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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7 11:05:58
Name Gottfried
Subject [일반] 코로나 시국에서 발휘되는 인지상정
주기적으로 주식투자가 FoMo의 대상으로 열풍이 되곤 합니다. 약 8~12년에 한 번씩은.

아무래도 입문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 유튜브 등 본인이 투자 잘 한다고 자랑하는 이들의 분석과 전망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에 따라 이리저리 투자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이 잘 한다는 이들의 전망 분석이라는 게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도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엄연히 있거든요. 여기에서 포지션은 순수한 이론적 포지션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야의 어떤 쪽에 돈을 박아넣은 상태인지의 여부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롱인지 숏인지, 원자재 분야에서 롱인지 숏인지... 다 자기만의 포지션이 있고, 내 포지션에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추종자(자신의 같은 방향으로 그쪽에서 돈을 박아넣은) 그룹을 만들어 유의미한 자본 세력을 형성하면 아무래도 손톱만큼이나마 이익을 거둘 확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투자를 안 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증권시장의 전망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한 번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내 손익과 상관없는 분야에 정력을 쏟지는 않겠지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포지션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사고를 진행시키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의 방향성과 강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도 그 인지상정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PGR에서 이런저런 게시물과 덧글들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일단 자기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되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다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테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장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거의 모든 이들의 영역 안에 코로나가 들어왔고 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하와 같이 포지션이 갈릴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 현재 방역 상황이 유지되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거나 상관없는 분 : 생명과 보건이 경제보다 우선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토탈 락다운만 아니면 된다. 그 지경이 되면 자기 생계가 위협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공산이 크므로. 그걸 막기 위해 적당한 방역 단계가 유지되는 게 좋다)

- 2020년 1월 이전보다 현재 방역 상황이 오히려 더 편한 분 : 생명과 보건이 경제보다 월등히 우선하는 항목이므로 공연히 그런 업종을 택했던 자영업자들의 희생은 당연하다. 국가지원이 미비한 건 안타까우나, 굳이 세금을 쓰려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도 받는다)

- 현재 방역 상황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진 분들 + 아이들 학업수행이 걱정되는 학부모들 : 작년만 해도 생명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방역 유지 비용이 그 효과를 상회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논리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듯 하다)

- 현재 방역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 생명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폐업과 파산으로 인한 자살자가 곧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전국민 지원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쓸 세금으로 우리들 휴업 손실보상이나 먼저 하는 게 옳다.


다들 자신의 포지션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생각이 변화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효과로 자기 포지션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방역의 고삐를 가열차게 좁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본인 혹은 부모님이 피치 못하게 자영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3개월 안에 기존의 의견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견이 머리와 가슴 속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득 <송곳>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조금 바꿔보자면, "서는 데가 바뀌어야 풍경도 생각도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어렵다."


