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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7 11:13:29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외교]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공개 (수정됨)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바일 환경이라 좀 두서없이 소개해두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미일정상회담 (4.16) 공동성명 전격 공개]

핵심사항 요약

1. 미일양국 간의 5G,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 협력 심화

2. 상기의 실천을 위해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 (약칭: CORE) 체결

3. 미국은 이를 위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 투자

4.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 및 안정

5. 대만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어필 (1969년 이후 대만이 미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건 처음)

6. 중국의 위협(경제적 보복 포함)에 대한 반대

7. 신장 위구르와 홍콩에서의 인권 강조

8. 미국은 핵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 (핵을 명시적으로 언급)

9.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

10. 미일 간 기후변화 공동 파트너십 체결 및 인적교류를 위한 맨스필드 프로그램 확대

11. WTO, WH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 강화 및 코로나19 기원 관련 조사 협력 (왜 하필 코로나 기원을 조사한다는건가?)

12. 한미일 삼각협력 중요성 강조 (다만 한일간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음...백악관은 처음에 이를 삽입하고자 했음)

1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님을 주목) 및 일본 납북자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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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티마
21/04/17 11:14
수정 아이콘
9번이 좀 궁금하네요. 이거 재무장 하도록 하는건가...? 아니면 그냥 미군 증강 배치일지...
실제상황입니다
21/04/17 11:31
수정 아이콘
일본 재무장은 미국이 예전부터 요구해오던 거라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오히려 일본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고...
깃털달린뱀
21/04/17 11:16
수정 아이콘
일본 보통국가화는 옆나라 입장에서 진짜 거슬리는데 대세가 그러면 뭐라도 큰 거 좀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고
21/04/17 11:19
수정 아이콘
일본의 보통국가를 막고있는것은 덴노와 국민들이기 때문에 1도 받아낼게 없습니다. 한국이 압박해서 안 하고 있는게 아닌걸요...근데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이상 국민여론이 바뀔리가 없다고 봐서 그냥 대충 군비증강하는 정도에서 끝날겁니다.
21/04/17 11:23
수정 아이콘
우리가 받아낼게 없죠 크크 한국이 뭐라던간에 일본 보통국가화는 일본국민들이 고 하면 당장 실현되는거라... 우리가 승전국인것도 아니구요. 근데 일본인들이 자민당은 주구장창 뽑으면서 자민당이 미는 보통국가화는 찬성을 안하죠. 신기한 국민이에요.
아라나
21/04/17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에 압도적으로 당선됬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 헀는데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해서 강 정비로 방향을 틀었던 사례가 있죠.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어서오고
21/04/17 11:36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부터 받아온 평화교육(한국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까는)이 한 4. 덴노가 반대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따르는게 3. 보통국가화가 되면 미국이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것이라 판단해서 반대하는게 한 3 정도 될겁니다.
kartagra
21/04/17 14:12
수정 아이콘
사실 평화교육이고 뭐고 전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보통국가화 찬성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돈때문같아요.

국방비에 막대한 돈 쓰기 싫다 이거죠. 국방이야 어차피 미국형님 옆에만 붙어있으면 크게 문제생길 일도 없으니 그냥 우린 보통국가 아니야~하면서 국방비에 돈 안쓸만한 명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안보에 위협만 없으면 그돈 딴데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크크. 미국만 해도 국방비 안쓰는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은데(심심하면 gdp대비 얼마까지 국방비 올리라고 주장하죠) 일본은 그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gdp대비 국방비를 자랑하거든요.

