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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12 17:00:00
Name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거짓말쟁이
Subject [일반] 엄벌주의는 정말로 쓸모가 없을까?

종종 게시판에 올라오는 범죄 뉴스에 격분해서 댓글을 달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의 엄벌 논쟁에 참여를 지양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정적이 되기 쉬운 이슈라 수준 낮은 토론 태도나 어그로가 판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감정에 휘말려 그렇게 추해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 닉네임을 기억하시는 분들께 부끄럽지만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드렸지요.  그런데 특히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댓글을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터넷에서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들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뚤어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느꼈기 때문이고,  엄벌을 원하는 우리 시민 동지들이(?) "네 가족이면 당하면 어떻겠냐~" 같은 수준의 논리를 넘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근거를 갖춰야만 제가 원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는 사회' 에 유리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미국의 사법제도가 엄벌 때문에 망했을까?

엄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부쩍 미국의 치안, 시법 현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엄벌을 찬성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미국, 영국의 강력한 판결을 써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 백래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을 몇 백년씩 때리는 미국을 본받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자,  그러한 미국의 사법 현실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느냐 하는 반박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는 엄벌주의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가 엉망진창인 것은 엄벌주의의 부작용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가진 특성입니다.  '미국을 본받자'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는 있어도,  엄벌주의의 부작용이나 무의미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살인율로 비교해볼 때,  같은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8년 통계 기준 10만명당 0.7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영국은 1.20 이며 미국만 4.90 입니다.  보통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 엄벌주의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 같은 영미법 계통 국가들끼리도 이 지경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출처: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범죄자 뿐만 아니라 빈민이나 환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매우 냉혹하고 불합리한 극도의 승자승 국가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전과자가 출소후 무슨 직업으로 갱생할 것이며, 교도소보다 생활환경이 나쁜 빈민들이 왜 죄짓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약과 불법체류자가 국경을 넘어오고 각종 인종 충돌과 총기 문제가 대두되는 나라에서 과연 엄벌이 무용해서 치안의 공백이 생기는 걸까요?  

미국식 사법제도는 선거를 통한 판사 선출 제도로 인한 포퓰리즘, 배심원 제도의 비전문성, 교도소 등의 교정기관의 무책임한 무간섭주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문제이지 엄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과자 양산, 교도소 포화, 경범죄자의 중범죄자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정확히 말해서 경범죄자나 교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 승자승의 미국 사회, 혹은 고전적 혹형주의의 부작용이지  국내에서 여론이 소리높여 외치는 엄벌과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를 강화하자는 여론에 패망한 사회주의 국가를 들이대면서 "봐라 빨갱이 국가 되면 저리 망한다" 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은 아전인수 격의 예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장도 가난한 자가 굶지 않는 북한을 본받자! 라는 외침 마냥  헛꿈을 품고 미국이 형벌 이상국가인것처럼 인용되는 것에 대한 반박이지 엄벌 강화에 대한 반박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심지어 미국은 감형, 가석방 제도가 강력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형벌이 제일 무거운 국가라는 소리까지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법적 양형 기준이 강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판결과 평균 형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강간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만 강간으로 무기징역 받은 범죄자가 몇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 엄벌주의를 하면 범죄자의 저항이 심해진다? 피해가 늘어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가령 성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를 죽여서 입막음 하려는 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종종 보이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수록 추가 살인 등 범죄자의 저항으로 보이는 범죄가 늘어나야 하는데 통계상 전혀 그렇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뎅겅뎅겅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살인이나 여타 강력범죄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형이나 벌금형, 사형 등 강력한 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또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검거 전에 강력범죄를 더 저지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범죄자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면,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살인을 덜했을까요?  아니면 출소 후 더했을까요?  만약 정말로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더이상이 없는 강력한 형벌에 자포자기해서 추가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잔악한 인격을 지닌 범죄자라면,  강력 처벌을 하지 않아도 결국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강력범죄에 이를 확률이 원래 높았던 범죄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강도강간을 밥먹듯이 저지르다,  출소 후 강간살해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난 범죄유형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극악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강력 처벌하여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무서워서 강력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옵니까?  유영철이 검거 전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으니 유영철 같은 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 판결을 하지 말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야 했다 라는 식의 논리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통계나 증명이 된 사실이 아니라,  인상을 남긴 사례들이 일반화 되어 떠도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강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했더니 그로 인한 피해자 살해 등 추가 범죄가 늘어났다"  라는 주장이 증명되려면,   일단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갑자기 강화되어 이전과 통계상의 대조를 보여야 하는데 법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형벌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는 식의 주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더니 다시 출소해서 죄를 짓더라" 는 식의 상식적인 논리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엄벌은 어떤 쓸모가 있나?

