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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7 22:26:40
Name 맥스훼인
Subject [일반] 약사법 스테로이드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 (수정됨)
기본적으로 약사법에는 구매자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받는데 판매자가 국외에 있으면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통관에서만 거를 수 있는게 현실이었죠.
(마약이나 향정의 구매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직구(구매)한 의약품을 제3자에게 팔면 당연히 불법이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투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직구 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제약사들의 피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시도가 있어왔으며
이번에 개정안에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모약 직구는 불가능할까요?
아직 그건 아닙니다.

국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E1N0J6P1E1V1D1O4B7W4N5F9F7Q0

법제처 - 개정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부칙 - 제47조의4, 제69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하는건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이며
3호에서 1,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도 제재 대상이나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령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에서 개정작업을 하면 빨라도 2~3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개정작업에 참여해본 기억으론 법 시행전에도 안 나왔던 경우도 많았...)
개정 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시행령에서 탈모약과 같은 일반적인 전문의약품들을 포함시키기에는 무리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신과 약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요약하자면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주사제는 구매는 제재대상(다만 내년 7월 이후부터)
해외직구하는 의약품은 아직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약들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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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7 22:32
수정 아이콘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아니고, 지 몸 지가 해치겠다는 데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거군요.
21/07/27 22:34
수정 아이콘
주사제는 관리 잘못하면 부작용이 심각하긴해서...
맥스훼인
21/07/27 22:37
수정 아이콘
저도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개정 시도는
제약사들 로비의 결과라고 보는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는 규제하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헬스장 같은데나 체육하는 학생들, 경찰,소방공무원준비하는 공시생까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라 제재가 필요하긴 해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7 22:38
수정 아이콘
헐...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공시생들은 이해해도 학생들도 해요???
체대 입시 때문에 그러는건가...
맥스훼인
21/07/27 22:41
수정 아이콘
공시생들보다 체대입시 준비생들이 더 예전부터 했을겁니다.
사실 공시생들이야 일반인들이지만 체대입시 준비생들은 나름 (예비)체육인들이라...
Lord Be Goja
21/07/27 22:37
수정 아이콘
구하는게 쉬우면 그걸 아는동생이나 제자에게 권하거나 사용하는것도 쉽거든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7 22:39
수정 아이콘
뭔가 이 주제와 딱 맞는 닉넴
거짓말쟁이
21/07/27 22:4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약쟁이들운 존재 자체가 홍보나 다름 없어서 사회악이 맞는듯..
약쟁이들 몸이나 성적보고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 엄청날듯요
러프윈드
21/07/27 23:56
수정 아이콘
중독성이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중독성이 왠만한 마약급입니다...
뇌에서 금단증상이 꼭 나타나야 중독이 아니죠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8 00:29
수정 아이콘
중독성이 있으면 향정신성 약품으로 처벌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중독성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버거킹맘터
21/07/28 03:50
수정 아이콘
꼭 향정신성 약품으로 중독성이 생기는건 아니지 않아요? 도박도 중독되자나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8 08:34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술, 담배, 게임 뭐 이런게 스테로이드보다 중독성이 높은데요?
버거킹맘터
21/07/28 10:08
수정 아이콘
술 담배 게임에 중독성 없다고 했나요?
실제로 스테로이드 사용후 정신적으로 위존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중독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해드린건데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8 10:30
수정 아이콘
중독성이 왠만한 마약급=중독성이 없지 않다?
마약의 중독성이 없지 않다로 표현될 정도였군요?