이런 각자의 개인이 가지는 포지션의 강고함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마도 직업정치인들이겠죠. 이런 부분을 계산 못 하면 그 바닥에서 생존할 수 없을 테니. 그리고 이해도 높은 직업정치인들이 보통 국가 정책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말은 좀 식상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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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11:14
수정 아이콘
주식투자자의 논리가 서두로서 좀 맞지않다고 보는게 일반 생활이라면 포지션을 변경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주식투자자라면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기보다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취해야한다고 봐서요.
포지션에 따라 자기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장기투자로 가는 지름길이죠.
척척석사
21/07/07 11:18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 그게 맞는 거랑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21/07/07 11:31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해서 주식투자에 실패를 한다고해도 유연한 대처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주식투자자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하는게 인지상정이다라고 일반화 할 수는 없는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걸 아니까요.
또한 리포트를 내거나 유튜브에 종목관련 이야기를 한다고해도 유가증권에서의 포지션 없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포지션을 먼저 취한 상태에서 옹호적인 방송을 한다면 선취매등으로 인한 조사 및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척척석사
21/07/07 11:38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포지션에 맞게 생각하고 있다는 현 상황의 소개이고 주식투자자들의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설명한 것이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주식투자자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정답에 대한 얘기인데 아예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주식 포지션이든 코로나 포지션이든 당연히 말씀하신 게 다 맞죠.. 규제에 따라야 하고 사회적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고 [그걸 조율하는 아저씨들이 프로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뭔가 더 짱구를 굴려서 결정하겠지) 가 본문 내용이 아닐까 하고요, 거기에 너무 원론적인 정답으로 아 포지션에 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며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서 단 댓글입니다.
21/07/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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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맨 처음에 서두로서 좀 맞지않다고 한겁니다.
21/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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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하물며 포지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주식투자조차도 그 포지션에 얽매여서 의견을 내게 되는데, 다른 건 더하다..’ 이런 흐름으로 읽혀서 괜찮은 것 같네요
SkyClouD
21/07/07 11:14
수정 아이콘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만, 자영업자를 따로 분류해서 지원한다는 소리는 꿈에 가깝습니다.
기준을 뭘로 잡을거고,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무슨 수로 구분할건데요.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지표는 양호하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지표는 터졌지만 버틸만한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제발 다들 - 여당이건 야당이건 언론(!)이건 - 헛소리 그만하고 돈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원해준 금액을 소득에 추가해서 세금으로 걷으면 필요없는 사람에게 준건 소득세로 다시 가져갈텐데 뭐가 낭비되는 금액이 많아 어렵다는건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7 11:34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 매출 및 이익 증빙해서 코로나 땜에 발생한 손해를 건물주와 같이 해서 증빙하는 방식으로 세금지원받는걸 하던데요.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고 물론 이런방식으로 해도 공정성 시비는 잇겠지만) 정치글이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하위20도 아니고 하위80으로 하는거는… 걍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SkyClouD
21/07/07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디테일에 차이가 생기고, 공정성 시비가 당연히 걸릴거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이 들어가죠.
지금 소득분위 기준으로 하니까 '자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자산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 뿌리고 소득세로 걷어가는게 낫습니다. 쓸데없이 한다리 더 건너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사실 호주만큼이라도(라기엔 호주는 너무나 많이 뿌렸지만) 뿌려주면 애초에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좀 더 적으면 영업제한을 받은 사람들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게 아니며, 완전 영업제한 자영업자와 그로 인한 여파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떨어진 매출을 전부 보전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만 보전해줄거 아닙니까. 노래방을 아예 막고, 술집 문을 일찍 닫으면, 그 주변의 상권도 당연히 함께 영향을 받는데 그런건 어떻게 증명해서 지원합니까? 애초에 지원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게 영업제한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돈이 돌아야 그 사람들도 더 쉽게 재기하고, 쉽게 먹고살 수 있어요. 전체 사회의 활동량 증가를 위해서 돈을 뿌려달라는거지, 순수한 손해보전만을 위해서 정책을 짠다면 그게 더 근시안적이고 정부가 취해서는 안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뿌리는게 아니거든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7/07 12:04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주장하던거죠.
전국민에게 주고 나중에 소득세로 걷어가는게 가장 행정적인 비용도 적게 들어갈건데 왜 홍남기는 죽어도 전국민을 대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류조당
21/07/07 12:52
수정 아이콘
돈은 가장 많이 쓰면서 당장 다급한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니까 반대하는거죠. 돈뿌려서 표 사는 거 말고 효용이 없잖아요.
SkyClouD
21/07/07 14:56
수정 아이콘
돈을 가장 빠르게 쓸 수 있고, 헛돈을 안쓰는 방법입니다.
저게 다급한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돈이 가는 방법이에요. 홍남기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궁금합니다.
서류조당
21/07/07 22:37
수정 아이콘
돈이 당장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뜬금없이 돈을 주고,
거기다 돈을 다 허비한 덕에 정작 돈이 절박한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 안되는 푼돈을 던져주는 방법이죠.

전 반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보이네요.
SkyClouD
21/07/07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정책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건 확실하군요.

