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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5 18:58:48
Name metaljet
Subject [정치] 소득주도 경제성장 과연 죽었니 살았니? (수정됨)
1.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기가 올해도 도래했습니다.

공익위원 유임에 노동계 집단 항의메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513018900641
최저임금 아시아 1위 vs OECD 꼴찌 노사 주장 평행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112110005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항상 평행선을 그리고 결국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지난 2년동안 거의 동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공익위원들이 다시 유임된터라 노동계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내년 임금 인상율을 이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정해야 할까요?
어차피 의견 조율이 불가능하다면 객관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통계 등에 따라 차라리 기계적으로 정할수는 없을까요?
정작 최저임금에 따라 울고웃고 실직하고 문닫을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별로 대표하지도 않는 위원회에서 벌이는 소모적인 싸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2. 소득주도 성장론의 제창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근황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론의 주창자로 문정권 초기 경제수석을 맡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정부의 고용 주도, 노동 친화 정책 등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소위 학현학파로 알려진 진보성향 경제학자들과의 최근 토론에서
분배악화와 관련된 현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 받고 진땀깨나 흘렸다는 뉴스입니다.

문정부 경제실패 같은 진보학자들마저도 등돌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43373i

홍장표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정부 들어서 분배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비판에 맞서 "만약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없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것" 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어째 금융위기 당시 MB의 대기업위주 낙수효과론을 옹호하던 논리와 거의 유사한 구석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홍장표 교수는 최근 공석이 된 KDI의 유력한 차기 원장 후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KDI원장 후보 논란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51072661

하필 KDI는 최저임금 인상 등 홍교수의 소득주도 성장이론에 배치되는 부정적 연구결과를 몇차례 발표했던 전적이 있어서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홍장표 교수 본인이 KDI 원장직을 바라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었을 앙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그저 아니면 소주성에 대한 어떤 순수한 미련 때문일까요?
하필 본인의 이론에 비판적인 조직의 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권토중래를 이루고자 하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엄청 탈이 많았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혹시 죽었다면 명예사인지? 비명횡사인지?
내년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와중에 
홍장표 전 수석의 거취와 올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보면 조금은 판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깨진 링크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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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석사
21/05/15 19:02
수정 아이콘
[객관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임금통계 등에 따라 차라리 기계적으로 정할수는 없을까요?]

같은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 임금통계를 놓고서도 더 올려야 한다 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초반처럼 이상한 상승폭 같은 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만..
metaljet
21/05/15 19:07
수정 아이콘
기계적으로는 힘들어도 4-5년 마다 한번씩만 모여서 연간 인상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지요. 지금은 당장 내년에 인건비 지출등 자금계획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5/15 19:04
수정 아이콘
소득주도성장 기록말살형 당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요?
metaljet
21/05/15 19:11
수정 아이콘
기록말살은 커녕 나름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수낮바다
21/05/15 20:39
수정 아이콘
부끄러운지 자기들도 다 거론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이야기 나오죠

괜히 성역화하여 부활시키지 않게 철저히 복기하고 따져서 조목조목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들이 반복되지 말아야죠
21/05/15 20:43
수정 아이콘
2년간 사실상 마이너스성장이엇죠,,,
테스형
21/05/15 19:11
수정 아이콘
아직도 안죽었으면 자살기원.
21/05/15 19:1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장하준 책 읽어보라던 노무현도 그렇고 왜 저렇게 비주류를 사랑하나 모르겠어요.
정작 KDI, 재경부, 한국은행 실무진이랑 의사결정자들은 전통 주류들인데 힙해보인다고 생각하나?
Lord Be Goja
21/05/15 19:29
수정 아이콘
결정권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주류 전문가들이 안해주면 ,비주류에 귀를 기울이는거같습니다.