먼저 사형을 자주 집행하는 일본,  형벌이 강력한 싱가포르 등  엄벌에 비례해 살인 등 강력 범죄율이 낮은 국가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엄벌의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통계라기보다 엄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에 불과합니다.   미국처럼 벌이 무거워도 통계적으로 치안은 오히려 엉망인 국가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엄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이 문제가 실증적 영역에서 결론이 나 있으며, 전문가들은 죄다 엄벌에 부정적이고,  화가난 대중들의 감정만이 남아 불합리한 엄벌을 외치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율, 범죄율 따위의 단순한 비교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통계를 이용하여 형량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청이 의뢰하여 만들어진 "양형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연구"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055 )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기소될 확률을 1% 높이면 범죄율이 1.11% 감소되며, 평균 형량을 기존보다 10% 높게 부과하면 범죄율은 현재 수준에서 4.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범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강력범죄의 기소율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양형의 범죄억제효과도 주요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청소년 시기에서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양형이 적용됨에 따라 예상되는 범죄억제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양형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주요 범죄율의 경우 현재의 양형수준을 10% 높이면, 주요범죄율의 수준을 3.92%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율의 경우, 평균형량을 10% 높이게 되면 범죄율의 수준은 4.65% 낮아지는 등"

"엄정한 양형의 부과로 인해 범죄억제효과는 대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제 확률의 증가에 따른 범죄억제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중한 양형을 통한 범죄율 하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자료는 수 많은 연구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지면상의 문제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오려낸 부분들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 분석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원문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법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것이고,  원래 경제학이 그러하듯 이러한 분석과 주장이 꼭 맞는다는 법은 없겠죠. 다만 일부 엄벌 반대자들이 믿으시는 것처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냥 합리적인 주장만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나 형법 학자, 현직 법조인 중에서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의 전향은 반대할지언정  일부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거나, 온정주의로 흐르는 일부 판례의 판사들을 비판하거나,  개별적인 범죄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바는,  아직도 특수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낮고, 강력한 엄벌은 진화하는 검거율과 더불어 엽기적인 수준의 초강력 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씨의 말씀에 따르면( https://www.youtube.com/watch?v=E0rQPoLxFkM ) 강호순 정남규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후 한동안 사이코패스 연쇄 범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빨리 잡혀서' 라고 합니다.  살인범이 희생자를 더 노리기 전에  일찍 검거된다는 것이죠.  

"일찍 검거되다 보니, 형량이 상당히 짧다. 법정에서 예전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현실적인 잣대와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논의되야 한다"

영상에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를 분석하는 심리전문가 마저도,  교화의 가능성이 극히 적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의 형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엄벌이 소용없다며, 엄벌에 반대하는 이들이 통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강력한 형벌이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는 아직 법 경제학등 분석과 유추의 영역이지만,  실제 사형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는 초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유추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나 성폭행이 2만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면,  그 중에 극악한 사이코패스 범죄나 연쇄 성폭행등의 재범은 이 중에 1퍼센트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이코패스나 그에 가깝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서 재범을 막더라도,  전체 살인 범죄율은 고작 1퍼센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퍼센트 정도의 등락은 형량 변화와 별개로 매해 다른 사회적 요소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수치이니, "봐봐라 강력 엄벌 해봐야 소용 없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살인이야 잔인한 범행 수법의 경우 15년에서 20년 이상도 형을 내리면서 장기간 격리를 시키는 편이지만,  성범죄는 흉기를 갖고 쳐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극악한 사례들조차 생각만큼의 징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여지없이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죠.  
사법부에서 기계적으로, 혹은  온정적으로 극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계의 내부 비판과 여론의 견제로 이제야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설픈 온정 주의자들이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중곡동 살인사건. 서진환의 사례입니다.  서진환은 20살 때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이웃집 다른 여성을 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91년 고작 2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출소 직후 강도상해로 3년 6개월의 형을 또 삽니다. 그리고 98년 가정집의 화장실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강간치상의 범죄를 또 저지르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2004년 출소 직후 또 칼을 들고 [특수강간, 강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 받습니다.