저건 보편지급이 아니라 사후선별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필요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사람에겐 재원이 부족하다. 그거야 재원이 늘 부족하니까요.
당장 급한데 분류할 수 없으니 돈을 주고, 차후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으로 환수하는거죠.

그냥 더 많은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그걸 안하니까 문제인거고.
SkyClouD
21/07/07 11:5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정치글이 아니라 저도 좀 안쓰긴 했는데...
하위 80% 정책은 저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7 11:37
수정 아이콘
첨언하면 이 기회(코로나시국)를 틈타 소득재분배 및 지지층 확장의 목적으로 움직이는건 너무 비열하고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따라서 영업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손해를 최대한 벌충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제 기준의 정의에 더 부합하네요
21/07/07 11:44
수정 아이콘
22222
SkyClouD
21/07/07 11:5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그 영업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손해를 뭘로, 어떻게, 얼마나 산정할겁니까?
코로나가 아니었고, 영업제한이 아니었으면 이 만큼 벌 수 있었다는걸 뭘로 어떻게 증명하죠?
대상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처리할거죠?
무엇보다 증명이 끝날 때 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런 방향성의 정책이 모두 틀리다는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 쓰기엔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일단 살려놓고 더 지원하던지 분류를 해서 메꿔주던지 해야죠.
[모두에게 주면 포퓰리즘이니까 분류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려!] 라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7 12:56
수정 아이콘
이미 저번 우리나라 자영업자 지원금도 그런식으로 줬어요. 턱없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작년이익보다 줄어들었다고 증빙해야 했습니다. 걍 금원을 여기 몰빵하는게 더 합리적인 것이고..

코로나로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을 .. 하위80%라고 지원금 주는게 제 기준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난 전국민 지원금도 애플코리아 매출 올리는데는 확실히 기여했으되 그 승수효과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없는것보다는 낫겠지만) 효율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전국민 주지 않을 거면 자영업자 매출 이익 증빙해서 주나 80%선 계산해서 주나 공정성 시비는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포퓰리즘 매표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조당
21/07/07 13:02
수정 아이콘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50년 전에도 재해 터지면 피해규모 조사해서 농가고 어디고 피해보상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피해산정만은 왜 힘들고 어렵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어렵다는 근거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건지....
SkyClouD
21/07/07 13:34
수정 아이콘
그 지원금이야 언발에 오줌누게 수준도 안되죠. 설마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거라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 자체가 제 생각이랑 넘 차이가 날 것 같네요.

지난번 자영업자 지원금도 대상에서 제외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업 첫해라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매장이었는데 그때보다 매출이 줄지 않았으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80퍼센트 주는거 저도 반대하고, 정부의 현재 정책을 전혀 옹호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 호주나 캐나다, 영국 정도는 돈을 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네 정책도 포퓰리즘이라고 보신다면 더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7 14:01
수정 아이콘
돈의 규모는 커져야 하되 하위 80% 선별 정책은 포퓰리즘의 극치라는건데 뭐.. 큰틀에서 저나 님이나 의견은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7/07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어차피 상위 소득 20%는 그거 준다고 여당 지지하지도 않을거고 오히려 하위 지지층에 효과가 줄겠죠. 하위 80%주는게 더 포퓰리즘의 극치 극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균형을 위해 민주당쪽 유투버들 도 자주 듣는 편인데 대놓고 하위 80%주는게 정치공학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정치댓글로 보이면 삭제하겠습니다)
리자몽
21/07/07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우 동감합니다

소득분위 하위 80% 지원한다고 발표나자마자 집에 자산없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맞벌이하는 사람은 지원금 못받고,

부모님 자산이 풍족한데 현재 놀고있는 성인 자녀는 지원금 받는다는 반론이 바로 나온걸 보면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