2019년 일본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 보면 0.94%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조차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1.04%였어요(..) 미국에 안보를 프리라이딩한다고 욕먹는 유럽조차 이거보단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2%가 넘는 수준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고요. 징병제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더 쏟아붓고 있다고 봐야할테고..어찌됐든 보통국가화 한다는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딴데 쓰던거 줄이거나 세금을 더걷거나 해야 한다는거라 사실 충분히 반대할만한 이유가 되긴 하죠. 어차피 미국이 태평양 방위를 위해서 일본 포기 못하는건 일본 국민들도 다 짐작하는 사실이라..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4/17 14:38
수정 아이콘
일본은 국방비만 낮은 게 아니고 인구 대비 군인 숫자도 거의 중국 다음으로 낮을 겁니다. (지금 찾아보니 맞네요. 일본 2.5 중국 2.3 /천)
반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북조선 다음으로 가장 높구요. (북조선 306.1 한국 130.5)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number_of_military_and_paramilitary_personnel

개인적으로 국방비 많이 쓰고 군인들 많은 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건가 싶기는 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진 않나..
블래스트 도저
21/04/17 15:5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우스개로 한국이 유럽에 있으면 패권잡는다 하는데
한국이 유럽에 있으면 지금정도의 군사력을 가질 필요도 없죠
21/04/17 14:53
수정 아이콘
별로 특이할 건 없는게 민주당 밀면서 최저임금 만원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대만도 (홍콩시위 전) 민진당 밀면서 대만 독립 노선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했었습니다. 한 정당이 국민의 생각을 완전히 대표할 수 없죠. 그리고 일본민주당이 좀 못했어야 말이죠...더민주랑 대만 민진당이 일본민주당 수준으로 삽질했으면 우리나 대만이나 보수정당 1.5당제가 굳어졌을 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4/17 11:32
수정 아이콘
큰 거는커녕 작은 거라도 받아낼 게 있으려나요? 그냥 개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idote
21/04/17 11:56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일본의 패전에 거의 기여한게 없고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간절하게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뭘 받아냅니까.
한국인들 세계관이 이런식이라 정치권에서도 자꾸 이상한 반일코인을 타는겁니다.
이부키
21/04/17 17:2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분 생각이 다수의 생각인지는 좀...
둥두두둥둥
21/04/17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터넷 커뮤 좀만 뒤져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외관은 잘못된 역사교육때문인지 뒤틀려있는게 다반수라 맞는 말씀일거에요
엑시움
21/04/17 19: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 밀덕들이 2차대전 때 일본군의 어이없는 작태 보고 비웃는 것도 묘한 느낌이 들 때 많습니다.
아무리 제 얼굴에 침 뱉기격이라...
이리스피르
21/04/17 12: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란 거기에 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만... 미국도 어찌 못하고 있는데요...
21/04/17 12:02
수정 아이콘
그만큼 뭔가 내놓지도 못하는데 될 리가요
까다로운 선택,동맹은 영원하지 않다하면서 간 보는데 일본에 의지안하는게 더 이상하죠
21/04/17 12:18
수정 아이콘
간보면서 센척하는 놈들한테 뭐가 이쁘다고 뭘 주긴 줍니까?
Bronx Bombers
21/04/17 13:40
수정 아이콘
안 주면 한국이 미국한테 뭐 할 건 있답니까
AaronJudge99
21/04/17 16:14
수정 아이콘
거슬리긴 하는대 우리가 뭐 어쩔 수 있나요? 이거는 스가 총리 및 정치권하고 일본 국민들 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초코타르트
21/04/17 16:19
수정 아이콘
미국의 일본 재군비 요구는 사실 냉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죠. 한국전쟁 발발하고는 더 심해졌고 요시다 시게루가 계속 반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재군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사실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급한건 미국이지 일본은 아닐겁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독도 빠르게 군대를 재건했구요.
과거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은 일제의 부활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미국이 더 강한 탱커를 보유하게 되는것 뿐이라고 봅니다
둥두두둥둥
21/04/17 1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받아낼수 있냐는 능력은 둘째치고 중국-미국 사이에서 박쥐질 하는 한국이 미국에게 저런걸로 뭘 받아낼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면..
덴드로븀
21/04/17 11:2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4904233
[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북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종합)]