이게 교화주의자들이 자꾸 엄벌주의로 간다고 못마땅해하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량 조차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진환은 7년의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 직후 다시 강도강간 1건과,  강간살해를 1건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피해자를 두개골이 파열될 정도로 내려치고, 칼로 4번 찌른 끝에.  '교화의 가능성을 놓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Mo8cJ_TKsbo&t=231s )

문제는 이런 식의 강간과 연루된 사이코패스 범죄가 수십년에 한건 볼까말까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239 이 사건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가해자가 20대인데 징역을 20년 받아도 40살이면 출소할텐데 그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여자친구 옆에?

조두순 역시도 젊었을 때 여고생을 끌고가 강간하고,  6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이외에 각종 전과를 13범 이상 달았지만 훌륭한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을 짧게 살고 출소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선 뒤에도 항문 강간이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성 강간 피해자나 항문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성희롱, 성추행 등의 가벼운 죄과에서 성폭행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로 강하게 처벌하게 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좌절한 피해 학생이 상습 동성 강간범에게 칼을 휘둘러 징역살이를 한 사건도 있었지요
과거 엄벌주의가 장발장 같은 생계형 경범죄자를 무참하게 몰아세우고,  독재 정권이 압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시민과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였다면,  21세기 양형 강화의 역사는 민주시민의 당당한 주권행사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시작 입니다.  물론 이것은 언제든지 뒤바뀔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신중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양면의 예로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있겠네요.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수준에서 조악한 글을 쓴 것이지만, 제가 제시한 예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 양형 강화가 지나치거나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치안 안전국가로 유명한 일본 역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엄벌주의 기조가 20세기보다 강하게 흐르고 있고,  사형마저 가열차게 집행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수강간범 등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할 것이고 폭행치사 등 피해자가 억울할 수 있는 가벼운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항의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야할 근거가 희박하고, 또한 지엽적인 법리에서 양형을  부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들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이 존중을 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큰 범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형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같은 방향을 시민 분들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론을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제가 좋아하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를 올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헌바2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17. 7. 27. 2016헌바42 참조).

(2)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헌재 2010. 3. 25. 2008헌바84;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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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쓴 글에서 통계자료가 너무 적어서 하나 더 들고 글을 다시 써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논지는 엄벌 기조가 그렇게 사회에 부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는 아니라는 것 뿐이고.   민법, 그리고 행정부의 피해자 구제  확충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중범죄자의 교화 등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엄벌주의 진영이나 교화 진영이나 시큰둥했는데 생각보다 재범 방지효과가 뛰어나고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발찌 조차 무시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서진환 같은 자를 빠르게 격리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더 빠르게 강력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치료수감 정도만 확충되어도...

이 문제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까 두려워 댓글은 달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반응은 읽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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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17:05
수정 아이콘
형량과 범죄율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자신의 형벌을 계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죠.
21/05/12 17:09
수정 아이콘
저는 엄벌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엄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냐 없냐랑 관계없이
죄지었으면 벌받아야 한다는 단순 이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화니 예방이니 이런건 오히려 부차적인거고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쥬...
미카엘
21/05/12 17:1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 표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벌을 충분히 안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호미장수
21/05/12 18:00
수정 아이콘
완전히 동의합니다.
범죌 막아주거나 줄여주냐? 아마도 No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빡세게 때려서 벌을 줘야죠.

