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103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인천 남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책의 강도가 약하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고” 고 해 발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대로 수도권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제해 일반세율(6~33%)로 과세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상을 2주택으로 할지, 3주택 이상 보유자까지 적용할 것인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논리이고, 기획재정부는 투기 우려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양 부처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물경기 침체라는 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이 정책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투기 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달러 유동성에 대한 약간의 안정장치를 마련 한 어제, 시장은 그나마 반응을 보였고 이제 다가올 실물경제 위기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지, 아니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

아마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바쁘겠습니다.




2. 중동국가의 악몽

오일 머니로 세계 부국으로 보이는 중동 국가들이 요즘 유가가 떨어져 ‘1986년 악몽’이 재현될까 고민 중이랍니다.

‘1986년 악몽’은 당시 유가가 폭락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긴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망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1986년 악몽’의 교훈은 서방국가들의 경기침체가 결국 중동 국가들에겐 악몽으로 다가온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1인당 GDP가 20%, 32% 이란은 17%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를 보면 급락의 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석유수출기구(OPEC)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15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 축소와 서방 세계의 실물경제 침체 위기로 석유 소비는 갈수록 줄고, 이에 따른 국제 원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국가를 보면 자원을 기반으로 쌓은 부를 국가 경제 발전에 쓰는 경향이 작습니다. 정권을 잡은 왕조는 자신들의 부에 오로지 혈안이 돼 있고, 국가 내 제조업 기반이나 IT 산업구조를 만들려는 의지가 다른 신흥국가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한다면, 과거 ‘부국’으로서의 이미지는 허망한 재로 남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왜 안 떨어지나요?




3. 단신

경기위기로 당분간 ‘금요일의 비법’은 쉽니다

① 서울시교육위원회, ‘국제중학교 동의안’ 가결…대원, 영원중 내년 3월 개교 가능

②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내년 3월부터 대기업 규제 풀려, 증설 외 이전도  가능,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집회 열어

③ 미국 정부, 모기지부실에 직접 구제…주택 압류위기에 처한 300만 명에 6000억 달러 재계약 보증 검토

④ 코스피 상위 250개 중 249개 상승…개장 1분만에 1,000돌파, 환율은 급락

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심사 거부…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거부

⑥ 학습 효율성 OECD 30개국 중 24위…학습효율화지수(PISA)에서 2006년도에는 종합 2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4위

⑦ 12개 원격 사이버대학, 내년부터 일반대학과 같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경희사이버대, 국제디지털대, 대구사이버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사이버대,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

⑧ 인도 연쇄 폭탄 테러, 61명 숨져…18건의 폭발이 잇달아 발생, 300여 명 부상, 사망자는 더 늘어날 듯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광의(廣義)로 보면 해당 상을 수상한 것이 맞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수상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광의로 보면 해당 상을 수상한 것은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제가 된 토마스 상은 2종류로 본상과 영예상이 있는데 본상은 못탔지만 영예상을 탄 만큼 광의적으로 보면 토마스 상을 받은 수상경력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수상이력에 토마스 상을 수상했던, 토마스 영예상을 수상했던 뭘 적어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다는 논리인데, 그 두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럴 때 ‘광의’라는 단어를 쓰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말이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①,②,③입니다. 정답자는 모모리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누적포인트 2점)

[해설]
① 2대 2 팀플에서 같은 팀 오버로드에 디펜시브 메트릭스를 걸어 주면 오버로드 시야가 다소 좁아진다. : 시야 변화는 없습니다
② 스타크래프트 맵에서 언덕이 계단형이면 탱크는 올라갈 수 없다. : 계단 형태의 맵은 아직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밸런스 문제로 말이 많을 듯 합니다.
③ 흉노족의 전성기와 몽고족의 전성기를 비교해 가상으로 두 민족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흉노족이 이긴다. : 시대가 틀려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퀴즈>[넌센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문제 다 맞춰야 정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일본의 fishing(물고기 잡는 거) 왕은?
② 일본의 fishing(물고기 잡는 거) 왕 부인 이름은?
③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④ 신혼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곤충은?
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남자는?


6. 오늘의 솨진

”오늘은 뭘 골라 탈까요?”










































글쓴이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1월 1일~10까지 세상읽기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