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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1 07:53:12
Name 박세웅
Link #1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010511081733
Subject [정치] 역대 최저 출산율 '충격'...대비 없으면 국가존립 흔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봐주심이..

사회 기사 지만 댓글이 정치화 될거 같아 정치로 분류 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최소 2.1은 되야 인구를 유지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명도 안 낳은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 20년 안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저도 대학 구조조정은 찬성 하지만 대부분 지방대가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 되겠죠

당연히 서울 수도권은 집값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또 오는 2065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5살부터 64살까지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다 보니 2055년에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입니다.

밑에 내용은 세계일보 기사 입니다

◆국민연금 13년·건강보험 3년 안에 고갈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33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 최고점에 이른 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상은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1.24명, 2030명 1.32명, 2050년 이후 1.38명으로 상승한 뒤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미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아 매년 20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잘못된 설계로 고갈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서는 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 1988년 도입 당시 70%로 정했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노인 한 명이 받는 연금이 늘어 급증한 수급금(받는 돈)을 충당하기엔 높다. 60년대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소진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60세로 고정돼있는 정년을 유연화해서 임의계속가입을 아예 제도화하거나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인 의료비 증가를 미리 막을 수 없고 리스크가 큰 후기노령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비관적이다. 여기에 2018년 4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해 공공의료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다. 지난 한 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의식이 높아지고 세균성 감염과 호흡기질환 환자가 감소해 지출이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그럼에도 수입(73조4185억원) 대비 지출(73조7716억원)이 많아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적자가 2024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답이 없어서 정부도 손을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있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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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나
21/03/01 07:59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지치고 지치고 지친 나머지 발생된 일이 아닐까요.
자조적으로 '헬조선' 이라고 불리우던 특징들이 총체적으로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회, 징병제, PC주의, 당황스럽기까지 한 정치세력들의 뻔뻔함, 부동산으로 인한 유례없는 양극화, 외모지상사회
당장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만 해도 지긋지긋하니까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전체적 통계를 야금야금 갉아먹은게 아닐까요.
딱히 어떤 해결책이 있다기 보다는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회복이 죽도록 어려워 보이는 게 함정인 것 같긴한데
맥크리발냄새크리
21/03/01 07:59
수정 아이콘
저점찍고 인구줄어서 살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뭐
줄리엣
21/03/01 08:03
수정 아이콘
해결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근시안적으로는 표를 잃게 만들기 때문일것 같습니다
미래 구상을 위한 플랜을 외치는 정치인들도 없고,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고 뽑아줄지 모르겠네요
21/03/01 08:42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정말 노답이라...
서쪽으로가자
21/03/01 08:47
수정 아이콘
결혼/출산에 요구되는 경제적 요건은 더 올라가는데,
젊은층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니...

예전엔 그런 이유로 결혼/출산 연령이 올라가다,
더이상 올라갈데가 없으니 결국 떨어지고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개선될수 있을지는 한숨만...
태정태세비욘세
21/03/01 08:50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도 썼지만
쓸데없는데 돈 그만 쓰고
난임 시술 지원만 잘해줘도 지금보다는...
현실은 성인지감수성 교육이겠지만..
Rumpelschu
21/03/01 11:22
수정 아이콘
저도 난임시술이나 지원해줬으면 하네요...
헝그르르
21/03/01 11:29
수정 아이콘
난임지원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애를 못갖는거보간 안갖는 원인이 더 클겁니다.
Albert Camus
21/03/01 12:14
수정 아이콘
그게 올해 코로나로 예산삭감되서 안나온다고..
로드바이크
21/03/01 12:24
수정 아이콘
한방 난임사업비를 줄이면...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98
최강한화
21/03/01 08:58
수정 아이콘
수년째 똑같은말 나오지만 위에서는 이런거 신경 안쓰죠. 포기하면 편합니다.
21/03/01 08:59
수정 아이콘
요새 60세들 팔팔합니다. 정년 70세까지 연장하죠 뭐
미뉴잇
21/03/01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웃긴 세상이죠. 출산율이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는데 집권세력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은 입도 뻥끗 안하고 K주사기 타령에 열심히 주사기 홍보나
하면서 국뽕고취나 하고 있고 대단합니다.
푸와아앙
21/03/01 09:28
수정 아이콘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대폭 늘리는 걸 찬성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집 좀 퍼줬으면 싶어요.
뭐라도 변화가 생기겠죠.
미메시스
21/03/01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에서 퍼주지도 않는데
차선책인 민간 공급은
갑자기 다 틀어막아놨죠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크크크
푸와아앙
21/03/01 10:04
수정 아이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답이 없어졌죠.
그래서 임대아파트나 더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미메시스
21/03/01 10:07
수정 아이콘
네 임대아파트 공급이나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막았으면 이정도 비난은 없었겠져

임대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할지 의문입니다
공수표만 날렸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게 아무것도 없죠

