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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2 14:51:19
Name 미뉴잇
Subject [정치] 정세균 "사회초년생 1억원 지급" vs 민주당 이용우 "18세 되면 6천만원 지급" (수정됨)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22347_34866.html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31654&thread=21r02



우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정책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국가가 아이의 저축을 들어주고 스무살이
되었을 때 미래 씨앗 통장 1억짜리를 준다는 대선 공약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모아서 증식 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연간 증여세와 상속세가 10조가 나오는데 이걸 잘 모아서 증식을 시키면 20년 뒤에는 350조,400조원쯤 되서 지속가능하다던데
사실 진짜 대책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용돈 수준이라며 비판하였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구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출생한 시점부터 매달 20만원을 적립해 18세가 되면 6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적립을 해서 18세가 되었을때 6천만원의 기본자산을
마련해 고등교육,주거,창업등 용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예산은 매년 불용예산이 10조원이 있으니 지출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같네요.


물론 현재 사회 진입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시대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몇 백짜리도 아니고 수천만원에서 1억짜리
정책을 남발하는 건 더 아닌거 같습니다. 부동산을 몇 억씩 점프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결국 저 돈은 젊은 층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일텐데 이런 뿌리기 정책으로 젊은층의 호응을 크게 이끌어낼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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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14:52
수정 아이콘
저만 허경영 1억 뿌리는 공약 생각 나는 건 아니겠죠?
미뉴잇
21/06/02 14:56
수정 아이콘
네 몇 년전만해도 이런 공약은 허경영같은 군소후보나 내는거라 생각했는데...시대가 달라진건지 아님
나 하나 집권하겠다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곰그릇
21/06/02 14:54
수정 아이콘
10년 뒤를 내다본 허경영의 혜안을
무식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거군요...
21/06/02 14:54
수정 아이콘
돈주는거 참 좋은데 누구 돈을 가져다가 어디 들어갈 돈을 빼고 준다는걸까요? 돈의 흐름을 국가가 어느정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 자체가 산업과 생산의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돈 뿌리는 이야기를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Grateful Days~
21/06/02 15:01
수정 아이콘
집값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둬두고 세금 빨아먹고 있잖습니까.