워싱턴에서 한거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452224
[미일 첫 정상회담 '화기애애'…바이든 "요시, 당신 차례야"(종합)]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스가 총리를 '요시'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내가 백악관에 오도록 한 첫번째 국가 원수"라며 "요시, 워싱턴으로 긴 여행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요시, 당신은 아마도 앞으로 나를 더 많이 보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라나
21/04/17 11:31
수정 아이콘
요시라고 하니 왠지 슈퍼 마리오의 2단 점프가 떠오르는게..
어서오고
21/04/17 11:32
수정 아이콘
요시는 버리는것인데..
김연아
21/04/17 12:13
수정 아이콘
그란도시즌
다리기
21/04/17 12:50
수정 아이콘
이 댓글 기다렸습니다
Prilliance
21/04/17 14:13
수정 아이콘
하나둘셋이야~ 거든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4/17 14:35
수정 아이콘
라디에이타가 터졌어 아닙니까?
어서오고
21/04/17 11:32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 청문회 관련글은 작성하실 예정인가요? 정리해서 올릴려다가 더 자세하게 올리실거 같아서...
21/04/17 11:36
수정 아이콘
미국 청문회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은 누구도 쉽게 정리할 엄두를 못낼것 같네요. 좀 시간이 흘러야 관련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덴드로븀
21/04/17 11:39
수정 아이콘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congress-anti-leaflet-hearing
[[기자문답] 톰 랜토스 인권위원장 "친구의 인권 문제 잘못 지적해 주는 게 진정한 친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531744
['187명 만장일치' 한국 법이 美의회 청문회에 오르기까지]

이건가요?
21/04/17 14:04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실체가 뭐죠?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회원사 태반이 활동을 안하는거 같은데요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어서오고
21/04/17 11:39
수정 아이콘
뭐 개요 정도는 적을 수 있긴 한데 말씀대로 워낙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뉘앙스까지 잡아낼정도로 능숙하게 하는것도 아니라서..
14회차 글쓰기 이벤트 참여자판을흔들어라
21/04/17 11:47
수정 아이콘
저도 올릴까 하다가 아우렐리우스님처럼의 분석은 못해서 안 올렸어요 크크크크
aurelius
21/04/17 11:52
수정 아이콘
굉장히 살벌하고 우리나라 뼈때리는 말이 많이 오고갔는데 패널 중 한명이 고든 창(Gordon C. Chang)이라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여기 pgr 다수분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려할만한 상황이죠. 근데 청문회가 무려 3시간짜리 동연상이라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AaronJudge99
21/04/17 16:15
수정 아이콘
어.....일본도 아니고 미 의회가 그러면 좀 심각한데요...
초코타르트
21/04/17 16:38
수정 아이콘
톰 랜토스 인권위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상임위는 아니고 정식 기구라던데...
발언 수위는 꽤나 우려할 수준같던데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것처럼 보이진 않고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저 위원회에서 지적하나요?
그것에 따라 순수하게 진짜 인권을 지적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한국의 외교적 행보를 지적하고 싶은건지도 정해질것 같기도 하구요.
남의 나라에 저렇게 얘기하는것도 이상하긴한데 그것조차 눈치봐야 하는게 패권국가의 위력아닌가 싶습니다.
엑시움
21/04/17 19:2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톰 랜토스 인권위가 다룬 의제들입니다.

