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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7 12:31:14
Name 개미먹이
Subject [정치] 1심 때 “조국 딸, 세미나 안 왔다”던 동창 “영상 속 여성, 조씨 맞아” 말 바꿔
관련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6518386?OutUrl=daum

조국 전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관련 하여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조민이 세미나에 오지 않았다고 1심 때 증언한 조민의 친구가, 해당 증언이 잘못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인한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혹들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조민의 친구가 직접 인턴 과정 중 하나인 세미나에 조민이 참가하지 않다고 증언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조민의 친구가 그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번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따라 조국의 위 혐의에 대해 평가가 달라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민의 친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하면서 장문의 글을 개제하였는데요.
특히 인터넷 댓글의 폐해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비판을 하였는데,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이하는 전문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어서 퍼옵니다.

--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 출석해 장시간 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간 살벌한 법정 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명께서 “이제 그만하죠”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 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 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 인사는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 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 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조민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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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12:33
수정 아이콘
최종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21/07/27 12:40
수정 아이콘
김경수 재판에서 신도들의 볶음밥 포장이니까 무죄다 이런 느낌이군요.
시카루
21/07/27 12:41
수정 아이콘
애미랑 딸만 가느냐 애비도 가느냐 볼 만 하겠네요
Alan_Baxter
21/07/27 12:42
수정 아이콘
참 어이가 없는게, 정경심씨 1심 판결문 내용 간단하게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일 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다고 해도, 증명서 기간 상 인턴을 절대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적시했는데
교묘하게 저 세미나 참석하면 무조건 인턴 증명서가 사실인 것 처럼 프레임을 짜네요.

그리고, 세미나 자체도 국과수에서는 판단을 아예 못내리겠다고 했고, 복장을 보면 실제 조민씨가 다니는
교복과 디자인이 다르다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종합백과
21/07/27 13:2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수많은 의혹 중에 저화질 영상에 있는게 누구냐
그 영상에 잡힌게 맞다 틀리다로 전체를
교묘히 호도하려는 뻔뻔함이 추합니다.
크라상
21/07/27 22: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 세미나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10개중 하나라도 아니면 전체를 호도하는 언플을 하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죠.
저런 양심 없는 인간이 법대 교수를 했다는 게 코미디네요.
묵리이장
21/07/27 12:43
수정 아이콘
무엇을 믿느냐는 다들 다르겠죠. 진실은 하나겠지만.
BibGourmand
21/07/27 12:45
수정 아이콘
세미나를 왔다 한들 인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턴을 하지 않고 세미나에 놀러 왔다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지요.
생태탕이나 닭갈비와 다를 바 없는 저열한 프레임 조작일 뿐입니다.
이슬레이
21/07/27 12:46
수정 아이콘
아니 SNS말고 법정에서 진술 하라고
저 집구석은 법원만가면 꿀먹은벙어리고
키보드만 잡으면 달변가 되네 법원에서 증인선서하고
말하면 믿어주지 위증죄가 안된다면 크크
나주꿀
21/07/27 12:46
수정 아이콘
아직도 표창장 한장 가지고 억울하다그러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여론전 열심히 하는군요
21/07/27 12:49
수정 아이콘
증언 번복이면 거짓 진술로 처벌받나요?
개미먹이
21/07/27 12:56
수정 아이콘
위증죄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법정에서는 사진속 인물이 조민이 90프로 맞다는 등 애매한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자체에 대서는 본인이 못봤다고 했다가 이제는 왔다고 번복한 것이어서요.
21/07/27 12:49
수정 아이콘
고백이 좀 너무 친정부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내용이라 오히려 의구심이... 적당히 담백하게 위증했다고 고백했으면 믿었을텐데 대선견제론, 언론개혁론 다 튀어나와서;;
21/07/27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읽으면서 민주당 당직자가 쓴 글 같은 느낌을 너무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증인이 저런말을 한다고..?
Respublica
21/07/27 12:50
수정 아이콘
조국은 무적이고 정경심은 신이다.
21/07/27 12:53
수정 아이콘
증언번복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증인의 저 장문의 글은 너무 전형적으로 심하게 구리죠
문재인을 계승할 조국이 어쩌고 그놈의 표창장이 뭐가 어쩐지..

