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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7 17:02:25
Name 나주꿀
Subject [일반] 한국인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과 조건은 뭘까요? (수정됨)
1. 요즘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로 거의 모든 사이트가 시끌시끌합니다.
중국계 한국인, 조선족이 이 개정의 주요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최근의 반중 감정, 정치적 싸움도 얽혀 있고요.
(보통 '나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냐' VS '이 혐오주의자 놈들아, 이 사이트가 니들한테 넘어가는건 못 본다' 로 요약하면 될듯 합니다)



2. '중국에 대한 글쓴이 네 놈의 입장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간단하게 대답하긴 좀 어렵네요.

a. 일단은 중국 공산당 및 정부에 대해선 '극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분단되서 이 꼴 난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6.25 전쟁 개입 때문이고, 위구르 지역 사람이나 티벳, 홍콩한테 한 짓을 보고, 대만이 위협받는 걸 보면 언젠간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빨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겠구나 싶고...(전 싸드로 인한 한한령 정도는 맛뵈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b. 그렇다면 일반 중국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복잡하다,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라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분 글에 달았던 덧글을 찾아와서 설명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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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을 때 한 중국 학생과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어요. 그 해 미국에서 봤던 영화 이야기, 그 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

제가 중국 역사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주제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골때렸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역사 이야기는 모두 한국어로 기반을 두고 있어서 영어나 중국어로 말하기가 어려웠고
(주원장 이야기, 삼국지 이야기를 영어로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국 친구도 자기가 아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영어로 해야 하니 얼마나 죽을 맛 이었겠습니까.
(ex, 조선 시대에 있던 기묘사화와 주초위왕 이야기를 영어로 설명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눈 방식이 뭐였냐면 타블렛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각자 위키피디아로 검색을 하면서 이미지 및 사진을 보여주고 또 그걸 자기 언어로 찾는 식으로,
한국어<->영어<->중국어 순으로 이야기를 나눈겁니다.
(이건 필담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구글 검색을 통한 소통?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듯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친구는 제가 한국인치고는 생각보다 중국 역사를 잘 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에 저에게 물어본 이야기가 "중국이 나중에 미국에 맞설 소프트 파워(컨텐츠)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였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턱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론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수천년 동안 있었던 맹자, 공자 같은 유교같은 철학, 삼국지나 손오공 이야기같은 컨텐츠를
살리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중국인 친구의 반응을 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몇 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있나 주변을 꼼꼼히 살피더라구요.
"사실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아는 사람들은 문화 대혁명때 거의 다 죽었어"
물론 문화 대혁명때 전통 문화가 날아간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2016년)도 그걸 이야기 할 때, 그 머나먼 미국에서도
다른 중국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하는 중국인 친구를 보니,
'아, 지금 같은 카페에 앉아있지만 이 친구와 내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다르구나'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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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중국인도 십수억 중국인 중에 몇천만명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는게 현실이고요.




3. 국적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누군가를 한국인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한국인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이지만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중 4.9퍼센트입니다.
반대로 보면 국내 인구중 95.1퍼센트가 한국인이란 이야기), '한국인이란 무엇이냐', '한국인이 될 자격이란 무엇이냐' 를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도 한국인이고 주변에 널린 것도 한국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는게
제가 참 생각없이 살아온게 아닌가 싶어 좀 부끄러워지긴 합니다.


i15596651092.jpg

4. 얀 얀스 더 벨테브레이, 한국 이름은 박연. 조선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입니다.
박연 이후에 표류한 하멜표류기의 저자 하멜이 박연을 처음 만났을 때, 조선인들이 하멜에게
'이 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는가?' 라고 묻자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라고 하자 조선인들이 웃으며
'아니다, 이 자는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하니 조선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조때 조선 사람들이 현대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쿨하고 실용적인
'조선인이란 무엇인가', '조선인의 자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5. 외신기자 겸 방송인, 코미디언으로 활동중인 터키계(?) 한국인 알파고 시나씨 의 한국 귀화 썰 유튜브입니다.
워낙 입담과 한국어 실력이 좋고, 생각해 볼 점도 많은 영상이니 나중에 시간내서 한번 보세요.
<첫번째 영상>
2:22 창씨개명
3:38 충청도 1등 대학,
4:10 소수민족 드립 (중국에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쿠르드족...)
6:35 기레기 드립
7:00 북한 민주주의 국가 드립
8:37 터키대사관 동네 드립

<두번째 영상>
1:06초부터 5:19까지 터키 이야기
5:20초부터 귀화 외국인의 국방의 의무 이야기 & 귀화한 외국계 한국인으로써 가지는 느낌
"1세대 외국인 귀화자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이 견뎌야해요"


--------------
여러분은 한국인의 자격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자격이나 조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한국어를 할 줄 알거나 배우려는 노력은 해야하고, 한국의 문화 및 정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라는 조건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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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17:05
수정 아이콘
결국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다는게 공청회의 핵심인데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대로 굳이 국적을 줄 이유가 있나 싶긴하더군요. 물론 케바케가 있긴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만큼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있지도않거니와...
사회적 합의를 그 조막막한 공청회 한번으로 퉁치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서 당장의 국적법 개정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눈물고기
21/05/27 17:06
수정 아이콘
침투부 구독하시면 됩니다...
칠데이즈
21/05/27 17:0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없죠.
醉翁之意不在酒
21/05/27 17:08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국적소유자 와 한국인 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
21/05/27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통합규정 4.4.2, 인종 지역 차별적 악성댓글로 벌점 4점 추가 부여합니다 (벌점 4점)
21/05/27 17:20
수정 아이콘
그런 건 그냥 혼자 생각으로만 하세요. 티내지 마시고요.
패스파인더
21/05/27 18:19
수정 아이콘
직접 가서 뭐 한다는것도 아닌데
저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나요
빛폭탄
21/05/27 18:26
수정 아이콘
저런 말이 쌓이고 쌓이면 한국 국적 딸 생각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겠죠.
21/05/27 18:55
수정 아이콘
매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냥 광주사람 포함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혐오 맞습니다. 근데 하는 짓보면 전라도사람 너무 싫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정할게요.
패스파인더
21/05/27 19:0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하는거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galax님처럼 말해서 대인관계 등에서 손해를 보는건 오로지 개인의 몫이죠.

저는 그저 혼자 생각하시라~ 이럴필요는 없지않았나 싶었습니다
21/05/27 19:05
수정 아이콘
네 님도 원댓글에게 뭐라하는 저도 오케이 해주시고 제 반응에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감수할게요.
패스파인더
21/05/27 19:07
수정 아이콘
무섭네용..
21/05/27 19:07
수정 아이콘
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 인종차별 발언을 무서워 해야죠.
놀고먹고자고
21/05/27 19:51
수정 아이콘
같은 인종인데 무슨 인종차별인가요?

