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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2 16:23:10
Name KOS-MOS
File #1 f76fe42c5ef68732de1d20d26dd1b5b17bf09b2bc94f8fbedd349305dd8cd164.jpeg (63.7 KB), Download : 18
Link #1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5563610
Subject [정치] LH수사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김 부총리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했다...

====================

일단 제 기억으로는 제대로 된 첫 번째 결과 보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송치만 529명이라니 진짜;;

908억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기도? 물론 이걸로 끝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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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16:25
수정 아이콘
명당 평균 1.8억꼴이라...
나이로비
21/06/02 16:29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들어서 아파트 평균 가격 오른거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긴 하는데..

끝까지 봐야겠죠 뭐
프랑켄~~
21/06/02 16:57
수정 아이콘
완료된것만 908억이니, 아직 진행중인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말싫
21/06/02 16:2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그냥 범죄단체라고 봐야... 500명이게 뭔...
cruithne
21/06/02 16:2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단 많네요.
네이버후드
21/06/02 16:26
수정 아이콘
뭐지 왜 제대로 하는거 같지
21/06/02 16:27
수정 아이콘
34명이 누구누구인지가 궁금하네요
시나브로
21/06/02 16:29
수정 아이콘
와 그래도 유야무야 안 묻히고 정의롭게 저 정도로 구속, 몰수가 되네요. 고무적입니다.
마리오30년
21/06/02 16:31
수정 아이콘
두배는 더 될거 같은데...
Burnout Syndrome
21/06/02 16:31
수정 아이콘
정계 인사가 없을 거라는데 한표.
라스보라
21/06/02 16:33
수정 아이콘
500명 가까이 잡았다는게 놀랍기는 한데...
몸통을 수사했을꺼 같은 믿음은 또 안들고 그러네요.
서린언니
21/06/02 16:34
수정 아이콘
관 피 아
몽키매직
21/06/02 16:34
수정 아이콘
가족, 친지, 정치인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데...
전 이 건 뿐만 아니라, 조국 사건 때 부정입시 전수조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걸린 정치인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겠죠...
21/06/02 16:34
수정 아이콘
LH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다 포함한 수치 같군요
워체스트
21/06/02 16:36
수정 아이콘
지금 검,경,금 전부 움직이고 있는건가요?
21/06/02 16:36
수정 아이콘
N번방에 범죄조직단체법 을 적용했는데,
여긴 거기보다 규모도, 금액도 큰데 당연히 적용해 주겠죠?????????
21/06/02 16:41
수정 아이콘
규모랑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아니니 당연하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덴드로븀
21/06/02 16:47
수정 아이콘
진지먹자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으로 이득 봤다고 4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리가 없다는거 정도는 생각해야겠죠.
21/06/02 17: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해당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광범위하게 취한건데,
4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리가 없다는게 더 절망적이긴 합니다 크크크크
제 꿈속의 이상향에서는,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것과 비슷한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경찰이 수사 대상을 무마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21/06/02 16:38
수정 아이콘
뭔가 하고 있긴 있네요;;
21/06/02 16:39
수정 아이콘
잘하자
21/06/02 16:40
수정 아이콘
일을 하고 있긴 했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줄 알고 한통속 아니냐고 생각했었는데..
PureStone
21/06/02 16:42
수정 아이콘
LH 수사라기 보단 부동산 투기 조사로 퉁쳤네요.
저 중에 LH와 공직자에 대한 적발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의심되네요.
덴드로븀
21/06/02 16:43
수정 아이콘
34명 구속 정도면 나름 의미있긴 하죠. 뭐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StayAway
21/06/02 16:53
수정 아이콘
진작에 구속수사하고 소급, 몰수할거다 라고 했으면 될 일을..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아델라이데
21/06/02 16:5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그집단은 거의 다 해먹었다고 봐야... 많이 해먹고 적게 해먹고의 차이만 있을듯 싶네요.

아마 그 조직내에서는 다들 해먹는데 안해먹으면 바보취급 받는 분위기 아니었을지..

