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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4 02:48:28
Name 챗셔아이
Subject [일반] 한국 포퓰리즘의 실패( 또는 포퓰리즘의 한계) (수정됨)
부제 -왜 지금 공정이 화두인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한국 포퓰리즘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한국이 너무 잘사는 나라가 되었기때문입니다.

한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2001년 11252달러 2011년 24079달러 2019년 32115 달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못사는 사람이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잇지만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올라갔습니다.

20~30년전 가끔 먹던 외식거리가
이제는 1일1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주 쉽게 먹을수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잉여자금이 늘어나 필수생활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에도 돈을 쓰게 되엇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생활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늘면서 워라벨을 추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인권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
pc의 대중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나는 가난한데 서민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느정도가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을 언제 어디서 목격하시나요?
어느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가난하다고 말할수잇을까요?

한국은 자본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30대 40대가 되어 나이를 먹고 연봉이 늘어도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자본의 축적이 쉽게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얼마전에 대도시 40대 평균자산에 대한 뉴스를 봐도 통계로 확인할수잇죠
평균 4.1억 중위값 2.5억  또 연봉이 높아도 생활비로 상당부분 쓰고 저축비용이 매우 낮았죠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나도 서민이고 너도 서민이다.
연봉1억도 서민이고 연봉 5천도 서민이고 연봉 3천도 서민이다
너와 나의 생활이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나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 너
집위치만 다를뿐 너와 내가 먹고사는 수준이 똑같은데 지방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는것은 부당하다.
서민이여서 알바하며 대학교다니는나 가난하다고 장학금받아서 대학교 다니는 너
우리집이 아주 살짝 더 잘살뿐 니가 입고다니는 옷과 내 옷이 다르지않고
니가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게 다르지않다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닌가??
(간혹 커뮤에서 보셧을겁니다. 저친구 가난하다고 햇는데 브랜드옷입더라. 기초수급자인데 레스토랑 가더라
그런 사소한 커뮤논쟁거리들)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가난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로 부에 대한 기준이 한없이 높아지게 되었고
사회전반적으로 높은기준선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연애포기 결혼포기 자식포기의 모습도 생겨났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0573)


이렇게 잘살게된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특정 성별과 지역에 대한 우대를 하는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또한 사람들이 포플리즘을 통해서 또 복지를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것이 아니라
복지는 좋은것이 아니라 갈라치기의 모습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층 복지 해야죠. 그런데 노년층 복지를 하면
청년층 중장년층이 반발을 합니다.
한창 가족을 먹여살릴 중장년층에게 복지를 해야죠
그러면 청년층 노년층이 반발을 합니다
이제 사회에 내딛을 청년층 복지해야죠
그러면 장년층 노년층이 반발합니다.