국가 혐오죠. 저도 중국 만큼은 정말 혐오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7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놀고먹고자고 님//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모든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단일종이죠. 그러면 인종차별이란 건 아예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어차피 다같은 종인데 말이죠.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은] 소위 백인/흑인/황인으로 나누어지는 각각의 인종그룹들이 서로 다른 인종그룹에 대하여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애초에 인종이란 게 그런 식으로 자르듯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민족이나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크레토스
21/05/27 22:32
수정 아이콘
놀고먹고자고 님// 레이시즘 정의는 인종,민족,국적 같은걸로 차별하는 겁니다.
21/05/27 23:53
수정 아이콘
놀고먹고자고 님//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본인이 하는 국가혐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의 생각을 갖고 있네요.
배고픈유학생
21/05/27 17:22
수정 아이콘
그래요.. 님 같은 분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거지요.
Sky콩콩
21/05/27 20:07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이 꼭 아시안혐오 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를 탓하는게 아니라 중국을 탓하더라고요.
21/05/27 17:4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인종차별/혐오자는 국적을 박탈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내우편함안에
21/05/28 0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하(벌점 4점)
세인트루이스
21/05/28 05:36
수정 아이콘
일차대전 후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극우나치가 떠오릅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ioi(아이오아이)
21/05/27 17:11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개념과, 법률, 제도적인 한국인의 개념이 달라서,,,
Cazellnu
21/05/27 17:13
수정 아이콘
본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보라괭이
21/05/27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써 본인을 규정한다면 인종 따위 제쳐두고 한국인이라고 인정하고 같이 살아갈 용의가 있지만......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굳이 한국 국적을 줄 이유가......?
비단 조선족 뿐만 아니라 외국교포 2세, 3세들에 대해서 별 생각 안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통이나 인종 따위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강제로 교포가 된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중요하지 인종이나 혈통 따위는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1/05/27 17:21
수정 아이콘
무조건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면 한국인으로 바로 인정해준다는 거에요..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보라괭이
21/05/27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 국적 취득이란게 결국 영주자격 소지자들 대상으로 애 태어나면 신고했을 때 한국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모 중에 한 명만 자격요건이 되면.
저는 그것조차 반대하는 겁니다. 꼬우면 시민권을 따야죠. 부모들부터 '내 자식은 한국의 시스템 내에서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마음먹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자식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

왜요? 꼬우면 부모가 시민권 따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부모 중 한 명이 늦게라도 한국 국적을 따서 한국에 귀화한다면, 미성년 자식들에겐 자동으로 적용되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어요(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 자식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던가 하면 되죠. 만약 사정상 안된다면 당연히 자식이 나중에 귀화하게 하면 되고요.
저 법에 적용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살았던 영주자라면 귀화할 수 있을텐데 끝까지 귀화는 안 하겠다, 하지만 자식은 시민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뇨?
저로서는 의문만 생기는데요.
배고픈유학생
21/05/27 17:4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보다 국적 따기가 다 쉽죠.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추신수는 한국 국적이지만, 아들들은 미국 국적이죠.
근데 그게 문제 될 것이 있나요? 하물며 미국에서 태어나는 중국계 아이들도 엄청 많을텐데요.
추신수보고 왜 미국국적도 아닌데 아들은 미국국적이냐고 뭐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책의 대상이 중국이 대다수라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책 자체에 크게 문제 될 게 있나요?
보라괭이
21/05/27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엄연히 미국이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헌법에 박혀있는 거라 굳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닌 국가고 까다롭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보장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이고(특히 의료 치안 부분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자격요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저는 텍사스만 2년 살아서 일반화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공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정체성으로 태클 거는 타국적자들은 없었습니다. 2세대들은 한국인 혈통으로서의 정체성은 따로 따졌지만 미국인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가적 정체성 교육에 태클을 거는 집단이 존재하네요. 그 집단이 국적법 대상 대부분이고요. 그 마인드부터 고치면 납득하겠죠.