당장 지금 삽푸고 있어도
빨라야 다음정권 끝날때나 입주할텐데 크크
21/03/01 12:45
수정 아이콘
임대아파트는 내츄럴본 집값상승요인이지 하락요인이 아닙니다.
땅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죠
말랑요괴
21/03/01 09:26
수정 아이콘
저정도로 사람이 줄어드는데 수도권이라고 오를 수 있을까요? 딱 30년 뒤엔 지방 수도권 할거없이 집값 박살 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21/03/01 15:50
수정 아이콘
수도권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요. 지방이 붕괴될수록 더욱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모이려하겠죠
브라이언
21/03/01 17: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면.
서울은 박살날수가 없습니다
첫걸음
21/03/01 18:45
수정 아이콘
서울은 박살 나지 않겠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겁니다. 신규 아파트는 서울 중심에 있을수 없으니까요
i제주감귤i
21/03/02 08:43
수정 아이콘
서울 집중 도시국가 되는거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적던 조선도 고려도 서울만큼은 붐볐으니까요
21/03/02 10:37
수정 아이콘
옆 나라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리플레이 다 만들어 놨어요.
더파이팅
21/03/01 09:28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 3년 안에 고갈.. 문케어...
미래 팔아서 지지율 유지 하는 짓은 정말 이제 하지 말죠..
모모스2013
21/03/01 13:58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제로썸을 맞추는게 일반적이고 적립금이 남아있는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급여나 희귀난치같은 본인부담금이 낮은 것들은 국세에서 보조해야하기 때문에 적자여도 무방합니다. 특히 독일의 예처럼 의료계의 희생을 기반으로한 총액계약제(그해 들어온 의료보험비와 지출을 맞추어버림) 도 시행가능하기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적립금은 별 의미가 없고 적립금이 남으면 보장성확대하는 걸로 갈겁니다.
더파이팅
21/03/01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로섬에 맞춘 적이 없었죠. 수가 현실화 하면서 제로섬이면 인정 하겠으나 아예 여지도 안 보이구요. 증세 없는 문케어는 불가능 할 것이고 이는 건보료 지출 및 고갈을 가속화 시킬거란 전문가들 주장이 현재 그대로 나오는 실정이니까요.
21/03/01 15:41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지 다른 곳이 제로썸이라고 우리도 제로썸이라고 퉁치면 되나요;;; 다른 코로나 사망자 많으니까 방역 풀고 더 죽어도 되겠네요?
한가을밤의꿈
21/03/01 15:49
수정 아이콘
돈모아놓은거 다쓰니까 건보 구조조정 해라는 정부죠
우리아들뭐하니
21/03/02 12:18
수정 아이콘
인구 구조상 적립해둬야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논리면 연금도 제로썸이되야할껀데요.
21/03/01 09:29
수정 아이콘
PGR도 출산율엔 별로 관심없죠. 부동산에 47.5, 페미에 47.5, 출산율엔 5% 정도 관심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21/03/01 1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페미 부동산 다 출산률이링 관련있는 주제인거 같은데요
21/03/01 10:1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약간이나마 관련이 있지만, 페미는 그냥 믿음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21/03/01 12:47
수정 아이콘
페미가 출산율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맹목적 믿음이죠. 주장하는게 비출산인데, 관련없다고 우기는게 어불성설
21/03/01 12:50
수정 아이콘
1. 비출산과 페미의 전후 여부
2. 페미내에서 비출산 비중.
3. 실제 페미니스트들 비중.
등이 없으니 믿음과 느낌 수준이죠.
모데나
21/03/02 10:56
수정 아이콘
그런 주장은 말장난이고, 페미들이 한국 전체여성들의 저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죠
더치커피
21/03/01 10:20
수정 아이콘
pgr은 출산율에 관심이 없어도, 정부는 관심이 있어야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부동산 >>>> 페미인데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페미가 뭐라 떠들든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죠
21/03/01 10:24
수정 아이콘
pgr은 정부가 뭐하는 지도 크게 관심은 없는 거 같은데요.
더치커피
21/03/01 10:24
수정 아이콘
pgr에서 정부가 뭐하는지 알 필요가 있나요?
아무튼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가 걱정이다 -> 이건 팩트 아닌가요?
21/03/01 10:31
수정 아이콘
"pgr은 출산율에 관심이 없어도, 정부는 관심이 있어야하죠;;"
이 문장을 쓰셔서...
아무튼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가 걱정이다 -> 이건 팩트 아닌가요?
-> 뭐라해야 하나, 조국이 트위터에 가붕개들 사정 걱정하는 정도로 걱정한다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딱 그 정도의 진실성으로 보여요.
더치커피
21/03/01 10:52
수정 아이콘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님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나요?
예를 들자면 '나라에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복지정책이 뭐가 어떤게 있는지 전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조국은 아예 지가 한 말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았으니 욕을 먹는 건데 비유도 적당히 맞는 걸 찾아서 하세요
21/03/01 11:52
수정 아이콘
1.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정책보다는 페미 때리기가 메인인거죠.
2. 조국과 비슷한 건데, 출산율에 관심이 많으면, 자기 개인 행실에서 PGR 댓글쓰기보다는 출산율에 기여할 만한 일을 하는 게 더 좋겠지요.
더치커피
21/03/01 11:55
수정 아이콘
답글을 더 달아드리고 싶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21/03/01 10:38
수정 아이콘
PGR은 정부가 뭐하는지 관심 많은 거 아닌가요?
보도자료까지 인용해서 세세하게 쓰는(까는) 걸요
21/03/01 10:43
수정 아이콘
출산율 정책에 관해서 그렇게 인용한 글이 있던가요? 대부분이 저출산 어디에서 비혼과 낙태 장려한다 식의 댓글은 많았지만 출산율 정책에 관해서 깊게 파고든 댓글/글은 거의 없던데요.
21/03/01 10:51
수정 아이콘
저도 정부 저출산 정책 관련 분석글은 못 본 거 같네요
댓글 오독해 엉뚱한 댓글 달았습니다.
우울한구름
21/03/01 11:14
수정 아이콘
Pgr은 출산률에 관심이 없어도 정부는 출산률에 관심이 있어야한다는 의미로 읽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는'이라고 쓰시지 않았으니까요.
셧업말포이
21/03/01 10:54
수정 아이콘
정부 실드 말고는 관심 없는 분.
21/03/01 11:53
수정 아이콘
검색 좀 해보시면 정부 까는 글도 좀 있습니다,
만수르
21/03/02 01:3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말인가요?
한강두강세강
21/03/01 11:25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47.5, 페미에 47.5, 출산율에 5% 정도 관심있어 보이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옳다고 kien님께 말씀해주셔서요.
21/03/01 11:53
수정 아이콘
느낌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개인의 주관에 입각한 댓글이지요.
한강두강세강
21/03/01 11:58
수정 아이콘
위에 치열한 논쟁이 무의미해지는 댓글이네요.
Roads go ever on
21/03/01 13:33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의 댓글이나 느낌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의 주관에 입각한 댓글인데요
21/03/01 13:55
수정 아이콘
뭐 밑에 보면 저출산관련예산에 몇 %나 성인지 등에 쓰이는지는 관심없으신 분들이 좀 보이긴 해서요.
Infrapsionic
21/03/01 21:28
수정 아이콘
PGR도 출산율엔 별로 관심없죠라고 주장한거 아닌가요?뒤에 부가 설명가지고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웃깁니다
일찍일어나자
21/03/02 15:56
수정 아이콘
뭔가 답답하고 깝깝한 느낌은 있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03 05:38
수정 아이콘
저도 느낌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부동산은 약간이나마 관련이 있지만, 페미는 그냥 믿음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라고 하셔놓고 이건 또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라니...
어차피 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뇌피셜 수준인 건 똑같은데 저런 지적은 왜 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반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21/03/03 06:21
수정 아이콘
의견과 팩트를 혼용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03 06:23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도 팩트를 주장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것부터가 뇌피셜의 영역이죠.
우리아들뭐하니
21/03/01 13:0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소득격차, 양극화, 부동산, 증오사회, 페미, 정치 등등이 모여서 생기는.
다리기
21/03/01 19:05
수정 아이콘
PGR이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글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이트랑 비교해서 관심없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관심있는 축이라고 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페미에 관심없는 편이죠. 젊은(..) 사이트의 관심에 비하면요
이민들레
21/03/02 15:01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손놓은게 피지알에서 이정도면 관심많은축 아닐까요
프리템포
21/03/01 09:36
수정 아이콘
인구 좀 줄을때도 됐죠
라스보라
21/03/01 0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망했어요.
지금도 힘들어서 안낳는데... 인구구조 박살나고 나라 망해가는데 낳을리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저 악순환의 반복만 남았죠
빈부격차 극심해지고 저급 인력 겨우 이민받고 이정도 미래밖에는 안그려지네요.
무안단물급으로 4차산업혁명님이 다 해주실꺼야... 이런거나 기대해야되나...
Sardaukar
21/03/01 09:45
수정 아이콘
1인가구 지원에 돈 쓰는거보면 아직 정신 못차렸죠
더치커피
21/03/01 11:04
수정 아이콘
1인가구 지원에 돈 쓰는 거 = 공공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더치커피
21/03/01 11:14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서울에 1인가구 비율이 워낙 많으니(대학생, 저년차 직장인 등)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하긴 할텐데, 그렇다고 다자녀 관련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야겠네요
이리스피르
21/03/01 14:26
수정 아이콘
1인가구 비율이 많다고 그걸 지원할 필요가 없죠...
미카엘
21/03/01 09:45
수정 아이콘
애 낳으면 집 퍼 주고 금전적 혜택 퍼 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위정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스토리북
21/03/01 09:57
수정 아이콘
군인 월급 올렸다고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가지 않듯이,
뭔 지원책을 내놓아도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어질 리는 없습니다.
지원책은 그저 내년에 결혼할 커플을 올해 결혼하게 만드는 단발성에 그칠 뿐이죠.

