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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6 23:03:03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일반] 또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지난 1년간 저는 항상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한해 동안 '지금이 가장 위기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표현이 이제는 더이상 와닿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7일 여러가지 이유로 4차 유행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크게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 감염병 파도는 모든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고, 2) 유행마다 크기는 커지고, 3) 간격이 좁아진다는 근거에서 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염병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도 유행이 잦아들지 늘어날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측모형은 후행하는 감염재생산수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결국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사용하는 SEIR 모형은 장기 유행 예측이 어렵습니다. 시계열모형도 여러번 반복되는 봉우리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 예측은 어느정도는 '감'입니다.

-아래 그림 두장은 첫번째는 1월 27일에 올려드린 그림이고, 두번째는 오늘까지 변화를 추적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예상보다 3차 유행 휴지기의 기준선은 높게 형성되었고, 오늘(2월 16일) 코로나 라이브는 540명 이상의 확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유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1-27

4-20210216

-문제는 연휴가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격기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연휴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와 어느 정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확진자 감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2월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은 위기의식을 낮출것입니다.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히 피곤합니다.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역의 기본은 지켜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를 호들갑을 떨고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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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겟소요
21/02/16 23:15
수정 아이콘
저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수리적 모형에 기반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왕의심복님같은 감염학자들이 더 큰 반동을 예고하였는데도 골짜기를 갓 넘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였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02/16 23:17
수정 아이콘
음 그러기엔 자영업이 너무힘들어요
왜 자영업자만 피해 보상없는 희생을 해야하나요
모루겟소요
21/02/16 23:2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백신 도입으로 코로나 사태는 고지가 보이는, 군가로 비유하자면 '최후의 5분'에 접어들었다는게 (감염학에 완전 문외한인) 제 단견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총력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투인데 여기서 변이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건 악수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왜 이 정부 결정권자들은 중요한 고비에서 똥볼을 찰까요? 여왕의심복님 말씀 마따나 작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완전 종식의 기회도 있었는데 시-원하게 날려버리기도 했었고요.
척척석사
21/02/16 23:30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이거 한다고 하면 돈 많이 쓴다며 재정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써도 난리 안 써도 난리라면 걍 시원하게 욕쳐먹고 돈 푸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걸 겁내는 게 아닐까 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3:37
수정 아이콘
홍남기형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1/02/16 23:38
수정 아이콘
당장에 재정부 부터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 못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약속은 뭔 약속을 해줍니까.
모루겟소요
21/02/16 23:39
수정 아이콘
저한테 따지실 일은 아닌듯 합니다
21/02/16 23:4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완화 시켜서 자영업자들 숨통 틔워주는 방향으로 간다는거죠.
모루겟소요
21/02/16 23:42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6 23:38
수정 아이콘
아쉬우면서도 쉽지가 않은게 뭐랄까 그 약속을 해주니 이제까지처럼 희생해달라는 부탁일테고 그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하죠.
모루겟소요
21/02/16 23:41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코로나 관리를 아무리 평가 절하해도 낙제점은 아니겠지만 아쉽습니다. 이제야 평생 백점 한번을 못 맞아오는 저를 보고 삭이신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습니다.
핫자바
21/02/17 07:24
수정 아이콘
뒷문장 명문...
나이로비
21/02/17 00:4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이해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스디스
21/02/16 23:56
수정 아이콘
어머님이 자영업합니다