저런 퍼주기를 보면 진짜 앞으로도 집값 잡을 생각은 없겠군.. 싶기도 해요.
미뉴잇
21/06/02 15:04
수정 아이콘
크크 부동산 세금 진짜 환장하겠더라구요. 가둬두고 빨아먹는 다는게 뭔지 알 거 같습닌다.
재산세 종부세를 몇 백프로씩 올려버리고 양도세 올려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정말
분란유도자
21/06/02 19:42
수정 아이콘
모르나요~ 모르나요~
그러면 맞아야죠~
아린어린이
21/06/02 14:55
수정 아이콘
차라리 돈봉투를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금으로 안하니까요.
미뉴잇
21/06/02 14:5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기 돈으로 돈봉투 뿌리거나 식사만 대접해도 선거법 유죄인데 나라 세금으로 펑펑 쓴다고 공약 거는건 아무런 제약이 없다니..
벤틀리
21/06/02 14:55
수정 아이콘
정세균은 국회의장하고 보통 은퇴하는게 관례인데 국무총리 하겠다고 하길래 뭔가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싶더니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냥 안되는거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생각에 뇌가 절여져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네요
미뉴잇
21/06/02 14:59
수정 아이콘
종로에서 오세훈 꺾을 때 참 멋져보인 정치인이었는데 국회의장에서 마무리 했음 참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StayAway
21/06/02 15:02
수정 아이콘
백봉신사상 14회에 빛나는 정세균도 말년 행보가 쉽지 않겠군요..
오세훈을 종로에서 이기고 국회의장 쯤에서 커리어 마무리했으면 존경받는 원로가 됬을텐데..
시행착오 합격생
21/06/02 19:48
수정 아이콘
진짜 3부 요인하고, 정치 더 하겠다고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건 안 좋은 선례라고 봤었는데... 권력욕이 뭔가 싶네요.
21/06/02 14:55
수정 아이콘
저출산 대책의 일종이라고도 보이는데
재원이 상속, 증여세면 음..
이재명을 넘는 게 급해서 나온 무리수가 아닌가 싶네요.
미뉴잇
21/06/02 14:58
수정 아이콘
과연 저게 저출산 대책이 될까 싶습니다.
아이를 낞아서 키우는 과정이 힘든건데 그 동안은 도움을 못 받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야 돈을 받는건데요.
저출산 대책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기요
21/06/02 14:58
수정 아이콘
허경영은 돌이켜봐도 현실적인? 순한 맛 포퓰리스트였습니다. 그
나가노 메이
21/06/02 15:00
수정 아이콘
모아서 잘 증식....어떻게 잘 증식할건지 궁금한데요
덴드로븀
21/06/02 15:01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이 알아서해주실거야! 라던가...크크
나가노 메이
21/06/02 15:11
수정 아이콘
아...킹민갓금이 있었네요 크
저도 국영수를 잘 공부했더라면 서울대 갈수 있었을텐데..
21/06/02 15:01
수정 아이콘
사기꾼인 허경영이 선녀로 보이게 만드는거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혹시 금광이라도 발견했나요? 아님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도 되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대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1/06/02 15:02
수정 아이콘
날도 더운데 웃음을 주시네...
덴드로븀
21/06/02 15:02
수정 아이콘
http://www.ksoi.org/19/?idx=6814122&bmode=view
네 다음 2% 대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 나와주세요.
미뉴잇
21/06/02 15: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전 총리인데 지지율이 심상정급이구요..
아린어린이
21/06/02 16:19
수정 아이콘
야....
범야권 범여권 합치니까 정말 비등비등 하네요
코우사카 호노카
21/06/02 15:03
수정 아이콘
그 돈은 어디서 뽑겠다고
코인 공매도라도 칠 셈인가
어바웃타임
21/06/02 15:04
수정 아이콘
경영이형...보고있지?
올해는다르다
21/06/02 15:08
수정 아이콘
답은 오리지날입니다.
응~아니야
21/06/02 15:08
수정 아이콘
도지코인이라도 탈 생각인가?
LightBringer
21/06/02 15:12
수정 아이콘
집값이나 좀 잡고 입을 터시던지...
갑의횡포
21/06/02 15:12
수정 아이콘
돈 잔치 벌리는 맛을 봤으니,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1/06/02 15:12
수정 아이콘
이런 쓰레기 저질 포퓰리즘에, 국민이 단호히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21/06/02 15:13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뻥카 아닌가;;;
카라카스
21/06/02 15:19
수정 아이콘
남의 돈이 표로 복사가 된다고?
BibGourmand
21/06/02 15:20
수정 아이콘
동해에 유전이라도 터졌나요?
어서오고
21/06/02 15:23
수정 아이콘
뭐 한심하긴 하지만 그만큼 포퓰리즘이 대중적으로 통한다는 얘기도 되죠. 국민적으로 넓게 '부자의돈을 뺏어서 서민에게 나눠줘도 된다'는게 당연한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부자가 수익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은 국민 모두가 해야되는것이죠. 이런 인식이 계속 박혀있는 한 돈으로 표를 살려는 정치인들은 안 없어질겁니다.
나막신
21/06/02 15:24
수정 아이콘
청년시리즈는 제일 많이해서 지원해놓고 정작 그걸받은 청년들한테는 최저지지율 나오는것도 재능의 영역인듯..
미뉴잇
21/06/02 15:48
수정 아이콘
청년세대가 똑똑해서 다행입니다. 저 돈 정치인이 주는거 아니란거 잘 알고
또 자신들이 갚아나가야 할 돈인거 아니 무작정 지지하기 어렵겠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6/02 15:26
수정 아이콘
이게 시대정신인가 싶어요.
평양냉면
21/06/02 15:28
수정 아이콘
장난 아니네 진짜... 애도 안 낳는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에게 미안해지네요 인구 줄어들면 세금 부담을 얼마나 질런지...
미뉴잇
21/06/02 15:5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출산율으 바닥을 치는데 다들 뿌리는데 혈안이네요.
이런 포퓰리즘 정책 내놓는 5-60대 정치인들 나중에 문제생길때즈음에는 본인들은 다들 은퇴하 노인일테니
책임질 일 없다고 너무 막 던지네요
이부키
21/06/02 15:30
수정 아이콘
증식이 맘대로 되나 크크크
21/06/02 15:31
수정 아이콘
이렇게해도 신앙인들은 정세균한테 관심 없을텐데
21/06/02 15:34
수정 아이콘
저질이죠.
차라리 자기가 대통령 되면 조국을 총리로 쓰겠다 외치는 게 표는 더 나올 듯
21/06/02 15:40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 하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6/02 15:42
수정 아이콘
재원 마련의 방법은???
섹무새
21/06/02 15:48
수정 아이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네요.
얼마전에 전세 계약했는데 크흡...
아스날
21/06/02 15:49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인구 마이너스 시작된 나라에서 저걸 무슨 돈으로 함?
국민연금도 못 받을판국에...지지율에 눈이 멀면 저런 공약을 남발하는듯
괴물군
21/06/02 15:50
수정 아이콘
본인돈으로 다 한다면 인정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던 허경영 다 따라가는군요
호우형주의보
21/06/02 16:00
수정 아이콘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다 잘모아서 잘 경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전 대통령님도 토론회에서 이미지 메이킹하시다가 대통령 되셔서 밑에 똑같은 분이죠. 그런데 아직도 돈 많이 주면 뽑아줄꺼라는 되도안한 생각을 하시는건지
딱총새우
21/06/02 16:07
수정 아이콘
이분 대선바라보고 존재감 어필을 위해 이것저것 던지시는데 비지지자 입장에선 어질어질하네요.
라스보라
21/06/02 16:09
수정 아이콘
그냥 막던지네요....
왜 한 10억쯤 준다고 하지... 어차피 20년뒤에 일이고... 대선끝나면 실제로 추진도 안할꺼 같지만 한다해도 20년동안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고치고 너덜너덜해져서 실제로 줄일은 없을꺼 같은데?
이왕 던지는거 한 10억 던지는게 더 좋지 않겠어? 크크
10년째학부생
21/06/02 16:15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금권선거 하는거 재미들렸네
더파이팅
21/06/02 16:18
수정 아이콘
참.. 땀 흘려서 돈 벌어 본 적이 없으니 이딴 소리나 해대는 거죠. 운동권 인사는 두번 다시 표 줄 일 없습니다.
실무 경험 있고 적어도 자신 분야에서 전문성 갖춘 인사에 한표 줄 겁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적으로 변모하는 현대 사회와 정말 안 맞아요.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 국가라기에 정치인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나가노 메이
21/06/02 16:41
수정 아이콘
문제는..두 분 다 기업인 출신이신걸로 아는데, 그래도 저런다는게 신기합니다;
21/06/02 16:23
수정 아이콘
되게 웃기네요. 어차피 저때 1억 받을 애들은 투표권도 없을텐데 포퓰리즘 정책도 아님 크크
미뉴잇
21/06/02 16:25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대체 누굴 보고 하는 걸까요?
저런 정책을 내면 어린 아이를 가진 2-30대 부모들이 큰 혜택이라 여기고 민주당을 찍을거라 생각할까요?
당장 집 값올라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6천이고 1억이고 간에 들어오려난 모르겠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성야무인
21/06/02 16:41
수정 아이콘
미래씨앗정책은 이미 캐나다에서 Child Tax Care Benefit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합니다.

