까지 부담해야 한다는걸 생각해보면 쉽게 말을 못하실 껍니다

그 외 각종 부작용은 본문에 적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신 후 다시한번 본문을 보시면 저 시나리오가 마냥 멍멍이 소리로 들리시지는 않을 꺼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4.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이유

글을 적다보니 처음 제 예상과 많이 달라졌고, 글을 몇 번 수정했지만 이 방식이 지방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 소멸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글로 마무리 했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이 소멸한다는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강제로 분담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봐도 지방 소멸을 막는데 투자하는 비용 vs 지방 소멸 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 보면 뭐가 저렴한지 아실 수 있을 껍니다

위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트럼프가 추진했었던 국경 봉쇄 벽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기, 수도가 서울 외부지역에서 공급되다 보니 벽을 쳐도 발전소, 상수도를 망가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넣지 않았습니다

여튼 글이 처음 예상과 너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하는지, 왜 서울/수도권 사람들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이 글은 정치,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은 거니 제발 정치, 부동산 얘기로 초점이 흘러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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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린치77
21/08/04 0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어터지는데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은…

그런데 지금은 질서있는 부분적 지방소멸을 유도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말라죽어가는 것 보단 질서있는 후퇴를 하는게 나을곳같은데요. (지방거점도시 중심으로 재편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은지)
Ace152199
21/08/04 03: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대학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08/04 0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학들은 거의 연관이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은 그냥 거쳐가는 곳일 뿐이고, 정착은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하니까요. 해당 지역 발전에 학생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작은 상권 먹여살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관악신촌안암이 발전한 동네인가요? 기본적으로 서민가에 저가위주 상권만 발달하고, 정작 가치가 높은 곳은 강남여의도판교 같은 곳이죠. 일자리 좋은 곳들. 그 다음 티어로 이 곳들과 접근성 좋은 곳이 되는거고. 대학쏠림은 지역 양극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일자리와 인프라 두가지이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됩니다. 학생들은 사실상 빈곤층 역할이나 다름없고 교수나 교직원들이 있긴 한데, 일자리 수로 대학은 그냥 아랫티어 대기업(삼성현차같은 곳 말고, 현행법 기준 대기업) 한 개 정도 역할이 답니다.

지방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권 대학들도 '많이' 모아놓고 교육도시화한다면..? 의미는 있겠네요. 다만, 이 때도 국가대표로 외국 탑스쿨들과 경쟁시켜야 하는 최상위 대학 몇 개는 놔둬야해요.
브루투스
21/08/04 06:29
수정 아이콘
전 서울에서 대학생활하면서 서울생활하니 다시는 지방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ㅡ특히 여자들 중에서ㅡ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생활ㅡ문화든 먹거리든 클럽이든 뭐든ㅡ에 어떻게든 맛들이면 지방에 오면 심심해하더라고요
마동왕
21/08/04 08:14
수정 아이콘
학교를 옮길게 아니라 ‘서울생활’을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야겠지요.
21/08/04 1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교를 옮기는 것이 서울생활을 지방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란 말이지요.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어서야 즐길 사람도 없고 즐길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테니까요. 대학 주변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기도 쉽기도 하고요.
어즈버
21/08/04 09:06
수정 아이콘
서울과 지방은 '좋은 시설물'의 한계효용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이미 발전된 도시기때문에 좋은 시설물의 증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지방은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이 강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체감하기 힘들겠지만 지방 사람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능가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바("자취는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든다"고 하죠), 그만큼 지방의 부가 서울로 빨려들어가게 되죠.
알을낳는개
21/08/04 07:22
수정 아이콘
서울에 있는걸 옮길 필요는 없고 지방에 있는 학교 중에 싹수 있는 곳들(국립대 위주)을 살려놓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에 있어보니 지자체에 대학교가 없어지면 고등학교~대학교~이후 사회생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missing link가 생겨버립니다 젊은이들이 있을 이유라 사라져버려요
브루투스
21/08/04 08:10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수도에 대학교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지도 넓게차지하면서요
다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든 쓰레기매립장을 짓든 원전을 짓든 하는게 낫지않을까라는게 사견입니다
나이스후니
21/08/04 08:48
수정 아이콘
대학들이 지방으로 가면 그 대학의 위상 자체가 낮아질거라고 봅니다. 서울대정도면 그 위상을 지키겠지만, 지방에 있는 고려대나 연세대를 조금씩 기피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 흐름이 쌓이다보면 어느순간부터는 결국 서울에 남아 있는 대학으로 순위가 바뀔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서울대와 서울에 있는 연세대, 어디를 더 선택할까요. 조금씩 서서히 흐름과 인식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은 대학들은 지방에 가기 싫은 학생들을 흡수해가며 커가겠죠. 결국 대학의 양극화가 이뤄질것 같습니다
21/08/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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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미 인구는 줄고 있고 대학 통폐합도 피하기 힘듭니다. 대학의 위상/인식 변화와 양극화는 인서울/지방대라는 말만 봐도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AaronJudge99
21/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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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립대를 무슨 수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러면 일단 학교명부터 바꿔야죠..
마법사
21/08/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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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언론에서도 기획보도를 여러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인구구조 문제(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안나오죠. 그래도 쓰신 시나리오중에서 하나 희망적으로 생각되는게 있는데, 그래도 해군 만큼은 인력보다 자본, 장비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적을 막는 편이고, 인천, 부산, 광양, 제주도, 강릉 등이 살아있다고 치면 중국마약에 쩔은 대한민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단게 제 생각입니다.
리자몽
21/08/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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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국 해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꺼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군 및 해안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고 이것 또한 가능성이 있어서 좀 과장해서 적었습니다
antidote
21/08/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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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인력구조나 인력부족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해군 부사관들은 기회만 되면 급여가 더 좋은 해경이나 해양소방직으로 이직하고 싶어하고 갈수록 인력난은 심각해져서 기술로도 못막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니면 중년과 할아버지들로 해군을 채우게 되거나요.
그리고 한국 해군은 함정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잘못 짜여져 있어서 미래에 노답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이군
21/08/0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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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시나리오가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그 지방 유지 비용은 결국 서울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북유럽을 가니깐 진짜 확 느껴지더라구요. 정말 어마무시한 물가, 엄청난 수준의 세금, 그리고 그 댓가로 주어지는 인프라와 복지...
이 인프라와 복지는 아주 노골적으로 지방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강원도 두메 산골이라도 내 집앞으로는 도로가 뚫여있고 내 자식이 갈 유치원은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 세금...)