결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어떤 지원을 해줘도 고부갈등이 사라지지는 않고, 어떤 지원을 해줘도 빈주먹으로 시작한 젊은 부부가 편하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냐?]
꼰대 같아서 요즘에는 꺼낼 수 조차 없는 이 말이 사실 출산율의 핵심이죠.
구미나
21/03/01 10:09
수정 아이콘
통찰력 있는 말씀같습니다
아마도악마가
21/03/01 16:2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1/03/01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혼 출산에 아예 관심이 없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전향시킬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기는 한데 경제적 부담, 경력단절 등의 피치 못할 이유로 임신을 주저하는 부부에게는 지원책이 제공될 경우 도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유세를 하고 홍보를 하고 열심히 후보들이 공약을 피력할 때 어차피 정반대쪽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거 끌어들이려고 전략을 짜지는 않습니다. 가운데서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을 끌어오는 게 핵심이죠.

출산율 관련 정책을 편다면 비혼주의자나 딩크족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보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 저런 사정상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 됩니다. 아이를 낳고는 싶은데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포기하는 부부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얼마나 지원하면 그들이 아이를 낳는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고민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토리북
21/03/01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마 정치권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그걸 지원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따져보자면, 출산은 연애-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적 문제가 핵심이라면, 결혼과 출산율이 줄어들더라도 이성교제 통계는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죠.
하지만 이성교제 통계마저 박살났거든요. 결혼과 출산에서 병목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문제 이전에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는 반증입니다.
탈탄산황
21/03/01 10:03
수정 아이콘
합계출산율을 구하는 식의 모수가 15세에서 40세의 여성입니다. 현재의 출산연령과 완전히 어긋나있는 수치를 갖고 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위기가 과장되기도 하고 과소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모수를 29-34세 여성으로 바꿔서 산식을 구하면, 실제의 출생아수 변화에 대해 훨씬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출생아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4-5년간의 출생아수 감소는 85-90년도년에 있던 급격한 신생아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이 시기에 85만명씩 나오던 신생아가 62만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난 4-5년 기간입니다. 1990년 부터 신생아 수가 다시 크게 늘어서 87년 62만명까지 내려갔던 신생아수가 92년에는 73만명으로 회복됩니다. 96년 69만명을 유지했는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시기가 향후 7-8년입니다. 그래서 출생아수 33만명까지는 다시 증가할걸로 예측해봅니다.
꾸라사랑
21/03/01 10:13
수정 아이콘
정부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전 좀 징글징글 할거 같습니다(...)
스토리북
21/03/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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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19년 혼인 통계를 보면,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는 전년 대비 2.4%가 줄었는데, 혼인율은 7.2%가 줄었어요.
2008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68%이었지만, 10년 만에 48%로 20%가 감소했죠.
말씀하신 25~34세의 해당연령 인구 수 대비 출산율이 작년 대비 6.3명 감소했습니다.

해당연령 인구수가 줄어든 그 이상으로 결혼 및 출산율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탈탄산황
21/03/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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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초까지는 극심한 남초 성비인 것도 감안해야겠죠. 산식을 만들려면, 해당연령대의 생존하는 여성의 수를 모수로 둬야 되는데,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지만 급격하게 움직이는 구간은 위에서 말한 85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서운건 97년부터 IMF 세대인데 이때 출생아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신생아 한명당 1억씩 줘도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그렇게라도 안하면 신생아수가 20만명 이하로 가겠죠.
스토리북
21/03/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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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96년 69만명 얘기하시길래, "그럼 그 이후 절벽은 어떡해요?" 라고 묻고 싶긴 했습니다 크크크

이대로 가면 거의 뭐 멸족 수준인데, 어떻게든 되겠죠 뭐.....
깊은 골짜기 후 V자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21/03/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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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80세부터 준다든가..?
최강한화
21/03/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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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월 별로 전국민 가챠로 돌리는건?!
담원20롤드컵우승
21/03/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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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받을 핑계 만드는중인줄 알았는데..
태정태세비욘세
21/03/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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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인거 같은데..
더치커피
21/03/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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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이민이라도 받아야죠... 라고 하고 싶은데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들 깽판치는 거 생각하면 최소한 기독교 국가로 제한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록알
21/03/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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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민 아니면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3/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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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나에 목매느라 .. 출산율 따위에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더 힘들 일만 남았죠.
부담해야할 세금은 날로 증가하는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국가부채도 큰 짐이죠.
게다가 세상은, 점점 옥죄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막는... 법들이 뚝닥뚝닥 생겨나는 판인데, 뭔 결혼이며 뭔 자식이랍니까.

앞으로는 다 내던지고 타국으로 도망가는 젊은이들 많으리라 봅니다. 홀홀단신이어야 결행하기 쉽죠.
점점 늙어가는 사회.... 망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21/03/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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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망하든지, 풀어주든지 “결혼제도를 폐지합니다” 선언 좀 나왔으면 하네요.
흔솔략
21/03/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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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치 시스템으로는 답이 없어보여서 암담하죠징병제나 국민연금이나 의료수가나 모순이 누적되고 붕괴는 예정되어있는데 정치인들은 손을 제대로 대지도 않습니다. 현 정치시스템에서는 손도 못대는 문제거든요.
차라리 쿠데타라도일어나서 집권하면 모를까...
여수낮바다
21/03/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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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도, 20-30대가 할 좋은 일자리의 감소도, 페미정책도, 군대도, 20대 남자 차별 등등.. 다 문제겠죠
남과 비교하는 문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특성, 등등도 다 뭔가 연관이 있겠죠

지금은 그 중 “어느게 중요해서 다른건 중요한 원인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하고 싸울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중 개선 가능한건 싹 다 해봐야 하는 시국 같습니다
나주꿀
21/03/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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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거죠. 비빔밥에 나물 계란 고추장 밥 참기름이 모두 다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더치커피
21/03/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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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닐 거고, 원인들을 죄다 분석한 다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손봐 가야죠
21/03/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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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만 욕헐개 아니라 이재명이나 예전 허경영처럼 극약처방한다고 공약 내우면 실효성이야 둘째치고 포퓰리즘이리고 욕하는게 국민인데요.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로 다같이 공멸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수낮바다
21/03/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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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처방이 많다고 좋은게 아니죠
돌팔이의 엄청나게 극적이고 많은 처방보단, 근거에 근거한 생리식염수 처방 하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25번이나 들쑤셔서 더 망한 부동산정책을 먼저 한 번 보세요
미뉴잇
21/03/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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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나 허경영은 포퓰리즘이 맞는데요? 그들이 하는게 뭐 극약처방이에요. 그냥 자기 인기 올릴려고 돈 뿌리는거죠.
21/03/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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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맞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면 당장이라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권에서 관련 증세라도 얘기나오면 욕부터 하는게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말로는 누구나 다 저출산이 문제다 하는건 누구나 할수있죠. 그런데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내 터럭 하나라도 손해본다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하는게 사람의 본성인지라 제대로 될리가 없다는거지

저출산만 그런게 아니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지역균형발전 처럼 말로만 떠들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아니죠.
나막신
21/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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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ㅡ70대가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 내가 40년뒤를 신경써야할 이유가? 이러고 있지않을까요
21/03/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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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정치인이 30대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욕만하더라구요
여수낮바다
21/03/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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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온 20-30대가 우에선 이준석 배현진 좌에선 류호정 김남국 정도죠

4명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반대파는 물론 자기 진영에서도 욕 먹을 일이 많아서..
21/03/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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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민이 유일한 답이 아닌가 합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을 다 올바른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
미하라
21/03/01 11:05
수정 아이콘
해결책이 나올수가 없는게 해결책이라고 해봐야 아이 안낳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아이낳는 사람에게 퍼주는 거밖엔 없는데 아이낳는 사람들한테 퍼준다고 아이 안낳는 사람들 쥐어짜면 아이 안낳는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투표로 응징하겠죠.