그래서 말인데 경제사범들 사기꾼들 제발 형량좀 높였으면 합니다 흑흑
아스날
21/05/12 18:1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이랑 똑같네요.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흔솔략
21/05/12 21:26
수정 아이콘
죄지었으면 죄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할텐데 전 엄벌주의가 죄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21/05/12 21:34
수정 아이콘
그 점 역시 염두해야 하겠지요.
비례성을 무시한 가혹한 엄벌은 저도 반대입니다.
오렌지꽃
21/05/12 23:56
수정 아이콘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Rorschach
21/05/12 17:11
수정 아이콘
전 형량은 더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상관없다고 봐서 최소한 지금 한국 보다는 더 강한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더 큰 페널티를 주는 그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을 교화에 좀 안뒀으면 좋겠어요. 교화는 범죄를 저지르고나서 페널티를 받으면서 스스로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서...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뉘우치고 안뉘우치고 태도에 따라 형량이 바뀌는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뉘우치는 사람은 뭐 별로 상관없고, 본인이 진짜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형량도 달게 받겠죠.
일간베스트
21/05/12 17:11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 탓도 있죠. 직관적으로 국내 엄벌주의의 상징은 삼청교육대 아니겠습니까..
21/05/12 18:56
수정 아이콘
근데 삼청교육대는 그냥 지나다가 아무 혐의가 없어도 집어놓고 마구잡이로 운영한 거니까요. 챠우체스쿠가 있다고 해서 출산율 올리지 말자고는 안하잖아요..
StayAway
21/05/12 17:26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볼만 한 주제라면
시급한 과제는 오히려 경제사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쪽은 현재의 법률로 답도 없죠..
답이머얌
21/05/12 17:5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몰입할수록 돈의 가치가 갈수록 중해지는데, 경제사범들이 쉽게 남의 인생을(=그간 쌓아올린 돈)을 갈취하고선 받는 형량이 너무 가볍죠.

금액에 상관없이 피해 금액을 그 사람 연소득을 고려하여 구형이나 판결에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수년간 자기 인생 갈아넣은 가치를 단순한 숫자로만 치환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노인들 등쳐먹는건 그 사람 생존 자체도 위태롭게 하니까요.
초록물고기
21/05/12 17:27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형량이 약하다고 느끼는건 그들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인들의 양형과 판사들의 양형에는 큰차이가 없죠. 실제로 재판에서 피고인을 직접 접하고 증거를 살펴보고 증언들 듣고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들은 사람들은 일반 판사들과 별다를 거 없이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엉망저그
21/05/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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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판결문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판사의견에 거의 다 수긍합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1/05/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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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엄벌주의를 외치는건 사실 진짜 엄청난 벌을 주어야 한다기보다는, 온갖 이유로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경우도 그렇고, 특정 직업들도 그렇고, 논란은 있지만 촉법소년도 마찬가지구요.
21/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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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강력범죄쪽으로는 우리나라의 형량은 지금도 충분히 쎄다고 생각하는데..
금전 사기쪽으로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기금액 환수와 피해자 구제 쪽으로 법정비가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21/05/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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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주변인 감시감독 - 사형을 제외한 최대형량 / 보석불가 / 감형불가 / 사면불가까지 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돈에 관한일은 살인이랑 진배없는데도 말이죠.
법이 사회발전을 못따라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21/05/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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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두부터 다수를 수준 낮은 사람과 어그로로 규정하셨길래 범죄 전반에 대한 고찰과 분석, 필요성의 근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강력범죄에만 한정된 내용이고 근거도 그에 대한 내용 뿐이네요. 제목에도 살인이나 성폭행에 대한 엄벌주의라고 따로 언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급하신 범죄들은 사실 전체 유죄 판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기사로만 세상을 접하고 오지럽 떨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나 크게 다가올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초범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방법을 통한 교화는 다른 죄에서는 상당히 흔히 있는 일이고 교화가 어렵다고 보이는 전과자에게 강하게 형량을 주는 등의 시스템은 지금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정신질환자 태어나면 다 감옥에 가둡시다라고 하면 정신질환자가 없어질까요? 반사회성 인격장애는요?사람을 죽이는 걸로 쾌락을 느끼는 연쇄살인마는요? 수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일정 비율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냥 감정따라 엄벌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게 범죄를 예방할거라고 하기보단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를 잘 색출해서 그들을 엄벌로 사회에서 격리하자고 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Daniel Plainview
21/05/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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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보통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논리가 한 번 교도소/소년원 같은 교정시설을 다녀오면 더 나은 범죄자가 되는 학습효과(파이프라인)가 있고, 낙인효과가 있어 다시 사회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건데 대부분의 블루칼라 범죄가 대상이라면 동의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같은 종류의 관대함을 보여줘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낙인효과, 학습효과 같은 것보다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걸 더 걱정하지 않을까요? 생계 곤란이나 배운 게 없어서 다시 범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엄벌이 갖는 예방효과와 사회의 룰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갖는 예방효과는 다른 것 같아요. 사기나 금융범죄 등에 대해서는 100년, 200년씩 때려서 돈을 갈취했다 해도 그 돈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기꾼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면 블루칼라의 엄벌주의로 방어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방어인지는 의문입니다.
21/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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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같은 분이셨군요. (
https://pgr21.com/freedom/90022#4163659)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수록 추가 살인 등 범죄자의 저항으로 보이는 범죄가 늘어나야 하는데 [통계상 전혀 그렇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뎅겅뎅겅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오히려 살인이나 여타 강력범죄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형이나 벌금형, 사형 등 강력한 법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또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의 처벌이 높아질수록 추가 살인 등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21/05/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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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적절한 양형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대학생 시위를 대뜸 집단강간에 비유하셨던 거 치고는 섬세하시네요
그나저나 뉴질랜드를 엄벌주의의 예시로 드는게 합당할까요
모데나
21/05/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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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형량이 낮은 나라인데, 단지 사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엄벌국가에 넣었네요.
Justitia
21/05/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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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 중에서 미국이 유별나게 형량이 높은데,
그냥 영미법계 = 엄벌 이라고 전제하는 바람에 오류가 나신 듯합니다.
전제가 틀렸으니 해당 단락의 논증은 무의미해졌죠.