북유럽은 같은 유럽 안에서도 천상계 물가와 세금 과 복지로 유명한데, 가서 보니깐 좀 느껴지더라구요.


적은 국민으로 넓은 영토를 유지하려면 저런 방법 밖에 없구나......
21/08/0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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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상과학일수도 있지만 근미래 하이퍼루프 기술류가 상용화되어 남한땅 전역이 이동시간 2시간내로 묶이면 해결가능하지 않을까요? 전국이 베드타운이 되어 전라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거죠. 혹은 일은 강원도에서하고 여가는 서울에서 즐기구요.

서울 인프라를 현재 2021년에 성남시민들이 접근하는 정도로(분당선) 전국민이 즐길수 있게되면 서울과밀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땅이 좁은만큼 기술발전으로 어떻게 비벼볼수도 있지 않나...
유념유상
21/08/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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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개통으로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서울집중화 가속이었습니다.
21/08/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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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고속철 타면 왠만한 중소도시급만 살아도 서울까지 1~2시간안에 가능한데, 전국이 베드타운이 되려면 교통비가 확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같은 2시간 이동이라도 서울경기에서 지하철로 2천뒂디랑 왕복 5만원의 차이가 심리적으로 되게 크죠
리자몽
21/08/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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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례가 세종시 입니다

서울에서 별로 멀지 않다보니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 집을 놔두고 기숙사나 원룸에 살다가 주말만 되면 서울로 복귀하지요
쥐세페 조씨
21/08/0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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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온 여수마저도 인구 28만이 깨졌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재정자립도 1위인 지역인데도요.
21/08/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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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인구 빠진만큼 옆에 순천에서 올랐습니다.
교육인프라가 거기가 좀더 좋아서...여수,광양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순천에서 그만큼 올라서
그쪽지역을 한데 묶으면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술라 펠릭스
21/08/0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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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쌍으로 모두가 X됨을 알지만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정책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200년 쯤 후에 역사서에는 망국의 길을 막기 위한 노대통령의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개혁은 실패하고 나라는 망국의 길로... 어쩌고 하겠죠.

사실 왠만한 개혁 실패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당대인의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지방분권 시도의 실패도 지금 현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0년뒤 미래를 위해서 통일하자면 당장 저조차도 반대할 거 뻔하니까요. 출산율향상, 지방 분권 다 솔직히 우리를 희생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고 그런 정책은 그런 의도로 접근하면 실패한다는 걸 15년 전에 잘 보여 줬죠. 이상한 의도로 뽀록이 터져야 성공하는 거지.
미메시스
21/08/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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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관광산업을 잘 정비한 지방은
소멸되지 않고 활성화 되었다는 연구를 본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경우도 강릉이나 제주도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는
몰락될거라는 생각이 잘 들지않죠.

문제해결의 돌파구 중 하나가 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을낳는개
21/08/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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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안정성과 인구증가여부는 논외로 강릉과 여수가 관광으로 뜬 계기 중 하나가 ktx죠
즉 인프라입니다
미메시스
21/08/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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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인프라도 포함해서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카서스
21/08/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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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주도도 제주시 집중화가 매우 심합니다.
어떤 읍면 지역은 작년 신생아가 100명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읍면지역이 관광지지요. 아마 오래지않아 소멸될겁니다.
리자몽
21/08/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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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속초 양양은 서울에서 가기 편해서 가장 늦게 소멸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될껍니다

다만 여기도 관광지 일부를 제외하곤 나머지 지역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21/08/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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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옳은말씀이지만 이미 다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대해석하자면 노무현정부시절 관습헌법 판결 하나로 이 나라는 미래동력을 잃었습니다.
기득권이 서울 못잃어 죽어도 못잃어(나 죽은다음은 아몰랑)을 시전했는데 아무도 찍소리 못했으니 수순대로 가야죠...
잠이온다
21/08/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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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감하는 부분이 많네요. 서울이 살기 좋은 것도 외부에서 인프라가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발전소나 저번 인천과의 쓰레기 처리관련 갈등 등등...) 이게 없다면...