솔직히 상위 20%는 재난지원금 받아봐야 아주 큰 돈이 되는건 아니고, 상위 5% 이상이면 용돈 수준의 돈이겠지요

하지만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재난상황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누가 세금을 기꺼이 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당장 수입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원금을 왜 게속 선별하고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로 재정부 담당자들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사는 곳과, 일반 서민들의 사는 곳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라는건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매는 널리 볼 수 있지만 자세히는 볼 수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모루겟소요
21/07/07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AI 판사, AI 정치인 등이 언급되는 이유도 인적 특수성(보편성의 반대 의미로)을 가지지 않는 보편자(신? 철인?)에 대한 갈망이 AI라는 형식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시절 스쳐가며 배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사회의 후생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선호 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 나무위키 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이군
21/07/07 11:28
수정 아이콘
"서는 데가 바뀌어야 풍경도 생각도 달라진다."

엄청나게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네요. 바로 지금 그걸 보고 있으니깐...
아린어린이
21/07/07 11:50
수정 아이콘
인지상정을 떠나서... 저는 현 정부의 재난 지원금 형태에 불만이 많습니다.

코로나 초기의 전국민 긴급 지원에 대해선 납득이 갑니다.
당장 자영업에 타격은 크고, 뭔가 분석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 따라서 설령 이후에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당장 돈을 풀자.
100%동의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걸 한다??
코로나 시국이 거의 2년째입니다.
당연히 어떤 업종에 타격이 켰는지, 어떤 계층이 더 힘들어 졌는지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왔어야죠.
지금도 시급하게 돈을 풀어야한다라고 말한다는건 여태 우리는 한게 없어요 라는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80% 국민에게 선별지급??

세금이 가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겁니다.
"우리가 모두 누리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자. 모두 나누어 부담하면되는데 돈을 잘버는 쪽이 조금 더 부담하고 덜버는 쪽이 덜 부담하자."
만약 20% 어려운 계층에 선별지급하겠다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나누어 돈을 모아서 어려운 계층을 돕자. 부자면 좀 더 내고 어려우면 조금씩내서 재원을 마련하자."
여기까지는 불만은 있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수 있어요.

그런데 80% 지급은
"자 부자들이 돈을 내서 우리끼리 나눠가지자" 가 됩니다.
소득 상위 20%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은 어마어마한데, 아무런 혜택은 없는 정책이니까요.
이건 거의 징벌입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업종에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부자든 서민이든 상관 없이요.
21/07/07 12:45
수정 아이콘
미친짓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실상 상위 20% 증세하는거랑 전혀 다를바가 없으니까요. 댓글에 100% 동의합니다.
노래하는몽상가
21/07/07 19:33
수정 아이콘
막줄 두줄에 공감합니다. 누가 많이 피해봤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동안 못줬다고 쳐도
2년째인데 아직도 그걸 못한다면 진짜 정부가 무능 그자체죠
Cafe_Seokguram
21/07/07 11:52
수정 아이콘
역지사지, 공감...이런 거 만큼...어려운 게 없죠...

이기적 유전자는 오늘도 1승 추가네요...
SkyClouD
21/07/07 12:2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한국의 행정력으로도] 선별지원 어쩌고 하는 소리는 꿈에 가깝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해야죠.

공무원이 평소에 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 '추가업무'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있는 복지도 제대로 굴리기 힘들어서 찾아오지 않으면 못먹는걸요.
다들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 받은만큼, 협력한 만큼 손실금액을 보전해주는건 참 이상적이긴 한데 그걸 실제로 하는건 꿈에 가깝습니다.
이미 공무원들은 코로나 시국에 초토화 상태거든요.
리자몽
21/07/07 14:18
수정 아이콘
설령 선발지원을 행정력 달달 볶아서 잘 했다고 해도 피해자는 100%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들이 또 뉴스에 나오면서 뭐했냐고 하겠죠

선별 지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Janzisuka
21/07/07 12:2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이고..작년엔 지옥이고 올해는 작년보단 좀 나아쟜지만…매번 남기는데 거리두기 위반 강하게 단속하면서 수칙 위반자로 인한 확산에 구상권이나 어느정도 책임을 가중했으면…
주변에 모임인원 위반 등등 가게들 사고터지기 전까지 신고당해도 4-5번 주의나 몰랐다로 하면 넘어가주고..
막상 옆 가게 확진자 터지니 주변 가게까지 동선조사한다고..손님들은 왜 너희 가게만 까다롭냐하고
백신보급률 어느정도 이상까지는 적어도 마스크 등은 해제하지 말도록하면 좋겠어요