막말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쟁 났을 때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총 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납득합니다. 근데 현재 저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확신 못하겠는데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국가적 정체성을 위한 공교육조차 반발하는 사람들의 자식인데요. 꼬우면 그런 문제가 나와도 그 사람만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집단이 문제인 것 같네요.
외국어의 달인
21/05/27 19:21
수정 아이콘
제 생각하고 일치하네요... 과연 중국과 전쟁나면 중국에 총을 겨눌 수 있을까요?
21/05/27 21:43
수정 아이콘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원이 주저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총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채리피커를 거르는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좀 과하지 않은가 합니다.
AaronJudge99
21/05/27 23: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안 그런거 같아서 문제지 ㅠㅠ
아린어린이
21/05/27 17:15
수정 아이콘
목적을 위해 한국인이 되려는 거 반대합니다.
한국인이 되려면 최소한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야죠.
한국인으로서의 혜택 혹은 권리는 가지고 싶지만 스스로 중국인 이라고, 베트남인이라고, 미국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국적이 허락되면 안되죠.
21/05/27 17:15
수정 아이콘
아직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나를 투영해 볼 때 미국 시민권 딴다고 스스로를 그때부터 완전체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인터뷰에서야 애국심 넘치는 미국인 지망생을 연기하겠지만요. 한국에서 돈 만 많이 써준다면 한국인으로 인정은 못해도 국적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빛폭탄
21/05/27 17:16
수정 아이콘
본인이 한국의 문화 및 정체성을 존중할 줄 안다고 해도 주변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정 안해줄 분위긴데요.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7 17: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본인을 한국인이 아닌 OOO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이건 OOO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니면 다른 국적 정체성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 근데 댓글란에서 '본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국 국적을 줄 필요 없다는 말은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아래에 소개된 공청회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 애초에 중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인이 되려면 중국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중국인을 자처하면서 한국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유학생
21/05/27 17:19
수정 아이콘
맞죠.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한국인' 국적취득 신고를 안해주면 됩니다. -.-
댓글을 보니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반중감정에 휩쓸려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죠.
21/05/27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나온 공청회의 말들은 기본적으로 허들 자체를 낮춰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방때 띄엄 띄엄 봐서
일반 국적법으로 귀화 신청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게 보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허들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거는 지금도 충분히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까다롭다면 까다롭습니다만은
배고픈유학생
21/05/27 17:31
수정 아이콘
귀화 신청을 낮추는 게.
대상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입니다.
중국에서 17년 살고 한국에서 1년 산 경우가 아니라 최소 한국에서 5년 이상 주소가 등록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자식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게 주요 취지죠.
(지금은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서 귀화신청을 해야함)
21/05/27 17:39
수정 아이콘
위에도 나와있는데 굳이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미리 부여할 이유도 없다는거죠.
생활권역이 이미 한국인 상황에서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있는 가족의 일부에게 왜 시민권을 국가에서 미리 부여하느냐죠.
이문제는 그냥 국회에서 정할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게 먼저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의 자녀가 문제라서요. 차라리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다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곳이면은 거부감이나 그래 뭐 허들을 낮춰도 긍정을 할것같은데 아니거든요.
중국은 국가단위에서 세뇌교육을 합니다... 그게 문제인거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1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띄엄띄엄 보신 거 같은데.
'부여'가 아닙니다. '신청'입니다.
내가 조선족이고 중국인의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내 자식들 중국 국적 취득하게 하면 됩니다.
미국 속지주의처럼 태어났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조선족이고
내 아이는 비록 한국국적이지만 중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중국인 스럽게 키우겠다.. 라는 우려는 해볼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인 2세 3세만 봐도 미국사회에 적응하죠..
그것도 연간 수백명 수준인데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21/05/27 17:53
수정 아이콘
국적 신청이나 다른데 거부감이 있는게 아닙니다. 굳이 허들을 내려줄 이유가 없다는데있는거지
그게 인종을 떠나서요.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그렇식이 필요한거지 영주권의 자녀라고 해서 저는 굳이 내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영주권의 자녀라고 해서 지금 귀화신청의 절차가 더 까다롭거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인종의 문제라기보단 중국 국가단위의 위험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낮은 상황임에 틀림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 맞물린 현재 굳이 위험국가에 대한 반사이익이 충분히 존재 할걸로 예상되는 문제를 굳이 해야하나의 문제라는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1/05/27 18:49
수정 아이콘
이게 왜 굳이인가요?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아이들의 국적에 관한 문제인데요.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도 모두 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7 17:32
수정 아이콘
띄엄띄엄보셔서 그런가본데,
골자는 한국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갈 것으로 추정 또는 기대되는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조기에 한국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서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곰그릇
21/05/27 17:16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여야겠지요
StayAway
21/05/27 17:18
수정 아이콘
이민정책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옆에 있는데
이들을 배척하면서 정책을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정책 자체를 포기하면서 인구 감소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지 '중국 껃여~' 뭐 이런 감정적 접근으로 다가가봐야 분란만 조장할 뿐이에요.
타이팅
21/05/27 17:18
수정 아이콘
침투부 구독이라고 생각한 나... 어쩌면 좋을지도?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5/27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만 다 한다면 한국인이죠. 다른건 모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민족주의는 20세기를 마지막으로 그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열강들에게 침탈받던 국가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독립하는 데에도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세계대전과 대학살의 명분으로 쓰인 것도 민족주의 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1세기에는 사라져야할, 아인슈타인식 표현으로 정신병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도탄에 빠트리는 김정은이나, 동포라는 미명 하에 한국에서 체리피킹만 하는 수많은 검머외들과 조선족들보다는, 비록 피부색은 다를지언정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곡고등학교 육상부 비웨사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동료시민이자 한국인입니다.
모데나
21/05/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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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빼면 한국이란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미국이나 일본과 합병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부유해지는데.
21/05/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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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층에 속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미국 및 일본과 합병했을 때 더 득을 보는 계층도 있겠지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민족주의 말고도 한국이란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코시엔
21/05/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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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등에 거주하면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신 교포 분들이 스스로를 '미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미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칭하는 교포들에 대해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은 아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교포들에 대해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말싫
21/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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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접 국가인 이상 국적 남발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공정 벌이는 패악질이야 유명한 것도 많지만, 덜 알려진 곳에서도 엄청 납니다. 중국인들이 시베리아로 은근히 넘어가서 그냥 정착하고 터전 잡으면서 우리 땅입네하고 사는 곳이 많아진다고 하죠.
정상인이야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저 정책을 중국에서 암암리 국가적인 작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Chronic Fatigue
21/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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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초초마두 콤보부터...
스물다섯대째뺨
21/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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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반발이 이렇게 격렬하니, 본격적인 이민정책은 시도할 엄두도 안나겠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가장 부작용 위험도가 낮은 인구수 확보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BibGourmand
21/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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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적의 나라와 한국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을 위해 총을 들 각오가 된 사람들이라면 충분하겠지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1/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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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다르게 중국때문에 조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규묘가 차원이 달라요
21/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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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미 조선족은 여러가지 법과 제도로 배려 받는게 많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국적 활용하는거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인이 되는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도 출산율 터무니 없이 낮아서 조선족을 이용한 대한민국 잠식은 망상에 가까운데 여러 사이트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것보다 산업스파이들이나 매국노에 가까운 친중파들 경계하는게 더 우선인거 같은데 이거는 관심이 적더라고요.
AaronJudge99
21/05/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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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많이 사는 동북 3성 출산율 우리랑 비슷하지않나요 크크
그야말로 피는 못 속이는건가
얘네가 하레디나 이슬람 애들처럼 넷 다섯씩 숨풍숨풍 애기 낳는건 아니니깐...
소독용 에탄올
21/05/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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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출산율은 90년대에 이미 0.x도 찍어볼정도로 한국보다 앞서갔습니다......
21/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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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은 상관없지만 다문화는 우리나라가 끌어안을만한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 이슈가 있는 지금도.
한국국적은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편차는 당연히 있을지언정 한국인이라면 공통된 정서, 유대감, 사고방식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몰라도 개념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랜드파일날
21/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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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느 나라든 다 동화하고 싶어하죠. 근데 이민 인구가 늘어나다보면 동화가 안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빨리 익힌 이주자들이 자기 문화권과 현지를 중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보면 현지 언어 1도 못하는데 이러한 브로커 인력과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다문화가 형성되죠. (실제로 LA 한인타운 사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 많죠. 식사는 한인마트 가서, 커뮤니티는 한인 회사/한인 교회에서, 행정 업무는 현지에서 자라난 아들딸내미나 차량 등록까지 다 해주는 브로커들한테. 한국에서도 조선족이나 한족, 타이, 베트남, 우즈벡 등이 이미 자리하고 있죠.)
이 점에서 앞으로 한국이 진짜 신경써야 할 건 한국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이 물건을 수출해야 하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건 익숙한데,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건 익숙하지 않죠. 아직도 한국어 교육 수준이 동남아 국제 결혼 신부들용이라는 거나, 문어체랑 구어체 구분도 잘 안되있고요. 현지 문화에 동화시키려면 체계화된 언어 교육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나주꿀
21/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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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동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더군요.
주위에 TOPIK 공부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글쓰기 공부 도와달래서 도와줬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깃털달린뱀
21/05/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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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부분은 앞서 이민을 받았던 나라들 보면 대충 견적 나옵니다. 이민 1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대신 2세대부터는 이민 가기 전 국가에 대한 동질감을 많이 가질지언정 이민간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3세대쯤 가면 흔적만 남고 사라집니다.
그랜드파일날
21/05/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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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세대, 3세대야 제도권 공교육으로 만회가 되죠. (예전에 마케팅수업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건데 미국은 이슬람 가정 자녀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네요.) 그런데 이민 1세대들을 겉돌게 만들면 2세대, 3세대 교육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겁니다. 보통 서구에서도 문제가 되는건 1세대들이고, 1세대 커뮤니티가 슬럼화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born in the states인데도 언어구사력이나 생활 커뮤니티가 멕시코에 가까운 히스패닉들도 꽤 있습니다.
레드빠돌이
21/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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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귀화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이 되는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사태의 문제는 그 대상이 [중국]이라서 반발이 심한거죠
레드빠돌이
21/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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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끌여들여야한다면 전 중국쪽보다 동남아 쪽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루트라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계속 생겨나고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명사고는 끊임없이 나고 있고요
차라리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이쪽의 허들은 낮춰주는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북
21/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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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지만 외국인 범죄 10만명당 범죄율은 태국이 중국보다 높다는 거...
몽골과 러시아가 천외천이고요.
패스파인더
21/05/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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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는 중국이 50%라고 들었어요
스토리북
21/05/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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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선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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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가 있을까요?
재한 외국인들 중 중국인 비율이 40~50% 사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다만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전체 외국인들 강력범죄 비율보다 낮다고 하는데 아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http://www.bookpot.net/news/articleView.html?idxno=1729