꼭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유사의학이나 유사 역사학도 다 비슷한 이유로 유지되는거니까요.
DownTeamisDown
21/05/15 20:59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개인적으로는 주류하고 원수지었던 사람이죠.
검사와의 대화를 보면 서울법대 출신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라 비주류 사랑할만 하죠.
능력은 있지만 폐쇄적이다보니 능력있는 외부자는 찍어누르는 문제가 심해서
CapitalismHO
21/05/15 21:24
수정 아이콘
정작 노무현은 법인세도 낮추고, 의료보험 일부개방, FTA등 그 시대에 주류경제정책은 착실하게 잘 따라갔죠. 묘하게 주류세력에 대항했다는 힙한 이미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고가는데, 노무현이 실행했던 경제정책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1/05/15 23:35
수정 아이콘
그게 노무현의 모순이죠. 흔히 신자유주의(학문적 의미가 없는 용어라고 생각하지만)적 정책을 다 따라가면서 장하준 책을 읽어보라고 하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머리 속에 물음표 백만개가 뜰 수 밖에 없죠.
뭔가 있어보이고 싶어한다고 해야하나
CapitalismHO
21/05/15 23:39
수정 아이콘
좌 깜빡이 키고 우회전했다는 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곤 하죠. 그래도 전 그러한 정책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노무현시기 경제정책에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노무현 이미지는 끝없이 팔면서(심지어 경제적 성과도 좋았다고 찬양하면서) 정작 정책은 싹 무시하고 이상한 비주류를 들고오는 현 여당이 짜증날 뿐입니다.
epl 안봄
21/05/15 21:41
수정 아이콘
비주류가 비주류인 이유는 이론적 부정합과 실증적 분석결과의 부실함 때문인데 자신들의 이론이 주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지 않고 실체도 없는 주류 카르텔의 배척때문이라고 외치는 사짜는 어디에나 있죠. 경영자가 돈이 된다면 원숭이도 직원으로 쓰듯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논문 거리가 된다면 비주류 주장이라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다 진짜 말이 되는 주장이면 주류가 되는거죠. 비주류가 비주류로 남아있다는건 주류를 엎을만한 근거가 부족하니까 비주류죠. 아무 근거없는 비주류의 주장은 물은답을알고있다나 무한동력류 유사과학의 사회과학 버전과 다를바 없는데 이들의 근거도 부실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가단위의 모험을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21/05/15 22: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비주류 경제학은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입니다.
21/05/15 23:3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마이너 감성과 어떻게 눈에 띄어서 명성 좀 얻어볼려는 어용학자의 대환장 콜라보?
카바라스
21/05/15 19:19
수정 아이콘
2년동안 370원 올랐는데 이번에도 짜게굴면 노동계도 좀 빡칠만하죠. 작년에야 코로나때문에 뭐 제대로 목소리도 못냈지만 올해는 백신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아케이드
21/05/15 19:22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우습게 된게, 최저임금을 임기 초반에 너무 크게 인상하는 바람에 역풍맞고 그 뒤로는 인상을 안하는 바람에 실제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고 하더군요
metaljet
21/05/15 19:26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권과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승부는 올해 인상률이 6.1% 이하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답니다
Lord Be Goja
21/05/15 19:52
수정 아이콘
올해나 작년은 코로나때문에 올리기도 힘든상황이였는데,이제와서 따라잡겠다고 무리수 안두면 좋겠군요
DownTeamisDown
21/05/15 20:26
수정 아이콘
사실 상황도 생각해줘야하는게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린다는게 힘든 상황이죠.
대신 내년은 3년간 안올린 상황이라 꽤 올려줘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팅
21/05/15 19:37
수정 아이콘
이렇게 조삼모사 주도성장으로
21/05/15 19:5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관련해선 주휴수당이니 추가수당이니 퇴직금이니 만들어서 산정하기 복잡하게 하지말고 좀 단순화시킨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양쪽다 관심이 없는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소득주도 죽은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건 신기하네요.생존신고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1/05/15 20:01
수정 아이콘
지금 인플레 생각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려야는데 역시나 친노동자 표방하던 정부정책이 친기업으로 완전 돌아섰으니 또 쬐금 인상하고 말것 같습니다.
VictoryFood
21/05/15 20:12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1만원 하고 주휴수당 없애야죠.
당장 실질적으로 월 급여는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니끼 그걸로 노동계와 사용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걸 해내는게 진짜 정치죠.
21/05/15 20:14
수정 아이콘
이건 필요한 사안인데 아마 안될듯합니다.
metaljet
21/05/15 20:20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 백프로 포기해야 합니다. 박근혜 때 촛불집회의 본격 시발점은 해고요건 완화(시도)로 인한 민노총+한노총+공무노조 대합체였죠...
Dear Again
21/05/15 22:33
수정 아이콘
협상하는 측 모두 단순한 승전보를 위해서 일하시는거지, 제도에 대한 고찰이나 있을까요..
뿌엉이
21/05/15 20:25
수정 아이콘
2년 연속 너무 안올렸으니 한 4-5프로선 봅니다 결국 박근혜정부 수준하고 비슷하게 될듯 하네요
급작스럽게 올려서 부작용만 겪고 성과는 없는 멍청한 정책이 되겠죠
훈수둘팔자
21/05/15 20:36
수정 아이콘
지난번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기자회견에서 소주성 오랜만에 꺼내서 잘하고 있다고 자뻑하는 상황이니까요
21/05/15 20: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해야합니다..

