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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3 04:11:34
Name 스토리북
Subject [정치] 이낙연,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수정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 1인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제

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입니다.

이낙연은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치료 양립을 돕습니다.
-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 지원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 현재의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대개편하여, 젊은 암환자 여성의 경력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이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어... 일단 읽고나서 드는 생각은, 암이 여성만 걸리는 병인건가 싶네요. 2018년에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남성이 더 많은데 말이죠.
이게 대체 왜 여성정책에 있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마 실직 후 남성에 비해 복귀율이 낮다는 연구결과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연구결과에는 암 환자의 50%가 진단 후 1년 내에 실직하고, 70%는 5년 내에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 공약에서 남성의 언급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와 페미의 해악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누지 않아야 할 일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갈라놓을 것인지 궁금하네요.
기사 타이틀이 "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가 아니라
"이낙연, 모든 중증질환자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였으면 누구나 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s. 새벽 5시에 써서 본문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밑의 댓글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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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콩콩
21/07/23 0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낙연의 디테일 | 다섯 번째 여성정책] "유방암 경험 여성들의 사회복귀 지원정책" 유방암 경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일-치료 양립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겠습니다. 또 재건술 건보 급여 적용을 확대하여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남자도 유방암 많이 걸리나요?

유방을 빼고 글을 올리신건 까기위해서 악의적인 편집을 하신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토리북
21/07/23 0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낙연이 여성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유방암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기 언급된 최혜영 국회의원의 안은 모든 중증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안입니다. 당연히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나는 건 여성공약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원안을 왜곡시켜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Sky콩콩님이 착각할 정도로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안건에서 여성이 언급된 항목은 실제로 여성 한정인데 왜 여성 한정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여성이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전체지원인데 유방암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마치 여성만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치료 양립을 돕습니다. - 원 법안은 여성에 한정하지 않음. 여성지원정책이 아님.
●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남성이 배제될 이유가 없음.
●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 지원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남성이 배제될 이유가 없음. 애초에 경력단절[여성]법인 게 문제기도 함.
●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원 법안은 여성에 한정하지 않음.
●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 유일하게 여기 있어도 되는 항목.
● 현재의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대개편하여, 젊은 암환자 여성의 경력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이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 남성이 배제될 이유가 없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부탁 드립니다.
Sky콩콩
21/07/23 04:50
수정 아이콘
최혜영 국회의원 안을 언급한 부분이 누락된거 같습니다.

여성이 언급된 항목은 유방암 관련부분이라 남성들을 누락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낙연후보 트위터에서 원문을 확인하니 이상한걸 못느끼겠습니다. 다른 암들은 남녀모두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낙연후보가 여성 정책을 낸 만큼 남성 정책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충 설명 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스토리북
21/07/23 0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제가 기사를 여러 개 찾아보고 적다 보니 누락한 내용을 적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여성이 언급된 항목은 유방암 한정이 아닙니다. 유방암에 한정된 항목은 유방 재건술 뿐입니다.
정작 유방암 관련 방안은 하나 뿐인데, 이를 발표한 공식 트윗에는 유방암이란 단어가 11번 들어갑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에도 꼭 유방암이 들어가고, 기사 본문에는 말할 것도 없이 유방암으로 도배되어 있네요.