모데나님이 말씀하신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최고형애 사형이 있네? 그럼 우리보다 높구나!!!
플리트비체
21/05/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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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를 도입하고 초등학교때부터 강력하게 교육해서 겁을 줘야죠 갱생을 믿는 순진한 인권주의자들 보면 토나옵니다
구렌나루
21/05/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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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사회신뢰 제고를 위해서 솜방망이 판결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죄가 밝혀지만 사람들이 응당 기대하는 수준의 처벌이 있는데 읭? 그것밖에??? 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물론 뉴스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더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사적제재가 최소화되는게 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 법에 따른 처벌에 맡기기보다 사적제재를 하려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최근 각종 사이트에서 위법적(?) 사이다 행동들이 칭송받고 있기도 하죠. 원초적으로는 유가족이 피눈물나지 않을만큼 형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내 가족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년 살다 나왔다 하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죠. 현대 형사법 체계는 교화에만 몰두하느라 응보가 너무 등한시되는거 같아요.
담배상품권
21/05/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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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포인트로 몇몇 범죄의 형량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와 조직범죄요.
그러나 엄벌주의가 대세가 되면 마약과의 전쟁꼴납니다.
배도라지
21/05/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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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라 하면 그 의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혹은 대중들이 흔히 주장하는 엄벌주의는 단지 "내가 생각할 때"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내 속이 시원해질만한" 처벌을 가하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등을 통해서 주장되는 엄벌주의는 처벌, 범죄 방지 등의 측면보다는 "사이다"의 관점에서 주장되는게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대놓고 겉으로들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플라톤
21/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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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10범 이상이거나, 동종범죄 3범 넘으면 교화의 의지가 없음이라 판단하고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과 20몇범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놔두는 걸까요?