그러니 뭘 해도 찍겠다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거대하게 가진 사람 아니면 해볼 엄두도 못내죠.
구라리오
21/03/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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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5년짜리 임원이 회사 미래 생각할 필요있나요?
지금 당장 성과 뽑아내야지.
아.. 그것도 힘들구나.
20060828
21/03/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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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한계죠. 임기가 정해져있으니 길게 봐야 하는 정책은 눈치만 보게 되는..
어찌보면 민주주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21/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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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밖에 관심 없습니다
부대찌개
21/03/01 11:18
수정 아이콘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하시는데 팩트를 짚어드립니다.
2020년 국가 예산 513조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이 62.7조입니다.
이 중 저출산 관련이 40조입니다.
참고로 2020년 국방비가 50조입니다.
Sardaukar
21/03/01 11:25
수정 아이콘
그린뉴딜 증액분만 43.5조 이랑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34조군요

아무것도 안하진 않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34조를 쓰고, 저출산 관련하여 40조를 쓰고 있네요.
더치커피
21/03/01 12:04
수정 아이콘
성인지 감수성에 34조를 쓰느니 그냥 세금을 걷지 말길;;;
Cafe_Seokguram
21/03/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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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낮바다
21/03/01 11:29
수정 아이콘
정부는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재앙이 생겼습니다

일을 안하라는게 아닙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40조 어떻게 썼습니까?
과거 돈을 더 조금 썼을 정부들에선 오히려 출산율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이명박)

근본적인 집값이 이 모양이고
근본적인 일자리가 이 모양인데 해결이 될까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1/03/01 11:38
수정 아이콘
인정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이경규옹의 격언이 생각나는 댓글이네요
21/03/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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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가 이거면 아무것도 안한거죠.
미뉴잇
21/03/01 11:53
수정 아이콘
우와 40조 쓰고도 아무것도 안 한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거 같네요. 대단한데요?
더치커피
21/03/01 11:57
수정 아이콘
저출산 관련 40조 예산이 어떻게 쓰인 건지 좀 궁금하네요
워낙 중간에서 해쳐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40조가 온전히 쓰였는지도 솔직히 신뢰가 잘 안가네요
부대찌개
21/03/01 12:21
수정 아이콘
대댓글을 지금 봤네요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2
여기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
최강한화
21/03/01 12:04
수정 아이콘
40조를 출생아 1명당 1억씩만 지원해줬도 40만명인데...
그런 출생지원금도 마득하지 않고 30만명이 깨져버렸죠.
예산을 어디다 쓴건지..
부대찌개
21/03/01 12:22
수정 아이콘
여기에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http://www.betterfuture.go.kr/front/policySpace/basicPlanDetail.do?articleId=102
신혼부부 특공 같은 부동산 정책에 쓰인 예산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21/03/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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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도둑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려는거겠죠?
무적탑쥐
21/03/01 13:41
수정 아이콘
그딴 성인지감수성 저출산관련 40조 에 쳐박았는데 제대로 쓰지도못하니 이꼴이나는거죠
돈을 잘써야지 돈만 많이쓴다고 해결이됩니까 잘써야지.
참새가어흥
21/03/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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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이는 것보다야 낫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정부가 원인이든 아니든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락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죠. 예산 잡아놓고 액팅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결과가 지금의 출산율이니 정부 비판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더구나 저출산 위원회는 낙태 권리 어쩌고나 하고 있으니 더더욱이요.
21/03/01 16:16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 정부도 손을 놓은 것일까요?
댓글에서는 - 집권세력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가치판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잘했건 못했건 위에 대한 반박인데 이 적확한 지적에 대한 반성은 안하고 되려 비꼬는 분도 있네요. 사실의 옳고 그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겠죠.
브라이언
21/03/01 17:30
수정 아이콘
40조를 대체 어떻게 어디다 쓰길래?
전혀 알지를 못하나요.
부대찌개
21/03/01 21:45
수정 아이콘
아스날
21/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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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쓰는 정부없었죠.
뭐 근데 결과가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고 최우선 과제도 아니고 헛짓하느라 관심도없죠.
과연 문재인이나 여당이 출산정책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10순위 되려나..
21/03/01 11:24
수정 아이콘
새들도 안전한곳에 둥지짓고 알낳고 새끼 키우는데
사람들도 집값이 계속 폭등하니 애를 안낳죠.
반지하 원룸월세에서 애낳고 살아라 라고 하면
누가 낳겠어요.

거기다가 페미까지 끼얹은 현정권은
대통령부터 압정에 대가리 박아야해요.
Chasingthegoals
21/03/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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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는 요즘 산란기때 사람 집 베란다에 둥지를 튼다고 하더군요. 야생에 한두마리 살릴게 인간 집사께서 케어해주니 다 살려서 이소시키고 그렇습니다.
21/03/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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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단순히 보면 현대사회와 현대적 가치관이 출산/양육과 안맞는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미래에도 출산률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모는 정자 난자만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의 육아분담금을 정부에 지불하고, 정부가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24시간 탁아소를 통한 양육까지 모두 담당하는 방향으로 갈거라 봅니다. 비인간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재의 출산 / 양육은 결국 부모 둘 중 하나(출산은 모가 할수밖에 없으니 높은 확률로 모) 커리어 희생해서 하든 돈으로 때우든 해서 해야 하는거고(돈으로 때워도 모의 출산 10개월은 못때우죠.) 점점 그에 대한 거부감은 올라가는데.
아스날
21/03/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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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의행복<개인의행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너무 손놓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지지율에만 연연하는 정책에만 관심이 있죠.
라스보라
21/03/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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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른 선진국의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른 뉘앙스로 표현해야 할거 같습니다.