작년매출 6천만원이상 손해봤습니다. 영업정지때리고 200만원 주는데 이걸로 월세도 못냅니다. 홍남기라는분은 죽어도 돈 못주겠다던데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그냥 죽으라는건지
모루겟소요
21/02/16 23:59
수정 아이콘
저스디스님 어머니의 경제적 고통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저에게 따지실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방역-경제정책 리더십 부재가 아쉽습니다.
21/02/17 07:27
수정 아이콘
정부입장에서도 답답할겁니다
21/02/16 23:16
수정 아이콘
양치기중년 아니겠슴니까... 크크
1년 넘게 힘들실텐데 저가 할 수 있는건 마스크는 꼭 쓰겠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2/16 23:1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올 11월이면 코로나 종식 아닌가요? 그때까지만 사람들 먹고 살정도로의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닌강요?
SAS Tony Parker
21/02/17 0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1월에 백신 다 맞는다고 코로나 디 앤드가 아니니까요 면역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나주꿀
21/02/16 23:21
수정 아이콘
몇만 단위로 사람이 죽어나간 나라들과 비교해서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하기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따귀 맞아도 할 말이 없을거 같고, 이래도 저래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은 없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21/02/16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카테고리글 정치 댓글 작성(벌점 4점)
21/02/16 2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Dementia
21/02/16 23:28
수정 아이콘
사실 그냥 호흡기 감염병. 감기는 당연히 이러한겁니다.
척척석사
21/02/16 23:31
수정 아이콘
그 얘기가 아닌 듯 하긴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6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하였습니다.
정치병 언급하신듯요.
21/02/16 23:43
수정 아이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정치병을 말씀하고 계신듯
아우구스투스
21/02/16 23:36
수정 아이콘
일반탭입니다.
21/02/16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에 대한 비아냥(벌점 4점)
아우구스투스
21/02/16 23: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안보입니다.
21/02/16 23:48
수정 아이콘
안보이면 안보이는 정확한 이유를 적으세요.. 사실과 다릅니까 ? 누가 정치병에 걸렸는지 구분이 안가네요..

있는 그대로 적으면 정치병이에요 ?
아우구스투스
21/02/16 23:50
수정 아이콘
거짓을 적으면 정치적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을 적으면 일반글이 되는 거라면 맞을텐데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21/02/16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금지단어 사용(벌점 4점)
아우구스투스
21/02/16 23:51
수정 아이콘
그것과 별개란 이야기입니다.
21/02/16 23:56
수정 아이콘
아 그럼.. 혹시 정부까는글로 오해하는 님같은 분이 1일이라도 존재할까봐..
있는 사실도 왜곡해서 적으란 얘기입니까 ?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누가 정치질을 하고 있는 모르겠네요..
모루겟소요
21/02/16 23:57
수정 아이콘
불쑥 끼어든 것 같습니다만, 방역전략의 실패가 왜 '중국몽'인가요? 이건 중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21/02/17 00:04
수정 아이콘

번역해 드리자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 정도인데.... 이유를 정확히 적어드렸잖습니까 ..

"4차 대유행은 상수입니다. 왜 그럴수 밖에 없냐면.. 처음 발병시에 그냥 입국 폐쇠하고 빗장 잠궜다면. 훨씬 관리가 쉬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과감한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고심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제가 그때 정부라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까던가요 ?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민을 모두 강제검사 하지 않는한. 애초에 정확한 기초값이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 자.. 이건 정부가 알아도.. 5천만을 어떻게 강제검사 합니까 ? 이것가지고 까던가요 ?

그냥 인과 과정상 이런형태가 된다는걸 그냥 그대로 적은거에요..
모루겟소요
21/02/17 00:06
수정 아이콘
'중국몽'이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부연해주신 부분까지 여쭈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00:00
수정 아이콘
진짜 모르시는건가요?
21/02/17 00:06
수정 아이콘
저는 전부터 쭈욱 말씀드렸지만요.. 중도라서.. 우파 좌파니 해서 이념으로 깔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적으세요.. 인정할꺼 있으면 인정하고 수정할거 있으면 수정 가능한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투스
21/02/17 00:11
수정 아이콘
일반탭에서는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있죠.

그게 심화되어서 정치적 논쟁이 일어난 글은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정치적 성향과 아무런 연관이 없죠.

지금 댓글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몇몇분이나 어쩌면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그 댓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댓글로 보신거겠죠.

그걸 지적하는겁니다.

거기서 저보고 이렇게 갑자기 사실과 다른걸 지적해달라고 하셔봤자 드릴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쓴게 아니어서요.

일반탭에서는 정치적 댓글을 지양하는게 최근 규정이고 몇몇분은 아예 정치 댓글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잘 전달되었음 하네요.
21/02/17 00:1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한가지는 과연 이것을 누가 판단하냐 인데.. 아우구스투스님을 비롯한 분들이 이것을 판결하고 계신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튼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아우구스투스
21/02/17 00:18
수정 아이콘
이건 비아냥이군요.
21/02/17 00:23
수정 아이콘
앞으로 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겁니다. 다시 이런일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 안심하세요..
아우구스투스
21/02/17 00: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비아냥이나 비꼬기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는건가요?
아우구스투스
21/02/17 00:30
수정 아이콘
본인이 정치적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고 지적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식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도대체 뭘 얻으시려는건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걸 누군가 진짜로 어떻게 믿는다 라는건 성립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실테고요.