그리고 강간이나 n벙방 같은 급의 성범죄, 살인죄, 사기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하나당 독립적으로 형량 내리면 안되나 싶습니다.
척척석사
21/05/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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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이게.. 그런 거 기사 떴는데 앞뒤 자르고 빵 훔쳐! 3년! 이래서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록타이트
21/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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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에 나오지만 한국은 보응의 측명이 너무 약합니다. 사기 공화국이에요. 환수도 제대로 안되구요.
다크 나이트
21/05/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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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는 다른건 차지하고서라도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필수적인것 같은데 이건 경제쪽에서 뭐 할려고 치면 묻어 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안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것보다 이쪽이 가장 시급한것 같은데...
양파폭탄
21/05/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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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인기를 끄는 사회는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엄하게 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벌받을 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게 그것조차 안되니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이겠죠.
NoGainNoPain
21/05/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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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122252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관련 자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 또는 불일치한 현황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불일치한 비율은 7.5% 였으며 92.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과 선고 형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 있습니다(2008.01.01~2013.09.30).
약 87.0%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근접합니다.
이는 재판부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거치면서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분포가 유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로 2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초록물고기님도 언급하셨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은 판사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실제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직접 겪어 보는게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 거 없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의 관점이다라기 보다는 판결에서 사이다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임시회원
21/05/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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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터넷 상에서 개인 혹은 여론이 느끼는 법감정은 익명성에 의해 쉽게 생성되는 분노와 단편적인 혹은 의도적인 정보제한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옥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형벌이 되는 징역형에 대해 이게 어느정도인지 감이 잘 안오는 것도 있구요.
AaronJudge99
21/05/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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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교도소 일기라고(실제 작성자가 간 곳은 구치소긴 한데) 체험담 담은 만화가 올라와서 본 적이 있어요
작성자는 특수폭행이었나?(깨진 병 들고 술김에 때리려고 했다가 잡혀갔죠) 구치소에서 있다 집유받고 나오면서 끝났는데
어우.....되게 무섭더라구요 구치소만 봐도
반찬도둑
21/05/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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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범들에게 내리는 형벌 및 벌금이 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저정도 피해 금액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뭔지....
그게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힘들더군요 그런 형벌 수위는
버거킹맘터
21/05/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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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엄벌보단... 재범에 대한 가중이 컸으면 좋겠네요
VictoryFood
21/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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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나 기존 전과자의 재범에 대한 엄벌이 더 필요합니다.
1명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100명에게 사기를 치는 것의 형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피해자가 100배이면 벌도 100배로 받아야죠.
그리고 전과자가 재범을 하면 그에 대해 가중처벌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n범에 n개월*n배 하는 식으로 해 전과 10범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100개월을 추가하는 등으로요.
잡범이라도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죠.
잡범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복지 쪽으로 따로 노력하구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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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이이만 지켜지면 굳이 엄벌 이런거 필요없겠져 그게 안지켜져서 그렇지
바산왕옥
21/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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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 형사사법의 현황은 너무 다양해서 '엄벌주의냐 아니냐'로 정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범죄유형별 처벌 양상이 너무 다릅니다.
한국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피해에 대한 응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국가 및 사회질서 위반에는 엄격하고, 또 정치권력의 양상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는 경향이 크죠.
경제범죄의 경우야 말할 것도 없고요.
(엄벌주의 찬성자들은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통령 후보 얼굴에 커터칼로 생채기 내서 10년형을 받는데,
제 자식(영아이긴 하지만)을 살해한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는 게 한국의 재판입니다.
그럼 엄벌주의를 강화해야 할까요, 약화해야 할까요?

영역별로 구별해서 고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Justitia
21/05/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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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만으로 10년"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미 공갈로 두 차례 합계 20년 이상 살고 나와서 종전사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돈 내놓으라는 별건 공갈범행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박근혜 피습사건도 저지른거고, 다시 그 사건들로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면서 난동부리다가 컴퓨터를 부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많다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의 댓글 여론대로라면 10년도 적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템포
21/05/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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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하자면 소년법 형량은 늘어야 된다고 봐요
아케이드
21/05/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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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엄벌을 가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증거도 없이 여자 히프에 손만 닿았다는 증언 만으로 6개월 실형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걸 더 강화해서 여성의 일관된 증언 만으로 사형까지 때리자는 겁니까?
남자들 인생을 로또로 만들자는 주장이신 지 뭔지...
오판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죠
21/05/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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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말고 보통 벌만 주십셔
솜방망이만 때리지 말고
특히 경제사범
모데나
21/05/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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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로 해서 형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형자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는데 어디다 지을까요? 삼성가의 고가미술품 전시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만들자는 의견이 가장 많던데, 교도소도 부탁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수용시설 부족으로 지금도 가능한한 적게 받고 빨리 내보내려 하는게 우리나라 교도행정 상황이고, 법원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젊은인구 비율이 높지도 않은데 수형자를 자꾸 늘릴 여유가 있나요? 또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쟁으로 자국영토가 점령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닌데, 중범죄 수형자들을 자꾸 늘렸다가 전쟁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전처럼 경범죄자는 그냥 풀어주고 중범죄자들은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황금경 엘드리치
21/05/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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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쪽이면 이해하겠지만
다른쪽 형량은 우리나라가 탑클래스인데 더늘리면 드라콘법 원하는게 되는데요.
그리고 엄벌주의 예시가..
21/05/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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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는 잘 모르겠고. 형량에도 별로 불만은 없는데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없애면 좋겠습니다.