생활수준은 높아졌지만 사회적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현재
누구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모두가 살기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갈라치기가 되어버렷습니다.
모두에게 복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온게 기본소득)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현가능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합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가 가장 환호하게 된것이
공정입니다.
남성 여성 청년장년노년 모두가 경쟁상대입니다.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우대를 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것이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니까요.
이 상황에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것이
올바른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공정.
공정해야 내가 노력만 하면 승리할수있다고 생각하고
공정해야 내가 실패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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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셔아이
21/05/24 02:53
수정 아이콘
나는 분명히 서민인데 여유가 없는데 이런저런 복지의 정책들은 많지만 나는 그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분들 정말 많을겁니다.
복지의 혜택을 보기가 힘드니 이런저런 복지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것도 있을겁니다.
분명 복지의 사각에 놓이거나 또 복지대상으로 힘든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옷을 못사입는다 옛날폰 들고 다닌다 먹는거 부실하다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툭던지는 말로 알바하면 되지. 집없으면 공장들어가면 되고 일만하면 먹고사는거에 문제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 최저임금이 2500원이였는데 현재는 8700원이라서 일만한다면 진짜로 먹고사는건 문제가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일할수없는 사람들이지죠.
어쨋든 복지의 이미지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1/05/24 03:13
수정 아이콘
복지가 갈라치기라는 말은 사실과 좀 다르죠. 내 밥에서 한 숟가락 떠서 그게 배고픈 사람한테 가면 보통 반대의 목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 밥에서 한 숟가락 뜬 게 이미 나만큼 잘 먹는 사람한테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반발이 나오는거고요. 복지의 문제가 공정의 문제인건 잘 보셨네요. 공정한 복지란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서 도움을 주는겁니다. 쓸데없이 유리한 세력에 더 주고 이러는 짓 하면 공정하지 못하죠. 부가 넘쳐 가난의 판단이 어렵다는 주제를 좀 더 풀지 않으신 것은 아쉽습니다. 글 화두에 쓰신 포퓰리즘이란 단어와 복지란 개념의 간명한 구분을 하지 않으신 것도 아쉽구요.
챗셔아이
21/05/24 0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의 복지는 빈민구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복지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교사복지,노동자복지, 정규직복지 비정규직복지. 기타등등 다양한곳에서 복지의 의미를 붙일수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잘살게 되면서 사람들은 의식주의 자체보다 삶의 질을 더 추구하게 되면서 근로환경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가치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빈민구제에 대한 복지에서는 사람들은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행태)을 봤을때 당위적으로는 추구해야할 환경복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놓여잇는 경쟁과 탈락감상태에서는 복지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비토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갈라치기가 되어버린것이죠.
21/05/24 03:37
수정 아이콘
배고픈 사람이란 말을 직설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당연스럽게도 빈민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주변 모두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기만 못 구한다면 그것 역시 비유적인 의미에서 배고픈 자이겠고, 절반의 인구가 지는 의무를 다른 절반이 지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배고픈 자인 것이죠.

여기서 복지가 비토를 받는 경우가 빈민층이 아니라면 비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본 시각이고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극빈층이 아니더라도 소방관에 대한 복지는 대부분 온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극빈층만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닙에도 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는 온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이 복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공정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것을 공정하게 여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복지에 대한 사회적 비토는 그 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내 밥 한 술이 간다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은 복지이기에 비토가 가해지는 것이죠.
챗셔아이
21/05/24 0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복지이기에 비토가 가해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않은 복지가 의미하는것이 바로 포플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플리즘적인 복지이기에. 즉 인기를 얻기위한 복지이기에 불공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것이겟죠. 세밀하게 정밀한 타켓을 두는게 아니라 보다 넓은 사람에게 대중에게 복지를 하려고 할수록 (인기를위해) 복지의 모습은 포플리즘적 모습을 띄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복지는 제대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표본이 될만한 대표성을 띄는 몇몇소수에게만 보여주듯이 작동하고 실제로 복지대상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플리즘 복지를 반복적으로 격게 되면 일부의 사람들은 복지자체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당한 복지임에도 혜택을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탈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고 온정을 주기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무한경쟁상태에 돌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낭비 보여주기식 복지 복지가 아니라 우대 등등 부정적인 반응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실패라기보다 포플리즘의 실패라고 말하였습니다.
21/05/24 04:4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제야 무슨 말씀을 하려시던건지 좀 명확해지는것 같습니다.
21/05/24 08:31
수정 아이콘
내 밥에서 한숟가락이 아니라 이미 주걱으로 퍼가고 있었는데, 적폐프레임을 씌우면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반 카테고리 글인걸 뒤늦게 확인해서 내용 일부 수정했습니다)
유자농원
21/05/24 03:35
수정 아이콘
갈라쳐지는게 문제면 보편복지 기본소득 가즈아!로 결론을 낸다면...?
21/05/24 03:49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의자 수가 줄어든 탓이라고 봅니다.
리먼사태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의자의 수자가 줄어들었습니다.이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적당한 위로에 서로서로 위안받으면서 지냈습니다.
힐링이 유행하고 아픔은 견뎌야하는 것들이었습니다.유명한 아프니가 청춘이다,힐링캠프,안철수 현상같은게 딱 이 시기에 나왔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나고보니 세상은 더 뭐같아 졌습니다.의자수는 더 줄었습니다.지표는 괜찮았지만 자리가 주는 건 확연히 보였죠.
그런데 그 얼마 앉는 자리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나눕니다.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기득권이야','대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눈앞의 의자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예전같았으면 다른 의자가 있었기에 그깟 다툼이야 넘어갔지만 이젠 다른 의자가 없습니다.그래서 분노했고 이제는 뺏기지 않기 위해 공정을 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5/24 04:19
수정 아이콘
노력론의 바이블 같은 1만시간의 법칙 같은 것도 진작에 깨졌고 능력은 타고난 다는 여러 과학적 증거들도 속속 나오는데, 기계적으로 출발점 맞춰봐야 개개인별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이 다르니 불합리하긴 마찬가지니 그나마 현대 시대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 운 좋게 태어났으니 기본소득제라도 주장해야지 공정 운운은 국민 평균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소리일 뿐이죠.
멍멍이개
21/05/24 04:26
수정 아이콘
스타트라인이 다른데 같은 골 라인을 두고 경쟁하라는게 공정이라니 개가 웃을 일입니다.
피우피우
21/05/24 04:32
수정 아이콘
출발선이 다른데 룰만 공정하다고 해서 그걸 진짜 공정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복지나 사회안전망 없이 모두가 똑같이 경쟁하고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라는 건 그냥 경쟁에서 졌으면 말 그대로 죽으라는 것과 똑같죠...
그럴 거면 진짜 정글처럼 힘에 의한 약육강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 게 낫지 국가는 왜 필요할까 의문이네요.
21/05/24 10:21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그런생각을 가진분들의 목소리가 더 큰게 지금의 현실이죠
느타리버섯
21/05/24 06:10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포퓰리즘을 검색해보세요…
보리하늘
21/05/24 0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훈타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서브프라임 이후에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게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밥그릇 지키기죠