독일이나 일본같은 나라가 크고 지방의 매력이 남아있는 곳들도 집중화 문제를 안고있다고... 해결책이래봐야 지방 재정비나 지역 거점 도시 육성같은게 있는데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시사인 특집기사도 있었는데 그때도 지방 빈집비율보고 충격이었는데 전세계적으로 답이 안나오는 문제같습니다.

지방에도 서울과 맞먹을 도시가 있어야 서울경기권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밀어주기가 가능할지...
지니팅커벨여행
21/08/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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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화 관련해서 그놈의 경제 논리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21/08/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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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권 신공항 하나 만드는 것부터 우리나라 제1공항인 인천공항과 비교해서 세금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위에 여수, 강릉처럼 당장의 경제성보다 장기를 보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 교통조차도 모든 게 서울 중심이죠.
21/08/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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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집중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방도 서울 집중화처럼 지방 거점에 몰빵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8/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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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지막 기회는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 이전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이 그 기회를 끊어버렸죠.
한 백년 후에 역사는 저 상황을 뭐라고 기술할지 궁금합니다.
21/08/04 08:52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좌초되어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세상에 헌법으로 막아버릴줄이야
특이점은 온다
21/08/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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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관습헌법은 역사에 남을 X소리죠.
그걸 헌법으로 막아놓다니 이게 무슨...

전에 어떤분이 관습헌법 법문이 참 잘 쓴 문장이라는 글을 쓰셨었는데,
전 지금도 달필이 부조리를 옹호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줄 역사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리자몽
21/08/04 14:23
수정 아이콘
내부자들의 이강희 주필이 떠오르네요 후...
21/08/04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 체제기 때문에 지방발전이 어렵죠. 결국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서울의 혜택을 줄여야하는데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있고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표를 생각해보면 어떤 간 큰 정치인이 시도할 수 있을까요?
유념유상
21/08/04 08:39
수정 아이콘
시도는 할수 있는데 실행이 안되죠..
이제는 서울 집중화가 너무 커져서 시도도 못할 정도이긴 합니다.
21/08/04 08:5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결국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시도에 수도권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하는데 그건 아마도 지방이 이미 붕괴되어서 그 여파가 서울까지 영향을 미친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골든타임을 놓친 다음일 확률이 높죠..
21/08/04 09:24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영국이 그러다가 브렉시트 때 뒷통수를 세게 맞았죠
런던놈들 x되봐라 이런 정서가 전국적으로 깔려서...
B급채팅방
21/08/04 09:27
수정 아이콘
이번에 하태경이 국민투표로 세종으로 수도이전 한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심드렁 세종에서도 심드렁... 망한거같아요
NoGainNoPain
21/08/04 09:38
수정 아이콘
지금도 국회 분원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애가타게 기다리고 있는게 세종인데, 세종에서 수도이전 관한 일에 심드렁할 일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없는 것을 세종에서도 심드렁하다고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B급채팅방
21/08/04 09:44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해서 되겠냐는 의미의 심드렁이었어요
iPhoneXX
21/08/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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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일자리 늘어날 방안이 있을까 싶네요. 혁신도시 하면서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전 해봐야 고용효과도 미미하다고 보면 되고..
과거야 제조 기반의 사업들이 흥했고, 그런 사업들이 지방 도시에 혜택 주면서 지으라고 하니 서로 국가와 기업이 윈윈인 적도 있었으나..그런 사업 회사들 상당수가 많이 안좋아졌죠. 몇몇 도시들의 유흥가를 보면 10년 전이랑 너무 차이가 날 정도니..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이제 지식집약적인 SW나 바이오 산업들로 전환이 되는것이 기정 사실화가 된다면 지방 도시의 미래는 밝다고 보기 힘들겠죠. 굳이 기업 입장에서도 공장 짖는거처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없으니 어마어마한 세금 감면 해주지 않는 이상 내려갈 이유도 없죠. 정부에서 반강제로 이주라하라고 한다? 현 국민 정서상 안될꺼라고 보고..
최종병기캐리어
21/08/04 08:41
수정 아이콘
지방 거점에 몰빵하고자하더라도 몰빵을 받지 않는 지역의 반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몰빵해서 키우자! 이러면 대구, 광주, 대전 등이 반발할거고, 광역시에 몰빵하자! 이러면 여-순, 마창진, 청주 이런 곳들이 반발할거거든요.