2021년 4월: 대한민국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문제
2020년 7월: 중국의 종교적 자유 - 제임스 수지민 주교의 사례
2020년 3월: 아이티의 인권 문제 전반
2019년 9월: 시리아 전쟁과 시리아 민간인들의 인권
2018년 12월: 르완다 민간인들의 인권과 정치범 문제
2018년 11월: 콩고 공화국의 민주적인 선거 시행을 위한 논의
2018년 9월: 니카라과의 사회정치적 혼란과 인권 위기
2017년 12월: 이집트 혁명 이후 시민 인권, 정치범과 성소수자 인권
2017년 9월: 나이지리아 종교분쟁과 중부지역 정치 혼란
2017년 7월: 티베트 종교의 자유 문제와 달라이 라마 논란
2016년 3월: 서사하라 지역의 인권 문제
2015년 6월: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시민 권리와 정치적 권리
2015년 4월: 북한의 국가주도 강제노역과 인신매매

그냥 저기에 거론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코타르트
21/04/17 19:50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권을 걱정해준다면 심각하지 않아보이는데 (저걸로 우리나라에 제재나 개입을 할것도 아니구요)
외교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인권을 앞세워 압박하고 싶은거라면 이게 신호인가 싶어서 더 우려되긴합니다.
알렉산드로델피에로
21/04/17 20:21
수정 아이콘
공청회 일부 청취하기는 했는데, 내용의 심각성은 꽤 있었지만 언론기관에서 별로 보고된 게 없던데요? 조회수도 그렇고
언론에서 보도하는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주목을 많이받는 축에 속하는 것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제 속단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확실한것은 현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미일 합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는게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1/04/17 11:35
수정 아이콘
음... 역시나... 라고 해야 할지...

대만이 진짜 핫하기는 핫하네요.

그리고 북한이 진짜 별거 없기는 별거 없네요....
21/04/17 11:55
수정 아이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야 중국 손봐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개평 같은 존재니까요.

지금처럼 제재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끊기면 북한은 보유한 핵무기 유지할 비용도 없을 거예요.
aurelius
21/04/17 11:54
수정 아이콘
아 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기술협력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 보도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우선적 과제가 테노 디모크라시 간의 협력입니다
21/04/17 12:04
수정 아이콘
전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저런 기술협력에 한국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끼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협력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느낌인데, 저걸 구체화할수록 기술협력국과 그 이외의 국가간에 차등을 둘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최고 기술국은 당연히 미국이니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미국에 붙어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aurelius
21/04/17 12:3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1번 및 그 후속조치가 가장 중요하고 또 미일간 STEM 분야 학생 교류 및 연구 교류를 확대도 세부 협력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일의 과학적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히히힣
21/04/17 12:08
수정 아이콘
aurelius님 덕분에 전혀 모르고 살던, 별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네요.
aurelius
21/04/17 12:30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aurelius
21/04/17 12:18
수정 아이콘
반도체, 5G 협력 및 기후변화 관련 세부 실천사항 별첨 보도자료입니다. 링크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 협력 지침이 나와있으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겁니다.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4/FACT-SHEET-U.S.-Japan-Competitiveness-and-Resilience-CoRe-Partnership.pdf
개떵이다
21/04/17 12: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건 번역기 돌릴 방법이 없나요 ? 크롬에서 열어봤는데 번역 안되네여..
21/04/17 12:37
수정 아이콘
반도체를 왜 일본이랑 같이해... 우리가 있는데
21/04/17 12:46
수정 아이콘
미국입장에서 우리랑 왜 합니까? 말 잘듣고 노선 확실히 한 대만이랑 하면 했지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 나온게 당장 어제인데 말 안듣고 간보기만 하는 한국은 진짜 아무거도 아닙니다.
배고픈유학생
21/04/17 12:50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당장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군사적으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실제 반도체만 봐도,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반기에만 20조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 각 주에서 서로 와 달라고 하는 중)
백악관에서 주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 참석한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4/12/LCZDWP45GVD67HKAQWII4VIIY4/