현 20대가(물론 저도 20대입니다) 공정, 능력주의를 무슨 금과옥조마냥 떠받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 이 빚잔치가 허상임이 밝혀졌을 때도 공정을 과연 찾고 있을 지는 의문이네요.
여수낮바다
21/05/24 08:11
수정 아이콘
공정함이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물론 다른 가치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요

문제는 그 공정함을 정의하는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겠죠
그런 정의를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분열되어 있어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새 시대엔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21/05/24 09:17
수정 아이콘
이준석의 공정은 그간의 언행들을 보면 능력주의의 회복임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마이클 샌델,메리토크라시라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안없는 비판이라고 말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입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안이 없다면 그걸 선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리하늘
21/05/24 09:3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능력주의의 결말은 결국 이재명일 거라고 봅니다
카미트리아
21/05/24 09:3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능력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왜 능력주의의 결말이 이재명일 꺼라고 보시는지.
보리하늘
21/05/24 09:39
수정 아이콘
능력주의의 반작용이라는거죠
카미트리아
21/05/24 09:40
수정 아이콘
무슨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가면 정치문제니
여기서 그만 두겠습니다.
보리하늘
21/05/24 09: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글 쓰신 분께서 정치 카테고리로 안묶으신게 문제라면 문제같은데요. 대놓고 정치글인데...

저는 능력주의로 가는데 있어서 지금같은 민주주의는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카미트리아
21/05/24 09:38
수정 아이콘
자유 민주주의가 결코 최선의 정치 체제가 아니지만
현존 하는 모든 정치 체제중 가장 낫기에 그걸 유지하듯이