우리 지역이 소멸되더라도 옆동네는 살려보자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배는굉장해
21/08/04 08:50
수정 아이콘
지방 거점 중심으로 몰빵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딱히 될지...
21/08/04 08:57
수정 아이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방 소멸되고 서울로 서울로 하면서 서울거대화가 되면 지금은 [서울-수도권-지방]으로 급 나누기하던 인식이 이제 [어느 구]에 사느냐로 또 갈라질겁니다.
21/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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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만 중요한게 아니고 대학 직장 여가 등 현실이 중요해서 그 안에서 이동이 자유로운데 어느 구인지야 뭐…
리자몽
21/08/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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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는곳에 따라 티어를 나누는데 그때가면 서울 or 수도권이냐, 서울 어느 구냐, 서울 어느 동네냐로 아주 세세하게 나뉠껍니다

(사실 지금도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리기
21/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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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만들어야죠.
참 답없는 문제... 누가 나서지도 않고 나서기도 어려운 문제죠ㅠ
어긋남이없으리라
21/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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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발전하려면 외부자본이 들어가야되는데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니 어쩔 수 없죠. 이마트 하나 입점하려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조합 결성해서 죽어라 저항하니 단체장들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3시간 걸리는 고향 전주 내려가서 평소처럼 뭐 시키려고 하니 배달 불가지역이라고 뜨는 걸 보고 속으로 '이야.. 이 동네는 이마트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당 지역에서 통신하는 인구가 100만 명 가량 되면 생활권 인구는 대략 100만 명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도시에 이마트가 없어서 배달이 안되나 살펴보니 소상공인들, 로컬푸드 등 뭐 별의별 난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더군요.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의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더 높은 서비스를 못누리며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마트 하나도 입점하기 힘드니 더 큰 사업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오히려 지역이 아예 소멸되고 나면 그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세종시처럼 새로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B급채팅방
21/08/04 09:29
수정 아이콘
끌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 출점하려면.. 지역법인으로 별도로 세워야하고 지역발전기금내야하고 소상공인어르고달래야하고 .. 드러워서 안한다는 말이 많습죠...
Respublica
21/08/04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기업이나 상권이 알아서 오겠다면 지자체에서 스스로 꼴깝도르를 떨며 어서옵쇼 해야되는데 말입니다만 정반대로 보따리 먼저 내놓고 장사하자고 하죠 크크.
리자몽
21/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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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주로 서울쪽의 이기심에 대해 적었는데 지방 토호에 의한 폐해도 무시못할 정도로 큰게 사실입니다
백곰사마
21/08/04 09:30
수정 아이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권역별로 묶어서 예타 따지지말고 지방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동남권, 전라권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합니다. 충청이나 강원은 일단은
수도권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추후로 미루고요. 시너지가 덜 난다 봅니다. 잘못하면 수도권 위성 수준이라..

여수에 근무하면서, 전주에 집이 있고, 광주에 술 먹으러 가는 식
울산에 근무하면서, 양산에 집이 있고, 부산에 놀러 가는 식

국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기업도 수도권 남아있겠다하면, 가산세 세게 때리고, 지방에 일정규모 이상 업장
만들면 감면해주는 식으로 가야지요. 대학도 지방 국립만 남기고 대학은 지방 공공기관, 지방 기업에 1순위 취업 보장하는 식으로 가야지요.
요는, 지방에 권역별로 교통과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깔아놓고, 수도권 거주 및 운용하는데에는 벌금 때리듯이 세금 퍼부어야해요.
돈 없으면 나가라, 나가면 다 세금도 해방시켜주고, 더 챙겨준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서울에, 수도권 살면 됩니다. 그 돈으로 지방은 연명하고 대한민국 돌린다는 자부심으로 많이 납세하면 됩니다.
Respublica
21/08/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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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프라 선투자에 동감하는데, 뭐 철도망계획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방에 달아줄 전철도, 트램도 없습니다. 예타도 예타지만, 공기업들 입장에서도 떠맡을 적자를 볼 확률이 너무 높은것도 있죠. 또 '수도권 세금 꼴아박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죠. 쉽지 않지만 진짜로 무지성 인프라 투자 해야된다고 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1/08/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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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랬다가 일본꼴 날 수가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지 싶긴 하네요. 인구감소 지방내파를 막는데 성공이라도 하면 그나마 낫지만, 실패하면 애물단지 된 인프라 유지비때문에 더 허우적거릴 우려가 있습니다.
크레토스
21/08/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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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구는 다 부산에 집중시키고 경북 인구는 다 대구에 호남 인구는 다 광주에 충청도 인구는 다 대전 세종에 강원도 인구는 다 원주에 집중시키는게 그나마 지방소멸 막는 방법이죠. 당연히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해야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꼭 해야 하는 일이죠.
메디락스
21/08/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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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서울이 그랬듯이' 서울을 제외한 한 지역에 몰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1극화를 벗어날 수 있죠. 사실상 그 한 지역은 부산 권 밖에 없구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걸 용인해주지 않고 반발이 엄청나겠죠. 위에 다른 분들이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들이 반발할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반발은 서울에서 나올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마할지;; 그런데 이게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는게 또 문제고....
beriberi
21/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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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이 그나마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인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허상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얻어오지 못함이 이미 보여진 상태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비교하는건 실상 땅 크기부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이 정도 규모에서는 대도시 2개 수준이 적정함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국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갈등으로 인해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수십년 내에 어렵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1/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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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해결하는건 정치의 영역이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런 반발을 돌파하여야 합니다.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거 말곤 방법이 없어요.
세인트
21/08/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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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의하려고는 하는데... 코시국에 공항이랑 항공사들 다 난리인 와중에 물류 제대로 돌아가는건 해운/선박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항공보다 강점을 가지는게 선박쪽인데 항구도시들은 아예 언급이 없는게 신기하군요. 조선쪽이야 경기 나빠져서 침체되고 뭐 그럴수 있다 쳐도 (그나마도 바닥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편이고) 제철/철강/기계/차량 같은 국내 수출품들은 지금도 거의 다 항공이 아니라 선박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안사라지지 싶스니다. 해당 계열 일하는 입장에서 요부분이 일반인들이랑 조금 괴리되어 있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수도권 가까운 쪽 순서로 인천/광양/부산/마산/울산/포항은 아직도 거의 365일 선박이 들락거리면서 수출합니다. 저긴 소멸 안/못해요.
21/08/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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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출/수입항이 있는 곳은 그 메리트 때문에 어느정도는 유지되죠. 그래서 남동임해권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쪼그라들진 않을겁니다.
세인트
21/08/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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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저 6개항은 특성상 사라지거나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특성상... 인천은 일단 수도권 수출입항이고 광양은 여수순천단지 수출입항
포항/울산은 일단 포스코/현대 물량만으로도 도시유지가 될정도고... 마산도 볼보/두산/벌크특화라서... 부산은 국내에서 컨테이너물동량을 국제규격으로 소화할수 있는 부두가 부산신항뿐입니다. 저 여섯은 국가기간부두들이라서요. 그리고 그런 특성상 저 여섯과 수도권을 각각/상호간 연결시켜주는 고속도로/철도 교통망도 없어질 수가 없구요.
21/08/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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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말 문제는 광주, 대구같은 내륙도시들이죠. 대구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행정통합을 추진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실현될지, 실현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네요.
세인트
21/08/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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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쪽부분은 전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걱정되긴 하네요...ㅠㅠ
21/08/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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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도지사랑 시장이서 짬짜미해서 하려드는 거라서 정작 지역 여론이 안좋습니다. 경북 북부 입장에서는 기껏 도청 옮겨왔더니 낙동강 오리알되는 문제도 있고요...사실 경북이 북부랑 남부랑 또 따로 놀아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리자몽
21/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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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에도 부산 여수 등 산업/물류 근간지역은 규모가 축소된채 유지된다고 본문에 적었습니다

