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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5 10:52:36
Name 크레토스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779565
Subject [정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각국의 반응
현재 한국의 경우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지시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투명하게 처리수(일본 정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를 처분하기로 한 일본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IAEA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매우 격하게 반발중인데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염수를 마셔도 상관 없다는 아소 다로의 말에 외교부 대변인이 "그럼 마시고 다시 얘기해보라" 라고 할 정도 입니다.
방류에 찬성하는 미국도 공범이라며 미국 옆나라에서 방류해도 그럴 거냐는 환구시보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러시아에선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변국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본 측의 공식 정보는 충분치 않다,
특히 태평양 해역의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투명성을 보이면서 자국 조치를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방류 해역에 대해 방사능 감시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은 외교부 차관이 우려를 표명했고 총통부 대변인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만 원자력위원회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방류했다"
"후속 안전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고 했네요.

EU는 완전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내에선 지역 주민들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희석 계획을 믿을 수 없다고 나오는 중인데 그럴만도 한게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고 7년이 지나서야 형식적으로 후쿠시마 주민들과 공청회를 연게 일본정부고.. 이번 방류 결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 경청 따위 없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혼합 매설 같은 대안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검토내용도 공개된게 없고요. 즉 늘 하던대로 주민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됐으며 결정 과정 또한 전혀 투명하지 않으니 주민들의 불신은 일견 당연해 보이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실제 오염이 어느정도 일지와는 별개로 미국과 IAEA만 적극 환영하고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가 반대 EU는 중립이네요.
뭐 일본 내에서도 전체적으론 반대고 지역주민들은 강한 반대지만 일본이 그런 걸 많이 신경쓰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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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1:02
수정 아이콘
대만의 반응이 의문스러워요 왜 중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미국의 반대 위치에 서서...하필 이 시국에...
크레토스
21/04/15 11:03
수정 아이콘
대만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 아닐까요? 대만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도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라서요.
21/04/15 11:08
수정 아이콘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것 같습니다
대만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이 민감해라는 상황은 중국이랑 같은 의견 나올수 있죠
21/04/15 11:19
수정 아이콘
물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관계국의 대응을 참고하려 했거든요
일단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못 믿겠고
그나마 제일 참고할 만한 대상이 대만인데
대만이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납득이 안 될 위치에서 서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럴 정도로 우려할 만한 사항이 맞는건가? 하는 궁금증에서요
중국과 같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기 보다 그럴정도로 이 사안을 대만은 정말 위중하게 보나? 하는 의문이었어요
MaillardReaction
21/04/15 11:21
수정 아이콘
대만같은 경우엔 현 대만 정부가 탈원전 꽤 빡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영향을 줄 거 같긴 합니다
빛폭탄
21/04/15 11:22
수정 아이콘
차이잉원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크레토스
21/04/15 11:22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미국이랑 FTA 맺어보겠다고 성장촉진제 먹인 미국 돼지 수입 허용했다가(중국이나 EU는 허용X) 반대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지지율이 확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더 그런 사태 일어나면 안되니 일단 반대입장을 표명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친미 친일인 현 차이잉원 정부라 한중처럼 강하게 반대는 못하는 거고요.
21/04/15 11:27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말씀하신 탈원전도 원인일수있겠습니다만
하신 말씀을 듣고보니 얼마전 그런일이 있었으면 그게 제일 큰 원인 같다는 느낌이드네요
지지율이 요동칠 정도의 사건이 있었으면...민감할 수 밖에 없긴 하겠네요
어서오고
21/04/15 11:27
수정 아이콘
대만 러시아와 한국 중국을 같이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대만 러시아는 불만과 유감을 표하면서도 [후속조치]에 대해 힘을 싣는 모양새고 한국 중국은 아예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거죠.
aurelius
21/04/15 11:04
수정 아이콘
대만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Taipei Times의 보도입니다.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1/04/15/2003755737

대만 국민당(야당):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다. 대만-일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굴종적인거 아닌가? 정부는 댜오유 (일본명 센카쿠) 를 포함 대만의 국익을 지킬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한치도 양보해서 안된다.