물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저런 증인의 증언 하나뿐이라면 그건 검찰의 문제이고 무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증언번복 하나로 정신승리하는게 선동꾼과 광신도들의 패턴이기도 한터라
결과가 어찌될지 끝까지 지켜봐야죠
미뉴잇
21/07/27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호중 "묻힐 뻔 했던 조국 딸 진실 드러났다..검찰 '가족인질극' 감찰해야"

김남국 "조국 딸 동창 양심선언.. 윤석열 사죄해야"

크크 역시 민주당스럽게 이거 가지고 진실어쩌구하면서 선동시작했네요
호미장수
21/07/27 12:55
수정 아이콘
아니 대법에서 3심판결 나와도 못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법원을 믿지마! SNS를 믿어! 뭐 그런건가요
더치커피
21/07/27 13:07
수정 아이콘
윤석열한테 사과 운운하기 전에 니들이 벌인 댓글조작부터 사과해야 되지 않냐;;
보라준
21/07/27 13:27
수정 아이콘
미치겠네요 정말
진짜 선동하는 솜씨는 월드클래스임
홍대갈포
21/07/27 14:0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자격 인성 지능 검사 필요하죠
21/07/27 12:55
수정 아이콘
봤다는거야 안봤다는거야?
21/07/27 13:00
수정 아이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게 못 봤다는 얘기인건지 봤지만 얘기를 안했다는 얘긴지 모르겠네요.
조민씨 친구가 동영상 속 인물은 90% 조민이 맞다라고 한걸로 보면 세미나에서 본적이 없는 게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21/07/27 13:06
수정 아이콘
하려면 말을 제대로 하든지 글은 엄청길게 썼으면서
논리적인척 뭘 얘기 하려고 하는지 몇번을 봐도 뭔뜻인가 모르겠네요 복수심으로 위증했다고 쓰던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심하네요
영상판독관 빙의 한것도 아니고 90퍼는 뭐죠?
IT회사직원
21/07/27 12:57
수정 아이콘
저런식으로 증언을 번복하면 법정에선 신용할수 없는 증인이 되어 배제되는 뭐 그런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이선화
21/07/27 16:42
수정 아이콘
위증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인데 일단 증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런 점을 숨기고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짓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증언 당시에는 그 점을 몰라서 진실로 알고 증언했다면 결과적으로 거짓증언이 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위증일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증거능력도 사라지겠죠.

만약 위증죄가 아니라면 그냥 증언 번복으로 봐서 법적 불이익은 없겠지만, 법관 입장에서는 증언을 번복하는 증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자유심증에 따라 배척할 수는 있겠지요..
21/07/27 12:58
수정 아이콘
근데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나요?
조민씨 친구가 세미나만 참석했는데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턴활동을 했냐 안했냐가 더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세미나 참석을 안했다고해도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1심에서 무죄판결 나왔을거 같은데요.
개미먹이
21/07/27 13:10
수정 아이콘
인턴 활동의 목적이 인턴 2주 마지막날 개최된 세미나 준비하고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세미나 참석 여부를 해당 의혹 관련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21/07/27 13:14
수정 아이콘
참석을 안했다면 당연히 인턴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거니까 그런거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2주간 세미나 준비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말이죠. 인턴활동기간이 2주니까요.
세미나 하루 도왔다고 해서 2주 활동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잘못된거니까요.
개미먹이
21/07/27 13:23
수정 아이콘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 세미나 참석여부인데,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던 진술이 오염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증거를 다시 살펴보면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겠죠.
21/07/27 1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아요. 그런데 이 건 하나만으로 유죄받은게 아니라는거죠. 이걸 인턴활동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다른 건들까지 판결이 바뀔거 같지는 않네요.
이건으로 꼬투리 잡고 다른 건들이 유죄나와도 드루킹 사건때처럼 재판부가 문제인 것처럼 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민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나머지 친구 3명은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세미나만 참석했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했으니 조민의 인턴확인서가 인정된다고 해도 나머지 3명에 대한 인턴확인서 부정발급은 인정이 되겠죠.
스토리북
21/07/27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받아서 조국이 "장씨 검찰수사가 의심된다."고 적고, 다시 받아서 박범계가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으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다시 올렸죠.