기사에 따르면, 10만명당 강력범죄자 비율은
중국인 33명
한국인 48명
전체 외국인 42명

오히려 한국인이나 전체 외국인보다 중국인들의 강력범죄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패스파인더
21/05/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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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4109

저도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11년~19년간 범죄자 국적을 통계청에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강력범죄 : 905건 중 342건으로 39%
절도범죄 : 3158건 중 1444건으로 45%
폭력범죄 : 8769건 중 5410건으로 61%
지능범죄 : 4388건 중 2418건으로 55%

제가 짧게 써놓아서 오해를 사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50%정도를 중국인들이 저지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선화
21/05/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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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 방문 외국인의 수도 감안해야겠죠. 단순히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반은 중국인이 저지른다"는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악의적인 발췌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입상자jjohny=쿠마
21/05/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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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중 중국인들이 절반가량 되는데 범죄수도 절반가량 된다면, 그냥 범죄율이 전체 외국인들과 비등비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범죄자들이 많더라 하는 식의 낭설이 오히려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21/05/28 17:44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표본수가 높아서 노출이 자주 되는 건 맞지만 인구대비 발생하는 비율로만 따지면 중간정도였군요
AaronJudge99
21/05/27 23:40
수정 아이콘
몽골과 러시아가 무지 높다는 건가요...?
스토리북
21/05/28 00:38
수정 아이콘
네, 둘이 가장 높습니다. 러시아는 몇년새 급격히 치솟은 건데, 몽골은 정말 꾸준히 탑이고요.
몽골은 주먹이든 무기든 몸으로 대화하는 게 아주 익숙하다고 -_-
iPhoneXX
21/05/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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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인력만으로도 충분하면 귀화를 굳이 장려하지 않겠죠. 다만 걱정이 되는건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직종에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테고..어느 시점이 되면 귀화를 장려하면서까지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게 문제겠죠. 그 시점에 중국인만 싹 귀화를 어렵게 한다가 쉽지 않을테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이랑 완전 갈라서지 않는 이상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밖에 없죠.
심적으로는 저도 단일 민족으로 잘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진 않다고 봅니다.
21/05/27 17:29
수정 아이콘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 중국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이 줄어든다면 모를까 현상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21/05/27 17:30
수정 아이콘
조선족, 이슬람 종교인들이 유독 욕을 많이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죠.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면서 바라는 건 많으니..
21/05/27 17:31
수정 아이콘
중국인은 안된다에서 시작하고 싶지않네요
21/05/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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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과 조건은 [본인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모솔탈출
21/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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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되려면 한국 문화에 동화될 사람이여야 겠죠.
다른 국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율법을 한국 법보다 위에 둔다거나 하면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죠.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했다고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21/05/27 17:32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군대 갔다오면 한국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인 중에서 여자는? 이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야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17:46
수정 아이콘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이 되니까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해서요.
양파폭탄
21/05/27 17:50
수정 아이콘
의미없는 논쟁을 의도적으로 키울게 아니라면 이런건 "갈 능력이 되면"이라는 선행구가 생략된걸로 생각해야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17:59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이 댓글만 봐서는 한국인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응당 생략되었거니'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몸이 아픈 건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는 사례니까 말씀하신대로 생략된걸로 볼 수 있다 칩시다.
북한을 피해 한국에 온 탈북민은요? 아니면 전쟁이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온 난민은요?

이것도 '소수'니까 생략된걸로 생각해야될까요?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기에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양파폭탄
21/05/27 18:16
수정 아이콘
응당 생략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못배운 양반들이나 저걸 이상하게 이용하면서 아파서 못간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의미없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례들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았으니 문제있는 발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의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이상, 심지어 아래에서 해당 댓글쓴이님이 그런 의도는 없다고 밝혔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건 무의미한 논쟁일 뿐입니다.
서로가 되도않는 주장은 하지 않는 지성인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저렇게 까버리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 시민권의 전제로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하나도 다룰수가 없어지죠.
배고픈유학생
21/05/27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저런 표현을 당연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대를 안가는 특수한 계층들을 차별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특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논의가 있다고하니 빼더라도)
밑에 정의님이 말씀하신대로, 환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귀화자, 탈북자, 전과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등 특수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다 생략하고 일반화해서 토론을 합니까?
양파폭탄
21/05/27 18:34
수정 아이콘
저는 알아서 잘 걸러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겠거니 하고 대화를 할테니, 배고픈유학생님은 "모든 케이스를" 일일히 다 열거하면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악하게 해석하면서 대화해봤자 얻는건 피곤함 뿐입니다.
21/05/28 13:30
수정 아이콘
그냥 적당히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상하게 꼬투리 잡고 싸움거시네
배고픈유학생
21/05/28 13:33
수정 아이콘
국방의 의무랑 병역의 의무랑 다른건 아시죠?
소수자 무시하는 발언도 그냥 적당적당하게 무시하면서 사세요..
누군가입니다
21/05/28 15:19
수정 아이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0758226
님 말하는게 딱 이런 식이라는거죠.
배고픈유학생
21/05/28 15:25
수정 아이콘
누군가입니다 님// 어디가서 '군대가야 사람 되는거야' 이런 말씀은 안하시길. 꼰대소리 듣기 딱 좋으니까요.
누군가입니다
21/05/28 15:29
수정 아이콘
??? 이젠 제가 한적도 없는 소리를 꺼내오시는군요.
님같은 분들은 안한 이야기를 끌고와서 남을 깎아내리는게 취미인가 싶긴합니다.
그럼 저도 모 서울 시장님 욕한적 없는 님을 남페미에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몰아가면 되는건가 싶긴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1/05/28 15:30
수정 아이콘
누군가입니다 님// 몰아보세요.
누군가입니다
21/05/28 15:30
수정 아이콘
아 실제로 그런 사람인가보네요. 존중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1/05/28 15:31
수정 아이콘
누군가입니다 님// 네 들어가세요.
정상을위해
21/05/31 15:32
수정 아이콘
그건 말이 다른 거지 실제로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가 99.99999%고 나머지는 제로에 수렴하는데...
21/05/27 18:08
수정 아이콘
무엇으로 생각하든 애초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어르신 분들 중 면제 비율, 여자, 귀화자 등 저 발언의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은 수준인데요.
양파폭탄
21/05/27 18:18
수정 아이콘
논란을 만들고자 하면 논쟁이 생기는거지요. 면제, 여자야 충분히 생략가능한 것이죠. 한국사회는 그러한 맥락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여자 부분은 있었다고 해야겠지만요.
이선화
21/05/28 16:43
수정 아이콘
그 맥락이 외국인에게 확대되지 못할 이유는 뭐고, 나아가 면제나 여자를 생략시키지 못할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 이유는 뭔가요.