능력주의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으로 공정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방법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이지요
아린어린이
21/05/24 09: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준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전세계와 떼어질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잡고 대신에 70-80년대(높게 처주면 90년대) 수준으로 모두가 돌아갈거야 동의해??
라고 물어보면 동의가 될까요??
능력주의를 점점 밀어내고 평등주의로 추가 기울면, 기술,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가 세계경쟁에서 버텨낼수 있습니까??
미국과는, 또 중국 일본과는 달라요.
내수의 크기가 자원의 양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40년모솔탈출
21/05/24 08:59
수정 아이콘
현재 젊은 친구들의 기준에서 공정은 출발선은 조금 다르다라도 같은 경기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걸 말하는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30명을 뽑는다면 아예 경기장을 나눠놓고,
특권층은 특권층 경기장에서 5명, 지방은 지방경기장에서 5명, 여자는 여자니까 5명, 장애인은 장애인이니까 5명,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이니까 5명,
[거기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남은 사람들로 공정하게 경쟁] 해서 10명을 뽑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거 같아요.
자기들이 뛸 기회조차 없는 경기장을 할당받고, 뽑힐 인원을 할당 받는걸 특혜라고 느끼는거죠.
누군가입니다
21/05/24 0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정이 다시 화두가 된건 사람들이 원한건 과정의 공정이였는데 현재 보이는건 결과의 공정으로 느끼니 그렇겠죠.
근데 댓글에서 보면 사람마다 능력이 제각각 다른데 룰만 같으면 공정이냐 라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릴적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 받아왔죠.
노력만 하면 이룰수 있다. 니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건 어느 매체던 간에 꽤나 써온 캐치프라이스죠.
근데 이제와서 이걸 부정한다라... 가능할까요?
그리고 능력의 불공정을 이야기한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데 이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죠?
다른 대충매체를 읽어봐도 능력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가 싶으면 모순점이 보이고 다른 불공정이 새로 나오는 판에요.
이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일단 같은 룰에 올려놓고 능력여부는 상관없이 싸워라고 할 수 밖에요. 이게 가장 과정적으로 공적하니까요.
아니면 진짜 극한의 능력, 아니 자본주의로 가거나
이라세오날
21/05/24 11:32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어렸을 적부터 습득시키는 사회화 중 하나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니 문제라고 인식시켜서 불만을스스로에게 쏟아내는 것 말이죠
누군가입니다
21/05/24 11: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보통 노력으로 승리한다는 공식의 매체를 보면 시스템에 거역하는 인물상들이 꽤나 나오거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더 어울리는 케치프라이스는 100여년 전 옆의 섬나라를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보입니다.
거긴 진짜로 시스템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던 나라였으니까요.
21/05/24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정의 공정 이야기 나오는건 정치 혐오도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출발선이 다른데 뭔 과정의 공정이냐 소리 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실제론 은근슬쩍 자기 아들, 자기 지지자 아들들 출발선만 더 앞으로 미는 정치인들의 기만에 사람들이 이제 지친거에요.
퀀텀리프
21/05/24 10:04
수정 아이콘
10억 아파트, 매월 몇천만원 수입(연봉 혹은 자영업자), 매달 수백만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주, 주식같은 자산이 몇십억
이 정도는 되야 부자 아니야 하는 분위기죠.
한국은 세계 10위권 부국인지라 국가가 정책만 잘쓰면 점더 편안하고 잘사는 나라가 될수 있죠.
자원이 없어도 대외수지 흑자가 확실하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만 잘하면 됩니다.
내수경제 사이즈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합니다.
21/05/24 10:10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정체성 정치+고위층 챙겨먹기의 수단으로 쓰이죠.
번개맞은씨앗
21/05/24 10:14
수정 아이콘
젊은 세대가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스포츠 정신
스포츠나 게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생긴 '공정'이란 관념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에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공정에 민감한 거라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남성들의 생각하는 공정의 성격 차이가, 이런데서 비롯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동일한 룰에 따라 해야 합니다. 축구라 한다면, 누구만 특별히 옵사이드 해도 되면 곤란하죠. 1부리그 명문팀과 2부리그에서 갓 올라온 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골 먹어주고 시작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종류의 공정성 관념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영향인 거죠. 심판의 편파 판정, 그런 것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게임은 내부 알고리즘이 동일한 규칙이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공정성 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1명만 낳아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가정에서의 경험이란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대개 실력대로 배분되지 않죠. 그냥 똑같이 배분되죠. 달리 배분되더라도, 실력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배분될 때가 많고요. 외동인 사람이 전체의 50%인 경우와 5%인 경우, 그 사회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즉 그에 따른 세대간 공정성 관념의 차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2. 권력에 대한 반감
일일이 선택적으로 분배를 한다면, 그 분배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그건 권력자들이죠. 기득권들이죠. 나이 든 세대들이죠. 고위 관료들이죠. 이건 기득권에게 구걸하는 느낌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얻겠다고 아부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층에게는 '얼마 주겠다 얼마 더 주겠다' 이런 거 하면서, 대단히 선심쓰듯 하는 정치인들 있죠. 지역구 의원들은 내가 정부로부터 돈을 얼마 가져오겠다! 이런 거 지역민들에게 이야기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 취향에는 영 맞지 않은 거죠.