굉장히 불쾌감만 드는 그러한 댓글이네요.

솔직히 이건 모르겠네요

그냥 정치적인 댓글을 썼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냥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말 빙빙 돌리시기만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스스로 이게 정치적 댓글이 아니라 주장하시는 건가요?
21/02/17 00:36
수정 아이콘
정치글로 엮으실려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그 이유도 다 설명했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부실드도 열씸히 나름 쳤습니다.

노오력이 부족하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02/17 00:39
수정 아이콘
levi7 님// 강등당했다가 돌아오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부터 벌점수집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중국몽] 이란 단어는 오른쪽이 왼쪽 깔때 쓰는 단어이고, 그런 정치적 수사를 버젓이 적어두시고서는 정치글이 아니라고, 정부 쉴드도 쳤다고 주장하셔봤자 눈꼽만치도 설득력이 안생깁니다.
21/02/17 00:42
수정 아이콘
metcon 님//

아 네 그 표현은 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왼쪽깔대 쓰는 단어인지는 몰랐네요..

제가 중도라서 오른쪽이었던 적이 없어서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00:49
수정 아이콘
정치글이라 생각한거지 정치글로 엮은적 없는데 너무하시는군요.

애초에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도 굳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의미로 쓰시면서 정치글이 아니었다니요.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기에 다들 이렇게 지적하시는거겠죠.
아우구스투스
21/02/17 01: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거라고 해도 일반탭에서 이렇게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최소한 논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원 댓글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면서 추가로 쓰시면 오해하시는 분도 줄겠죠.
AaronJudge99
21/02/16 23:57
수정 아이콘
아니 정치탭을 왜 만들었는데요
좀...제발
ArcanumToss
21/02/17 00:48
수정 아이콘
중국몽? 중국몽? 중국몽???????????
암스테르담
21/02/16 23:39
수정 아이콘
계속 돈 푸는것에 대해 기재부 공무원들이 부글부글 합니다.
터지기 일보직전이라 홍남기도 달래느라 애를 먹고 있어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선에서 그치겠죠.
mudblood
21/02/17 00:58
수정 아이콘
저는 그 사람들 부글부글을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부글부글 백 번 해봐야 손실보상법 법조문 박아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입다물고 법률 따라 일이나 해야 하는 존재들 아닌가. 과거 기재부가 대단한 권력기관이긴 했나 보네요.
21/02/17 02:20
수정 아이콘
홍남기가 못버티고 사직서 내는 순간 여당은 서울시장 그대로 날리고 청와대는 경제부총리 후임 때문에 골머리 썩다가 레임덕 갈겁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양파폭탄
21/02/17 02:35
수정 아이콘
지들 돈도 아닌데 왜 부글부글하는걸까요.
어금니와사랑니
21/02/17 06:27
수정 아이콘
증가하는 부채와 풀리는 화폐량이 감당 안되고 우려되는거겠죠. 내 돈이 아니라도 내 나라이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거의 4년 내내 의견이 묵살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으니까요.

직장 생활 생각해보시면 내 돈 아니고 월급 준다고 사장이나 부장이 계속 의견을 묵살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라며 돈 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화나겠죠.

정권 초 소주성부터 기재부가 주장하는걸 근 4년 내내 정치권에서 묵살하고 강행했으니 부글부글 할 수 밖에요.

물론 화폐량이나 부채 증가는 외국에서 더 커서 상대적으로는 나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통화량과 부채에 대해서도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alphaline
21/02/17 09:05
수정 아이콘
어떤 방향으로든 자신들이 하는 일에 사명감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21/02/16 23:40
수정 아이콘
오늘 한 경제지 기사에서 뵈니 반가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행동지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타 사업장 방문가능, 재택근무 축소 등 완화된 지침을 적용한다는 공문이 바로 내려오더군요. 와이프가 근무하던 아동심리치료센터에서도 다음주부터 오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봐도 4차 유행의 초입기인거 같은데 매우 걱정이 큽니다.
Janzisuka
21/02/16 23: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ㅜㅜ
이럴때일수록 더욱 화이팅....
가끔 댓글로 백신 내년까지 불가능하다는 분이 있어서 빡치고있는데....하아..
고생많으십니다.
21/02/16 23:57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지하게 말해서, 3차유행 이후로 지금까지 2.555단계같은 준 3단계의 강력통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었죠. 이게 설연휴까지 이어졌었고요..
계속해서 강하게 통제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의 인내심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니까요;;
생업에 크게 영향없는 사람들도 피곤함을 넘어서 괴로워하는데, 생업에 영향있는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상황인거고요.