본인에게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고, 검사도 정당하게 대우해 줬다는데 검언유착은 있다는 구구절절한 글은 뭘까요?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는 얘기도 없고, 인턴 중에 접촉했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국개론에 검언유착으로 급발진했는데 본 거나 당한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거짓말 안하는 선에서 써달라는 대로 써줬더니, 일 또 커질 것 같으니까 황급히 수습한 것 같은데요.
더치커피
21/07/27 13:05
수정 아이콘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조민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인데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하니 조민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먼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허위인턴이 문제지 세미나 불참으로 유죄받은 게 아니니 핀트도 맞지 않는거 같네요
추적왕스토킹
21/07/27 13:37
수정 아이콘
그 수많은 광신도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압박을 줘서 증언을 바꾼거는 아닐까 하는거로 생각되네요

뭐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21/07/27 13:06
수정 아이콘
드루킹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먼저 돌면서 최종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변명할 거리들이 만들어지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면, 그런걸 다 고려하더라도 더 중요한 증거나 논리구조가 있는데 그런건 쏙 빼고 도는게 상당히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백년지기
21/07/27 13:12
수정 아이콘
너무 공감합니다... 드루킹이 한 짓이 바로 이런 글 같은거겠죠.
크라상
21/07/27 22:38
수정 아이콘
재판하는 인간들 언플 금지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법대교수에 법무부장관씩이나 한 사람이 법정에선 모르쇠 일관하고 sns로 지지자 총동질 하는 꼴을 봐야한다니
덴드로븀
21/07/27 13:08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닭갈비가 땡기는 글이네요.
내맘대로만듦
21/07/27 13:11
수정 아이콘
언플을 민망하고 교묘하고 좀스럽고 치사하게하네요
구좋알
21/07/27 13:13
수정 아이콘
시즌 100호째 행복회로네요. 그중 절반은 킹냥이뉴스, 털보겠구요
그치만 물티슈 부대 정신승리용 외에 의미없죠

가족사기단이 무죄를 증명하려면 2주 인턴한거 가져오면 됩니다
설사왕
21/07/27 13:19
수정 아이콘
글 참 못 쓰네요.
1. 세미나에서 조민을 정말 봤느냐.
2. 봤는데 안 봤다고 위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진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별 쓸데 없는 얘기로 범벅이 됐군요.
트루할러데이
21/07/27 13:21
수정 아이콘
어 지금 본문 내용중에 조국측에서 언플한 내용은 딱히 없는거 아닌가요?
해당 건이 중심 사건에 핵심적인 내용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기존에 위증한 부분이 정정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27 13:3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20927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되죠.
아직 재판에서 말 바꾼 것도 아니고
트루할러데이
21/07/27 16:25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증인이 번복한데는 조국측으로부터 무형의 압력이 있었을거라고 보시는거군요?
음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김연아
21/07/27 13:27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죄 걸고 증언하시던가!!
연필깍이
21/07/27 13:28
수정 아이콘
김경수의 감방앞 진실드립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이 무언가로 인해 오염되어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듯하여 참 께름칙합니다.
정의와 공정 평등을 이야기하는 정권에서 이런일이 반복해 일어나는것도 참 짜증나구요.
오렌지망고
21/07/27 13:37
수정 아이콘
SNS로 밝히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본인이 위증을 한건지, 사실은 어땠는지만 밝히지 뭔 민주당 대통령 계승, 알바, 정치적 색채니...