3. 자존감
그에 비해 실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라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스포츠나 게임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실력으로 진 거라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수혜를 못 받아서 일어난 결과와는 다르죠.

4. 분권화
제 생각에는 젊은 세대들의 공정성 가치란 것은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며,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이죠. 관료주의 때문에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중앙집권이라 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대사회에서 소사회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때 자유와 책임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며, 그 자유에는 '돈'과 '제도적 선택권'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방의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잘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오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방정부에 잔뜩 가게 만드는 것이죠. 혹은 사람수대로 돈을 배분하고, 자율적으로 쓰게 만들거나요.

그런데 대사회에서 소사회로 권력 분산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권력 분산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출산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유치원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아이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부모가 그 돈을 알아서 쓰게 만드는 방식이 개인에게 분권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유치원에 돈을 주고, 유치원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고, 그러면 관료들은 그 권한을 좋아하는 것이고, 또한 로비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개인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면, 그런 권력은 없는 거죠. 이게 사회 곳곳에서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자기들 권한을 놓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시킬 권력이 있죠.

5. 법과 제도의 단순화
법과 제도가 단순하지 않을 경우 권력을 갖는 쪽은 또한 관료인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일일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불투명'한 거라 생각합니다. 복잡해지면 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잘 아는 것 뿐이죠. 더불어서 그러한 관료들과 친한 기득권들, 그리고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부자들이 이로운 거죠.

개인이 권력을 갖고 싶다면, 법과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자기 일이 있고 또한 취미도 즐겨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면 불리합니다. 이런저런 위선과 기만이 그 복잡한 법과 제도에 숨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리석음이 그속에 숨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개인은 순진하게 이에 속아 넘어가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법과 제도는 복잡해지면, 개인에게 불리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부터 권력을 뺏는 것이 복잡함이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거나, 혹은 개인의 경험적 직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직관적인 것이어야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대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6. 실력주의의 문제점
실력대로 하는게 공정이라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력대로 할 때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회를 하는데 1등에게만 모든 상금을 몰아주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달리 총 상금의 절반은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을 등수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차등도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있겠지요. 또한 총 상금의 80%를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20%는 1등에게 몰아주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하는데, 중계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실력에 따르는게 공정한 것이다!' 가 건강해지려면 말이죠. 그런데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부분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공교육비'를 늘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투자하는 거죠. 고등학교 학비를 무료로 한다거나, 대학도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파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또다른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돈 말이죠. 또한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사람에 따라 배분할것인가, 소유한 토지에 따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민에게 직접 꽂아주는 돈이 가능한 것이고, 지역단체를 거쳐서 가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저는 쌀농사지을 때, 논에 차있는 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력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을 발목까지 채워둘 필요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공정한 룰을 정하고 실력대로 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 그런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목을 채울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고, 관료가 권력이 커지는 식으로 채우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관료는 실력대로 경쟁을 하지 않고, 결과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교육 관료는 책임지지 않죠. 관료들은 다른 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두려우니 자꾸 교사들에게 이것저것 문서 작성해서 보내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뺏기면 교사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한 피해에는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죠. 마음의 빚도 없습니다. 관성이란 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던 대로 한 것 뿐이야.' 또한 관료제 문제인 '누가 시켜서 그런 거야' 등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권한과 책임의 관계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실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 말이죠.
뜨와에므와
21/05/24 10:39
수정 아이콘
남의 생을 들여다보기 쉬워진 사회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커질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고
본인의 실패나 부족한 성공을 외부요인으로 돌리게 되어있으니까요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픔은 참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게 진실이고
그러한 자신의 사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남탓을 하는 게 현실이죠