스테로이드 구매를 처벌하는 이유가 님 말처럼 심리적인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것이 근거면 너무 빈약한데요? 이정도 수준의 심리적인 중독성 주는건 찾아보면 많을텐데요.
버거킹맘터
21/07/28 10:56
수정 아이콘
전 스테로이드 중독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한것이였소, 중독성 때문에 금지약물로 지정했으며 처벌한다고도 말한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저에게 급발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러프윈드
21/07/28 10:28
수정 아이콘
알콜보다도 높습니다
관련 문헌은 많으니 직접 찾아보세요
풀캠이니까사려요
21/07/28 1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콜보다도 낮습니다.
관련 문헌은 많으니 직접 찾아보세요.
뭐 제대로 알고 말하는거 맞아요?
이자크
21/07/28 13:28
수정 아이콘
여기 맛집이네요 크크
바밥밥바
21/07/28 13: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술 담배도 미성년에게는 금지되어 있고 게임도 사행정을 조장하는 부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중독이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유사합니다.
21/07/28 01:12
수정 아이콘
지 몸 지가 해쳐도 의료보험은 공공의 돈이니까요.
21/07/28 11:09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결국 그 종자들 다 병원가서 치료받게되죠.
AaronJudge99
21/07/27 22:35
수정 아이콘
흠 그러면....스포츠 도핑 약쟁이들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걔네 스테로이드 쓰던데..
맥스훼인
21/07/27 22:38
수정 아이콘
넵 도핑 약쟁이들 중 경구제 복용자들은 (아직은) 관련이 없는데
주사제는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aronJudge99
21/07/27 22:38
수정 아이콘
아하...법의 철퇴를 받는거군요....
21/07/27 22:39
수정 아이콘
박태환법 맞죠?
DownTeamisDown
21/07/27 22:44
수정 아이콘
박태환법은 아닌게 박태환은 의사한테서 정식으로 진단 받아서 맞은거라 이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여상법 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도핑이라면 모를까 이법의 대상은 아니게되죠.
롤스로이스
21/07/27 22:39
수정 아이콘
흠 보디빌딩계에 큰 타격이겠네요
antidote
21/07/27 22:42
수정 아이콘
스테로이드가 스테로이드 일반을 다 포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선수에게 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을 말하는건가요?
맥스훼인
21/07/27 22:53
수정 아이콘
주사제라고 하고 있으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명확히 규정이 없네요)
21/07/28 08:13
수정 아이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스테로이드고 일반 스테로이드도 스테로이드라 둘다 포함일 겁니다.
하르피온
21/07/27 22:52
수정 아이콘
주사제라 일반인들은 관련없겠네요..
그나저나 마약구매자 처벌법은 엄청 물방망이던데 여기나 강화를 좀
맥스훼인
21/07/27 22:57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은 마약구매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의 경우 집유가 대부분인건 사실이지만 마약을 초범부터 강하게 처벌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21/07/27 23:43
수정 아이콘
저는 마약 구매자 솜방망이는 이해가 됩니다. 중독이라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처벌보다 치료해야할 인간들
21/07/28 08:41
수정 아이콘
누가 강제로 먹였으면 정상참작 하긴 해야겠지만..
치료는 치료고, 처벌은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7/28 08:52
수정 아이콘
치료감호가 따로 있는지라...
21/07/28 08:39
수정 아이콘
마약 구매/투여자들은 강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중요하죠.. 정말 조져야하는건 제조와 유통이구요.
metaljet
21/07/28 10:47
수정 아이콘
많은 선진국들이 단순 개인 사용목적의 마약 소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같은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했던 미국의 경우도 마약상조차도 초범은 감옥에 잘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토리북
21/07/28 1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주 단순화하면, 마약이 구하기 어려운 나라는 쎄고,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약하죠.
마약소지로 하루에 1명 잡히는 나라와 100명 잡히는 나라의 법과 처벌이 같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엄격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연방법이 초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데, 대부분 이보다 쎄죠.
그나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이 미국보다 풀어주는 편인데,
영국만 해도 한해 마약 사망자만 2500명이 나오면서 결국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metaljet
21/07/28 12:24
수정 아이콘
영국이 마약 개인 소지를 범죄화한건 한참전인 1971년인데요? 그때 영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범죄화 했다고 하고 마약 중독자를 줄이지도 못하고 갱단만 돈방석에 앉는등 마약과의 전쟁은 완전 실패라서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비범죄화 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구하기 어려운게 자랑할일도 아닌것이 분명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처방마저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통증으로 해당 약물이 필요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는 있는 거고요.
일례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은 보다 안전하고 통제된 방법으로 의료진이 중독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과정을 꼭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건 법률상 원천 불가능하고 다짜고짜 무조건 시설 감금 및 격리만 하는게 치료라서 오히려 환자들이 처벌을 더 선호하는 형편입니다.
스토리북
21/07/28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죠. 그건 대마,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에만 해당합니다. 마약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던 영국에서는 이후로 수많은 변종 마약이 번성했고(대표적으로 Spice), 결국 어린이들까지 마약복용으로 죽어나가는 등, 임시등급지정제도 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Psychoactive Substances Act, 즉 향정신성 약물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metaljet
21/07/28 14: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법률을 제가 좀 찾아보니 정식 의약품이 아닌 불법제조 화학물질 대상이고 그나마도 판매가 아닌 단순 소비목적의 소지는 아예 처벌대상조차 아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선 반발이 많이 있는 참인데 우리는 마약도 아닌 멀쩡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깜빵에 보낸다고 해도 시민들이 별 말이 없으니... 허참..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영국도 약물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고 유럽에서는 탈레반 취급 당하는 거죠.
개념은?
21/07/27 23:57
수정 아이콘
흑자헬스가 말했떤게 이 내용인가보네요.
엔지니어
21/07/28 00:23
수정 아이콘
주사제보다 훨씬 위험한게 경구제인데, 혹시 이 법 때문에 경구제 사용이 느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metaljet
21/07/28 10:33
수정 아이콘
처방도 많이하고 부작용 사례도 제법 봤지만 스테로이드 주사제 그깟게 뭐라고 호기심에 몇번 클릭해서 구매하는 사람까지 몽땅 처벌해야 할정도로 심각한 보건 문제로 여기는지 참 의아합니다. 미다졸람 졸피뎀 등등 부터 이제 스테로이드 까지 잘못 건들면 잡혀가고 전과자 딱지를 붙이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일단 어떤 약물에 한번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면 합리적 판단이나 진지한 토론의 여지는 전부 사라지게 되지요. 순수하게 알콜 과음 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일년에 오천명 쯤 되는데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실제 문제가 생기는 피해자들은 그 백분의 일도 채 안될겁니다. 그저 영향 받는 범위가 소수집단이라면 조금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에 새로운 규제와 족쇄를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너무 꺼리낌이 없는것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숨막히는 사회에 살고 싶진 않습니다.
어바웃타임
21/07/28 10:35
수정 아이콘
그럼 이제 일반인들도 알음알음 구해서

헬스할때 쓰던게 힘들어지는건가요?

반진반농으로 좀 적당히 맞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_-;;;
네이버후드
21/07/28 15:23
수정 아이콘
주류하고 담배도 하지
난할수있다
21/07/28 16:42
수정 아이콘
과태료라는게 아쉽네요. 벌금으로 해야 위반자들 전과도 남기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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