다른건 모르겠고..
지키고 노력하고 참는 사람들만 바보만드는 세상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라스보라
21/07/07 12:33
수정 아이콘
포지션이고 뭐고 나라에서 영업을 강제로 규제를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생명과 보건이 더 중요하다는건 규제를 할수 있는 근거인거고, 보상은 다른 이야기죠. 영업제한을 걸었던 업종들은 우선 지원을 진작에 해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엄청 논쟁하는 전국민 지원금 혹은 80% 90% 지원금... 보고 있으면 그냥 좀 웃깁니다. 이게 그렇게 싸울일인가? 10% 20% 정하는게 그렇게 급한일인가? 싶어요.
지원금을 풀면 돈이 도니까 자영업자등 힘든 계층에 도움이 될꺼다.... 는 개뿔.. 당장은 그냥 주식이나 코인이 오르겠죠.
실제로저걸로 아 우리 숨통이 트이겠구나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도 물론 필요하겠죠.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호들갑 떠는건 그저 대선이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Respublica
21/07/07 1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난지원은 보편이 제일 낫습니다. 80%니 마니 하는데, 차라리 하위소득자에게 더 지원하는 편이 차라리 낫죠.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제한/영업정지를 받은 업종은,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전시물자동원에도, 토지강제수용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조당
21/07/07 12:3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를 따로 구분해서 재정 투입하는 게 뭐 어렵다고 당장 보편적 지급이 시급한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이나 영업정지 했으면 당연히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거고 그 후에 보편적 지급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거죠.
SkyClouD
21/07/07 12:42
수정 아이콘
그게 어렵다구요. 뭐가 어렵냐?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영업 중단했던 자영업자에게 일괄 같은 금액 지급! 땅땅! 하고 끝나면 쉽겠지만, 실제로는 같은기간 문닫아도 당연히 손실금액이 다르죠. 그거 달라는대로 줄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오염된 표본 기반으로 이득에 맞춰서 주나요?

일단 살려놓고 상세한건 나중에 판단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편지급 자체가 자영업자(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매장에 가죠.
서류조당
21/07/07 12:5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일괄 같은 금액 지급 땅땅하고 끝나면 쉽죠.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세금은 뭐하러 따로 걷습니까? 1인당 똑같은 금액 걷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다고 세금 다 똑같이 걷을까요?

1회 25만원 주는 보편지원금 받고 자영업자가 살아난다고요? 말장난이에요. 사람들이 당장 25만원 없어서 매장 못갑니까? 보편지원금 처음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국가고 경기도고 몇 차례 지급했지만 코로나로 타격입고 당장 문닫는 가게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당장 코로나 기간동안 영업중단되어서 그 기간 동안 월세도 못낸 가게가 허다한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는 놔두고 우선적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뿌려서 돌아돌아 그게 언젠가는 자영업자를 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요?
SkyClouD
21/07/07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러면 안된다구요. 그걸 어떻게 분류할거고, 어떻게 비용을 산정할겁니까.

제가 1회 25만원 주자고 했나요? 지금 주는 돈 한참 부족하고 보편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 매월 줘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거지,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구요.
서류조당
21/07/07 22:41
수정 아이콘
그걸 왜 못하냐고요. 대한민국이 지상낙원이어서 재난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이기라도 해요? 일년에 몇번씩 태풍 오면 태풍 피해부터 산정하는 나라에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부터도 당연하게 해왔어요. 분류는 기준에 따라 하고 비용 산정은 공식에 따라하죠. 내가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SkyClouD
21/07/07 23:21
수정 아이콘
그럼 뭘 기준으로 어떻게, 누가 산정할겁니까? 애초에 기준은 뭘로 할건데요?