서울의 필요성에 의해서요

하지만 서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꺼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인프라 비용이 기존보다 대폭 증가할 껍니다
21/08/04 10:01
수정 아이콘
이와 같은 사례가 해외에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비슷한 형태의 국가에서도 이른바 '메가시티'로 집중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서울에 거주중이지만..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뾰족한 답이 안보입니다.
예타에 구애받지 않는 인프라 확충이 선결로 보이지만 이 [예타에 구애받지 않는 정책적 결정을 통한 인프라 확충]이라는게 자칫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쉬운 형태라.. 크음..
21/08/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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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지방소멸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아예 지방소멸 후 리셋해서 대형 기업영농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방을 지켜야 한다며 계속 끌어안고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국내 문제를 한정해서 지방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로 의해 국가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본말전도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네요. 지방에 코어급으로 거점 지역을 몰빵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던 필요할거라서 찬성하는 편이고 말이에요.
21/08/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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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모든걸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토가 잘사는건 허황된 꿈이죠. 공공기관, 공기업들 무슨 혁신도시니 하면서 전국 곳곳에 뿌려버리니까 그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인프라형성은 안되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지역을 잡고 몰빵했으면 효과가 있었을겁니다.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접근해야 그나마 성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김경수가 주장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곳 하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해서 혁신도시랍시고 전국에 흩어놓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거지 지금 이대로는 100년이 지나도 바뀌는게 없어요. 미국만 봐도 전국이 다같이 잘살자라는 개념이 아닌 휴스턴, 뉴욕, 시카고 등등 많은 메갈로폴리스로 이루어져 있죠.
21/08/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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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전 관습헌법 판결낸 재판관들 전부 잡아다가 공개효수 시켜야되요

그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됐지요
리자몽
21/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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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을 만든 장본인 들이죠