나혼자만 불행한게 아이들까지 불행한거보단 낫다... 의 느낌이죠.
21/03/01 11:30
수정 아이콘
고소득 올리는 분들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 아이 낳을 때마다 파격적인 세금혜택 주면 어떨까요.
1명당 상속세 10%면제라던가요 크크크
VictoryFood
21/03/01 14:21
수정 아이콘
10%로 하면 최대 10명까지 밖에 안 낳으니까 손주 숫자에 따라 1명당 10억씩 감면해 주는 걸로 하죠.
지금도 상속세에 자녀인적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인데 이걸 10억으로 올리는 걸로요. 크크크
몽키매직
21/03/02 15:48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올리고, 출산아 숫자에 따라서 감면, 2명이면 이전과 동일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 (물려줄 것 많은...) 이 자식을 더 많이 낳으려 하면 자연적으로 재산 분산효과도 발생할거고...
라프로익
21/03/01 11:39
수정 아이콘
서울변두리 도,강 같이 학군 안받쳐주는곳은 벌써 인구감소, 노령화 된지 꽤 되어서 학교근처-골목들부터 다 박살나고 있었죠. 노동인구보다 소비인구감소 문제가 더 시급...
Chasingthegoals
21/03/01 1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인구수가 줄면 도시 통폐합,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 되어 공무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텐데, 계속 공무원을 뽑는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공무원이 절대 안 잘릴까요? 무한 임용 대기발령으로 벌써 기간제 교사 자리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치커피
21/03/01 12: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도 계속 뽑아야 실업률 줄이고 그걸로 열심히 표팔이하니까요.. 크크
Chasingthegoals
21/03/01 13:34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언발에 오줌 누기죠 크크크
21/03/01 11:47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이슈 혹은... 미래 성장동력 관련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와야 뭔가 희망적일텐데 여권 대표주자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주택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많이 답답합니다
막말로 답이 없으니 아몰랑 이라면 이런 노답국가에 세금은 왜 줍니까?
나이스후니
21/03/01 11:50
수정 아이콘
인식의 변화가 바뀐지 오래죠. 예전에 친척 누님이 남자가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 다른 분이 그럼 누님 동생은 결혼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해서 분위기가 싸했었죠.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세상이고, 내 아들결손조건과 내 사위 결혼 조건의 내로남불도 함께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살다보니별일이
21/03/01 11:50
수정 아이콘
고령화 사회를 막을 생각은 안하고, 고령 유권자한테 맞출 생각을 한 순간부터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기 시작한거죠. 좀 오래된 문제이긴한것 같아요.
근데 예전엔 젊은애들은 방치하고 고령자만 챙긴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젊은애들을 방치가 아니라 힘들게 한다는 느낌..

지금도 심하지만 앞으로도 심해지면 뭐...대충 어떤 방향으로 가려할지 보이네요. 이거 핑계로 통일 추진하던가, 지들 성향에 맞는 이민자들 받던가, 아님 뭐 아예 나라 통째로 넘기던가.
헝그르르
21/03/01 11:51
수정 아이콘
전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게 결혼적령기 남성의 경제력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으로 따라오는게 결혼적령기 여성의 경제력과 육아도움이구요..

결혼적령기 남성의 경제력 개선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게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군대를 현대화 하고 군인의 숫자를 줄이고 징병된 군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다 모병제로 바꾸어야 하겠죠..
군대가 양질의 직업으로의 역할도 하고 군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력의 단절도 막을수 있겠죠..
전 민방위 끝난 40대 중반인대 이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치커피
21/03/01 11:59
수정 아이콘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권 사는 입장에서 결혼하기로 맘먹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집은 어떻게 구하지?'입니다
집값을 그렇게 폭등시켜놨는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아무리 펼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신혼특공이니 생애최초니 이런 소득기준은 또 살짝 넘겨버리니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요
연필깍이
21/03/01 12:02
수정 아이콘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
뜨거운눈물
21/03/01 12:14
수정 아이콘
출산율에 숏을 칠 수 있다면 영끌해서 숏치고 싶네요
더 떨어지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실제적 체감은 이제 시작이겠죠 안타까울뿐입니다
antidote
21/03/01 12:34
수정 아이콘
저는 출산율보다는 출생아수에 숏을 치고 싶습니다. 출산율은 변동성이 좀 있을수도 있겠지만 출생아수는 원웨이 하방드라이브일거라
거기에 한국이 망해서 중국이나 북한에 먹히면 숏커버를 할 필요조차 없을거고요.
비후간휴
21/03/01 1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40
로마 저출산 문제가 저희랑 비슷하군요 물리적 안전이 확보, 경제적 안전이 개선, 혼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
시리즈 전부 내용이 아주 흥미롭네요

현대 대한민국 개인은 결혼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출산율은 국가의 위기지만 개인의 위기는 아니라는 인식이겠죠
총뀨율
21/03/01 13:43
수정 아이콘
결국 독신세가 신설되어야하겠네요.
Capernaum
21/03/01 14:47
수정 아이콘
독신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나타나겠군요..
최강한화
21/03/01 22:10
수정 아이콘
모든 보험을 통합해서 독신 가구 월급 일괄적으로 60%정도 징수해가면 뭔가 바뀔까요?
결혼하면 30% 아이1명 20%, 2명 10%, 3명 5%로..?
총뀨율
21/03/01 22:21
수정 아이콘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저출산 법안 중에 주요 사항이 독신세였다네요..
괴물군
21/03/01 13:17
수정 아이콘
자신의 집권 말고는 관심있나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남녀 사이에 편만 가르고 있는데
우리아들뭐하니
21/03/01 13:24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의 행복한 삶을 지키려면 출산은 사치죠.
죽력고
21/03/01 13:29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몇차례 달았던 댓글이지만, 2000년쯤 이후 모든 정부의 책임입니다. 당장 2~3년전부터 대학신입생 수 크게 감소된다고 익히 알려져왔는데, 당연히 숫자로 나와있던 사실이고, 2000년대쯤 정부면 신생아 숫자를 알았을테니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야 했던게 당연하고, 뭐 실제로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이후 신생아 숫자보면 그대로였죠. 2000년 이후 '매해' 숫자로 나타났던 겁니다. 2021년인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네요. 애초에 정치인들은 지들 죽기전 행복에나 관심있지 이런거에 관심없습니다. 그냥 다 죽었으면
GregoryHouse
21/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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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일단 낳으면 ○○○○을 해줄게 인데
ex) 신혼부부 특공, 3자녀 학비지원 등등

먼저 뭐가되었든 주고 여유를 만들어준 다음
둘만 살기 심심하지? 애라도 낳아봐
라고 해야 합니다
무적탑쥐
21/03/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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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ㅡ크크킄 낳으면 해줄게가아니라

낳을환경을 해줄게가 되야...
참새가어흥
21/03/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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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페미와는 별개로 출산율 급락의 원인은 100%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낙제의 성적표가 나왔으니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요.
21/03/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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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015~2017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 집행으로 시작했죠. 그럼 이제 2018 후반부~지금까지가 현재 정부의 성적표라고할 수도 있을텐데..
1. 책임지고 올려야 한다. O
2.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3. 현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
이렇게 되는거죠.
참새가어흥
21/03/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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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해 봐야 서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 더 댓글은 안 달겠습니다.
만수르
21/03/0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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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5년차에 아직도 박근혜 정부....
다른 글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것 같은데 현정부 관련되면 말 섞기 싫은 분이 kien님십니다. 옹호 댓글 보고 있으면 제가 극혐하는 모 전자기기 사이트 댓글 보는 것 같아 화가 솟거든요.
21/03/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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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2018 후반부~지금까지가 현재 정부의 성적표라고할 수도 있을텐데.."
만수르
21/03/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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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작은 2016년부터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 법안은 뚝딱뚝딱 잘만 만들면서 이런건 박근혜 정부에 미루는건 설득력 떨어집니다.
그런식이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탓,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탓하면 되는거죠.
21/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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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재인은 공식적으로 2017년 대통령 되었어요.
만수르
21/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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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건 제가 착각했네요. 훨씬 더 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부가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바꿔놨네요. 부정적 의미로요.
21/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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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정해져 있으시군요.
만수르
21/03/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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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라 할것까지요. 이 정부 방향성 아주 맘에 안든지는 한참 됐습니다.
21/03/02 22:49
수정 아이콘
만수르 님//
보면 2015~2017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 집행으로 시작했죠. 그럼 이제 2018 후반부~지금까지가 현재 정부의 성적표라고할 수도 있을텐데..
1. 책임지고 올려야 한다. O
2.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3. 현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
이렇게 되는거죠.
-> 제 원댓글