물론 반도체 쪽은 TSMC가 1등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무거도 아닙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Quarterback
21/04/17 16:53
수정 아이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CoRe 내용 봐도 반도체 별 내용 없습니다
21/04/17 13:3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솔직히 실력이 더 좋잖아요
OvertheTop
21/04/17 14:13
수정 아이콘
그것도 미국이 봐주니 그런거지 미국이 다른나라로 반도체 생산국 바꾸겠다하면 그냥 물거품될겁니다.
감전주의
21/04/17 13:47
수정 아이콘
왜 하냐니 무슨 얘긴가요
반도체 기술력 세계 1,2위인 삼성이나 대만이랑 협력 해야죠
밑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저 정도 투자금액은 서로간의 그냥 끼워맞추기로 넣은거지
실제 투자를 할려면 몇십조 단위로 돈 부어야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4/17 13:51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을 철수 이야기 나온데에서 완전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거라 봅니다.
21/04/17 12:54
수정 아이콘
일본은 언제라도 미국편을 들어주는 확고한 동맹이고,
한국은 경제적 이익때문에 미국편을 대놓고 들어주지 않는 확고(하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은 애매)한 동맹이니까요.
굵은거북
21/04/17 16:24
수정 아이콘
그건 잘못아시는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체급이 커서 너무커지면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이고 한국은 싸이즈가 적당해서 대놓고 휘두르기 좋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절반은 재조지은의 나라로 모시고 있고요.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이는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한세기도 안지났고. 도쿄를 팔면 미국은 산다고 거들먹대던 시절이 반세기도 안지났거든요. 설마 미국이 확고한 동맹 그런 순수한 생각으로 일본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리쑤리랑
21/04/17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일본 미국 체급 대비 23% 수준이고요. 별로 안커요. 한국에겐 3배정도 되니 크겠습니다만 미국은 일본 통제 가능합니다. 영국 프랑스도 미국이 통제할 레버리지가 충분한 상황이에요.

동아시아나 한반도가 아니라 지구본이나 세계전도 놓고 바라보시고 미국과 서구의 세력권에 동아시아 면적 비교해보면 왜 그런지 아시게 될 텐데요.
Quarterback
21/04/17 16:50
수정 아이콘
그냥 공급망 관련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에 반도체 언급된 정도입니다. 당장 뭘 하겠다는걸로는 안보이네요.
둥두두둥둥
21/04/17 20:11
수정 아이콘
할만하죠. 지금 공급부족에 시달리것중 핵심 품목이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반도체는 한국은 안하다시피하고 일본이 훨씬 잘하니깐요. ex)르네사스
배고픈유학생
21/04/17 12:44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자면 '대만'이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양안관계 개선이라고 했지요.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encourage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국제법 상에도 그렇구요.
아무래도 정식적인 국가가 아닌 타이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무리죠.
21/04/17 12:54
수정 아이콘
자칫 잘못하면 쿠바 미사일 사태 중국 버전이 날 수 있으니 수위 조절은 해줘야죠.
21/04/17 12:49
수정 아이콘
결국 미국도 기후관련 협정에 다시 참여하고 준수하겠다고 하네요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2020년대에 이에 해당하는 노력을 시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온난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1)파리 기후협정에 대한 이행
2)기후 청정에너지에 대한 혁신노력
3)3세계 국가들에게 탈탄소화에 관련된 지원
21/04/17 12:59
수정 아이콘
한국 먹거리 골라서 저격맞았네요... 5g는 진짜 치명적인데
크레토스
21/04/17 15:36
수정 아이콘
5G는 딱히 한국 먹거리라기엔 빅3랑 삼성전자 점유율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Quarterback
21/04/17 17:02
수정 아이콘
5g는 저희 먹거리 아닙니다
감전주의
21/04/17 13:4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는데 5G,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바이오테크
이거 협력하는데 저 돈으론 택도 없을거 같은데 0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투자 협력은 그냥 모양새만 맞추기 위해 끼워놓은거 같네요
aurelius
21/04/17 13:47
수정 아이콘
아 투자금액은 5g한정입미다
감전주의
21/04/17 13:50
수정 아이콘
5g만해도 장비구매하면 끝이라 투자고 뭐고 없을거 같네요
CapitalismHO
21/04/17 14:12
수정 아이콘
5g 인프라 설치비용이 아니라 5g기술 연구비용이면 꽤 유의미한 수치 아닐까요?
CapitalismHO
21/04/17 14:16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1030902827