나아가 국민, 인간의 권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의무의 반대급부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다해야 국민이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요. 이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인간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줄 필요도 없다는 걸로 쉽게 변주되고, 이건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양파폭탄
21/05/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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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그 이유가 퇴색되고 있기에 그랬었다라고 표현했고, 면제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죠.
외국인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핵심적인 본질을 제외하고는 국민과 외국인에 차등을 두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맥락이야 얼마든지 확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의될만한 맥락을 우리는 관습 내지는 문화라고 하죠. 이선화님이 가진 맥락은 통상적인 국민들과 궤를 달리하는 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간략화된 총론만을 기술했다고 해서 상대의 발언을 그저 악으로 몰아 파시즘으로 치부하는 전략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그저 논쟁을 만들고자 함에 그칠 뿐이고, 진짜 하고 싶은 주제를 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선화
21/05/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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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겁니다. 한국인의 반 이상이 예외에 해당하는 기준인데, 여성과 비현역 남성이 그 기준의 예외인 이유는... 딱히 없잖아요. 그냥 관습적인 무언가. "한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인정하기에 한국인"이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외국인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병력형성의 의무를 행해야 하고, 한국인 여성과 면제자는 병력형성을 하지 않아도 한국인인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국적은 그런 관습적인 무언가(그리고 심지어 한국인의 반 이상이 예외에 해당하는)에 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경직되어있는 무언가에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맥락에 따르면 기껏해야 십 몇년 전만 해도 공익은 군대 취급도 못 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순식간에 비국민이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사회적 맥락"이 그랬기 때문에가 되구요. "너희는 ~를 하지 않았으니 국민으로 대우해주지 않겠다"는 제가 과장하는 것도 악마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체주의, 파시즘의 정의와 한없이 가깝기도 하구요.

아래에도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역사는 팃포탯 식의 시민권 부여를 지양하는 형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 자만 선거권을 주는 게 합당하다면, 일정량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만 시민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설령 의무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방의 의무의 일부인 병력형성의 의무만이 한국인의 기준이 되는 게 무척이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양파폭탄
21/05/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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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내국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국민으로 대우해주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이 글에서 안보이는데요. 제가 못보고 지나쳤다면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방향, 생득으로 발전해왔기에, 권리를 받았으면 공동체에 기여하라는 선에서 그치는거죠.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주는게 아니라요. 여성의 병역 논의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권리를 뺏으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결코 현대사회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남들처럼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할 뿐이죠. 이걸두고 전체주의라고 하는건 악마화가 맞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취급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에도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팃포탯식 시민권 부여를 지양한다고 해봤자 이건 어쩔 수가 없는거죠. 미국 시민권만 해도 남성은 의무병역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언어능력을 테스트하기도 하지요? 귀화했다고 해서 기존 내국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면 그 자체로 역차별인 것이죠. 일정량 이상의 세금을 권리부여의 근거로 삼고싶으시다면 적절한 액수와 함께 진지하게 주제를 파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투자이민도 존재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같이 약소하게라도 팃포탯이 아닌게 없어보입니다만.
21/05/27 17:50
수정 아이콘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따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어야죠.
21/05/27 18:13
수정 아이콘
출생 시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은 징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년의 럴커
21/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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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Oath of Allegiance 라는 선서가 있습니다. 진정한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인이 된다는 의미로서, 동일한 기준을 우리도 외국인에게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과거에 신민이거나 시민이었던 외국의 모든 군주, 통치자, 국가, 주권에 대해 모든 충성과 신의를 완전히, 또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단절할 것이며, 미국 내부와 외부의 모든 적에 맞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해 진정한 신뢰와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 군대에서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경우 민간 부문의 관리 아래 국가 중대사를 수행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정신적 유보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맹세로써 선언합니다. 신이여, 이런 저를 도우소서."
나주꿀
21/05/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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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거 좋네요. 실제로 미국에 귀화했던 초창기 일본 이민자들이 전쟁에 싸우러 나간 사례도 있고요 (물론 캠프에 아시아 이민자들을
가둬버린 미국 정부의 희대의 바보짓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기서도 막판에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란 문구가 들어간 걸 보면
미국이 기독교에 기반을 뒀다는게 실감이 되네요.

2. 본문에 올린 영상 중에서 두번째를 보시면 귀화한 외국인도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는 서명(?)을 해야 여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계 귀화자임에도 민방위는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크크크
중년의 럴커
21/05/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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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문구 위헌이냐 아니냐로 심판 들어갔다가 합헌 판정 받았답니다.
21/05/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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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서는 우리도 합니다만...
문제는 그걸 어겨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21/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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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국민의 4대의무라는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을 모두 수행한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것 같습니다.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ioi(아이오아이)
21/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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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국인이라는 개념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묻는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마치 예전 양반, 귀족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묻는 거 같아요?
그 때 귀족, 양반들은 여러 대답을 했겠지만, 결론은 니들은 안돼 였죠. 비슷하다고 봅니다.
샤카르카
21/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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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alty...
록타이트
21/05/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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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하는짓을 보면 잠재적 적국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죠.
오늘하루맑음
21/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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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시대에도 외국인은 군대를 가야 시민권을 주지 않았나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 한국인이지 그냥 날먹이면 당연히 까이는건 운명의 데스티니죠.

게다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면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조말론
21/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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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아가는 의무를 다한다면 문제가 되나 싶긴 한데
모리건 앤슬랜드
21/05/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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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갔던 사람은 2차대전때 미국편에서 싸웠습니다. 저들이 우리 편에 서서 중국에 총부리를 겨눌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모 사이트에서 혐오 운운하는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 안할걸요. 늘 옳아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러는거지.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ioi(아이오아이)
21/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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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실제로 싸우게 되면 겨누긴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죽을 테니까,
지금의 반중 정서의 몇 배는 심할 텐데 총부리 안 겨누면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추어샌님
21/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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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공청회는 보지 않았지만 인력 수급이라니....
수급이 부족한건 맞을수 있으나 적어도 건설쪽에서 부족한걸 채우기위해 쿼터를 늘리는건 반대합니다.
IMF이후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건설쪽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 단가가 턱없이 낮아졌을겁니다.
곽도원씨가 티비에서 말했던 단가중 제일싼게 일당 25000원 이랬었죠.
IMF지나고 적어도 이명박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건축쪽 임금 상승이 1인당 GDP 상승률 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계속 격차가 났었어요.
그 이후 쯤 부터 사람들이 기피하기도 하고 지원자가 줄어서인지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정도 돈을 만질수 있는 직업중 하나가 됐지요.