재난이 터져서 파괴된 시설이나 건물이야 각 건물의 가치라는 기준이 있고, 파손금액, 손실금액도 기준이 이미 정해져있죠.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할건데요? 전년대비 감소한 매출? 전년대비 감소한 자산? 아니면 생명수당?
피해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만도 한세월 걸릴겁니다.

서류조당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도 '손실비용'을 책정해서 그에 맞춰서 지원해준곳은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 큰, 혹은 클 것 같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울 대상을 타겟으로 잡고 돈을 뿌렸지, 얼마 손실봤는지를 계산해서 돈을 준 곳은 단 한곳도 없어요. 그냥 살리느라고 지원해주는거지, 얼마 손해봤는지를 파악한데가 없습니다. 그걸 뭘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할건데요?

정부가 그걸 못할거라고 판단하는 이유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지금 당장] 못하는거죠.

결과적으로 선별복지와 보편 복지가 모두 필요한게 맞는데,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 복지를 우선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죠. 정부가 그 중 하나도 진행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의지만 있으면 기준이고 공식이고 대충 잡아서 돈 막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걸 바라는건 아니겠죠.

코로나가 자연재해급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자연재해는 아니에요. 기존의 기준도 없고, 만들어져 있는 공식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력이 전세계 원탑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신은 아니에요. 사실상 쇼미더 머니를 치고 있는 미국조차도 코로나 대책으로는 보편복지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모든 성인에게 12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5% 감액해 지급했죠.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아동에게는 600달러씩 지급했구요. 근데 미국은 거의 모든 성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한국은요? 안하죠. 안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보편지급을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른 방안인데 안하는 이유도 궁금하죠. 어차피 돌아올 돈인데요. 어떤 교수님 말로는 '줬다 뺐는다고 생각해서 반발할 수 있다' 라는데, 글쎄요. 그게 중요한건지.
Respublica
21/07/07 12:59
수정 아이콘
군인들에게 너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데오래 걸리니, 식대만 내주고 나머지 월급 산정과 지급을 잠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이랑 다름 없습니다.

토지수용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금 산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이사비만 일단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는 것과도 다름없는 말씀이십니다.
SkyClouD
21/07/07 14: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작전이 급하니까 전투 후에 급여와 수당을 산정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금 산정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급한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거구요.