왜 필요한건지도 모르겠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결국 얼마 나오건 형량은 무의미하고, 사실상 처벌 안한다는건데. 납득이 안 가요
21/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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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무의미하지는 않고(3년 이하만 집행유예 가능) 교도소만 안 갈 뿐이지 빨간 줄 그이고 페널티 받는 건 똑같죠..
래이시안
21/05/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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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생각으로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처벌이 되어야지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이 처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루고 나오면 그 이후에는 페널티가 없어야지요. 근데 교도소를 안 가도 빨간 줄 때문에 페널티가 있으니까 의미있다 하는건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05/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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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역겨운게 범죄 저지르는놈들이 계산기 튕기는 꼬라지죠
얼마전 뺑소니 사건 미성년자도 지들이 처벌 안받거나 약한거 알고 SNS 인증까지 하는데도 손 못대는거보니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21/05/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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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조문과 실제 형량이 달라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원 쪽의 자승자박에 가깝습니다.

법조문의 최소형량외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른 감경으로 법조문의 최소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죠. 거기에 더해서 반성문을 판사가 보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반성했다고 생각도 안했는데, 판사가 보고 반성했으니 감경. 외에도 합의금을 피해자가 법을 모르면 대처 하기 힘든 방식으로도 거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것만큼 웃긴 일이 어딨나요? 맞은 사람, 사과받은 사람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이게 심지어 감경 사유까지 된다니, 형법은 '범죄자 교화'도 목표지만 '개인의 사적제재를 대신한 공적 제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법은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만족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그나마 해소할려면, 적어도 형량에 관련해서는 최소라 적혀있으면 그 최소가 모든 재량을 다 동원했을 때 최소형량이 그정도여야 한다고 해야, 현재의 만연한 사법 불신, 높은 형량에 대한 요구, 시민의 법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선진국이라 보기에는 거의 밑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라, 아무도 신뢰하는 사람이 없죠.
흔솔략
21/05/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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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딱히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닌데요.
자꾸 언론에서 일부 사례를 조명하니 그렇게 느껴지는거지 딱히 낮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이미 상당히 엄벌주의 기조에 가깝지 않나요?

가령 영국에서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이라고, 무슬림 범죄집단이 십년 넘게 십대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성폭행 해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모자들이 10~20년 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성착취를 저지른 조주빈이 40년 형이나 받았죠.

게다가 엄벌주의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에만 천착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가령 CCTV를 겁나 많이 설치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우리 생활 곳곳에 국가가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범죄를 안저지르면 상관없는거 아니냐]는 식의 말을 많이들 하는데, 범죄를 안저지르는 국민이라해도 공권력이 그만큼 국민의 생활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는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CCTV가 많이 설치될수록,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혹시 내가 처벌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에 자기검열을 더 하며 떨게 될테지요.
죄없는 사람이라도 경찰이 다가오면 괜시리 긴장되는거 처럼요. 그런거 자체가 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딱 중국같은 일이지요.

비슷하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라는 것이, 흑백이 딱 떨어지는 것이 드물고 대부분 회색지대에서 논의가 진행 되게 됩니다. 그런게 처벌이 엄할수록 약한 범죄의 처벌도 강해지고 또 처벌되는 일의 범위가 늘어나겠지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별거 아닌 분쟁을 겪더라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겁에 질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의 결과 결국 처벌 안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이 보는 스트레스와 손해는 더 늘어나겠죠.