그 대표가 바로 페미니즘이죠
멸천도
21/05/24 11:00
수정 아이콘
능력주의도 결국은 운빨망겜인데...
라투니
21/05/24 11:27
수정 아이콘
태어나는 환경, 재능을 고를 수단이 없죠...
21/05/24 20:06
수정 아이콘
정말 그래서 더욱 안타깝죠. 인생은 결국 포지션이더라구요. 이 포지셔닝을 위해 장황하게 자신을 선전하고, 명분을 내걸고, 공론화 시키고, 발뺌도 하고 말도 바꾸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바꾸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죠. 우연히 타고난 고지능 하나를 기반으로, 사회 공헌도를 볼모 삼아, 그게 실력이라 우기며, 기존 계층을 뒤흔들고 후려치면서, 더욱 공고한 형태로 [귀족화]되고 싶은 자들이 겉으로만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정녕 답은 매트릭스밖에 없는 걸까요..?
21/05/24 11:00
수정 아이콘
구라까지 말라는거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입으로는 공정을 표방하면서 자꾸 불공정하게 돌아가는게 짜증나는거죠.
경쟁이 패배자를 양산한다는 소리나 하는 진중권같은 얼치기가 설쳐대는 것도 짜증나구요.
21/05/24 11:26
수정 아이콘
[평등]도, [정의]

평등하지 않고, 정의도 없고....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내맘대로만듦
21/05/24 11:22
수정 아이콘
적어도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경기장에서 뛰기라도 해야죠.
그럼 걔네들 1걸음 뛸때 나 3걸음뛰고, 걔네들 한숨돌릴때 나는 이악물고 뛰어서 언젠간 따라잡는다는 허황된 꿈이라도 꾸죠.
그게 드러난게 재벌들자식들 서울대못가서 열받아 하는거랑, 개천에서 나는 용들이 그걸 상징해왔었고요.

근데 요즘 공정이랍시고 떠들어대던사람들이 하는짓보세요. 뒷구멍으로밀어넣고, 또 누구는 특정 계층이라고 경기장 분리해주고
그래놓고 "특정인들에게만 열린기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권 뺏으니 열등감에 돌아버린것" 이러고 있으니 안열받아요..
Cazellnu
21/05/24 11:26
수정 아이콘
대체적으로 본문에 동의합니다.

너도 나도 힘들게 살고있는데 (전반적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못받고
부동산정책만해도 신혼부부가 대출하나 받으려해도 비현실적 맞벌이 소득기준에 청약도 못넣고
엉망이죠.
파라도시
21/05/24 11:45
수정 아이콘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공정이 화두인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때문에 옛날식의 [공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공정]이 이제는 허상이고 사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대신할 새로운 규칙 (포퓰리즘이라 말씀하신 그것) 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면 옛날처럼 잘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Respublica
21/05/24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건 제대로 '경쟁하는 꼴'이라도 보자는거에요.
자기 자식들 측근들 뒤로는 슬며시 꽂아주면서 국민들한텐 (복지라는 이름을 단 표값으로) 돈풀어주니까 뽑아달라 그러는데 개돼지 취급도 적당히 해야죠.
이 시대의 공정은 '경쟁의 투명성' 입니다.
수능확대에 매달리는것도 거기에 있어요.
수시는 객관적인 점수가 안보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에요.투명하지가 않다고요.
무슨 빈민들에게서 무자비하게 경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소득층 복지한다고 욕 안해요.
걍 싸움판이나 깨끗하게 깔라는 겁니다.
Arabidopsis
21/05/24 21:4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금수저들 사교육을 발라서든, 디엔에이 잘 받은 아이들이 쉽게 가든 걔들이 명문대 가는 거 누가 뭐라합니까. 대신 걔들도 투명한 기준에서 접근성 높은 방식으로(수시 스펙쌓기는 접근성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죠.) 시합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 저소득층, 지역균등, 사배자 전형으로 정말 기본적인 수능공부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겐 숨통 틔워주는 정책정도만 있으면 되죠.
파인애플빵
21/05/24 12:02
수정 아이콘
최저 임금 상승이나 현재 정부 기조가 복지를 여기 저기 많이 푸는데 막상 나는 못 받으면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공무직 전환도 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살력보다 운빨이나 공정하지 못한 복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복지의 수혜를 받은 계층이 중소기업이나 미취업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나 앞서가는거죠 단순히 그 한끗이 어긋난 차이로요
청년 수당도 누구는 3천 만원 받는데 나는 한푼도 못 받는 겁니다.
신혼특공이나 각종 청약 가점도 되기만 해서 받으면 1억 몇억씩 버는 마당에 나는 한끗 차이로 아무것도 못 받고 세금만 내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려고 아둥 바둥 하는데 불공정 하다고 느끼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또 그것 대로 문제인데 전체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 느끼게 만드는건 결국 그냥 그 재원으로 재난 지원금 처럼 10만원씩 나눠 주는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1/05/24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의 경쟁에선 출발선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00미터 달리기에서 대부분은 0 미터 근처에서 시작하지만 누구는 50미터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50미터에서 시작하죠.