워크넷가보면 경력지게차기사들이고 사상공이고 공장내 힘쓰는일 무조건 최저임금이죠

근데 문제는 고용시장이 사실상 개판이되어서 이런와중에도 허수빼고도 구직자들이 몰리는 현실이란게

환경이나 노동강도 자격사앙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업종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게 중요한것같아요

지금같이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임금인 상황에선요
오송역이맞지
21/05/15 20:57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이건데.. 저개인적으론 올해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불안하네요...
21/05/15 20:57
수정 아이콘
철없이 무지개 좇은 이상주의자와 부화뇌동 무능력자의
저임금 일자리 말살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결과야 뭐 대성공이구요
21/05/15 21:12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올 7월부터 전 사업장 주52시간 계도 기간도 끝나죠??


영세업체에서 야근특근으로 먹고사는 시급제노동자들 다 뒤져나나게 생겄슴니다

소득주도성장 크크
SkyClouD
21/05/15 22:10
수정 아이콘
대기업 다니는 지인은 52시간제 이후로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늘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선의지도 방향도 없는 영세업체죠.
게다가 모든것에 대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면 맞아야겠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코로나 탓을 좀 해도 된다고 보긴 해서...
1년차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국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크크.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경제상황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어요.
파수꾼
21/05/16 00:0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식부터 고치고 봐야 하지 않나요?
관련 다큐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쌍팔년도 주먹구구식 편가르기에
정확한 지표 제시나 이를 통해 도출된 제대로 된 논리와 설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쌩떼를 쓰는 수준이라 합리적인 책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급여 산정 체계중에서 제일 난감한게 여러가지 수당 항목들인데
너무 많은 종류의 수당들이 많아서
이게 좋은지 나쁜건지 판단이 안될 지경인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논의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05/16 08:06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게 어딨겠어요. 합리가 허상이죠
21/05/16 02:05
수정 아이콘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겠네요.
올해는다르다
21/05/16 11: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 저숙련노동 및 자영업 구조조정->경제성장 잘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세윤이삼촌
21/05/17 13:55
수정 아이콘
지금 운영 중인 카페 접게 되면, 다음 부터는 무인 사업 같이 인건비 안 들어가는 것만 하려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지만...
뭘 고려해 줄 거 같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 부담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죠
만원 + 주휴... 그 정도면 웬만한 매출로는 사람 쓰기 너무 힘들어져서 못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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