정권 5년차에 아직도 박근혜 정부....
다른 글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것 같은데 현정부 관련되면 말 섞기 싫은 분이 kien님십니다. 옹호 댓글 보고 있으면 제가 극혐하는 모 전자기기 사이트 댓글 보는 것 같아 화가 솟거든요.
-> 그다음에 님 댓글...

"그럼 이제 2018 후반부~지금까지가 현재 정부의 성적표라고할 수도 있을텐데.."
-> 그 다음에 제 댓글...

그리고 나서는 문재인이 너무 짜증나서 2016년때부터 한 줄 알았다라고 하시니 흐음....
미나리돌돌
21/03/01 14:04
수정 아이콘
돈이 있어야 낳는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집을 미칠듯 공급해야해요.
살 곳이 불안정한데 애낳게 생겼습니까.
승률대폭상승!
21/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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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뻥끗안하진 않았죠
오피셜로 포기했죠
-안군-
21/03/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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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부동산, 보육 등에 지원책을 얘기하시는데, 그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에요. 어차피 보편적으로 지원받고 나면, 이제 다른거에 눈이 갈텐데 거기선 비교 안할까요?
게다가 차상위층 이하의 가정이 사실상 전국민의 70%인데, 이 사람들에게 전부 주택을 지원해주는건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나라에서 가난을 구제해준다는 급인거죠.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의료보험도 없애고 모두 민영화하고, 의무교육도 초등학교 까지로 축소하고, 무료급식도 폐지하고, 취업제한 연령도 15세로 낮추면 출산율이 높아질겁니다. 노후대책 수단이 자식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답이머얌
21/03/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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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올릴 수 있는 대안이군요. 물론 다들 지옥에서 산다고 난리나겠지만.

이미 현실성 없는 공론으로 몇 번씩 표현되긴 했죠. 여자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고, 경제적 후퇴가 일어나면 출산율은 확실히 증가할거라고.

근데, 그렇게 고의로 만들긴 어려워서...

아예 망해서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모를까 말이죠.

근데 댓글에 모병제니, 부동산 공급이니, 경제적 보조니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현실성 하나 없긴 마찬가지죠. 그거 이루어진다고해서 애 낳을 확률은 10%나 늘어날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몽땅 망해서 출산율 올리는게 비용대비 실현 가능성 훨씬 높다고 생각되니까요.
-안군-
21/03/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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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중에도 이대로 가다간 연금고갈될 거라고 계속 예기가 나오던데, 연금이 고갈될 지경이면 현재 수준의 복지 또한 불가능해지겠죠. 시기의 문제일뿐 약속된 미래라고 봐야...
저걸 빨리 실현하고 싶다면, 전쟁하면 됩니다. 북한을 치고, 간도수복전쟁을 한다면 다 갈려없어지고 저런 사회가 오겠죠.
Normal one
21/03/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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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들이 많은 현재 한국의 부동산 , 페미는 현 집권 세력이 극한의 사익을 추구를 하기 위한 공공성이 결여된 행위들의 결과물일 뿐이죠.
물론 이것들 외에도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많습니다. 꼭 이것때문이다 라고 하는것도 답은 아닐 것이고 , 이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도 답은 아니겠죠.

너만 고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너가 고생한만큼 너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Chasingthegoals
21/03/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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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정이 불가피한데, 입방긋도 못 하는건 언급하는 순간 표가 달아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Capernaum
21/03/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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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갈될꺼면 대국민 폰지사기 그만하고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내고 원하는 사람 돌려줘요...

문케어로 결국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을 날리네...
양파폭탄
21/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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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압박을 해소해 주는건 필수적인 일인데, 그렇다고 경제적 압박만 해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문화적 압박이 너무 심해요.
사회문화적 압박을 통해 결혼은 원래 없는 청년이 만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성장해나간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순 게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야 뭐 수십년 전부터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하느냐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좋게봐서 캠페인, 계몽이지 냉소적으로 보면 전국민을 세뇌하자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앵글로색슨족
21/03/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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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압박을 통해 결혼은 원래 없는 청년이 만나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성장해나간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순 게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장은 정말 공감되네요. 결혼은 커녕 연애도 부담돼서 안하려고들 하는데...
퀀텀리프
21/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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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이죠.
여성은 자기보다 소득이나 학력이나 이런게 우월한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데 이런이유로 급격히 감소하였죠.
출산및 육아휴가를 유상으로 3년정도 주고 육아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면 도움이 되긴 할겁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요즘 그것도 잘 안되죠.
현재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을 할 여유가 없고 인구가 감소되는게 자연스런 흐름인것 같습니다.
21/03/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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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팅 어플 이런거 보면 죄다 사피오섹슈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울이고 그냥 경제력으로 밖에 안보여요
앗잇엣훙
21/03/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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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집이 답도없는...
당근케익
21/03/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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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안 보이는데 애를 낳으라는 것도 못할 소리죠
자연스러운
21/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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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돈문제고. -나라가 잘 살기 때문- 이라고봅니다. 난 돈이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차몰고 좋은 집에 살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눈에 뵈지도 않고.. 옛날 꼰대는 어찌 살았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우리 눈은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있으니까요.

잘살아서 불행한거 같아요
21/03/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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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경제적으로든 뭐든 상황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똑똑해지고 여유가 생길 수록 불만거리를 찾아낼 감각이 예리해지겠죠.
Riffrain
21/03/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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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이나 육아보다는 오히려 20대에 대한 지원과 남녀갈등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대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연애부터 제대로 못하니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질 것도 없죠.
성큼걸이
21/03/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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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미 수많은 분들이 짚은 부분이지만
정부가 그 막대한 저출산 예산으로 뭘 했는지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성인지 감수성, 여성 1인주택 지원 이런게 맞다 틀리다는걸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류의 주장은 최소한 출산률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출산률을 낮추기만 할 뿐인데
대체 왜 출산률 제고를 위한 예산을 막대하게 써서 출산률을 낮추는 짓거리를 하는 건지(차라리 그 돈을 시궁창에 쳐박거나 불태우는게 지금보다 더 유익했을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과 그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건지
다들 얼척이 없어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문크예거 시리즈가 돌아다니는 지경이 되어버린거죠
부동산 정책때도 그렇게 느꼈던거 같은데, 출산률 관련해서 차라리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댈때마다 악화되는 마이너스의 손이죠. 이재명식 묻지마 집주기 공약조차 지금 정부의 저출산 정책보다는 출산률 제고에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epl 안봄
21/03/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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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은 초식동물이니, 집이 없으면 풀밭에서 쪽잠을 자며 살아가면 된다
21/03/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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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동산, 경제적 곤란, 페미도 저출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6.25 전쟁 후 생사의 기로 상황에서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고 90년대까지의 신혼부부들은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시절같은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결혼보다 먼저 연애같은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어려워하고 경제적인 고난을 포기하는 세상이 되서 그런거에요. 영화 [이디오크러시]에서 똑똑하면 애를 안낳고 멍청해야 아이 많이 낳는다는 코메디가 핵심을 꿰뚫는거죠.
No justice
21/03/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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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해외 동포들의 출산률 역시 엄청 낮거든요
서지훈'카리스
21/03/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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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죠
인도가면 잘 사는 사람은 1~2명 낳고 못 사는 사람은 8명씩 낳고
스토리북
21/03/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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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연애하지 않겠다: 페미니즘 지지자 43%, 페미니즘 반대자 17%
결혼하지 않겠다: 페미니즘 지지자 48%, 페미니즘 반대자 23%
출산하지 않겠다: 페미니즘 지지자 59%

