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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7 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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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윤석열은 왜 징계를 받았을까 (수정됨)
이 글은 과거의 기사 검색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윤석열 풍문의 일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다 아시는 싱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윤석열의 징계는 2013년의 댓글사건 관련 징계를 말합니다.

2013년 10월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 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가 업무배제를 당한 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는 댓글사건 수사 때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폭탄 발언을 하지요. 이후 즉시 감찰이 시작되고 대검은 윤석열이 압색, 체포영장 청구시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에서 1개월의 정직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윤석열은 과연 그때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장을 이해관계인이라며 기피신청했지만 기각 당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역시 기각 당하고 장시간 동안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했지요. 작년 추미애에 의한 징계위원회 때 모습과 매우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2013년 국감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지원이 윤석열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 : 제가 윤석열 팀장에게 질문합니다.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년(2012)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죠?
윤 : ...감찰이요?
박 : 네.
윤 : ...받은 사실 없는데요.
박 : 받은 사실 없어요?
윤 : 네...
박 :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13.10.21 YTN
이 시각 서울고검청사 국감장
7:02 부근
https://www.ytn.co.kr/_ln/0301_201310211508188123

아마도 이 질문은 박지원이 윤석열이 외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없다고 하니 멋적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실 감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2.6.14 오마이뉴스
'노정연 수사 담당' 대검 중수1과장, 내부감찰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3777

2012년 3월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1과장이었는데, 과거 윤석열 장모(최씨)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을 받고 독직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을 한 사람은 정대택이라는 사람으로 자신은 윤석열의 부인과 장모의 모함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정대택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의혹을 일축합니다. 당시 감찰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정대택의 주장이 사실인지와는 별개로 윤석열이 그 건으로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 국감 때 윤석열이 감찰 받은 사실이 없다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대택은 2013년 윤석열의 징계국면에서 다시 한 번 진정을 넣습니다. 독직과 명예훼손,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징계가 확정된 후 정대택은 민원에 대해 회신을 받습니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3.23 서울경제TV
법무부의 일구이언, “윤석열, 장모사건으로 징계”vs 관보엔 “항명·재산누락”
http://www.sentv.co.kr/news/view/570314

링크된 기사처럼, 일각에서는 저 민원회신을 토대로 당시 윤석열의 징계가 알려진 대로 항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전의 비위와 위증 등에 의한 것이라는 썰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원 회신의 내용은 좀 애매합니다. 윤석열이 징계받은 사유가 정말 민원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징계됐어 이응이응" 이 정도이지요. 다른 회신도 저런 식으로 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답변이라면,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의 취지 중 윤석열의 무슨무슨 혐의에 대하여 정직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이 기대되거든요. 만약 징계가 민원 때문이 아니라 항명 때문이었다고 하면, 민원의 회신으로 보기에는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대택 말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아리송한 회신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한데, 또 다른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돈의원의 문답

이 :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후 특검에서 맹활약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 : 지금 말씀한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게 아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보직으로 갔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살펴야 한다.

2017. 2.21. 머니투데이
황교안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하다 좌천된 것 아냐"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7021015467654379

황교안은 항명 외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을 징계와 좌천의 사유라고 공식석상에서 답을 합니다.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무엇인지는 답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울경제TV기사에 나오는데, 관보 상에 기재된 윤석열의 징계 사유는 항명과 재산신고누락 입니다. 항명은 잘 알려진 거고, 재산신고누락은 2013년 2월 재산신고 때 부인의 토지 등 총 5억여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해에 김건희씨와 결혼을 했으니 변동된 재산을 잘못 신고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대택이 진정을 넣은 독직, 명예훼손, 위증과는 무관합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항명 때문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꼼짝없이 징계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던건 아닐까요?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호기롭게 이야기 하던 윤석열입니다. 작년에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도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문제라며 헌법소원까지 내며 들이받았던 윤석열입니다. 2013년에는 왜 징계를 순순이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입장에서 분명히 부당한 징계일텐데.. 그때 여론은 작년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여주지청장의 징계와 검찰총장의 징계는 차원이 달라서? 노빠꾸인 그의 성격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개월이 1개월로 줄어서? 총장 징계 때 파면 말이 나오던 게 2개월 정직 나왔을 때도 노빠꾸였던 윤석열입니다. 원래 잴 거 재면서 들이받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2013년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는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증인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2013.12.24. 시사저널
윤석열 “…고심 중이다”
항명 파동 관련 1개월 정직…처음보다 태도 누그러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40

소송을 고심 중이라던 그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징계위원회 이후 그의 태도가 누그러진, 또는 입을 다물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킹리적 갓심이 발동합니다.

정대택이 민원을 제출한 날은 12월 18일,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그날입니다. 정대택이 스스로 그 날짜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보기엔, 보통 자신의 민원이 충분히 검토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며칠간의 여유를 두고 제출할테니 좀 이해가 안가는 행동입니다.

만약, 2013년 징계 때 2012년 감찰에서도 나왔던 문제가 발목이 잡혔던 거라면 검찰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을 가능성이 있죠. 당장은 덮어두고 캐비넷 속에 넣어둔 뒤 적절한 순간에 티 안나게 써먹는...