대략 뉴스만 검색해봤는데, 작년기준으로 5g통신분야 r&d는 삼전의 기타투자 분야인거 같고, 다른거랑 합쳐고 1.7조 규모이니 본문의 미일투자가 작은 규모는 아닌것 같습니다.
21/04/17 14:25
수정 아이콘
문서보면 5G가 아니라 5G다음세대와 Open Ran에 초점을 맞춘거 같은데요
거기 투자금액이 맞는거 같습니다
Quarterback
21/04/17 17:01
수정 아이콘
위 내용 수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1/04/17 14:18
수정 아이콘
문명6 게임으로 치면 과학 동맹, 군사 동맹 레벨 강화, 도시국가 보호 선언 이네요

원전 방류건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반대하고 오염수 방류의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론을 방패삼아 우려 혹은 반대한다고 성명을 낼 수도 있을텐데도 주변 국가들 중에선 유일하게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가 됬군요.
지금이시간
21/04/17 14:22
수정 아이콘
요즘 이슈는 테크워네요. 우린 미국 유럽 일본 어디든 뭐 같이 안하나... 한다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중국하고 하진 않겠지.
군사적으로도 중국 막으려면 한일 육/해/공군 다 합쳐야 될까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중국몽과 반일은 잘 먹히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일본 보통국가화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20년 만에 이걸 동조하게 될 줄이야...
플리트비체
21/04/17 14:23
수정 아이콘
반일코인으로 표 달달하게 획득했던 그들... 답답하네요
유자농원
21/04/17 14:41
수정 아이콘
여윽시 한국으로 대만딜했다
21/04/17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반도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까 크크 자국내려치기도 적당히 하십쇼 여러분
아니지 삼성내려치기라고 하면 좀 이해가시려나
반일놀이도 짜증나는데 미국만 나오면 몸을 들어다 바치시네
21/04/17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 소린가 해서 댓글 읽어보니
간만 보는 중립 외교의 한국은 동맹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댓글인데
중간이 날라가 버려서 제일 앞의 반도체랑 제일 뒤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부분만 붙어버렸군요;
21/04/17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아래로 써내려가는 흐름을 보면 한국을 버리기 위해 반도체는 버리려면 버릴 수 있는듯 써내려가시는데 그게 맘에 안드는겁니다. 애초에 논의시작이 반도체인데요
완성형폭풍저그
21/04/17 15:33
수정 아이콘
반도체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게 아니라 한국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거죠.
21/04/17 15: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면 한국 반도체의 가치도 아무것도 아닌거죠.
대만 Tsmc는 중국으로 슬쩍슬쩍 기술인력 유출인지 제공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굳건한 동맹이고 한국은 5년짜리 다끝나가는 정권이 마음에 안든다고 기술에서 배제한다는게 말이 되냐는겁니다.
당장 지난주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바이든 보러 갔죠
완성형폭풍저그
21/04/17 16:20
수정 아이콘
최근 진행 중인 미국의 주요정책에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큐민님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든 아니든 한국이 보여주는 태도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주류이고요.

그래서 미국에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댓글이 나온건데, 그걸 보시고 한국반도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시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1/04/17 16:39
수정 아이콘
음... 저희가 같은걸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닌거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왜 미국이 별거 아닌 한국이랑 반도체 논의를 해야 하냐는 말에 나오는 말인건데 당연히 말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만은 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중국과 경제 기술적 연줄이 많은데 위와 같은 논리면 대만을 밀어줄 이유도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부분이고... 미국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볼리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세계 산업에서 한국은 반도체 그 자체이고 별거가 아니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왜 그걸 별개로 하시는지도 이해가 지금 안가는데...
아무튼 한국이 미국한테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건 맞는데 그게 그냥 맘에 안드네 하고 내다버릴 정도로 쓸모가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잡음은 한국 비중에 비하면 사소한거라 생각하는데말이죠...