예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은 누구나 0 미터에서 시작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50미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50미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모래주머니를 주구요.
그래도 기초체력 차이가 있으니까 모래주머니 친 사림들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요.

그런데 최근의 공정은 출발선의 공정이 아니라 결승선의 공정으로 바뀐 느낌입니다.
100미터 결승선까지는 똑같이 달려서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50미터에서 시작한 애들중 몇몇은 80미터에 결승선이 있더라구요.
게다가 -50미터에서 시작한 몇몇 애들의 결승선도 100미터가 아닌 10미터로 옮겨져 있구요.

알고보니 50미터에서 시작한 애는 30미터만 뛰고, -50미터에서 시작한 애는 60미터만 뛰는데, 0미터에서 시작한 나는 100미터를 다 뛰어야 한다고?

그러다보니 공정의 화두는 출발선에서 결승선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발선을 조정하는 건 공정한 일이지만 결승선을 움직이는 건 불공정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결승선은 움직이지 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미터에 두라는 거죠.
흔솔략
21/05/24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요즘 얘기 나오는 [젊은세대는 공정세대다]라는 명제 자체가 좀 과장되어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릴때부터 격렬한 경쟁을 체험해온 세대라 경쟁이 체득되어있는 세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지쳐있는 세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능력주의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회주류의 나이든 세대들이 하는 꼬라지가 한심하니까 차라리 공정이라도 하라고 외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자기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목적실현을 위한 도구취급하거나 (평창올림픽 하키 남북통합팀 이슈)
인구의 절반이 지들이 보기에 피해자니 다른 남성들에게서 착취한 몫을 그들에게 분배하게 하거나 (페미 이슈)
불평등한 제도를 수정한답시고 지들이 이득보기 좋은 제도를 만들거나 (공공의대 부동산정책 등)
하고있지요
그러면서도 군대같은 진짜 심각한 시스템적 착취에는 뜻뜨미지근한 태도로 대하고 지들에게 불리한 적폐는 입꾹닫고있지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니들 못믿겟다, 차라리 공정이라도 해라 에 가깝다고 봅니다.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에 대한 대안이, 정말로 젊은 세대가 납득할수있고 미래를 꿈꿀수있는 형태로 나오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반길 것이 현 젊은 세대라고 봅니다.
진샤인스파크
21/05/24 15:10
수정 아이콘
평등은 기회의 평등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괜히 결과적 평등 그딴 뻘짓거리 하려다가는 21세기에 뚝배기 터지는 수가...
단비아빠
21/05/24 16:38
수정 아이콘
기회의 평등이 과연 진정한 평등인가?
이딴 고민은 일단 기회의 평등이라도 제대로 실현하고서 할 얘기죠.
일단 먼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라는게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게 아니고 어딘가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건
기회의 평등이란게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년 전이 기회의 평등이란 면에서는 더 나았어요!
Arabidopsis
21/05/24 21:49
수정 아이콘
맞네요. 고무줄로 길이재면서 길이 맞추는 소리같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일단 돼야 진정으로 효용이 있는 방법을 찾아가죠. 일단 자를 딱딱한 걸로 사라고!
빛폭탄
21/05/24 16:53
수정 아이콘
제목은 포퓰리즘인데 본문엔 포퓰리즘이 없네요.
콩심는한예슬
21/05/26 07:48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정책이라는것이 하나같이 표팔이 행정밖에 안나오니 이제는 기대라는것이 없어져 버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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