하지만 아직은 기피직업이기도 할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교했을 때 내국인이 장벽이 있을거예요. 한국인이 외국인 한테서 일 배웠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으니까요.
이런상황에 외국인 쿼터를 늘린다? 그냥 이 직종 자체를 한국인이 할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 직업을 오래하고 돈을 모아 안정적으로 살수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줄인다는 것 밖에 안될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다시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려고 하지요.

해외에 나가면 국내에서 하지 않을 농장이나 타일 이런거 워홀가는 분들 다합니다.
기피직업이 왜 기피하게 되는지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사람을 늘리자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인력부족 이야기 하면 한국인 인성론이 먼저 나오니 한숨만 나네요.
(한국인이 힘든일 싫어한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야근은 왜 그렇게 많이합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이며 보호를 해야할 대상 아닌가요. 하층에 관한 직업 일수록 보호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완전 거꾸로 정책을 펴는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민정책 보면 그럴듯한 말로 포장 하지만
실상은 하류층 인건비 후려치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실제 결과도 그럴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한국인이라는 정의속엔 혈연주의 보단 동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한국인인 조선족에게도 국적 주는걸 거부하는 거겠지요.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한다고 알고있으니
또한 고려인에 대한 것도 그들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거구요.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두유노 김치 이런것들. 그리고 외국인들 한복입는거 좋아하고. 단편적인 예시지만 그런것들을 보면 한국인이라는 기준에 혈연주의는 크게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플러스
21/05/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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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건설?) 에 대한 의견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는건 찬성입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돈을 더 주면 된다는 논리로는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한국의 미래에 답이 없죠
아마추어샌님
21/05/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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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 경쟁력에 필요한 인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건비 줄이기 위한 수급에 가깝지 않나요?
해외의 재능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싼 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특정기술이 개발되어도 인건비가 너무 싸서 비용이 더 든다면 기술도입이 늦어지죠. 그게 과연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출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약간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르게 판단할 사항이겠지요. 내수시장에서 중국산이나 싼 인건비를 가진 국가와 경쟁해야한다면 또 다르게 판단해야 할겁니다.
플러스
21/05/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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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초에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것을 [해외의 재능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는 한국에 잘 안오죠.
그리고 싼 인건비도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분야마다 다르게 판단할 사항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
AaronJudge99
21/05/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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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재능있는 인재면 저어기 미국 갔겠죠...
러브어clock
21/05/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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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면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나 한국어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도 한국국적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유독 배타적인걸 보면 뭔가...
이라세오날
21/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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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나라는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받으려는 의도가 강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사회의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인데 주변에 외국 사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보다 좀 넓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1/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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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부모국적 무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이 받는 정규교육 과정을 받아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정도면 한국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교육과정을 마친 국적만 한국인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같지가 않더군요.
antidote
21/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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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같이 주민구성 때문에 진짜 쪼개진 나라도 있는데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나라 망하죠.
당장 어느날부터 중국인들 연 10만씩 전략적으로 제주도나 마산시 군산시 같은 곳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이주-이민 오면 그걸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나 원칙/법제/강령 같은건 은 있습니까?
20년 그렇게 작업하면 인구 200만이고 그 후에 분리독립운동이라도 하면요?
물론 소설같은 말로 들리겠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신장 지역에 한족 200만을 이주시키고 원주민인 위구르족을 제노사이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짓을 하는 것도 가능성을 0으로 둬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1/05/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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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각자도생을 주장하셨던 분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지금 하시는 말씀도 소설로 들리기는 합니다.
빛폭탄
21/05/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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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과대평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5/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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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가지고 비판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antidote
21/05/27 19:57
수정 아이콘
음 뭐가 소설이라는건가요? 중국인이 한국으로 200만 정도 이주하는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면 비판해도 의미가 없죠. 더이상 되돌릴 수가 없을테니까.
부동산 정책 25번을 하면서 비가역적으로 출산율을 0.8대로 떨어뜨린 다음에 비판을 하면 뭐하나요?
이미 한국은 비가역적으로 변했는데.
아우구스투스
21/05/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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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오면 곧바로 한국 국적 줄게가 아닌데 그 계획이 현실성 있을 수 없죠 완전히
antidote
21/05/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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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나 자세하게 써야할까요?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낙수효과의 정반대 방향으로 공동화되어 전체적인 경기도 확 죽어버리고 (좀 낡기는 했지만)아파트값 1억도 안될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린 군산시에 중국이 투자유치를 제안하면서 대신 이주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대신 중국기업이 입주하고 중국인 노동자 이주도 자유롭게 하고 중국 정부 / 기업 / 중국 주민에 의한 투자를 자유화하고 중국인 학교도 세우게 허가 내주고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다년간 중국인 노동자들이 군산시에 들어와 살고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고 그 자녀들은 중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시민권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현재 게시판에서 상정하는 한국인이 기대하는 한국인 이라는걸 어떻게 보증을 할건가요? 이런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원칙이나 법, 강령 같은것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반도체 이외의 제조업이 더 쇠퇴하고 지방공동화가 더 심해진다면 중국돈이 아쉬운 지방정부들이 늘어날텐데 지방자치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앞으로 더 확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1/05/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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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네요.
거기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와서는 자녀를 나아야 한국인 국적을 주는데 그 자녀들이 유의미하게 뭔가를 하려면 20년은 있어야하네요.
20만명을 투자해서 뭐 그들이 결혼해서는 10만명 낳고 중국 국적은 포기하고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해서 10만명 되네요.
20년 기다려야 그 숫자가 표가 되고요.
antidote
21/05/28 07:18
수정 아이콘
인구정책 자체가 20년 이상의 이후를 내다보고 만드는데다가 중국은 신계 반환 100년을 기다린 나라인데 20년이 긴 시간이라 가능성 없다고 치부할수는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5/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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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20만명의 사람을 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거기서 노동하고 매년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그것도 한지역에 들어가도록 - 20만명의 외국인이 한번에 들어가서 있을 지역이 있는지는 별개로-하고 자기들끼리 맘에 들지 않아도 10만쌍의 커플이 되어서 어떻게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중국국적 포기를 하고 한국학교에 다니면서도 중국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나서 그게 한지역구에서 영향을 끼치면 지방의 국회의원 1명정도 가능하네요.

연 10만씩이요?

우리나라의 어디에 연 10만 숫자를 받을 지방이 있는지 싶네요.

솔직히 말이 되나요?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살려면 집도 있어야하고 무언가 일자리도 있어야하죠.

군산 인구가 얼마인데요.

근데 연 10만씩 거기로 철저히 교육된 사람을 이주시켜서 보조금 주고 중국 기업이 가서 집도 지어주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되니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거 법 제정했는데 신나게 중국이 그러는데 한 3년있다가 개정해서 까다롭게 하면요?

