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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5 12:11:20
Name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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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19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07979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정무직 임원’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등 190 만명 규모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 제외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 제외
시가'와 '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 생계를 같이 해야만 인정됩니다.

좀 웃긴게 이번 법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대상 제외인데
KBS EBS와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공기관이라서 또 포함입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일반법이라 소급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소급적용은 안한다는군요.

최근에 보여주는 일련의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일단 우리끼리 재산좀 불리고..엇차! 이제 사다리 치울께 힘내 가붕개들아~"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군대에서 맨날 보안점검이네 뭐네 어쩐다 하면서 신병들은 엄격하게 잡고 규정 꼬투리잡고 그러면서
정작 윗선은 대충대충하는 걸 보는 느낌이랄까요..

보면 맨날 그런식입니다. 잘못은 윗선이 저지르고 권력 다가지고 나서 한다는말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불공평하게 기울어진거 맞음" 하고 책임은 신입에게 떠넘기고..

어쨌건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말이죠..
이제는 더이상 위에서 하란대로 고분고분 따르라고 말하는건
딱히 자녀에게 권유못할 교육법이 아닌가 싶어요-_-
그냥 너도 잽싸게 시류타서 어쨌건 합법인거에 보이면 올라타라고 하는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언이 아닐지..

성실하게 하란대로 하고 진급해서 월급 인상을 기다리는 것보단 말이죠..

물론 아직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것은 아니고
이미 몇명은 구속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번에 LH직원이라도 잘 잡아서 적발시키면..

반등의 기회가..오려...나요?
사실 오던 말던 이미 반등이던 반발이던 결과가 드러날때쯤이면
이미 퇴임하는 시기니까 별 상관은 없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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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훼인
21/04/15 12:16
수정 아이콘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규제 대상이 사적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금지, 직무상 거래 금지 등이 있는데 조항마다 관련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시가,처가도 다 적용은 아니고 개별 규정에 따라 다르더군요.
LH 소급이야 당연히 그냥 쇼였던거죠.
21/04/15 12:17
수정 아이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제외가 아쉽긴 한데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홍남기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아니라서 "일단 우리끼리 재산좀 불리고..엇차! 이제 사다리 치울께 힘내 가붕개들아~"는 좀 과한 비난으로 보입니다
맥스훼인
21/04/15 12:24
수정 아이콘
헌법기관이란 핑계로 국회의원은 빠졌죠.
(국회법 개정해서 징계한다는데..처벌규정은 안 들어갈걸로 보이더군요)
21/04/15 12:26
수정 아이콘
저 기사에서는 없어서 몰랐는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33148501
진짜네요?? 아니 양심 크크크크크크크크
21/04/15 12:27
수정 아이콘
진짜네요. 정말로 인간이 아니다.
노하와이
21/04/15 12:29
수정 아이콘
대놓고 개돼지 취급이네요.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 뽑아주는 일은 남은 평생 없습니다.
21/04/15 12:34
수정 아이콘
180석이 든든하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같이 입 다물고 협조한 거 아닌가요
21/04/15 12:40
수정 아이콘
충분히 할수있으면서 안한놈 vs 거기에 빌붙어서 뭍어가는놈.
둘 다 나쁜놈은 맞는데, 할 수 있는데 안한놈이 더 나쁜게 팩트죠.
21/04/15 12:41
수정 아이콘
이걸 물을 타나요.. 이제까지 180석으로 법안 맘대로 휘두른건 기억 못하시는지.. 이건 또 공동책임이네요.
21/04/15 13:2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만 면죄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막으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 모든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찾아봤더니 그래도 정의당은 말이나 몇 마디 던지고 통과되지 않을 법안이라도 내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까여도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까이면 두드더리가 돋나요?
든든한 180석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있지만 이 건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습니다.
21/04/15 17:57
수정 아이콘
든든한 180석 뽑아준 코어지지층과 지금까지도 다 감싸주려는 반성없는 지지층도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 노답이라 까이는건 두드러기 돋을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정경심 사랑해요 하던 지지층이 민주당 두둔하는거 보면 두드러기 돋습니다
21/04/15 18:32
수정 아이콘
그 반성 없는 지지층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1년에 1억 5천만원씩 받지는 않을 겁니다.
비난의 여부와 별개로 겨우 지지층에게 책임을 묻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21/04/15 20:16
수정 아이콘
이제까지 반대했던 임대차법 공수처법이 눈뜨고 강제로 통과되는걸 지켜볼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 공동책임하자는걸 보니, 어디까지 공동책임으로 해야하나 싶어서요.
21/04/15 20:19
수정 아이콘
플라 님// 임대차법, 공수처법 통과될 때: 기자들 불러서 성토, 대안 법안 제시, 그 외 기타 등등
지금 이 법: 가만히 있기.
Ko코몬
21/04/15 12:45
수정 아이콘
이걸 또 킹비론을
임대차3법 180석으로 통과시킬때는
소급까지 해서 밀어붙였는데 말이죠
21/04/15 13:25
수정 아이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ZBPU23L
국민의힘이 임대차3법 때처럼 기자회견이라도 하면서 민주당 까면 제가 국민의힘을 안 까겠죠.
헌법소원이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길 바라는 큰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이나 몇 마디 했나요? 정의당은 했던데.
다리기
21/04/15 18:15
수정 아이콘
아.. 나쁜짓 한 놈이랑 안 말린 놈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통은 나쁜짓 한 놈을 나쁜놈이라고 해요. 안 말린 건 굳이 욕하려면 못난 놈이겠죠
왜? 왜 안말린 놈들 욕을 안해? 이러시니까 공감 안돼요 정작 욕먹을 놈은 명백한데
21/04/15 18:29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은 묵시적 협조를 한 공범이라고 봐야죠.
일개 필부도 아니고 일 하라고 1년에 1억 5천만원씩 받아 먹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건 절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다리기
21/04/15 19:16
수정 아이콘
반대해도 소용없지만 말리는 액션도 안 한놈
vs
반대해도 어짜피 하고 싶은 대로 나쁜짓 다 하는놈