한국에선 코로나 시국을 (외국에 비해서) 너무 쉽게 빠져나오고 있어서 감이 좀 안오는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준 전시에 가까운 긴급상황인게 맞습니다.
Respublica
21/07/07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쟁 다 끝나서 시체에 돈뿌려도 되나요?
보상에는 적시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야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제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도 많아요. 그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풀칠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어차피 방역강화시점에는 재난지원금 더 풀어봐야 큰 의미 없을텐데요. 소비진작은 통제가 완화되어야 하죠.
그리고 1인당 25만원 뿌린다고 드라마틱하게 자영업자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행정명령 받아서 폐업중인 곳은 똑같을텐데요.
지금은 소비진작이 아니라 구휼이 필요하다니까요? 행정명령 받은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살아갈 돈을 구해야 합니까? 거진 100% 개인의 대출, 개인의 책임으로 짊어져야 하는 현 상황을 2년 가까이 끌어와야 합니까?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보상책을 마련하는데 한참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못준다만 1년째에요.
SkyClouD
21/07/07 17:29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 오해하시는데, 전 1인당 25만원 뿌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매 달 인당 25만원을 뿌려도 부족할 상황에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마찬가지로 보편지원 역시 지금 나오는 금액에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편지원금은 가구별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고 보편지원금을 받으면 말 그대로 구휼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초과되는 예산이나 필요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로 환수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에게도 '보상'이 아니라 '구휼'로 선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건 그 이후로 넘겨도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보편지원을 왜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이해가 안되는데, 전 둘 다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한 쪽만 선택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 영국과 독일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Respublica
21/07/07 18:00
수정 아이콘
저도 위에 둘다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너무 늦었다는 뜻입니다.
SkyClouD
21/07/07 18:02
수정 아이콘
늦었다는데 공감하며, 전 이제와서 또 선별지급 어쩌고 하면서 시간끄느니 보편지원으로 일단은 수혈부터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정말 [제대로]해줘야 합니다.
21/07/07 13:07
수정 아이콘
다소간의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할 건 해야죠.중요한 건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정부 방침을 따른 사람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줘야죠.
현실적인 이유,행정력을 이유로 손을 놓는 건 저들의 희생을 별로 염두해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SkyClouD
21/07/07 14:31
수정 아이콘
정부의 시그널이 한참 부족한게 맞습니다. 당연히 보편지원금 후에 손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죠.
제가 말하는건 '손실을 보존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당장 급하니 일단 보편지원금을 지급하고 거리두기 등의 추가 제약이 모두 끝난 후 정산하자는 겁니다. 저거 희생의 비용을 정산하는 동안에 죽어요.
라스보라
21/07/07 15:5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으면 자영업자를 지원하면 됩니다. 이런거 다 말장난이예요.
보편지급으로 자영업자를 살린다?... 자영업자들 다 웃어요.. 그거 주나 안주나 당장 자영업자들 매출에 거의 영향 차이 없습니다.
충분히 많이 주면 다를까요? 그럼 조금 다르기야 하겠죠. 하지만 뿌린돈중 얼마나 어려운 계층에게로 갈까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건 정확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게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하면서... 보편 지원은 그냥 막 많이 대충 뿌리면 될까요?
영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뭐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어쩔수 없이...이런식으로 이야기는 안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선거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SkyClouD
21/07/07 17:37
수정 아이콘
현행 서민지원 방안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건 현금을 직접 주사했던 지원금입니다.
그거 주나 안주나 자영업자 매출에 거의 차이 없다구요? 당장 제가 재난 지원금 나오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만...

콕 찝어서 자영업자만 주면 저야 좋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게 이상한가요?
자영업자 지원을 정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없어서 못한다는게 이상한가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기간만 따져도 코로나 이전부터 자영업 하던 사람? 아니면 중간부부터? 아니면 올해부터도 포함해서?
손실로 따지면 정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던 사람만?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로 매출이 줄어든 사람만?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코로나의 영향과 정부의 거리두기가 아니었으면 더 성장했을 자영업자는 그럼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기준을 잡고 지원하려고 하면 저걸 나누는 것 만으로도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세상 일은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경계를 긋는 순간 그 흐릿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하위 80%를 준다는 정책 만으로도 갈라치기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저도 저 정책을 이해할 수 없고, 기준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저런 반응이 나와요.

덤으로 민심은 당연히 달래야죠. 지금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그건 정치인 실격입니다.
코로나 블루 라고 하죠. 사회가 이렇게 우울한데 최소한 민심 달래기 용으로라도 좀 기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라스보라
21/07/07 18:09
수정 아이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셨다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보편지원금 나오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신다면 , 꼭 직접 지원을 받지 않아도 꽤 보상이 되시겠네요.