그런데 법무부가 만약 그런 공작 형태의 징계를 감행했다면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13.12.20. 노컷뉴스
윤석열 징계, 최종단계서도 민간위원들 '반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2545026

아무튼 그때의 징계를 담당한 이가 황교안이었으니 좀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겠죠. 음, 그러면 황교안에게 윤석열의 자료가 있을 수도? X파일도 hoxy? 크크, 이건 농담입니다.

다만, 이 사실도 현 정권의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0년 법무부의 답변은 “감찰이나 징계 부분은 관보에 의한 확인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였습니다. 추윤갈등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시점이었으니 약점이 있었다면 추미애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뭐 딱히 결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윤석열은 국감 때 감찰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뇌피셜이지만 유독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연찮게 접한 기사의 내용을 나름 검증하다보니 흥미로운 구석이 있어서 방구석 코난 비슷한 짓을 해봤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언론사 기사는 신뢰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저도 정치 뉴스는 꽤나 보는 축이라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사실이기도 해서 한 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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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스기 타즈야
21/06/27 21:54
수정 아이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004646916319754&id=100003234563980 정대택씨와 윤석열 장모의 송사는 2003년부터이며 열번이 넘는 재판에서 단 한번도 이긴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훨씬도 전이고 죄목도 불량하고요.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주고 있는게 더 이상한 것이고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430206613698605&id=100001279309985 징계에 관해서도 관보에 적힌 내용대로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채동욱도 혼외자로 날린 정부인데 윤석열 약점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echo off
21/06/27 22:16
수정 아이콘
관보의 내용은 이미 첨부한 기사 속에 나와 있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대택의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때의 회신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구석이 있죠. 민원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이든 각하든 명확하게 답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인 기분 좋으라고 립서비스성 회신을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의 영역이겠지만, 관보 상에 기재된 것 이면으로 무언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음모론 수준 이상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저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1/06/27 22:34
수정 아이콘
당시 없는것도 찾아 내서 약점 잡을 상황인 박근혜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비리를 덮는 조건으로 딜을 합니까? 다 알고 있는 황교안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는걸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인가요? 최소한 총장 되는걸 결사반대했던 조중동에 흘리기라도 했겠죠. 그냥 정대택씨가 받은 회신 가지고 온갖 음모론을 상상했을뿐입니다.
echo off
21/06/27 22:48
수정 아이콘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정치세력들의 진짜 의도 같은 것들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지점이 눈에 띠였을 뿐이고,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셔도 더 이야기드릴 것은 없습니다.
홍대갈포
21/06/28 0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정부는 윤석열건에 대해 비판할 자격도 없죠
검증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게 그들이니까요
echo off
21/06/28 08:1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검증 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윤석열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검증하지 못한 그의 문제는 누가 검증해야 합니까? 정권 심판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이라면 당장 잘 나가는 사람을 청와대에 앉히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실망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꼴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홍대갈포
21/06/28 09:15
수정 아이콘
책임인데 누구하나 책임졌나요 오히려 정권수사 막기에 급급했죠
조국수시 털듯 윤석열 털면 된다는데 정권수사도 제대로 털었으면 어찌되었을까 궁금하네요
echo off
21/06/28 10:33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정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 받아야죠. 다만 심판하고 그 자리에 설 사람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정권을 못 믿으시면 현 정권에서 한 검증도 믿을 수 없겠지요.
21/06/28 07:23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글이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echo off
21/06/28 08: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무플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한 반응이라 좀 당황했습니다;;
21/06/28 13:4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 아마 논점도 명확하고 내용도 깔끔한지라 동의든 비동의든 별 의견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댓글을 단 것도 있구요.

아마 "또 장모 얘기야?" 이러면서 넘기기 쉬울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사안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흥미로웠는데...
이승만
21/06/28 08:54
수정 아이콘
알기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탕아
21/06/28 0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본문도 읽고 정대택씨 주장도 살펴봤는데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정황이 나오는게 아닌 이상 떡밥이 더 굴러가진 않을 거 같네요. 정말 장모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이로 인해 징계를 수용한거면 강력한 공격거리인데 이거를 여태 여권에서 활용 안하는게 이상하긴 하죠.

최소 정대택씨가 기소당한 뒤 옥살이는 안했거나 무죄가 나왔어야 억지기소였다,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말이 좀 더 나올텐데 당시 판결 보면 오히려 정대택씨 신뢰도가 훨씬 떨어져 보이고요.

결국 윤석열 장모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맞다 보지만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물적증거가 없는 걸 넘어 아직은 정황증거도 본문 정도인 거의 없는 상황이라.. 괜히 메이저 정치인들이 아직 안무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echo off
21/06/28 10:53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다른 정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굴러가기 어려운 떡밥입니다.
정대택의 말은 당연히 신뢰도를 높게 쳐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했을 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지만, 그러려면 수많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어려운 가정을 해야 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을 해보죠. 윤석열이 처가 사건에 대해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데 검찰이 덮었다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감찰, 지휘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검사들이 압력을 어떻게 행사할까요? 내가 검사라면 증거가 남는 방법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은 2013년에 외압을 느꼈지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대택 따위가 그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물 수 없는 것이겠지요.
iPhoneXX
21/06/28 10:34
수정 아이콘
흥미롭긴 하네요. 그와 별개로 윤석열 인기에 제동 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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