2.
그리고 그 [엄벌이 정말로 피해의 정도에 비례하는지]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왜냐면 [대중들이 분노하는 일][정말로 피해가 심한 일]은 비례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가령 우리는 조X순 같은 아동성범죄자나 유X철 같은 살인마에게 매우 분노합니다.
저 역시 충분히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사람들이 그 만큼 분노하던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죽은 어린아이가 밝혀진것만 무려 천 단위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피해가 많아질겁니다.
하지만 조X순 이나 유X철 사건 만큼 사람들이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엄벌주의라며 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지만, 수만명을 자살로 내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들은 그다지 처벌을 받지 않았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덜 분노합니다 되려 몇 명을 죽인 블루칼라 폭력범죄에 더 감정적으로 분노하죠.
사실은 화이트 칼라 범죄가 더 큰 피해를 끼쳐도 말입니다.
게다가 화이트 칼라 범죄는 권력자들과 언론들이 싸고 돌면서 대중들이 분노하지 않게끔 유도합니다.
반면 블루칼라 범죄는 자극적으로 언론에서 빵빵 터트리고 때로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위해 이용해먹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에서 권력자들이 나서서 블루칼라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지휘하며 인기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3.
더욱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법이 국민감정과 정치에 의해서 잘 휘둘립니다.
정치권에 따라서 국민여론에 따라서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데, 애초에 법이 국민에게 가할수있는 폭력의 최대치가 높으면 그 부화뇌동하는 여론에 따라서 벌어질수있는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질겁니다.

4.
저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엄벌주의도 적극찬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전 사형제 폐지를 원합니다.
범죄자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더 행복한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서 국가권력과 다수의 민심이 한 개인에게 휘두를수 있는 폭력의 정도가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법은 결국 국가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폭력입니다.
다수의 동의와 정치기득권의 논의와 이해관계조율 끝에 정해지는 폭력이요.
그것이 최악의 인간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가 이견없이 동의하는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은 국가가 건드릴수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사형제 폐지를 원하고 사형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사회 1%의 기득권 대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21/05/12 21:32
수정 아이콘
동의하며 읽다가 마지막 기득권 얘기가 참 뜬금없네요. 몇십 명의 연쇄살인마는 사형시키지 않는데 같은 1%기득권자는 무슨 잘못이 있길래 사형시켜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흔솔략
21/05/12 21:52
수정 아이콘
아 예 뭐 저도 딱히 기득권은 나쁜놈들이니 사형당해도 싸다는 식으로생각하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놔도 어차피 기득권들은 사형당할 일이 없다고 보기도 하구요.
다만 그것이 위에서 상기한 "블루칼라 범죄와 화이트 칼라범죄를 대하는 대중감정의 차이와 실제 피해와의 불비례함" 그리고 "기득권은 법적처벌논의에 있어 있어 비기득권보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법적으로 사형을 허용해도 되겠네 같은 생각을 전에 좀 한적이 있어서 덧붙였었습니다.
근데 딱히 신중히 한말은 아니다 보니 확실히 좀 뜬금없어 보이네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상위 1%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문제겠지요.
손가는 데로 쓰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닉네임
21/05/12 21:34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그놈의 사이다패스들이 문제지요. 당장 위에 몇개 댓글도 그냥 내 기분이 최우선인듯한게 보이네요.
시무룩
21/05/12 21:39
수정 아이콘
다른 범죄 형량은 잘 모르겠는데 경제사범, 음주운전 이쪽은 형량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5/12 21:45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에 찬성했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아닌 거 같기도 하고...다만 엄벌주의로 인해 실제 잔혹범죄가 증가하는가 혹은 엄벌주의가 정말로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선 궁금하네요. 만인을 설득할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가 없어서 논쟁이 지속되는 건가 싶기도 하구요.
21/05/12 22:20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가 엄벌이고 어디까지가 양형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시작하는게
셧더도어
21/05/13 00: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양형기준이 합리적이라 느껴집니다.
프라이드랜드21
21/05/13 20:41
수정 아이콘
엄벌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죄가 더 무거운 것인지 전반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손이 이상한데 한번만 스쳐도 수십억대 사기꾼과 같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 일그러진 법전이 있는 한 이런 논의는 큰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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