본인들과 이득을 공유하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 한국의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카서스
21/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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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지방 메리트는 점점 더 떨어져가고 있긴 합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대부분의 문화 인프라는 서울에 깔려있고 지방은 있어도 소비인구의 부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도 지방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있어 편의점 알바랑 월급 차이가 별로 안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지방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서울이랑 물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쌉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서울지역 사람들의 반발을 뚫고 해결책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AaronJudge99
21/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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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혁신도시 인프라를 차라리 주변 광역시에 몰빵하면 좋겠습니다...
너 나주갈래? 그러는거보다 너 광주갈래? 이러는게 좀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역시 몰빵해서 광역시라도 살려야하지 않을까요...이대로가면 광주대구 등등 다죽게 생겼던데...
지방 면 군 이런곳은 가망이 없고....
21/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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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랍시고 죄다 어디 시골촌구석에 만들어 놓으니 효율도 떨어지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악인데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때문인거는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테고, 광역시의 구도심에 재개발을 하는게 최고인데, 문제는 돈이죠.
구도심 땅주인들은 한몫챙겨보자 각잡고 있으니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지고, 정부입장에서는 그 돈쓰고 거기에 짓느니 외각 빈땅에 신도시 지어버리는게 싸게 먹히죠.
최근 대전에서 대전역 주변 구도심 중심으로 재개발한다던데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21/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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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주변 구도심이면 은행동인가요? 제가 대전 살던 10~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은행동에 이거저거 많아서 다닐만 했는데
지금은 전부 둔산동으로 다니나 보군요.
리자몽
21/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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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은 일부러 안넣긴 했는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말씀하신대로 아직 살아있는 지방광역시 인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을 살리는건 불가능하고 몇몇 지역거점을 살리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요
21/08/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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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원을 그나마 광주권 부산권에 몰빵해야한다고 봅니다
21/08/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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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람이지만 사실 대구까지 버리겠다는 각오로 PK에 들이부어야하죠. 근데 또 부산이 광역시치고 부지가 노답이라 확장이 안되어서 몰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자몽
21/08/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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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대로 개발하면 부지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강서구에 공단지대가 있긴한데 상태가 개판 오분전인곳이많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08/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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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에 유통쪽으로 하나 해볼까 해서 명지쪽 큰길 논값 알아봤는데 평에 200부르더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샀어야 했... 쫄보는 이래서 안되는거 같아요..
건이건이
21/08/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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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한국예상인구 점점 하향 조정되던데.. 최근에 나온것보니 1800만 이던가요?

이정도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 공멸일땐데.... 2100년 서울인구 한 300만쯤 되려나요 ..
리자몽
21/08/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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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적다보니 전체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2050년 쯤 되면 이미 지방 태반은 소멸했고, 수도권도 외곽지역은 2020년 지방처럼 몰락중에 있을 껍니다

그러면 남은 서울공화국 시민들의 부담은 더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지요

그 시점이 되면 한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탈출했거나 탈출 막차를 준비 중일 껍니다
봄날엔
21/08/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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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서울에서 지방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결국 지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AaronJudge99
21/08/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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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소리도 있더라구요...특히 IT쪽..
봄날엔
21/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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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면 서울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만, 일자리 수가 고정이라면 서울에 올 수 있는 사람 수 또한 한정적일 것 같아서요..
리자몽
21/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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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론 안가고 수도권에 머무르면서 서울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됩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지방에는 돈되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멸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못버티고 도시빈민이 되어 강제로 텐트촌에서 살수밖에 없죠
21/08/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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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베드타운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현실은 수도권이 넓어지는 결과를 낳죠. 지방에는 전문직이랑 공무원 빼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 자체가 드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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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존을 위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야되는거고, 그러면 지방사람들은 다 공무원이 되겠죠. 수도권분들 세금 잘부탁드립니다.
21/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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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일본만 봐도
인구수가 줄어들면 인근 대도시로 모여들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인구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거죠
한국의 경우는 광역시도 일자리가 적거나 거의없다는게 문제죠

지방자치제한다고 몇십년동안 쏟아붓은돈을
페러다임전환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될겁니다.
지방발전/지방자치라는 단어로 치트키쓰지말구요
리자몽
21/08/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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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효율화 및 서울 기능분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에서 드러난 서울 핌비현상, 춘천 쓰레기 매립에서 드러난 서울 님비현상처럼

지방 자치만 조질께 아니라 서울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양보할껀 해야하는데

문제는 서울 기득권은 절대로 양보 안하는 사람들이지요
메디락스
21/08/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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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득권은 절대로 양보 안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의 핵심 중 하나죠. 사실 기득권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지방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싫어하더군요. 동남권 신공항만 봐도...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가 걱정입니다.
AaronJudge99
21/08/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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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진짜 좀...예타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21/08/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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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몇십년동안 그많은돈을 들여서
자치제/지방발전을 시행햇지만 안되는거면
전환을 해야될듯한데요

작은땅덩어리에 지방서울 구분하는것도 그렇구요
인구감소는 시작되어있으니
효율적으로 선택집중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한반도에 사는사람들이
불과 백몇십년전까지만해도
오래동안 중앙집권제였습니다.

지방분권 자치제가 정착된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이랑 지리적/역사적배경에서도 차이가 크죠

북유럽국가 상황을 찾아보세요
대도시인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렌지꽃
21/08/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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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문항이라는 인천의 산업단지도 정작 인천항보다 부산항 수출입 물류 의존도가 더 높은게 현실입니다. 수도권은 산업면에서도, 안보면에서도, 지형면에서도 한국내 최악의 입지에요. 순전히 정치논리에 의해 기형적으로 발달한곳인데 만약 한곳으로 효율적으로 선택집중 해야한다면 그게 수도권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21/08/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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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수도권개발제한도 할필요없구요

경제에 정치논리가 끼어드니
산으로 가는겁니다.
오렌지꽃
21/08/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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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정치논리가 끼어든결과가 수도권 비대화죠
21/08/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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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려는건
입지조건 여러가지상황을 고려한거지
기업들이 정치논리로 주장하는가봅니다.