해경이 아니라 이런 조직이 고심끝에 해체가 어울리는 말 같네요.
취준공룡죠르디
21/06/02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읽어보니 lh만 한게 아니고 공직 전반적+기획 부동산등 기타범죄 다 합해서 저 숫자란건데 조직 규모를 모르니 이게 적은건지 많은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더해서 기존 3기 신도시 지정된 지역 일부 백지화도 해야하지않나...
21/06/02 21:10
수정 아이콘
구글에 'LH 직원 수'하니까 9800이라 나오는데, 529명 전부 LH라 치면 대충 18명 중에 1명이네요.
지르콘
21/06/02 16:59
수정 아이콘
중간 발표나 좀더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가도 하군요
21/06/02 17:12
수정 아이콘
왜 잘하고 있는거야..?
21/06/02 18: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 경우를 찾아보니

1기 신도시 => 1만3천여명을 적발해 987명을 구속 /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
2기 신도시 => 6개월 동안 1만5558명을 입건/ 이 가운데 공무원 27명을 적발

이라고 하는데, 2기 신도시 조사와 마찬가지 기간 조사한다고 하면 이제 중간쯤 된것 같네요? 구속자 숫자로는 더 적네요. 이거만 가지고 못한다고 하기엔 이른거 같고, 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여수낮바다
21/06/02 17:20
수정 아이콘
1,2기 때처럼 만명 단위로 잡아서 500명 이상씩 구속시키던 거 비하면 조족지혈이네요
그 사이 비리가 줄은 걸까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해서 못 잡은 걸까요
11년 영농호소인은 처벌하면 안되니 그런 케이스는 다 무죄 주며 대상이 줄었을까요

“검찰개혁”이 되어 버리니 수사결과가 적게 나와도 믿기가 어렵네요
정말 저것뿐일까요
이른취침
21/06/02 17:41
수정 아이콘
아직 중간발표니 좀 지켜보시죠.
예전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걸 보고 수법이 더 교묘해졌을테니까요.
여수낮바다
21/06/02 17:44
수정 아이콘
중간발표니 하긴 좀 더 기다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잘 해오던 집단에서 굳이 일부러 칼을 뺏어서, 더 불신 받는 집단이 수사하고 하는 발표니.. 신뢰가 덜 가긴 해요

경찰도 그런 이목을 알 테니 심기일전하여 더 최선을 다했길 빕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6/02 17:25
수정 아이콘
범죄조직이네요.
flowater
21/06/02 17:32
수정 아이콘
잘린 꼬리가 저정도면 몸뚱아리는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건지........
나비아스톡스
21/06/02 17:50
수정 아이콘
잘린 꼬리가 저정도면 몸뚱아리는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건지........ (2)
카라카스
21/06/02 17:56
수정 아이콘
1/100도 안된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에요.
Cafe_Seokguram
21/06/02 17:36
수정 아이콘
오...생각보다...탈탈 털고 있나보네요...유야무야 넘어갈 줄 알았는데...

중간 발표라고 하니...마지막 발표 때는 얼마나 잡아넣을지 기대가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이제라도 '이해충돌'의 개념이 자리잡혀 가는 거 같네요...

이런 방식으로 기득권들이 꿀빨던게 하나씩 사라져가서 다행입니다...
카라카스
21/06/02 17:55
수정 아이콘
908억 크크크 고작 그것밖에 안 해먹었을까요.
빼도박도 못하는 건들만 진행시켰나보네요.
척척석사
21/06/02 17:58
수정 아이콘
중간발표.. 현재까지 908억..
누가 봐도 당연히 그것뿐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랜드21
21/06/02 17:56
수정 아이콘
일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안 해도 공짜로 걸려주는 꼬리가 그만큼 큰 겁니다
태랑ap
21/06/02 17:59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이 아니라
그냥 해체하고 새로뽑아야
21/06/02 18:02
수정 아이콘
이상 자를 수 있는 꼬리를 살펴 보았습니다.
21/06/02 18:12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적어보여요
양파폭탄
21/06/02 18:48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해체
김승남
21/06/02 20:04
수정 아이콘
몸통이 존재할 수 없는, 개개인이 모두 몸통인 범죄 유형인데, 몸통은 안 잡았다고 하는 분들은 그 놈의 몸통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씀 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수르
21/06/03 08:01
수정 아이콘
고위직이요.
김승남
21/06/03 12:41
수정 아이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의 꼬리이자 몸통이지 다른 누군가의 몸통은 아니죠. 조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1도 없는 법죄인데요..
21/06/02 20:07
수정 아이콘
어짜피 말단만 잡는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말단만 잡고 중심은 유야무야하고 끝날겁니다
lihlcnkr
21/06/02 22:0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구속한 사례는 아직 없고 또 현재 합수본이 수사중이라는 고위직도 4급(서기관급) 이하로 알려지면서, 1~3급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는게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간발표이긴 하지만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니네요.
트루할러데이
21/06/03 11:12
수정 아이콘
중간 발표인데 시니컬하게만 반응하기보다는 더 잘 수사되기를 바라는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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