쓰다보니 제가 왜 점점 이걸 쓰고있나 회의가 오네요. 쩝
완성형폭풍저그
21/04/17 16:49
수정 아이콘
대만과 중국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이가 안좋고, 완전히 미국노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국 봉쇄망으로 삼고 있는게 대만과 일본이에요.
지금 반도체로 대만 일본 밀어주는 것도 이런 이런 맥락이고요.
반도체에서 한국이 무시할만한 나라는 아닌데,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거죠.
21/04/17 15:02
수정 아이콘
덧글 다시는 많은 분들이 공학쪽이 아니신거 같은데요.

기술 표준라는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도대로 많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통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이나 통신사들이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기여도 많이 하구요.
어차피 국가 주도로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문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Open Ran도 삼성과 SK가 주요협력사로 되어있고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개의 기술로 쌓아올릴만큼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적은 중국이 철면피깔고 자국내에 그런 사업을 벌이는 거구요.

우리가 신기술로 불리우는 것들도 오랜시간 연구해서 만들어지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술 혜택을 못받는건 사실 중국외에는 돈과 인프라가 없어서입니다.
당장에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돈을 쏟아붙는건 미국밖에 못해요.
어름사니
21/04/17 15:2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사실 딥러닝 같은 게 최근에서야 핫해 보이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기술들은 90년대 전에 다 논문이 나와 있었거든요.
요새 현장에서 쓰는 기술들은 거의 다 기업 아니면 민간 협회에서 표준화 시킨 거지, 국가가 각 잡고 만들어 낸 건 거의 없죠.( 이 분야 최강자는 구글)
예전처럼 국가 간에 벽을 치고 '나는 발전된 A기술을 쓸 테니 너는 열등한 B기술만 쓰고 있어라!'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antidote
21/04/17 15:43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표준이라는게 한국 기업만 참여해서는 채택이 되기 힘들고 미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끼어있어야 미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번째는 일단 미국에 관련된 인력이 없으면 거기서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 제대로 된 평가나 주목을 받기가 어렵고
두번째는 아예 미국기업에 경제적인 효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미국은 아무래도 자국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로열티든 제품이든 갖고 있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표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예 배제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21/04/17 15:53
수정 아이콘
일단 특허라는게 몇개되는게 아니에요 관련 기술에 적게는 수백개 수천개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대기업들은 일단 자기분야 관련된 분야에 다 발을 걸칩니다.

기술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너는 기여 이만큼 있으니깐 이익을 이만큼 줄게가 아니라 최소한의 관문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미국도 이건 굉장한 기술이야 그러니깐 정치적으로 너는 무조건 안돼 우리만 할거야라고 하기 어려워요.

기술 예측이 얼핏보면 쉬어보이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맞아 들어가는게 생각보다 없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게 그 노력과 시간이 미국만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21/04/17 15: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제어하는게 국가로서 힘들어요
manbolot
21/04/17 16:00
수정 아이콘
기술표준이 미국의 기업이 껴야 채택되는게 아니라
사실상 컨소시엄이나 다름없어요..

국가 주도로 이 컨소시엄을 이끝어가는거는 현대 기술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21/04/17 21:56
수정 아이콘
표준 보는데 화웨이가 정말 많더군요...
21/04/17 16:59
수정 아이콘
반도체 기술력 이야기는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우주 1등이라도 중국하고는 협력 안하는거죠
친중으로 기울어버린 한국이 반도체 기술력이 높은건 반중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라고 봐야죠;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가고있는 한국이 쓰잘데기없는 기술만 가진셈이라..
Quarterback
21/04/17 17:04
수정 아이콘
여기서 내용 읽어보고 댓글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라니안
21/04/17 21:4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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