선거에서 여성 표심을 위해 유방암 키워드 선점하겠다고 이러는 건데, 이게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아니고 말이죠...
21/07/23 06:58
수정 아이콘
유방암이 여성분이 많이 걸리긴하지만 남성도 걸리는 암입니다. 주변 지인중에 유방암 걸리신 남성분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 대상이더라도 남상분도 혜택을 받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아이군
21/07/23 05:41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저도 SKY콩콩님과 비슷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여성정책에 집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할 수 있지만(그리도 솔직히 저도 좀 탐탁지 않습니다.)
유방암을 빼버리고 이야기 하면서 차별을 부각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전반적으로 이낙연의 이 여성정책 시리즈는 이낙연이 왜 망했는지 잘 보여주는, 뭐 전대통령 사면 비스무리한 것 같긴 한데... 궂이 사실관계를 누락하면서 깔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스토리북
21/07/23 0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의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빼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옮기면 정말로 유방암 여성을 위한 정책이구나 하고 착각하실까봐,
오해를 피하고 공정하게 비판하기 위해 쓸 데 없는 유방암 반복 언급을 제하고 옮긴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방암, 유방암 등, 유방암 외, 유방암... 이런 원문에 덕지덕지 붙은 유방암들 다 적고 까는 게 편하죠. 웃기잖아요.
게다가 저게 다 유방암에 한정한 정책이었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_-
SKY콩콩님께 단 댓글을 보시고도 이 댓글을 다신 걸까요.

이번 안은 그냥 최혜영 안을 그대로 카피한 것에 가까운데, 최혜영 의원실에서 낸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영 의원, 암 등 중증질환자의 사회복귀·자녀 돌봄 지원한다."
이후의 기사내용에도 유방암이나 여성을 단 한번도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한정된 법안이 아니니까요.
스토리북
21/07/23 0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담으로....
최혜영 의원은 페미니스트로 리얼돌 금지법안 같은 거 내기도 하셨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자궁경부암 백신 공약도 최혜영 의원의 안인데, 여기도 18세 이하의 남성을 포함시켜서 제출하셨더군요.
HPV는 남성도 감염되고 전파도 시키는데, 보험적용 없이는 비용이 60만원이나 하다 보니 대다수의 남성은 접종하지 못했거든요.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르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응원합니다.
헛스윙어
21/07/23 06:44
수정 아이콘
말씀 주신것 보고 조금 찾아봤는데....
리얼돌 부분에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소수를 위해 진심인데 왜 리얼돌 사용자는 차별하는지... 본인이 차별을 더 하는듯....
자기 경험상 수준정도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는가봐요.
흔솔략
21/07/23 08:57
수정 아이콘
크크크 길고양이 밥은 줘도 시궁쥐랑 바퀴벌레 밥은 안주는 것과 같죠.
자기 기준으로 불쌍해 보이는, 그리하여 불쌍히 여겼을때 자존감도 충족되고 이미지도 좋아지는 약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외 역겨운 약자들은 마땅히 교정해야할 대상이라는거죠.
근데 저는 원래 약자들은 강자에 비해 역겹기 마련이라 생각해서 (강자가 더 여유있고 매너있고 청결하죠) 저런식의 심미적 도덕기준(?)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생각 안합니다.
21/07/23 10:44
수정 아이콘
페미사이에서 HPV는 남자가 여자한테 옮기는 바이러스인데 왜 여자한테 더 증상이 심각하고 백신 맞아야되나 남자도 접종해라 그런 여론이 있는걸로 알아서 별로 특이한 정책으로보이지는 않네요
스토리북
21/07/23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최혜영 의원이 장애를 극복하고 활동중인 분이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 한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바를 압니다. HPV에 왜 남성을 포함했는지요.
남성은 증상이 없는데 여성에게 전파시키는 것 때문에 페미진영에서 말이 많았죠.
어린이집 지원에 남성을 포함한 것도 기존 법안 개선안이라 남성을 제외할 수 없어서고,
이번 법안을 지원해준 단체도 유방암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단체라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의사파업 때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도 발의했다는 것도 압니다.

말하면서도 슬프네요. 그저 새벽 감성으로 좋게 해석하고 싶었나 봅니다.... 홀짝 ㅠ
21/07/23 06:49
수정 아이콘
암이 남자 여자 가려가면서 찾아오나....
테크닉파워존
21/07/23 07:00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전립선암도 같이 언급해줬어야 하는게 맞죠
AkiraYuki
21/07/23 07:28
수정 아이콘
암 경험 여성 -> 암 환자
요기요
21/07/23 07:42
수정 아이콘
스윗
21/07/23 07:53
수정 아이콘
??? : 여자 도와주는게 결과적으로 남자도 도와주는겁니다.