전 정부에서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방역단계를 새로 정비하고, 기준에 맞춰서 통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의 통제가 계속해서 2단계 -> 2.5단계 -> 2.55단계 ->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식으로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방역단계에 대해서 더 가볍게 여기게끔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실수입니다.

올 한해도 정말 힘든 시간일것 같아요. 모두에게 말이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어설프게 희망이 생기는만큼 더더욱 그럴것같고 말이죠.
모두들 각자 잘 조심해서 살아남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모루겟소요
21/02/17 00:0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준칙에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준칙은 정책 효과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과 신뢰는 리더십의 문제인데 최고 결정권자는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무위의 치라는 것인지...
여수낮바다
21/02/17 00:45
수정 아이콘
다들 조심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은 와인파티 사진 올리고, 시장 우루루 모여 다니며 오뎅 먹고 하면 화나죠..
여러 모로 고심이 많겠고, 이상한 짓 하는 자들은 윗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는 것 외엔 없네요 ㅠㅜ 마스크 잘 쓰고 모이지 않고..
잠이온다
21/02/17 00:03
수정 아이콘
방역 좋은데 자영업자들 돈 못주면 풀어야죠. 최전방에 보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어떻게 버티길 바라는건지.... 개인적으로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는데 영 아쉽네요. 국가 재정이라는게 무조건 절약이 답이 아닐텐데...
21/02/17 00:05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역단계의 구분이 희미해졌어요. 2단계는 어디까지 3단계는 아예 금지라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어느정도 적응해나갔죠. 근데 거기서 일부 업체는 시위하니까 다시 풀어줬다가 어느순간부터 5인 이상 금지 했다가 반발생기니까 직계가족은 된다고 했다가..자꾸 이런식으로 바뀌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철저한 방역과는 별개로 이 거리두기의 의미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단계로 하향조정했다고하는데 예전에는 2단계도 빡센거였던거같은데 맞나? 헷갈리기도하고. 어느순간 저녁먹으러가면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하더군요. 지금이라도 다시 조정을 해야할거같아요.
21/02/17 00:10
수정 아이콘
보통 가장 좋은 예시로 드는 게 뉴질랜드처럼 다 막고 지원해준다 이건데..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코로나 지원책으로 GDP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인데 보상을 다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고 보상 못할 거라면 백신 믿고 푸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1/02/17 04:25
수정 아이콘
뉴질랜드와 비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게 뉴질랜드는 락다운이 없었어도 지금 쓰는 지원책의 대부분을 해야하는 국가입니다. 락다운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국가 제 1산업인 관광업을 개발살 내버려서 락다운 없었어도 뉴질랜드 지원책 기준에 드는 회사들이 (뉴질랜드도 매출 감소를 바탕으로한 선별지원입니다. 오히려 한국식 재난지원금이나 모든 자영업자 지원 같은 정책은 없어요.) 상당수였을 겁니다.
21/02/17 08:53
수정 아이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국경을 닫든 가게를 닫든 해야하고 그걸 장기간 하려면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고요. 뉴질랜드가 매출기반으로 지원해주는데도 gdp의 20%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막겠다고 문닫게 한 후 매출기반 보상해주면 우린 얼마를 써야할까요?
21/02/17 1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소한 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님이 말하는 GDP 20퍼센트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책에 쓴다는 돈은 업체 지원만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업체 지원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거 같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알아보니 GDP의 20퍼센트는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 예산의 총 합이고 그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용처 없이 배정만 해놓은 돈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지원 예산의 40프로를 차지하고 있구요. 한국에서 말하는 자영업자 지원과 비슷한 직접 지원인 직원 임금 보조, 정부의 저가 대출 같은건 코로나 관련 예산에 약 6퍼센트밖에 하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는 금액은 GDP의 20퍼센트가 아니라 1.2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요.
21/02/17 10:36
수정 아이콘
뉴질랜드가 피해지원책으로 코로나 예산의 6%만 쓴다고요? 그럼 코로나 관련 예산의 94%는 대체 뭘로 쓰고 있는 겁니까? 관련 소스를 볼 수 있을까요?