남녀공통 연애기피 사유 1위인 '돈,시간,감정소모가 크다'에 이은 사유.
여성 2위: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
여성 3위: 가부장적 연애가 싫다.

남성의 72.0%는 여자친구가 페미니스트라면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대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페미니즘만큼 연애, 결혼, 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건지.
여성부 창설과 함께 페미가 정치권력화 되면서 래디컬 사상을 십수년 주입시킨 결과가 지금입니다.
옛날에도 결혼할 때 집은 없었어요.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회색의 간달프
21/03/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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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남자는 집 없어도 결혼할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당수가 부모님들부터 내딸 고생시킬수 없다.
라서...크크크
나주꿀
21/03/01 22:37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페미니즘의 해악이 크긴 하네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서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다니
아스날
21/03/01 23: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페미분들 연애, 결혼 안한다는 정신승리도 많죠..
이런이런이런
21/03/02 0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페미니즘 쪽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것들중 하나가 비혼하고 낙태 인데,

"페미니즘하고 출산율은 관계없다" 이러는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인지...페미가 100%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관계는 있죠.

본인들이 비혼하고 본인들이 낙태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21/03/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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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사상을 뭘 갖는지 관심도 없는데 하는 작태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푯말과 미국기와 태극기, 이승만 사진들고 다니면서 믿어라!! 라고 왜치는 꼴이고 온라인 상에서 영향력은 그것보다 더 있어서 이걸 주류로 믿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난다는게 문제죠.

위 댓글에도 있지만 집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 딸이 그런다면 쌍심지에 불 켜고 반대하는게 지금의 부모 세대니까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되요. 본인들도 단칸방부터 시작한 분들도 많을텐데 말이죠.
21/03/01 17:08
수정 아이콘
남녀갈등, 부동산문제 등등도 문제라고 보지만
이 나라의 모든 병폐는 남과 비교질 하지 않고는 배기질 못하는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니가 하는데 나는 못할소냐 정신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 하죠
그런데 더 벌지 못하면서 남들처럼 하려면? 결혼을 안하고, 애를 안 낳으면 됩니다.
애 안 낳으면 육아비용 -1000만원 이 없어지고 일 더해서 +1000만원이 추가 되잖아요?
연 +2000만원 효과면 사람 사는것 처럼 살 수 있죠
강남서민으로 살아온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추론이에요. 부자 친구들과 눈높이 맞춰서 놀라면
친구들과 함께 하는것 이외에 모든걸 포기하고 절약해야 했거든요 (부모님도 저를 위해!!)
21/03/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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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이나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그런지 요즘 난임 부부가 참 많은거 같아요. 그런데 맞벌이 하면 소득 기준 넘어가서 국가 지원을 그렇게 크게 받을 수는 없고... 애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들 지원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헛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21/03/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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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인들은 경제수준이 높아져갈수록 돈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고
여성들과 흑인들은 여성인권이, 흑인인권이 높아지는 것에 발맞추어 평등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더 커져왔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질수록 불행해할 꺼리를 더 예민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아졌으니' 더 불만거리를 찾아낼 감각이 예리해지는 거겠죠.
소박맞으면 자살하던 시절의 여성은 여성차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겠고 따라서 불만도 없었겠지만 지금의 여성은 그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졌으니 인권감수성이 더 예민해지고 불만이 많아진 것처럼요.
이 게시판 같은 곳에서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며 무조건반사식으로 정부 비판하는 글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 같구요. 누군가는 불행하다, 못살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니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왜? 라고 하고.

결혼이나 출산도 그런 연장선상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과거에는 불만을 갖거나 피할 생각 자체를 할 여유도 없고 교육수준도 떨어졌었지만, 갈수록 그런 걸 안하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경제적인 보조 같은 걸로 결혼,출산 문제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교적 개종 수준으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바꿀 충격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출산율이 적어지면 적어지는대로 사람들은 적응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샤프니스
21/03/10 10:1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덕분에 국민들의 상황이 더 나아졌으니 우매한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기가 막힌 논리군요.

보수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1.0 마지노선은 유지하던 것과 달리 0점대로 떨어졌으면 반성하고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봐야할텐데, 님같이 종교적 최면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암담하네요.

그리고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부 비판 중에 가짜뉴스는 못봤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정신승리하며 반박 한마디 못하는 님같은 사람들은 많이 봤지요.
TranceDJ
21/03/01 17:29
수정 아이콘
당사자인 30중반 남자 1인으로서 느끼는건 이건 더이상 뭔가 근본원인 하나가 명확해서 이것만 해결하면 완료 이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비판많고 받을만한 정부의 무대책도 그거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연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이면서 너무나도 벽이 높아보이는 인식이 이미 자연스레 팽배해있거든요. 뭐 이미 전 제 주위 친구들끼리 [우리는 벽에 x칠할떄까지 돈벌어야 한다] [우리 나이들때는 건강보험 민영화 될것같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이런 기사 백번 쓴다한들 뭐 사실 그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얼른 결혼을하고 애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하는사람 적어도 제주위는 단 1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결혼한사람들 조차 애는 하나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낳으려는데요 뭐. 출산율 저는 뭐 더 떨어져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3/01 18:48
수정 아이콘
그냥 심플하게 시대가 지날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가 벌어질 수록 박탈감으로 점점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격차를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죠.
21/03/01 19:10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인들의 고통의 많은 부분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당연히 생기는 문제 즉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를 지키자면 누진적 세금 제도를 강화하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고자 해야 할텐데, 결론은 '너 빨갱이'죠.