미국여러주가 서로 기업유치할려는것도
21/08/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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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터넷에서 지역드립 치는 건 서울사람들이 싸움붙이기 좋아서 그런걸지도
라흐만
21/08/04 13:2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판결 내린 율사들은 미래의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네요
Tanworth
21/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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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체를 공평하게 살릴 수는 없고, 가능성이 있는 지방 대도시만 2-3개정도만 키워주면 됩니다.
지방 균형발전같은 비현실적인 환상을 일단 버려야하고, 서울의 부담을 덜어줄 몇 개의 지방 대도시만 키우는 불균형 발전 전략을 택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립학교와 대학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남의 부유층을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부유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대학, 부유층 이 세가지가 모두 강남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서울 일극화는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남 일극화가 본질입니다.
강남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분산시킬 수 있는 부자들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일극화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집없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도시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부자들을 옛날 에도막부의 참근교대 제도처럼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바웃타임
21/08/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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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흥미진진하게 끄덕이며 봤는데 결말부분이

조금 극단적이긴 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결국 지방거점 도시 위주로 재편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오히려 서울공화국의 의지일거라고 생각하네요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써주신 암울한 결말때문에 [서울을 위해서] 지방거점 도시에 투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버릴곳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리자몽
21/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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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에는 이런 극단적인 결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이기심을 생각해보니 파멸 직전까지 가야 그제서야 본인들의 욕심을 조금 버릴꺼 같은데 이미 그땐 늦었을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고, 제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08/04 14:35
수정 아이콘
지방 소멸 전에 의료보험 연금, 세금 같은 부분이 먼저 박살날 거라 예상하는 터라, 1번 시나리오 보다는 2번 시나리오에 가까울 겁니다. 지금 상황 유지하는 대가로 외국인 받을래? 대신 외국인은 지방간다 Vs 이거 유지하는데 너 소득 절반이상 뺏어 갈까? 하면 누가 2번째를 고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민의 문을 넓히든 외노자들 대량으로 들여오든 할 꺼고, 우리가 흔히 보는 뉴욕이나 홍콩처럼 되겠죠. 맨하튼으로 대표되는 미국 부의 상징이자 하렘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어둠의 상징처럼요.
옥동이
21/08/04 22:10
수정 아이콘
부산 수도이전 같은 극단책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세종대신 부산이 선택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에 더투자해서 키워야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대도시
서울처럼 확장력있는 대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1/08/04 23:17
수정 아이콘
이미 몇십년 동안 서울 부산 2핵 체제였어요.
부울경 용어만 봐도 그렇죠. 울산에 더해 김해 양산 창원까지 이미 확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자체에는 산이 많고 구도심이 넓게 분포해서 개발이 쉽지 않고요.
윗 댓글에 나온 의견들처럼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3핵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봐요.
충청이야 중간지대라 이미 혜택 보고 있고 천안이나 세종 같은 곳은 인구 소멸 후순위고요.
강원권이 문제인데 서울에서 가까운 춘천 원주가 있으니 강릉쪽 인프라 약간 추가하면 그나마 유지 가능하겠죠.
Navigator
21/08/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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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판결낸 재판관들은 이완용 아랫티어급정도는 되는거 아닙니까.......
리자몽
21/08/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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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울/수도권에서 같이 이득보는 사람이 많아서 조용한데

미래에는 100% 한국의 미래를 망친 닝겐들로 기억될 껍니다
몬테레이
21/08/06 10:25
수정 아이콘
미래를 예상해보는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도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극단적 예측이 보이네요. 하나하나 언급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분들이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이 헌재 판결로 무산된 걸 비난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청와대나 국회가 이전해서 행정수도가 완성되었다 해도, 현재와 같은 서울 집중화는 막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 건설 사례를 보세요. 호주의 캔버라/ 시드니, 미국의 워싱턴 DC/ 뉴욕
행정수도는 행정수도일 뿐. 경제적 제일도시의 위치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사실, 지방의 쇠퇴/소멸은 교통의 발달, 지역산업의 쇠퇴, 출생인구의 감소 등이 주 원인일텐데,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대학의 무리한 이전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대 지방 신도시 건설해서 공공기관 이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쪽은 기존 지방대학도 학생을 못 구해, 존폐 위기인데, 서울의 대학을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무리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요하면 곤란합니다.