21/02/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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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과 같은 직접 피해지원 이야기 입니다. 이 기사 (hhttps://www.nzherald.co.nz/nz/budget-2020-budget-at-a-glance-the-big-covid-19-package-and-how-hard-has-it-hit/JZXN2GKJH5FUU27FQJSNNGBDUU/)를 보시면 코로나 회복 예산인 COVID recovery fund가 총 600억 달러 정도고 (이게 GDP의 2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비지니스+일자리 관련 예산이 150억 달러이고 그 안에서 직원 임금 보조를 포함한 피해업체들 직접 지원에 40억 달러가 쓰인다고 나옵니다. (이게 휴업 보상금과 가장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거기에 실업자 직업훈련 패키지 가 16억 달러 정도 쓰이니 저 둘을 합치면 6퍼센트가 약간 안되네요.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COVID Recovery Fund 중 200억 달러 정도는 나중을 위해 예산 캡만 잡아놓은 거구요.
21/02/17 12:07
수정 아이콘
기사는 작년 5월에 책정된 추가 예산안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얼마나 쓰였는가에 대한 소스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작년 한해 정부 피해 보조금으로 40억달러만 쓰고 이외의 예산 캡은 안 건들였다는 건가요?
21/02/17 12:11
수정 아이콘
작년 5월에 작성된건 추가 예산안이 아니라 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썼다 할지라도 님의 주장처럼 GDP의 20%를 코로나 영향받은 업체들의 피해지원책으로 쓰는건 아니죠.
뒹굴뒹굴
21/02/17 00:17
수정 아이콘
저같은 집돌이도 죽을것 같은데 아마 다들 인내심이 한계 상황이실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만 더 다들 열심히 하시죠 흐흐
데오늬
21/02/17 00:21
수정 아이콘
늘 고생하십니다.
감염병 전문가의 입장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우려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피곤이 아니라 진짜 생존 문제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쪽도 터지기 일보직전인 폭탄인 건 마찬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방역정책도 짜는 사람들하고 역지사지해 보면 진짜 머리 터질 겁니다. 생각해보면 의료시스템도 경제 사람들 피로감 재정건전성 어느 쪽이든 놓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팬데믹 미리 겪어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백신공급 안정화 될때까지 확진자 추이 보면서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고 성공해봤자 본전 뭐 하나만 실패하면 모가지 날아가는 영혼탈곡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건데 이와중에 예측가능성 일관성... 그야말로 난죽택
제가 할수있는건 별로 없지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요.
우리는 하나의 빛
21/02/17 00:31
수정 아이콘
뭐.. 하고있는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가 곧 끝나지않겠냐'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더군요. 에휴..
은장식
21/02/17 00:3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21/02/17 00:42
수정 아이콘
금모으기가, 임진왜란 의병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 같아요
정말 전세계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기 잘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가끔 트롤들이 있지만 그래도 평균 내면 이만큼 조심하는 국민도 드뭅니다
자랑스럽고, 좀만 더 고생합시다;;
21/02/17 00:36
수정 아이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마스크 잘쓰고 모임 조심하고..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을 할게요
21/02/17 00:36
수정 아이콘
보상 못할거면 푸는게 맞습니다.그나마도
비발디
21/02/17 01:12
수정 아이콘
4차 유행 예측 시점인 3월이면 벌써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안 그래도 오늘 최소 500명 중후반 나올 거란 기사 보고 딱 이 생각 먼저 들었는데..ㅠㅠ
루시우
21/02/17 01:54
수정 아이콘
잠그고 보상하는게 답인데
보상 못하겠다고 해버리는 정부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면 이제 4차 대유행으로 의료마비에까지 이를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백신이 올해 11월 말까지 계획된 대로 접종이 되어야 풀던지 말던지 해야죠.
접종 시작하자마자 푼다?
이건 뭐하자는건지
워체스트
21/02/17 01:55
수정 아이콘
질본에서 예측하는거엔 그러할만한 데이터가 다 있네요.
이른취침
21/02/17 02:36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까지 난리인데 여왕의심복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실 듯.
감사합니다.
양파폭탄
21/02/17 02:47
수정 아이콘
우리모두 양치기 소년이 됩시다...
여행 좋아하는 가족 말리느라 참 힘듭니다
kartagra
21/02/17 03:13
수정 아이콘
다른 국가들 보면 백신 접종 직후에 사람들 긴장이 느슨해졌는지 오히려 확진자가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죠..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왕의 심복님이 예측하신 시기와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어느정도 겹치는데 까딱했다간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보지 못한 충격적인 수준의 확진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백신 접종은 시작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해야 끝나는거니..힘든 시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들 힘냅시다..그래도 어찌됐든 막연히 백신도 없었던 시기에 비하면 희망이 보이니.
어금니와사랑니
21/02/17 0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이 없는 상황 같네요. 한번 더 잠그면 자영업자들 다 죽을테니 참... 이제 백신도 나왔고 정부 말에 의하면 2월부터 접종 시작, 11월 집단면역 형성 완료인데...