제 주변에는 드라마틱한 매출 변화를 본 사람이 없고... 대부분은 코인 주식이나 오르네 하는 자조적인 분위기 입니다.
물론 보편지원금도 아무 효과가 없진 않겠죠.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돈이 풀리니 뭐라도 변화가 있긴 할껍니다. 근데 그게 자영업자.. 특히 영업제한등으로 손실을 본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 어느정도나 가는지는 의문이라는 이야기고요.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못하면.. 언제 할수 있나요? 해야되는일은 해야 되는거죠. 올해도 벌써 7월입니다...
말씀하시는 기준을 어떻게 할꺼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언제부터 주냐 얼마나 주냐.. .이런건 엄밀히 말하면 행정력이 필요한 단계도 아니지 않나요?
기준을 잡는거야 그런거 하라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있는거고 정부기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거잖아요.
기준을 잡아주면 그 뒤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별하고 지원하고 어쩌고 할때야 많은 행정력이 들겠지요. 근데 지금 그 단계까지 오지도 못했잖아요? 이건 정치권에서 그냥 잘못하고 있는거지 행정력 핑계 댈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 많겠죠. 미흡하네 과도하네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말 많을껍니다. 근데 그런거 조율해야 되는 책임이 국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SkyClouD
21/07/07 18:28
수정 아이콘
기준이 정해지면 그걸 분류하고 지급하는게 일선 공무원의 일이죠. 그 모든게 행정력입니다.
기준선 주변으로 하도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돈을 너무 안쓰는게 맞고, 그걸 조장하는 언론의 책임 역시 큽니다.
선별과 보편 뭐가 우선이다를 말하기 이전에 사람 살려놓고 봐야죠.
대말마왕
21/07/07 13:27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불편한정도인데
(수입은 똑같고 생활이 불편)
의료체계 무너지지 않을정도로 지원금 이슈 안될 정도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죠. 치고 나가야하는데
보건관련 해서 너무 사회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7/07 14:01
수정 아이콘
80%만 지원하느니 전 국민 다 지원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위 30% 정도만 지원해야합니다.
80%란 게 참 뭐해요. 20%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상위 20%라는걸 납득할까요...
앙겔루스 노부스
21/07/07 14:46
수정 아이콘
근데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라는 포지션이 또 있는건 마찬가지라. 백신이나 방역갖고 정치인들이 벌였던 무수한 논쟁들이 대중들이 벌이는 논쟁과, 수준은 정보나 역량이 좀 더 많으니 약간 높은 정도지만 양상이 크게 다르지도 않았죠. 물론 그들이 더 잘 이해하는건 맞지만, 그 이해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이익이라는 포지션에 맞추기는 마찬가지니까. 객관적인 사람이 없지는 않을거고, 자기 이익과 상충하는 판단이나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긴 할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극히 적은 데, '자기가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오히려, 일부의 양심적, 객관적인 사람들이 역으로 나도 나의 포지션이 있지만... 하면서 주저 유예하면서 발언할 겁니다.
kartagra
21/07/07 14: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왜이리 돈쓰는데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후대가 어쩐다 뭐다 해도 당장 현세대부터 살리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너무 만만하게 봐서 그렇지 미국은 1차+2차+베트남 전쟁 미군 사망자 다합쳐도 요 1년간 코로나 사망자 숫자에 못미칩니다. 방역은 전쟁이고, 지금은 준 전시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이랑 전쟁나도 북한따위한테 돈 많이 쓸필요 없다 하고 아낄까요?(말하고 나서보니 진짜 그럴거같아서 순간 무서웠네요 크크) 국가가 돈을 안풀면 결국 국민이 빚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전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빚을 내야 한다면 이런 준전시 상황에서는 국가가 짊어져야죠. 그러라고 있는 국가인데요. 전 그래서 보편지원금도 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산도 따로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여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닌데요.
척척석사
21/07/07 15:23
수정 아이콘
그게 여기 댓글만 봐도 재정적자가.. 나라가 빚더미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더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도 꽤 있는 거니까요. 결국 둘 중에 하나한테는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욕먹을거 정부에서 맘대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고 그렇게 결정한 게 지금 모습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풀게 하고 싶으면 그런 목소리를 더 내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SkyClouD
21/07/07 17:3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코로나를 너무 잘 막아놔서 그런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비용을 정부 대신 시민들이 치르고 있는건데, 언제까지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봐야죠.
국가의 재정적자는 무서우면서 가계부채는 아무렇지도 않은건지. 하하...
21/07/07 15:4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서있는 자리가 다르다 보니 견해도 다른게 당연하네요.
Parh of exile
21/07/08 13:5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입장에서 지난 재난지원금을 회상해보면 진짜 위험할뻔 하다가 매출이 확 뛰면서 그나마 좀 버틸수 있었습니다. 별 효용없다는 분들은 체감 못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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