(그렇다고 그걸로 출산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색의 간달프
21/03/01 19:37
수정 아이콘
원인에서 찾으려로 하지 않고 결과로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빨갱이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은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지식이 짧아서 그거까진 모르겠고
현재 정부 정책이 똥이었던 것은 확실히 알겠더군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상향도 결국 바보짓...
그냥 천천히 8퍼씩 올린것만 못한 짓이 되어버렸죠.
피쟐러
21/03/01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혼 2년차
30대 중반 부부
자산이랑 소득은 넉넉해서
박탈감 무주택이런건 상관없는데


지금 낳아서 20년 키울 체력없음 + 귀찮음
둘이 알콩달콩 살아도 충분히 재밌음
20년후 내 직업도 없어질 판국에 2세는 뭐 먹고 사나 하는 생각으로 안 낳을 생각입니다
TranceDJ
21/03/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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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습니다.. 모든걸 갖추셨는데 선택에 의해 아이를 안가지실수 있다는게..
어바웃타임
21/03/01 23:20
수정 아이콘
피쟐러님 당첨기원 2일차

치킨 치킨 치킨
피쟐러
21/03/01 23:59
수정 아이콘
크크크 선생님 당첨자 발표 3월 12일이에요 소근소근
Albert Camus
21/03/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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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3/01 21:23
수정 아이콘
대비 없으면 국가존립 흔들이 아니고 이미 대비가 없기에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0.84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수치인데..
최강한화
21/03/01 22:04
수정 아이콘
예상에 따르면 2021년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13791/ [결혼·출산 ‘NO'…내년 5만명 덜 낳는다]
RapidSilver
21/03/01 22:2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충분히 살기좋은나라임에도 이정도로 출산률이 박살나는건....

전 국민성이란 개념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이정도면 진짜 국민성이란게 출산률에 악영향을 주나 싶습니다
나주꿀
21/03/01 22:42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도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은 평생 돈 벌어도 사기 힘들만큼 비쌉니다.
다른 나라들도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인프라, 일자리가 집중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인 1인당 순자산 중윗값은 독일 사람들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평균값은 독일이 더 높습니다.
부의 쏠림 현상은 독일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20대 PPP는 작년에 일본 20대 ppp를 넘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부족,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낳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보적 저출산국가인건 나름의 비결이 있는거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3/02 12:04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도 출산율 5.0 이상 찍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 역사상 대부분 출산율이 아주 높은 편이었죠. 전쟁 기아 관계없이요.
시간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진다면 (그것도 최근 극히 일부의 시간동안) 그건 '국민성'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겨울삼각형
21/03/02 12:44
수정 아이콘
뇌피셜과 팩트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5가넘었던건 전후새대인 60년대말이 마지막입니다.(65년에 5.16)

8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출산율 2가 깨졌습니다
83년에 2.06
84년에 1.74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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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년만이 한국 역사가 아니지요.
파인애플빵
21/03/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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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초창기에 90년대생들이 사회 진입 초기 였고 상당히 쎈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청년 희망 통장 같은거 2~3천 만원씩 지급했고 무기계약직 확대도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 확보 -> 출산률 높이기의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볼수도 있는데요 90년대생 사회 초년생들 좋게 해줄테니까 놀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이런 제스쳐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죠 결혼, 출산 이런건 단기적 예산 투입으로는 굉장히 해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21/03/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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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한민국 정도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원인을 분석하겠지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서보다는 낳기 싫어서 안 낳는다는 결론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딱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부키
21/03/02 00:18
수정 아이콘
국민이 관심 없고 언론이 관심 없으니 정부도 관심이 없죠.
방구차야
21/03/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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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낳게할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방관한다 하지만 복지책,지원책 아무리 만들어도 결국 낳는 사람이 감당해야할 몫이 있는거죠. 얘 한명 낳을때마다 1억씩 주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정책이죠. 결국 노년에 건강과 고용유지를 지속할수 있는 방법과 외국인을 유입하는 방법, 필요한 수준의 출산정책이 모두 병행되야 할겁니다. 또 인구수 증가가 무조건 국가유지에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필요이상의 노동력은 임금인하와 실업률로 이어지고 부족한 노동력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라는 상관관계도 있을거고요. 현재 급락하는 출산율은 결국 한국에 필요한 노동력이 넘친다는 반증이죠. 자연스레 기업은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해나가면 출산율이나 해외유입에 따른 노동력은 늘어날겁니다. 돈을 벌수있는 수도권은 인구가 넘처나고 반대로 지방은 인구가 부족한 이유도 기업이 지방으로 갈수있게 세제혜택등 정책적으로 살필수 있는 문제겠죠. 정부가 뭐하냐 탓할게 아니라 현재 시장상황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합니다.
굵은거북
21/03/02 03:32
수정 아이콘
저는 문화적 요인이건 사회적 요인이건 절대 DNA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생물학적 접근을 하면 한국인의 유전자속에 종족 번식보다 개체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집단보다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인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 암내 유무와 어떤 상관관계나 인과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성 호르몬 농도가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국가의 그것과 낮다던가 하다 못해 성기사이즈 길이 성관계 횟수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비니시오
21/03/02 04: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아니였다면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출산책에 쏟아부어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애를 낳으면 성인까지 거의 돈이 안들게 한다면 많이들 낳겠죠.
i제주감귤i
21/03/02 08:58
수정 아이콘
오랜 한국적 유교사상으로인해 고착화된 전반적 생각과 생활 습관들 안에서 살아온 윗새대의 모습들을 보고자란 요즘 새대에게 연애, 결혼 생활, 육아는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남는게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겁니다. 또한 이미 결혼한 젊은 새대라도 본인들은 주체적이지만 육아는 이전새대와 분리되어질수 없는 사회여서 부담스러운거죠.
21/03/02 10: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이유일수도 있겠지만 어릴적 가정에서의 경험이 가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지금의 문제가 많이 왔으리라 봅니다. 어릴적 급격한 산업화가 있었고 이때 공단쪽에 살아서 주폭이 심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것 외에도 버정상적인 상황들이 가정내에 많있고 이런 경험들이 비혼이나 결혼에 대한 부저정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의 현상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azellnu
21/03/02 11:16
수정 아이콘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수두룩하죠.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출산여성들에 대한 사회대우는 뒤떨어져있고
이제는 문제라고 말꺼내기도 짜증나는 부동산
고용문제
각종 혐오주의
쉽지않은 육아 환경
정부의 노관심, 외면까지
뭐 꺼내면 입만 아프죠.
21/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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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제국도 출산률 중산층부터 급감해서 망했다던데,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이라 착각하는 한국에서 출산률 반등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력도 억지로 펌핑해놓은 국력이고, 일본이 서서히 망해가듯 한국도 서서히 망해가는 방법밖엔 없죠.
오늘하루맑음
21/03/02 11:28
수정 아이콘
연애 > 결혼 테크트리 생각하면

연애부터 초반에 터트렸는데 높은 확률로 페미가 문제죠
카라카스
21/03/02 13:26
수정 아이콘
여성우월주의를 찻잔속의 태풍따위로 취급한 순간 출산율은 끝난겁니다
차별받던 집단은 조용하고 대접받던 집단은 목소리 높이는게 트렌드죠
네~ 다음
21/03/02 18:59
수정 아이콘
살만해지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요?
21/03/03 0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빈국일 때, 전쟁중일 때도 애를 대여섯씩 낳던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낳지를 않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안 낳게 되는 거겠죠. 아마 다시 전쟁이라도 나서 아무 생각없이 생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리셋된다면 출산률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샤프니스
21/03/10 10:18
수정 아이콘
수십년전과 비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0.84라는 최악의 출산율을 직시하길

‘살만해지니까’ 안 낳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은 전세계 꼴찌, 유래없는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님이 욕하던 이명박근혜 시절보다도 훨씬 못난 성적을 기록 중이고, 왜 이렇게 폭락 중인지 파악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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