정부말 믿는다면 이제 눈 딱 감고 거리두기 그만하며 잠시동안 감기 취급하며 사는게...
Chasingthegoals
21/02/17 0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결과론적이지만 대만 사례와 같이 처음부터 3단계 시행하여 1~2개월 정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때 외교가 어쩌고 쉴드치셨던 분들 생각하면 진짜...국민이 우선이 되는 측면으로 생각했다면, 저 판단이 더 옳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21/02/17 09:02
수정 아이콘
아직도 중국 입국금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국내에 전파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5월 이태원 이후로 퍼진
유럽 미국형 바이러스인데
용산사는데 작년 초가을까지 마스크 쓴 서양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처음부터 입국금지 했어도 확산은 똑같고 더해서
중국에게 경제 보복까지 쳐맞고 있겠죠
Chasingthegoals
21/02/17 0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발 확산 통제도 제대로 못 하는 와중에 유럽발 확산이 터진거 아닌가요? 전쟁으로 치면 전선의 이중화가 된건데, 하나 끝내고 다른 하나 대응하는거랑 하나 끝내지도 않았는데 다른거 또 터진거 대응하는거랑 같습니까?
직장에서 전자와 후자 상황을 각각 맞이하는게 어차피 같은 결과니까 매 한가지라고 경험치로 느껴보신건가요? 보통은 후자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업무 능률이나 피로도가 전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겁니다. 대응 자체가 중장기적인 것까지 전혀 고려한거 없이 당장 상황 하나하나 막는게 여기까지 이어진거라 모두가 힘들어진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인 If를 얘기한거구요. 따라서 마냥 결과가 같을거라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단계, 2.5단계가 오래 유지돼서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거 생각하면, 차라리 짧은 3단계 후 통제 후 완화, 유럽발 확산 터졌을 때 또다시 통제 후 완화하는 선택과 집중이 명확했더라면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현 상황보다는 훨씬 나았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09:44
수정 아이콘
중국발 통제되고는 터졌죠.
Chasingthegoals
21/02/17 09:50
수정 아이콘
이게 기사마다 다른데, 중간 텀이라는게 사실상 없어서 전선의 이중화가 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태원발 확산은 사실 3단계가 유지됐더라면 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반반이긴 한데, 이동통제를 강제화 했어도 이들이 안 갔을까? 어떻게든 몰래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용산 미군이 슈퍼전파자라 이들의 이동과 상관 없이 의미 없을까? 가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긴 합니다. 의견이 여러 개로 나올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09:52
수정 아이콘
중국발 신천지 난리가 났던게 아마도 2월말에서 3월, 이태원이 5월이었죠.
Chasingthegoals
21/02/17 09:59
수정 아이콘
확산 파동의 큰 이벤트는 그게 맞습니디. 하지만 5월 이후 확진자 중에도 중국발이 조금씩 있어서 확실하게 통제가 끝났다기 보다는 통제 마무리 단계라...이걸 끝이라고 끊기가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유럽발 확산이 터져버린거구요.
아우구스투스
21/02/17 10: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위치도 달랐고 거기에 당시 상황 복기하자면 거의 수습되는 와중에 터져서 전혀 상이했다고 봅니다.
Chasingthegoals
21/02/17 11:08
수정 아이콘
뭔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얘기가 오가는데,
수습되는 와중=통제 마무리 단계
상이했다=전선의 이중화됐다
이겁니다.
아우구스투스님은 제 가정에 대입해도 의미 없었다로 받아들이는거고, 저는 어차피 이럴거 if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틀리다는게 아니라 존중합니다. If 만큼 의미없는 논쟁도 없고, 어떤 의견이어도 절충이 안 되는건데, 이렇게 푸념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11:30
수정 아이콘
전혀 다른게 원 댓글에 쓰신게 중국발 통제도 못하고 있는데 터졌다 하셨는데 그게 틀렸다는겁니다.
그걸 수습이 안되었으면 애초에 지금도 중국발 바이러스가 퍼져있어야하고 그게 터져야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Chasingthegoals
21/02/17 12:01
수정 아이콘
당시 마무리단계가 통제가 된게 아니죠. 사실 한자리수 확진, 0명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구만 봐도 9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으니 끝낸게 아니므로 통제도 못 했다고 한거고, 그 타이밍에 다른 확산이 터졌다고 얘기한겁니다.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게 터졌다는건 분명하죠? 근데 새로운거 대응하는 중에 끝났고, 지금까지 안 퍼졌으니 그 말은 틀린거다 인정해라 이렇게 보는거잖습니까? 그 말의 맞고 틀림이 아니라 제 의견은 전선의 이중화가 됐다는건만으로 힘든 싸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쪽 전선이 수습되긴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아닌 숨 돌릴 틈 없이 집중만 하고, 결국 방역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게 국민들에게 부담이 이어져 현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1/02/17 12:06
수정 아이콘
통제란 것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마무리 시키는거죠.