20년전이면 주 5일제 시행을 겨우 시작하던 시기인데 그 사이 법이 개정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소설같다고 이야기하신거잖아요 이거요.

가능성이면 제가 예를 들자면 수지와 만나는 것도 없다고 치부는 못하죠.

근데 그거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소설가지고 걱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빛폭탄
21/05/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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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능력 고평가 적당히 하시고 지방 사람들 바보취급 하지 마세요. 외국인만 바글바글 들어와서 일자리 다 차지하는 걸 누가 반기나요. 소설쓰실거면 타지역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시고 본인 사는 곳으로 쓰시던가요.
빛폭탄
21/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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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될 일이 없으니 소설이죠.
21/05/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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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이나 관계는 차라리 중국-대만 관계에 가깝지 한국이랑 동치할 껀덕지 자체가 없고 크림반도는 냉정히 보면 우리로 따지면 미수복 백두산 영역 비슷한건데 러시아가 정당성이 없지가 않죠. 그리고 한국도 국적주는거 만만찮게 까다롭게 구는 나라고, 특히 중국인한테는 더 심합니다.
깃털달린뱀
21/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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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혈통, 문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룬 글을 써볼까 하다가 엄두가 안나서 포기했는데 딴 분이 써주셨군요 흐흐.
전 그냥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여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물리법칙에 지배받는 유기물 덩어리일 뿐이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전부 인간의 상상과 합의의 결과물이니까요.
다만 그 합의를 제도적으로 검증하고 구체화한 '국적'이란 것을 정의하기는 또 어렵죠 흐흐흐.
21/05/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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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치를 먹어야...
양파폭탄
21/05/27 18:20
수정 아이콘
고려인 자녀에 한국국적 주자는거 찬성률 80%나 됩니다. 저번에 언급된 본국으로 쫓겨난 파키스탄? 친구들에 국적 줘야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한국인들 그렇게 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거 없어요. 중국이니까 싫다는 거죠.

동화정책은 강력한 강제적 소셜믹스가 행해지지 않으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을 갖추고 배타적 성향이 강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중국인은 충분히 큰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고, 그들의 모국은 한국에 위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림동의 사례와 같이 구축한 이미지를 통해서 동화되지 못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집단이라는걸 입증해왔죠.
플러스
21/05/27 22:08
수정 아이콘
[동화정책은 강력한 강제적 소셜믹스가 행해지지 않으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을 갖추고 배타적 성향이 강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댓글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을 "혐오" 라는 단어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21/05/27 18: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와서 현재 한국에 동화되어 살겠다는 사람은 다 받아도 될 듯 합니다.
21/05/27 18:55
수정 아이콘
어쨌든 혐중이 한국 국민의 대세가 된걸 먼저 인정들 하시고 대안을 생각하는게 낫지 않나요? 막연하게 인종차별은 나쁜거야 하기엔 이미 너무 공허해져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적은 인종이나 지역부터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죠
21/05/27 18:59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책을 찾는게 좋겠죠.
김연아
21/05/27 19:00
수정 아이콘
마늘 생각하고 들어왔다 반성하며 갑니다
21/05/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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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취득한다는 조건이면 찬성합니다. 한국에서 원국적 국제학교가 아닌 한국일반학교에서 수학한다면 국적주는것도 찬성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5/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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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애초에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안해서 그건 무조건입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1/05/27 19:0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관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긋남이없으리라
21/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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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이 아닌 강력한 동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이민정책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저우 위보 같은 여성들이 이낙연, 최문순, 송영길, 송하진, 박원순 같은 광역자치단체급 인사들이랑 악수하고 다닌다면 굉장히 심각한 안보위기를 낳을 수 있겠죠.
21/05/27 19:22
수정 아이콘
조선족들은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소수민족이라 한족에 대한 적대심도 엄청난 수준이구요.
한국인한테 한족은 그냥 중국인이죠. 한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구요. 세금 내는것도 엄청 싫어하죠.
놀고먹고자고
21/05/27 19:49
수정 아이콘
저는 중국인 빼고는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최대 이민자수를 정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중국인이 동화될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미래가 두렵지 않은가봐요??
록타이트
21/05/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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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에서 본 신박한 논리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 다 그 당 찍을거니까 좋은거 아니냐고 하던데요?
一代人
21/05/27 20:12
수정 아이콘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면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 중국 국적을 한번 포기하면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꿀빨러들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상황이 더 문제인거죠.
외국인 등록증으로 살면서 보험 등 받을 건 다 받고 언제든지 본국 귀국이 가능한 상황이요.

그리고
진짜 너무 국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중국인이 외국 이민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미국/캐나다/호주입니다.
외국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자산/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결국 한국 국적 신청하는 중국인은 조선족이고, 조선족 싹 다 넘어와도 얼마 안됩니다.
플러스
21/05/27 22:12
수정 아이콘
한국에는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에는 조선족이 얼마 안되나 보군요 (역설적으로요. 크크)
한국 내의 외국인들의 (조선족들의) 향후 영향력이 좀 걱정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인 중 조선족 비율을 생각하니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그래도 중국계한국인 + 조선족계한국인 + 외국인(중국인 및 조선족) 을 합친 영향력은 지금도 작지 않고 앞으로 더 커질것 같긴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5/28 00:00
수정 아이콘
중국내 조선족이 전부 들어온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야 3% 조금 넘어갈겁니다.
살다보니별일이
21/05/27 20:31
수정 아이콘
뭐 어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중국인 반대하는건 막연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꽤 오랜시간에 축적된 경험과 통계 아닌가요?;;
하물며 지금 국가간에 사이도 안좋고, 저쪽의 야심이 어떤지 전세계가 다 아는 상황인데 이정도 반응은 당연한거 같은데..
Bogdanoff
21/05/27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이민법상 출신 국가마다 quota가 있고, 방산이나 기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및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도둑질하다 자주 걸려 중국 출신들을 배제하거나 특별 관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다른 국가 시민권을 받아 중국 여권이 없더라도 본토 정부에서 친인척 신변을 위협해 비자발적 스파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여러 대학에 있는 공자 어쩌고 하는 기관도 사실상 유학생 사상 감시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기술 훔치는 중국의 스파이 핸들러 기관이라 북미나 유럽에서는 퇴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도 국가 안보를 위해 본토 중국 출신은 받으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중국 본토인들의 한국 정착을 쉽게 만드는걸 반대합니다.
missuniverss
21/05/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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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인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국내 토지 소유 문제 때문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80822/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011년 111만 6225평에서 2019년 583만 8250평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472만 2025평이나 증가했다. [특히 文정부 4년간 중국인 보유 토지는 125% 급증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에서만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6179필지에서 1만7380필지로 늘어나 증가 폭이 180%를 넘었다. 서울 내 중국인 보유 필지는 2016년 4377필지에서 2020년 상반기 8294필지로 89.5%, 인천 역시 5656필지에서 1만568필지로 86.9% 증가했다.