본인이 저런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검사들은 의심하지말라고 하고, 동시에 검찰과 언론 등 누군진 모르겠지만 유착이 의심된다는데 뭔 얘기를 하고싶은지 모르겠네요.
시니스터
21/07/27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은 없지만 세미나에 조민이 왔다

아니 그럼 그걸 니가 어케 알어??뭔소리지 대체

저만 이해 안가나요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조민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난 이야기한 적 없지만 비디오 여학생은 조민인거 같으니 조민은 세미나에 왓다 이건가요?
21/07/27 15:53
수정 아이콘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멀리서 봤을 수는 있죠.
스토리북
21/07/27 1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항상 양쪽의 기사를 보는 건 중요하죠. 같은 재판을 다룬 조선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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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도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만약 (조민씨가)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한영외고에서는 저 혼자 참석한 것이 확실하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맞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세미나 영상을 제시하자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장씨는 1심에서는 해당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바뀐 것이다. 이후 장씨 진술은 다소 오락가락했다. 검찰이 재차 “저 여학생이 조민이라는 기억이 증인 기억에 있느냐”고 하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시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고 했죠”라고 하자 “조민이 90%맞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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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어떤 신문이든 조작했을 리는 없고, 세계일보보다 조선일보 기사에 증언이 많네요.
그리고 읽어보면 음.... 저는 저 증인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인 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24/CCIJDWQ5LZDD5HI22ZXGFKBMGA/
이 기사를 보시면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개미먹이
21/07/27 13:44
수정 아이콘
본 기사의 인용문은 해당 재판 이후 조민 친구가 적은 글입니다.
스토리북
21/07/27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압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그 재판에 대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검언유착 등의 곁가지를 쳐내고 나면 재판에서 얘기한 것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개미먹이
21/07/27 13:50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 증인이 한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조민이 세미나에 온 것이 맞다고 이후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요.
스토리북
21/07/27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죠.
장씨의 핵심 증언은 "만약 (조민씨가)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기억이 없다"고 했던 검찰 진술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건 거짓이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위증이거든요.
"조민을 봤는데 못 봤다고 증언했었다." 같이 명확하게 증언이 바뀌면, 그건 다시 내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조민인지 아닌지.
그런데 답변을 회피하면서 "동영상은 조민이 맞다."고만 반복하면 당연히 신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개미먹이
21/07/27 14:00
수정 아이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왜 조민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사실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조민 친구가 올린 이번 글이나 증언 하나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진술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겠죠. 저는 스토리북님의 해석과는 달리 증인이 말을 번복했다고 봅니다. 다만 증인이 그에 대한 표현은 위증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명확히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스토리북
21/07/27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자가 하나 더 있고, 크로스체크가 된 상황이라서 사실관계 번복이 아니라면 딱히 힘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씨의 경우는 스펙 품앗이가 맞다고 인정한 상황이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동영상이 핵심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더치커피
21/07/27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장씨는 세미나 장에서 직접 조민을 본 적이 없다 (본문 글에도 본인이 조민을 세미나 장에서 봤다는 언급은 없죠)
2.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조민인 거 같기도 하다

근데 장씨가 무슨 영상분석가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본 적 없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영상/사진 속 여자가 조민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 굳이 장씨가 할 필요 없는 일이고 장씨가 '조민 맞다/아니다'를 비디오로 판단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조민의 지인들 중 장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그 때 그 세미나 장에 갔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요? 영상으로 보여주고 조민인지 증언하라고 하는 건 장씨 말고 그냥 조민 친구 아무나 시켜도 상관없죠..
장씨에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법한 질문은 '현장에서 조민을 봤어요?' 하나뿐이에요

이글 제목부터가 '영상 속 여성. 조민 맞다'인데, 영상 보고 판단할 거면 왜 장씨를 시켜요.. 차라리 조민의 행동/외모 분석해서 유사도가 몇퍼센트인지, 혹은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영상 분석가를 데려와야죠

저도 스토리북님 추측대로 '난 진짜 못봤거든. 근데 지지자들이 하도 못살게 구니까 영상 속 여자는 조민이 맞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나 내버려둬. 어쨌든 내가 직접 본적 없다고 했으니 위증 아니야.'로 이해되네요
스토리북
21/07/27 13: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오듯이,

"두 사람은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휴식 시간 세미나장 밖에서 조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세미나 장소가 120석으로 크지 않고 강의 진행 중 앉아 있는 사람이 10여명에 불과해 조씨가 왔었다면 못봤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했다. 조씨는 5~10명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지만 동영상에는 그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반박이 안됩니다. 증언을 번복해도 똑같습니다.
재판부는 "참석했다면 못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장씨는 끝까지 "내가 봤다."고는 안하니까요.
초록물고기
21/07/28 12:0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주관적 객관적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질문은 재판장이 제지할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도 종종 행해지기는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지되는 경우도 많고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의견(주장)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의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전문가증언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정결과 또는 감정촉탁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의 형식으로 심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그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가 세미나장에서 직접 조민을 본적이 없고, 한영외고에서 거기 참석한게 자신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면 거기까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당시에 누군가를 봤는데 조민과 90% 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영상을 보고 누군가와 90% 닮았다고 하는건 개인 의견이니 의미가 없습니다. 후기형식으로 올린 위 글에 나온 조민이 세미나에 온게 맞다는 것도 자기 의견이고요.