라는 무적의 논리를 기대해봅니다.
아스날
21/07/23 07:55
수정 아이콘
걸러야될 후보가 또 생겼네..
이재명도 문제지만 이낙연도 서윗하네요.
남성인권위
21/07/23 08:00
수정 아이콘
반페미 입장에서 이낙연은 낙선 1순위입니다. 저 양반은 머릿속에 여자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이슈에 명확한 자기 의견 없이 신중 엄중하기만 한 양반이, 여성 이슈에선 절대 그런 일 없이 항상 극단의 편에 섭니다. 혜화역 집회마저 옹호한 양반이에요. 저 양반이 대통령되면 문재인 치하 때는 그래도 남녀가 화목했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요기요
21/07/23 08:40
수정 아이콘
정말 남페미의 궁극적 표상이더군요. 여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로 보답을 받긴 하지만..
21/07/23 08:13
수정 아이콘
이낙연이 대통령되면 대한민국 떠날겁니다.
이민들레
21/07/23 08:14
수정 아이콘
페미 표맛이 아주 달달한가봐요
21/07/23 08:16
수정 아이콘
이 냥반은 도최 뭘 믿고 공약내는건가요…. 친문도아냐 중도도아냐 여성만믿고가는것도아냐….
최강한화
21/07/23 08:21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정말 좋아해요.
5호 16국 시대를 열고 싶어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린 슈바르처
21/07/23 08:26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여가부 폐지 공약 후보로 뽑으려고요.

딸만 둘인데, 나중에 애비충소리 들을까 무섭습니다
아웅이
21/07/23 08:46
수정 아이콘
하다 하다 암으로도 갈라치네 크크 암 경험 남성은?
진짜 쓰레기같은 양반이네
아라나
21/07/23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공약에 신경쓰는만큼 남성공약에도 신경쓰길 바랍니다
암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연히 남성에게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유방암 걸리는 사람은 피지알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봐요.

남성정책은 군장병 사회출발자금지원 3000만원,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783

셧다운제 폐지가 있네용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3_0001511421
더치커피
21/07/23 08:50
수정 아이콘
아니 암이 왜 여성정책이 되어야 하는건데요;;
이 양반도 남녀 갈라쳐서 표 얻겠다는 생각인가요
시니스터
21/07/23 08:53
수정 아이콘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찬성 근데사실 뭔소린진 몰겟음

-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데이트 폭력을 일반 폭력보다 강화해서 처벌한다고? 뭔소린지 몰겟음

- 1인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뭔소리야
-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제
대찬성