말씀하셨던 부분은 종결이고요.

당시에 대구외 지역은 당연히 전파가 제한적이고 심지어 대구조차도 확산세 잦아들었죠.

그게 그렇게 되었죠.

근거도 충분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유전자형을 보면 중국발 유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걸 보면 통제가 되었다 봐야죠.
쿠키고기
21/02/17 09:1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떻게 현상황을 보고 그때 상황과 아직도 결부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Chasingthegoals
21/02/17 09: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쿠키고기
21/02/17 09:28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으로도 연관을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예전부터 맘에 안들어서 어떻게든 결부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Chasingthegoals
21/02/17 09:30
수정 아이콘
위 대댓글로 답변 대신합니다.
Euthanasia
21/02/17 08:40
수정 아이콘
지금이 중요하다 같은 말은 결과적으로 무해한 거짓말이 되겠지만 무증상 감염이나 공기전파 가능성은 없다, 백신은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에 나온다 같은 잘못된 정보를 알리던 의료 전문가들은 자기 말을 정정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느타리버섯
21/02/17 11:05
수정 아이콘
지금에 와서야 어이 없는 거짓말들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바이러스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죠.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된 적도 없었고요.

다만 그 사이에 최신 정보가 엄청나게 빨리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예측한 전문가도 많았습니다. 의견을 바꾸고 정정한 사람도 많았고요. 행정가들에게 잘 전달이 안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뿐... 원래 부정적인 예측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곧미남
21/02/17 08:58
수정 아이콘
물론 국민의 한사람으로 많이 지치지만 이런글 써주시는 종사자들 보면서 힘내봅니다!!!
iPhoneXX
21/02/17 08:5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자영업자 생각하면 푸는게 맞고, 방역 생각하면 거리두기하는게 맞고..돈은 없고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대유행은 걱정되지만 솔직히 방법이 없죠. 그냥 각자가 더 조심하는 수 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21/02/17 09:19
수정 아이콘
의료현장도 맷집이 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는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확진자를 볼수있게 준비하고있고, 지자체도 생치도 다양한 유형으로 준비중이고. 자택격리치료도 준비하고있습니다.
보상못하는 영업제한은 풀어버리는게 맞고 현실적인 방역지침을 새로 짜야죠
예상되는 의료수요는 충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AndroidKara
21/02/17 09:5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의료현장은 많이 좋아진것이 눈에보입니다. 대학병원급이라 그럴수도 있겠지만. 푸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감기철만 버티는게 좋지않을지요
Respublica
21/02/17 09:44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보상 이야기 꺼내는 것이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와서 준다는 말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장례식 치뤄준다는 말 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못준다는 건데, 국가정책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개인 혼자 오롯이 받아내라고 강요하는 폭력이죠.
AndroidKara
21/02/17 09:46
수정 아이콘
영국처럼 급하게 Az쓰는것이 맞을수있겠다는 생각이들긴하네요. 이런추세가 맞다면요.