근데 위 글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이 물어봤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변호인들이 피고인이 질문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잘 안해서 그렇지 피고인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도 꽤 합니다. 참고로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잘 못 말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말이 많을 수록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서요. 그러나 변호인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고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테니 꼭 말을 듣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나 실무관행으로 확립된 증인신문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스보라
21/07/27 13:47
수정 아이콘
닭갈비 먹고 볶음밥 안먹는 사람 있어요? 한국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죄입니다!!!!!
괴물군
21/07/27 13:48
수정 아이콘
교묘한 믈타기 들어가겠네요

인턴쉽 했냐 안했냐 여부가 핵심인데 그게 세미나 참석 여부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진짜 윗분 말씀대로 닭갈비 생각이,나네요 진짜

일단 저분은 위증죄로 꼭 처벌 받길 바라고 이걸로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거 보니 역겹네요
홍대갈포
21/07/27 13:52
수정 아이콘
글재판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위증에 안걸리려고 밖에서 주장하는거 많이 봤던 모습이죠
글쓴분이야 조국을 믿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글을 쓰시길
개미먹이
21/07/27 14:00
수정 아이콘
글쎄요 딱히 조국을 믿지는 않지만 본 사건은 흥미로운 전개라서 발제했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부분을 상실했나요?
홍대갈포
21/07/27 14:13
수정 아이콘
sns는 증거 능력도 없고 내용도 선동적인데 말을 바꾼걸로 제목 달면 이싱하죠
재판정에서 증인의 언행이 확실하게 봤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댓글에서 지적했듯이 인턴 증명서가 가짜면 세미나 참석여부는 판결에는 영향이 없죠
개미먹이
21/07/27 14:48
수정 아이콘
증인 본인이 입장을 바꾼 것인데 그것이 말을 바꾼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것이 말을 바꾼 것이죠?
인턴 증명서 발급이 문제 있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힌 증거가 세미나 참석도 안했다는 부분인데 이 사실에 의심이 가해진다면 큰 이슈인 것이죠.
무턱대고 글 자체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호날두
21/07/27 14:06
수정 아이콘
급 닭갈비 마렵네요. 이따 저녁에 닭갈비 대신 치느님이나 뜯어야징!
21/07/27 14:13
수정 아이콘
슈뢰딩거의 조민인가?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27 14:16
수정 아이콘
다시 한번 증인 출석해서 SNS와 같은 내용 진술하면 그때는 믿어줘야죠.
법정 밖에서 뭐라고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깐요.
21/07/27 14:17
수정 아이콘
올린 글을 보니 정치적 이슈가 큰 재판 과정에 휘말려서 저 학생이 종교적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1/07/27 14:18
수정 아이콘
조국이 직접 위조했다고 의심받는건 저거 외에도 2건이 더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15/5Y7NQKC2CNDSPPADH5E4N3HKOU/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에게 줬다는 인턴확인서인데 2017년 인턴확인서는 최강욱 본이니 발급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2018년 증명서는 본인이 준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2018년 증명서는 2017년도 것과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18시간에서 368시간으로 늘어났고 최종 저장자 명이 kukcho로 나왔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521000623