여기 글쓰시는 분들 중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신 또는 자신의 자식이 지방에 가서 살려면, 지방이 어때야 할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이라면 민간기업의 유치지요. 광주의 기아자동차 공장, 울산의 현대자동차 등 지역을 지탱하는 경제기반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GM자동차 군산공장이 폐쇄된 군산시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죠. 이게 안되면 관광업, 농업 등 대체산업을 키워야 할 거구요.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따라 지방의 쇠퇴는 피하기 어렵고, 메가시티만 남을 겁니다. 서울, 부산 정도 그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SimpleCollege
21/09/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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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나 댓글이나 보면 뭐 도시경제학 교양서 소개고 뭐고 다 필요없다는 생각만 드네요.
서울 일극화로 지방은 2등 시민이 되어 테러를 자행하며 해안 경비가 뚫려서 밀입국이 늘고...
지금껏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예측하시네요.
서울 일극화를 피하기 위해 나머지 지역을 희생해서라도 소수 거점을 일궈야 한다?
그런 모순을 견뎌야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인프라 투자를 하자?
그냥 그 돈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하면 국가 발전에 훨씬 효율적인걸요....
SimpleCollege
21/09/24 08:44
수정 아이콘
도시화는 인구 집적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참여자 각자 모두의 이득을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정치사회적 음모로 인해 일자리와 인프라, 인구가 편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 또는 국가 내에 인구와 산업이 완전히 고르게 분포한 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럽고 비경제적입니다.
정작 수요가 있는 대도시에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억제하고 수요가 희박한 지역에 그런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되려 서울과 수도권 주민을 이등시민으로 보는 차별적 행위입니다.
SimpleCollege
21/09/24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 소멸로 인한 인프라 유지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미래 애물단지가 될 지방의 인프라 투자를 모두 중지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큰 파이에서 같은 인프라 유지 비용을 각출해야 한다면 파이를 최대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연스러운 인구 이동과 집중 현상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슬럼화에 대해 인구를 강제로 분산시켜서 슬럼을 해체하려는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슬럼 거주민의 주거와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확충해 점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공공투자를 지방에 헛되에 낭비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마치 항성의 정역학적 평형처럼 지가 상승은 인구와 산업의 밀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땅값, 집값, 임대료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인구는 자연스럽게 분산될 텐데 뭐가 걱정이신 건가요?
농민과 어업인이 줄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어장을 모두 빼앗긴다면 1950, 60년대보다 우리는 밥도 훨씬 못먹고 어장도 진작에 다 뺏겼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설사 지방에 내려가 산다 한들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처음 입국할 때나 지방에 살던가 하지, 일단 정착하고 나면 그 사람들도 기존 한국인과 별반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이 대도시로 이주하려 하겠지요.
리자몽
21/09/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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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위 글에서는 안적었지만 실제로 지역거점도시 몇개 위주로 모든 자원을 몰아서 유지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최소 부산, 광주는 지리적으로 봐도 살려야 하는 지역이지요)

저라고 도시화가 대세인걸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서울/수도권 사람들 중 핌비/님비 현상이 극에 달하고 지방이 망하든 말든 본인들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건 맞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아직까지 인류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죠

효율 효율 거리면서 전세계 분업 체제로 갔다가 코로나 팬데믹 한방에 무너진게 불과 작년의 일이고,

그리고 환경 파괴된다고 수십년간 얘기했지만 발전이 중요하다며 환경 따위로 취급하다가

2020년대 들어서 갑자기 기후변화로 전세계가 피해를 입고 그제서야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될지 의문입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기후변화도 인간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니 인간이 당연히 감수해야 겠네요?

그럼 ESG니 기후변화 방지 같은건 몇년전에 갑자기 왜 튀어 나왔나요??

아무리 대세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건 아닙니다

기후변화처럼 잡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것들도 존재하고 지역소멸도 기후변화와 다를께 없습니다

지금이야 체감 못하겠지만 20년 뒤에는 지방소멸로 인한 각종 피해를 100% 온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걸 모르거나 모른척 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과장해서 설명한게 본문의 글입니다

대세, 효율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SimpleCollege
21/09/24 09: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하튼 지금 이 글이나 댓글을 보며 드는 생각은, 지역균형발전론자는 참 모순에 가득 찬 존재라는 겁니다.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자발적인 인구 집중을 상정하면서도 인구 집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걱정해주지를 않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할 것을 걱정하면서 어서 그런 지역에 인프라를 결핍시키고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고 하질 않나,
인구 집중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할 것을 걱정하면서 어쩐지 인구는 쉬지않고 꾸역꾸역 모여들기만 할 거라고 하질 않나,
지방민이 천민 취급을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같은 숫자의 서울 시민보다 지방민을 훨씬 우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질 않나,
서울공화국화로 인해 망국적 상황에 처한다고 경고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은 소수 거점에 인구와 인프라, 산업을 집중시켜야만 달성된다고 하질 않나,
미래 지방의 유휴 인프라 비용을 걱정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희생해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유휴 인프라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질 않나,
지방의 재정과 인프라 비용은 서울이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면서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발전/환경 인프라는 서울 내에만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질 않나..
리자몽
21/09/24 0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한경쟁주의의 끝은 1등 빼고 모두 사망입니다

지금 서울도 빈익빈 부익부가 K자로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점점 그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점점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도 계속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님비/핌비 얘기를 했는데 좋은걸 죄다 서울에 지으면 나쁜것도 서울에 가져가야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왜 다른 지방은 서울을 위한 희생을 해야하죠? 그거야 말로 무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님이 서울에 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발언은 다른 지방을 2등시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니 할 수 있는거죠

지방이나 시골 지역에서 지금 글로 적은 얘기를 님의 입으로 해당 거주민들에게 말할수 있나요? 돌 안맞으면 천만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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