대만 민진당(여당): 야당은 이중인격인가?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타이베이 제4원자로의 재가동을 주장하니 말이다.
크레토스
21/04/15 11:08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263873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 원자력위원회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방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http://www.wednesdayjournal.com.tw/news/view.html?section=1&category=86&item=&no=793
대만 외무부 티엔종광(田中光) 차관은 입법 청문회에서 주 일본 대만 대표 사무소에 해당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서로 말다툼 하는 것과 별개로
대만 정부의 입장은 반대가 맞습니다.
aurelius
21/04/15 11:11
수정 아이콘
대만은 우려를 표하는 선에서 멈췄고, 공포마케팅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둥, 혹은 국제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려를 표한 선에서 멈췄고, 적극 반대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토스
21/04/15 11:29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10415092803816
더 찾아보니 워딩으론 생각보다도 강하게 반발중이네요. 천지중(陳吉仲)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장관급)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핵 폐수(오염수)로 실제 우리나라 어업에 영향을 받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는 민진당 정부라니..
맥스훼인
21/04/15 11:5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1112261
대만 정부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한국, 중국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원론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후속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기사입니다.
VictoryFood
21/04/15 11:07
수정 아이콘
오염수 방류에 관해선 미국이 특이한 거라고 봐야 할 거 같아요.
빛폭탄
21/04/15 11:12
수정 아이콘
대만은 애초에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라 미국과 같은 반응은 나올 수 없죠.
훈수둘팔자
21/04/15 11:15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지금 국제재판소 제소니 하는 한국이 총대를 맨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 완전 악수죠.
헤일로
21/04/15 11:32
수정 아이콘
총대 맨 것보다는, 중국과 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악수라고 봅니다.
총대를 매더라도, 발언권 있는 유럽 주유국이나, 인도. 러시아 같은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국가라면 나름 계산기 두드리기 가능하죠.
위안부나 소녀성 관련 외교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본을 압박했었고요.
훈수둘팔자
21/04/15 11:3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걸 대놓고 반대하는 중국과, 서방진영 쪽에서 이런 친중쪽 총대를 매게 된 한국의 이미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뭔 머리들로 정책 구상하는지 모르겠어요.
21/04/15 11:37
수정 아이콘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미국은 도와줄 생각이 없구 어차피 일본 편 들고 있구요.
개별 사안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정부의 자세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서오고
21/04/15 11:40
수정 아이콘
아뇨...그냥 물리적으로 옆에있다 뿐이지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게 한국입니다. 러시아 미국쪽으로 가요 해류가...
21/04/15 11:45
수정 아이콘
실제 가장 큰 피해를 입는건 미국(하와이, 미국 서해안)입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고요.

우리에게 영향이 끼치는 건 해류가 한 바퀴 돈 다음이죠. 국내 업체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지 않는 한은요.
MaillardReaction
21/04/15 11:45
수정 아이콘
편서풍으로 인해서 서쪽으로 붙어있는 우리나라에 오는 영향은 가장 늦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탈탄산황
21/04/15 11:47
수정 아이콘
동해까지 오는 거는 늦어도,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식품의 주된 수입처 중에 나라이니 만큼 민감한게 당연하죠. 그리고, 처리수에 진짜 삼중수소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04/15 11:49
수정 아이콘
방류하고 7개월 뒤에 제주도 도착인데 그전에 미국바다 다 거쳐서 옵니다.미국이 제일 예민하고 치밀하게 조사했을 겁니다.
21/04/15 12:02
수정 아이콘
위에 답변주신 내용 모두 봤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건 어쩔 수 없죠. 몇십년 가도 안없어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아무리 큰 대양에 섞인다고 해도 어떻게 안심이 되나요?
대부분의 해류가 동쪽으로 간다고 해도 일부가 남해나 동해로 바로 안온다고 백프로 확신할 수 없잖아요?
카미트리아
21/04/15 12:04
수정 아이콘
그 대양에 떨어진 핵폭탄의 수와
수장된 핵폐기물의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어서오고
21/04/15 12: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문가들 모아서 7차례나 회의해서 나온 결론이 별 문제 없다였습니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현 정부가요. 그래도 찝찝하다 이런거면 어떻게 설득시켜드릴수가 없죠.
MaillardReaction
21/04/15 12:06
수정 아이콘
대만 러시아처럼 우려나 사후대책 촉구하는 정도라면 letina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겠으나 중국에 붙어서 미국이랑 대립각 세우는 이유로 '그래도 불안하다'는 너무 약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거 뒤집어가면서 말입니다.
21/04/15 12:12
수정 아이콘
시민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시민들이 일일히 모든 사안을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대응방법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되죠.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듣고 최종적으로 조율하면서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실망하는 겁니다.시민이 아니라
21/04/15 12:15
수정 아이콘
전 불안한 시민입장이니,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쪽이네요. 의견주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metaljet
21/04/15 11:51
수정 아이콘
방류는 그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 당장 자기네 수산업 전멸시키고 싶지 않으면 일본은 알아서 제대로 할겁니다. 설령 개판을 친다고 해도 태평양은 넓고 저정도로 우리에게 특별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후쿠시마 때도 그 많은 방사성 물질이 쓸려내려갔지만 우리 해안에서 유의한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목소리를 높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를 정치화시킨다면 나중에 그대로 다 되돌려 받을겁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4/15 11:5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방류 막는건 불가능하고 2년 뒤 방류하면 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가야죠.
지금도 후쿠시마산은 금지일텐데 일본 근해에서 조업한건 전부 막아야죠.
그리고 여담인데 일본 활어차들 배타고 들어와서 국내 도로에 일본 바닷물 뿌리고 다니는거 좀 막아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된게 몇년째인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네요.
안티프라그
21/04/15 12:50
수정 아이콘
문제가 생긴다면 과학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이고 주변국중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긴 한데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Janzisuka
21/04/15 13:04
수정 아이콘
처리수로 건배사 하면서 방류하면 아 그렇구나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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