이건 조국 딸이 인턴했다고 주장하는 부산 아쿠아펠리스인데 이미 회장부터 회사관계자 모두 고등학생이 호텔로 실습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이 없다고 증언했고 결정적으로 조국 측이 낸 확인서는 '주식회사 호텔아쿠아팰리스'로 돼 있지만 등기상 정식 명칭은 '호텔아쿠아펠리스로 펠자가 틀린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24/CCIJDWQ5LZDD5HI22ZXGFKBMG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또한 조민씨를 세미나장에서 만나거나 조국 교수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로부터 인턴 활동을 허락받거나 과제를 부여받은 일이 없고, 세미나 참석 전 해당 주제에 대해 스터디를 한 사실도 없어다. 센터장이 아닌 조국이 이걸 인정하고 문서로 만들 권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조국도 정상적으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유죄가 당연한겁니다.
Prilliance
21/07/27 14:22
수정 아이콘
중간에 댓글알바는 뭘 말하는 건가요? 드루킹 말하는 건가요?
아스날
21/07/27 14:25
수정 아이콘
조국이 뭐라고..
21/07/27 14:31
수정 아이콘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듯 합니다. 조국에게 죄가 있다는 이유도 수백가지고, 죄가 없다는 이유도 수백가지 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 결과에 승복 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21/07/27 14:38
수정 아이콘
마치 mt를 갔을수도있으니 졸업도 한거다라는 주장이군요.
마감은 지키자
21/07/27 15:00
수정 아이콘
전에도 썼는데, 재판 도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무시하고 판결과 판결문만 보면 되더군요.
벤틀리
21/07/27 15: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왜 조국을 못버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여전히 박범계나 윤호중 김남국보면 헛소리만 줄창 해대는데 취사적 비판은 여전하고.

박범계는 한명숙 사건부터 헛소리만 줄창 해대는데 반성도 없고 법무부장관이 참 동네 바보형이 되었어요
보라준
21/07/27 15:23
수정 아이콘
우오오옷! 반격의 시간이다아앗!
네이비크림빵
21/07/27 15:26
수정 아이콘
시험기간이 들어가는 인턴기간을 잡은 사건인데 뻔하죠.
Cafe_Seokguram
21/07/27 15:27
수정 아이콘
저 친구는...왜 법정에서 위증을 했을까요...본인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와서 페이스북에 왜 진실을 말하려고 했을까요...이것 역시 본인에게 아무 이득이 없을 일일텐데요...

세상 일은 참 알기 어렵습니다...
21/07/27 16:46
수정 아이콘
앞에서 누가 괴롭혔거나 뒤에서 누가 괴롭힌거죠. 어느쪽이든 살해협박수준까지 갔을겁니다
내맘대로만듦
21/07/27 15:41
수정 아이콘
지가 위증했다가 말바꿔놓고 뭐 대단히 준엄한 정의라도 실현하는양 가오잡는 이유좀 알려주실분
21/07/27 15:57
수정 아이콘
모해위증은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대체 무슨 깡인지... 모해의 목적까지 저렇게 자인해버리는 꼴이 우습긴 하네요.

검찰의 향후 대응을 기대해봅니다.
루크레티아
21/07/27 16:49
수정 아이콘
김경수 건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도 대법 갈건데 지금 말해봐야 뭐해요.
임전즉퇴
21/07/27 17:54
수정 아이콘
출석확인해서 도장찍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몰려 왔다는 점은 알 수 있군요. 문제는 또 왔다고 도장을 고쳐 찍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더 지저분해져요.
본인도 젊고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는 재원이실 테니 안전하게 탈출하시고 자기 리듬을 타길 바랍니다.
21/07/27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범한 학생이 위증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것도 모자라서 무슨 검언유착, 사실상 조국은 무죄다. 이런글들을 쓴다는게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보통의 평범한 증인은 자신의 말만, 그러니까 어 제가 잘못봤을수도 있습니다. 이정도 사실만 건조하게 말할거 같거든요.

뭐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강단있고 나름의 정치적 소신도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할말없습니다만,
이게 만약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글이라 해도 너무 구린거 아닙니까.
딱총새우
21/07/27 18:11
수정 아이콘
저도 의사국시 붙은 멘탈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난시
21/07/28 05:47
수정 아이콘
뭘 이리 횡설수설하는지..
모나크모나크
21/07/28 09:08
수정 아이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조민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참석했다는 확신은 왜 들었죠;; 그걸 알려줘야 이해가 될텐데.. 그리고 세미나 와도 뭐 별 달라질 게 없을텐데.. 애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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