갈라치기용 정책은 뭔 소리야란 말만 나오네요
더치커피
21/07/23 11:20
수정 아이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제외하고) 출산율 높이는 게 전세계적 과제인데,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원... 그것도 여자만??
백년지기
21/07/23 09:16
수정 아이콘
????????? 저 세금은 여성한테만 징수하나요?
암 종류만 몇 백개고 남성여성 구분없이 걸리고 암 치료가 시작되면 남성여성 모두 실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라스보라
21/07/23 09:20
수정 아이콘
그럼 남성에 대한 정책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겠죠? 남성이 암에 걸렸을때에 대한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겠죠?
아니라면 유방암이 여성만 걸리고 나발이고 그냥 페미표 받고 싶다로 밖에 해석할수가 없어요.
Albert Camus
21/07/23 09:21
수정 아이콘
어디로가야하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하하
미뉴잇
21/07/23 09:27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로 문재인이 정치적이득 본거 옆에서
봤으니 더욱 더 갈라치기하고 남녀갈등 일으킬 목적인가보군요
유료도로당
21/07/23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뭐 보건정책같은걸로 발표한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성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된거 아닌가요? '여성에게 유방암이 흔한데 대부분 잘 완치되고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예 여성정책을 발표하는것 자체가 불만인 분들이 많은건 알지만 그냥 그렇게 건조하게 써도될걸 본문의 뉘앙스는 보건정책인데 남자만 빼는것처럼 약간 틀어져있는것같네요. 여성정책 발표중이니까 여성 얘기를 하는것이죠. 이 여성정책 발표 끝나면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정책은 전부 일반 정책일거고...
스토리북
21/07/23 1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보건 항목인데 유방암 키워드를 반복해 여성정책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는 문제,
일반 보건 항목이었어야 하는데 남자만 제외하는 문제, 둘 다 있습니다.
유료도로당님께는 후자를 여쭤보면 되겠네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만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암 경험 여성만 경력단절여성법으로 지원하고,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등)
암 경험 여성만 경력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육아를 지원하는 데에 동의하시나요?
아보카도피자
21/07/23 13: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좋지만, 군장병 출발지원금도 그렇고 남자 쪽에도 여자 쪽에도 있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인데 굳이 남자는 걸리지 않는 유방암 운운하는게 참 안타깝네요. 갈라치는게 대체 누구인지.
21/07/23 10:28
수정 아이콘
시작이군요
서브탱크
21/07/23 10:46
수정 아이콘
하다하다 암도 갈라치기
머나먼조상
21/07/23 11:06
수정 아이콘
그냥 문재인 mk.2죠
이낙연 해서 친문적폐들 5년 더 해먹는 꼬라지 보느니 이재명으로 다같이 망하는게 훨씬 나음
라스보라
21/07/23 11:46
수정 아이콘
문재인 mk2 vs 매운맛 문재인... 크크
21/07/23 11:13
수정 아이콘
암을 갈라치기 하다니 그는 천재입니다.
묻고 더블로 가!
21/07/23 11:57
수정 아이콘
이낙연 대통령 당선은 그냥 문재인 임기 5년 연장과 똑같죠.

절망스러운 것은 현 정부에 만족하는 40% 콘크리트가 이낙연에게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보인다는 거
Albert Camus
21/07/23 12:36
수정 아이콘
윤석열도 갑갑하고 마음 가는 곳이 없습니다...
바닷내음
21/07/23 14:42
수정 아이콘
다당제 마렵다....
epl 안봄
21/07/23 11:59
수정 아이콘
여성용 xxx 정책은 웬만한건 이미 있을건 다 있어서 이정도 씽크빅은 돼야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되거든요 (...)
후마니무스
21/07/23 12:22
수정 아이콘
출산율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하네요
벤틀리
21/07/23 12:55
수정 아이콘
???: 암세포도 생명체잖아요……왜 암세포를 위한 정책은 펴지않는거죠??

암이 무슨 남성 여성 골라가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표에만 눈 멀어서 하는 짓하고는

전두환 찬양하던 그 감성은 여전하네요 권력에 순응하며 그 권력자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낙연 크크크
JrD_July
21/07/23 13:11
수정 아이콘
남성정책, 여성정책 이딴말도 이젠 역겹네요
그만좀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21/07/23 13:12
수정 아이콘
외모도 딱 남페미스타일이긴하죠.
21/07/23 15:31
수정 아이콘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거하나 괜찮음
나머지는. . . . 암 여성을 위한다는 의미조차도 없어보이네오.
안수 파티
21/07/23 17:47
수정 아이콘
굉장히 영리한 정책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쪽에서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아무래도 여성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여성표를 모을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정책을 국민의힘에서 여성부 폐지와 함께 발표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마추어샌님
21/07/23 20:18
수정 아이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암이라는게 유방암만 특수취급해야할 이유가 뭔지
암이란 부분도 남여 갈라야할 이유가뭔지 궁금하네요.
없다면 한쪽성별 차별이고
이걸 군전역자 지원을 남성정책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겻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원안은 괜찮으나 왜곡해서 홍보하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보니 원인은 나름 합리적 인가 보군요.
보라준
21/07/23 21:47
수정 아이콘
좋은 정책 아닌가? 했더니

아아ㅡ 이것은 [여성]이다.
[천룡인]이라고도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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