근데 전세계적으로 추세가 꺽인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패턴이군요..
21/02/17 10:1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에게 무작정 버티라는건 사형선고랑 같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안쓰는 사람들 거의 드물잖아요? 이 정도만 지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이 물흐리고 감염 확산을 부추겨서 문제지만...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잡히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저냥 살아갈뿐...(회사도..)
21/02/17 10:56
수정 아이콘
매번 양치기 소년이 되어도 이렇게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1/02/17 11:16
수정 아이콘
문제는 현재 추세가 수도권 2.5단계에서의 상황이었다는거고,
더 큰 문제는 2.5단계에서 조차 증가했다는 것의 의미, 즉 앞으로의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거에요.
의료 케파가 그나마 3차초입때보다 낫다고 하니 다행인데, 핵심인 이동량(접촉)은 4자리 넘어야 유의미하게 줄어들거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우주전쟁
21/02/17 11:34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그냥 "코로나 = 또 다른 형태의 독감"이라고 퉁치고 다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안 될 말이긴 하지만...진짜 피로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에휴...ㅜㅜ
Cafe_Seokguram
21/02/17 11:37
수정 아이콘
늘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을 위해서...자영업자의 희생을 국가,사회가 강요했는데,

왜 임대업자(가게 월세 받는 빌딩 주인들)들은 아무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조차...임대업자가 가게 월세를 계약대로 다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희생과 부담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키고기
21/02/17 11:49
수정 아이콘
임대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월세를 많이 깎아주는 경우 많지 않나요?
세입자가 망해서 나가면 새로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사정 봐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 할때 항상 나오지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갈 것이면 임대업자에서만 끝나면 안되죠.
임대업자들도 대출을 갚아야할 수도 있고 지출이 있는데요.
그럼 그 대출반환도 일시적으로 막아야죠.
많은 임대업자들도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요.
Cafe_Seokguram
21/02/17 12:20
수정 아이콘
자발적인 경우 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았다면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진 않겠죠.

물론 임대업자가 희생을 한다면, 그 임대업자에게 대출해준 은행/금융기관도 비슷하게 대출이자를 줄여주거나 연기해주는게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사안이죠.

캐나다의 경우, 자영업자가 본 손실을 대략 100으로 잡았을 때, 정부가 50%, 자영업자가 25%, 임대업자가 25% 정도 희생을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곤잘레스
21/02/17 11:40
수정 아이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jjohny=쿠마
21/02/17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르신들 카톡방에서 그 유명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의 인터뷰가 [서울대 이왕재 명예교수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나봅니다.

[이왕재 교수 "집단면역? 백신으로 코로나 예방 자체가 불가능"]
- 독감 수준의 사망자…이렇게 호들갑 떨 일 아냐... 거리두기·집합금지·확진자 숫자 아무 의미 없어... 지금의 방역 방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101150084
------------------

이걸 받은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인데, 믿어도 되는 거냐'고 하시길래 무시하시라고 하긴 했는데,
이런 카톡들이 방역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여긴어디난누구
21/02/17 1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조여라 조여라만 하시면 체감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자영업자들한텐 너만 죽어라 너만 죽어 라고 종용하는 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2020~2021년 자살율을 평년과 비교하는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만 우려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코로나블루도 장난 아닙니다. 건너건너 아는 경찰이 몇명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자살신고출동이 많이 늘었다"에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지마라 뭐도 하지마라 다 막아버리니 사람들 스트레스 풀곳이 없어요. 생활체육같은건 좀 하게 해줘야 건강하게 스트레스라도 풀지 이건 뭐 "마스크 써도 하지마!"수준으로 막아버리니.....
노래하는몽상가
21/02/17 16:02
수정 아이콘
3월에 또 방역 체계를 완전히 개편한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정말로 자영업자 포함 손실을 봤던 시민들을 위한 체계를 개편을 할것인지..
저번에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꿧을때도 그저 말뿐이였지
실질적으로 이번 방역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거같아요.
기대반 우려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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