전자를 공범이라고까지 격상 시켜서 싸잡는 건 별로지만
둘중에 어떤 놈이 쳐죽일 놈인지는 구분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21/04/15 20:16
수정 아이콘
다리기 님// 반대하면 언론 타고 시끄러워지겠지? 그럼 민주당이...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안 그래도 요즘 인기 떨어지는데 변수 좀 만들어보겠다고 미친놈마냥 지들 규제하는 법안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래 그럴리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괜한 말 안 나오게 조용히 있어야겠다.

관심법입니다. 근거도 없고요. 근데 이런 상상이 막 생각서 안 좋은 말이 나오네요 크크크
21/04/15 13: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차악을 뽑는겁니다
21/04/15 13: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선거가 차악을 뽑는 거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최선, 그게 안 되면 차선을 뽑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21/04/15 1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2점)
탈탄산황
21/04/15 13:27
수정 아이콘
안빠졌습니다. 대상에 빠지지 않고 처벌규정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로 돌린겁니다.
맥스훼인
21/04/15 13:33
수정 아이콘
국회법에 징계 말고 처벌규정이 들어갔다구요?
21/04/15 12:20
수정 아이콘
LH 발본색원! 패가망신! 주둥이 털더만 결론은 꼬리 몇 자르고 끝나겠군요? 아~~주 공명정대한 정권입니다 크크
21/04/15 12:24
수정 아이콘
임대차법 소급한 시점에서 이건도 소급 안하면 욕먹을수밖에 없죠. 애초에 임대차법 소급을 왜해서...
VictoryFood
21/04/15 12:25
수정 아이콘
모든 공무원이면 일반 병사도 포함인가요?
김영란법 때문에 에버랜드 군인 무료 사라졌는데요.
일반상대성이론
21/04/15 12:39
수정 아이콘
한 19급쯤 되나봅니다 크크
안티프라그
21/04/15 12:29
수정 아이콘
확대되어 사립학교 교원이랑 기자들도 포함시키려면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야죠.
21/04/15 12:38
수정 아이콘
와 국회의원은 제외네요? 꼭 포함시켜야 하는 애들은 빼놓고 밑에 공무원들은 말단직까지 죄다 공개네요? 참나
21/04/15 12:39
수정 아이콘
쇼! 끝은 없는거야~
BibGourmand
21/04/15 12:45
수정 아이콘
핵심요약: [국회의원은 제외]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15 12:47
수정 아이콘
소급안할거면 해당 신도시 계획은 백지화해야죠... 그냥 그사람들 돈벌게 놔두겠다고? ;;;;;;;;;
iPhoneXX
21/04/15 12:49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규제니 처벌할때 자기 스스로 목줄 죄는 기득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기대 자체를 안하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다리기
21/04/15 13:17
수정 아이콘
잘못은 지들이 하고 나 말고 나머지는 다 목줄 졸라 버리니 어이없는 거죠.
기대는 접은지 오랜데 점입가경이네요 이 인간들은..
냉이만세
21/04/15 12:5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왜 제외???? 진짜 돌았나???
탈탄산황
21/04/15 13: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제외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어서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선동에는 쉽게 넘어가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해 제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개념엔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이다.

국회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린건데, 그게 국회의원이 빠진겁니까?
맥스훼인
21/04/15 13:34
수정 아이콘
운영위는 최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재산사항 등을 등록하고,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등 입법 관련 업무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회피·기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심의와 징계는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맡기기로 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규정은 국회법 개정안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빠진거죠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선동 좀 그만하시죠
리스트린
21/04/15 15:01
수정 아이콘
네 빠진거 맞습니다.
님이나 선동 그만 하시죠?
페로몬아돌
21/04/15 15:04
수정 아이콘
서로 선동이라고 이야기 하는 웃지 못할 일이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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