다만 캐나다의 Child Tax Care Benefit은 대학등록금 및 생활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거라

궤를 조금 달리 하지만요.
21/06/02 16:59
수정 아이콘
정세균씨가 그돈 300조 되었을 때까지 정치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정말 막던지네요
닥치고어택땅
21/06/02 17:09
수정 아이콘
왜 내 돈으로 니들이 생색내는데.
21/06/02 17:17
수정 아이콘
본인 서비로 본보기돔 보여주시죠
서지훈'카리스
21/06/02 17:43
수정 아이콘
욕밖에 안나오네
21/06/02 17:57
수정 아이콘
그때쯤 인플레이션 100배면
1억정도야 뭐 크크
일각여삼추
21/06/02 18:30
수정 아이콘
개소리좀 그만하고 줄려면 본인 돈으로 주길
21/06/02 18:39
수정 아이콘
무슨 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거시 겨우 .... 나랏돈(빚) 나눠주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을까. 그것처럼 쉬운 일도 또 있을까.

정세균 ㅡ 미래씨앗통장. 1억
이재명 ㅡ 세계여행비 천만원.
이낙연 ㅡ 사회출발자금(취업때까지 생활비) 삼천만원 쯤.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발언을, 무려 대선주자라는 냥반들이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싶네요.
21/06/02 18:41
수정 아이콘
흠. 짜장면이 100만원인 세계관인가 보죠.
다빈치
21/06/02 18:46
수정 아이콘
진짜 정신병자들같다.. 제정신인가..
21/06/02 19:26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소급적용 하냐고요~
abc초콜릿
21/06/03 11:08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야 그 때 쯤이면 정치인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예 이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는데 뭔 상관인가요. 그냥 나오는 게 말이랍시고 막 던지는 거지
21/06/03 22:46
수정 아이콘
18세 6천만원먼저 찍어서 우리딸 타먹고
그 이후에 1억 찍어서 사회초년생 돈 타먹어야 겠네.
허경영이나 저것들이나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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