중국은 사실상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대체 왜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一代人
21/05/27 21:39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50년/70년 사용권이라서 한국이랑은 좀 다른데, 그건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라서 외국인 차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missuniverss
21/05/28 15:24
수정 아이콘
"With that said, locals and the government have discussed a potential ban on Chinese investors as pr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foreigners are generally not allowed to buy property in China], which is deemed unfair."

https://www.asiapropertyhq.com/korea-land-investment/

중국에서 외국인은 부동산 투자 못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5/27 21:06
수정 아이콘
우려는 가능한데 기준을 통과하고서 더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는 인원 자체가 적다고 봅니다.
놀고먹고자고
21/05/27 21:36
수정 아이콘
좀 우려가 되면 그냥 아예 원천차단하면 안되나요;;

뭘 이리저리 계산해서 중국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예 외국인을 받지말자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만 받지 말자는건데
아우구스투스
21/05/27 21:39
수정 아이콘
뭐 중국과 척을 진다면 가능하겠지만 딱 중국인만 안되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약간 유하게 간다 수준인건데 반응이 이정도라면 글렀다 봅니다.

전에도 느낀거지만 확실히 이민을 받기 어렵긴 해요.

이건 비판이 아녜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수용해야죠.
놀고먹고자고
21/05/27 21:52
수정 아이콘
중국을 우습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오히려 놀랐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라 뭘 할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 생기면 그냥 앉은채로 당하는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저는 중국인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중국이 너무 크고 있는데 전세계랑 같이 고립시킬 생각을 해야지 중국이랑 같이 간다는 생각은 그냥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 지네요. 이대로라면 중국은 미국도 넘어설지도 모르는데.

중국이랑 척지는거? 저는 나쁜 생각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아우구스투스
21/05/27 22:02
수정 아이콘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경계는 하지만 지금 많은 숫자가 중국쪽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차단은 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런 식으로 대놓고 중국인만 차별한다면 당장 우리가 차단을 당할겁니다.

경계를 하는건 좋은데 모든 부분에 만능 중국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니 백신 맞고는 과거 천자가 바뀌면 사신 보내듯 직접 가서 회담하고 오는데 무슨 중국을 상전 모시는지요.

전세계에서 친미국가로는 냉정히 따져도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갈 국가인데요.
놀고먹고자고
21/05/27 22:0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대다수는 중국을 경계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르키아르
21/05/27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무역 수출 1위가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척을 지고, 차단을 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 당장 파산할꺼라고 예상되는 기업만 해도... )

아마 그걸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어느 정당이건 바로 탄핵당할겁니다 -_-;

개인적으로 저도 중국과 친하게는 안지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멀리하거나 차단하기엔..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그러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정도로..줄타기만... -_-;;
一代人
21/05/27 21:36
수정 아이콘
아니...
그건 미국이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가서 스파이 이슈가 나는 것이고요.
그 정도 고급 인력은 한국 안옵니다.
식당/공사장이 주요 취업 자리인 사람들에게 무슨 스파이를 걱정합니까...
항정살
21/05/27 21:41
수정 아이콘
식당/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과 임금경쟁을 해야 해서 삶이 더 팍팍해지겠네요.
Bogdanoff
21/05/27 22:29
수정 아이콘
지금 위에서 거론되는 내용의 실제 수혜자는 초졸 중졸 수준도 할수있는 단순노동하는 공사장 인부 수준이 아닙니다.
한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면 대부분 어느정도 기반이 있어 자녀는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지난번 원자력연구원에 합격한 중국인의 경우과 비슷하게 미국처럼 그렇게 최첨단 기술 까지는 아니라도 훔칠 정보는 많고 또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겉으로는 구분이 안가는 장점 등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정살
21/05/27 21:39
수정 아이콘
일단 중국인만 아니면 됩니다.
pzfusiler
21/05/27 22:02
수정 아이콘
김치먹이자고 하려고했는데 엄청나게 진지하네요 다들.
pzfusiler
21/05/27 22:04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그렇게 한국인이 되고싶어하는 중국인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나요? 제가 중국인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구미권으로 가려고 할테고 굳이 한국에 올바엔 원래 살던데 사는게 낫지않을까.. 싶은데요.
아우구스투스
21/05/27 22:08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는게 이정도로 경계할 일이란 생각도 들진 않아요.
카라카스
21/05/27 22:08
수정 아이콘
중국만 아니면 됩니다.
나중에 난 이리될지 몰랐지~ 원론적으론 내 말이 맞잖아~
해봐야 피해는 다음 세대가 받습니다.
마르키아르
21/05/27 22:21
수정 아이콘
아에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될테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인데..

원래 국적이 어디였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그리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한다면...

노력한다면 대부분이 딸수 있는 일정수준의 시험을 봐서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21/05/27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여러 나라 중 한국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한국을 가장 사랑하며 당연히도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곧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고, 한국에 대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평소에 여럿, 자연스레 향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핵심이 아니에요. 다만, 이를 일종의 최소 요건으로 삼아 온전한 한국인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이익에 명확히 도움이 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구석이 유달리 없는 자라는 조건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한국인으로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AaronJudge99
21/05/27 23:37
수정 아이콘
음....이번 논란 보고 든 생각인데요
AI같은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사람 노동력이 별로 필요없는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에야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 생각하면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결국 이민자 꽤나 많이 받아들이는거는 필연적일텐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융화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제 생각에는 지금 남녀갈등보다 훨씬 크게 터질거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가 그리 남들과 다른 것에 포용적이거나 하지는 않은거같아서요..
눈표범
21/05/28 00:57
수정 아이콘
본국 VS 한국에서 한국을 응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rabidopsis
21/05/28 01:21
수정 아이콘
중국 이미지 관리 참 잘했네요. 이웃나라한테도 이미지가 이런데 세계 패권이라...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이미지 꽤 괜찮았던 거 같은데요.
12년째도피중
21/05/28 04:45
수정 아이콘
피부색이 다른 이를 차별하는 것은 인류의 본성입니다. 내 문화와 다른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본성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본성과 마찬가지로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사실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시켜서 본성화시키려 하는거죠. 그러기 위해 국가교육이 있는 것이고 이게 안먹히면 차별 혹은 혐오의 감정과 섞어서 나라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종종 본성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혐오의 감정들은 본능에 따른 애국과 종종 섞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으시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귀 막고 자기 집단내에서 행복해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신이 타 집단에게 '개인'으로써 대접받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 나는 '개인'으로 대접받고 필요할 때 너는 '집단'으로 이해하겠다는 편리한 발상은 결국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모순을 감내하는 것 또한 숭고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에게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21/05/28 13:29
수정 아이콘
간단해요. 군대갔다오면 됩니다.
유아린
21/05/29 00:47
수정 아이콘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중국인(조선족) 세명과만 공사 구분없이 진지하게 어울려보시면 이유를 알수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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