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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6 17:31:45
Name Leeka
Subject [정치] 2/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전/월세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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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에 있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민간분양과'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 분양' 의 경우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100% 분상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분양이면서 분상제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더라도 'LH를 시공사로 놓고. 특정 조건 & 임대주택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엔 분상제에서 제외됩니다'



2/19일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무거주 + 전월세 금지기간이 추가됩니다.

-> 공공분양이면서, 시세의 80% 미만 : 5년 의무거주
-> 공공분양이면서,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 : 3년 의무거주
-> 민간분양이면서, 시세의 80% 미만 : 3년 의무거주
-> 민간분양이면서,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 : 2년 의무거주

의무 기간의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예외 조건으로는 'LH에 원가에 매도' 하는 전매는 허용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자금이 있는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 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젱률이 줄어서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을꺼고
반대로 청약이 먼저 되고 - 전세 돌리면서 잔금 마련해서 입주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분들은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정책이던 명과 암이 있지만.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걸??.. 싶은게 제 솔직한 생각이긴 한데
어떤 결말이 나올지. 각자 예측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분양은 2/22일부터 주변 시세의 85~90%의 분양가 책정으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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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리
21/02/16 17:34
수정 아이콘
후후 다신 그 당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Sardaukar
21/02/16 17:35
수정 아이콘
저게 형사처벌 대상인겁니까?
Dear Again
21/02/16 17:35
수정 아이콘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것이니 타당한 조치 아닙니까?
-> 4년 전에 나왔다면 일말 찬성의 여지가 있겠지만요,

이제 사실상 가점제 및 1주택 청산조건자들만 당첨되는 지역에서.. 저렇게 조치한다는건
돈이 애매하게 없는 무주택자의 흔한 테크트리인 청약당첨 후 2년 전세 주고 실입주가 막히며..
일부 금수저들만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1/02/16 17:38
수정 아이콘
대출도 다 막아놨으니 금수저들만 살맛나긴할겁니다
여수낮바다
21/02/16 17:52
수정 아이콘
대출이 막힐 때마다 숨이 조여오는 그 기분... 정말 끔찍합니다
내 가족 보금자리 마련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정부,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나겠다는 사람의 꿈을 짓밟는 정부.. 정말 최악입니다

그걸 다 뚫고 간신히 마련한 지금도, 무슨무슨 규제 발표한다고 할 때마다 공포에 질리곤 합니다; 혹시 소급하면 어쩌지?
안티프라그
21/02/16 17:35
수정 아이콘
엄청 강하긴한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보이고 LH만 이득보는 상황같네요.
소독용 에탄올
21/02/16 17:38
수정 아이콘
LH가 원가에 매수하게 해서 임대로 돌리려는 생각이려나요.
재정지출을 해서 공공부지에 교통인프라 깔면서 임대단지 짓는게 나을것 같은데....
21/02/16 17:38
수정 아이콘
서울 신축 아파트는 매매로만 거주가능하군요
겨울삼각형
21/02/16 17:39
수정 아이콘
전세난인데 전세물량을 더 없앤다!

이러면 전세가격은 안오르겠지?

응 집값이 오름
21/02/16 17:46
수정 아이콘
개인간에 거래에 형사처벌이라니... ㅠㅠ
21/02/16 17:48
수정 아이콘
마약이라던지... 국가에서 거래를 금지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래 형사처벌 하죠.
뭐 그게 거래할 품목이냐는 논쟁대상이긴 하지만요.
21/02/16 17:51
수정 아이콘
'주택=마약'이 되는 기적의 나라..
만수르
21/02/16 21:47
수정 아이콘
간통죄도 그래서 사라진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 위에 주택의 위엄이네요.
미뉴잇
21/02/16 17:47
수정 아이콘
오늘자 문씨 발언입니다.
"부동산 안정에 명운…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

안정에 명운 걸고 있다면서 하는 짓이라곤...
그리고 저 정책을 보고도 문씨 지지하는 무주택자도 있겠죠?
대출 다 틀어막고 분양가 폭등 시키고 이제 미리 영끌해서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네요.
여수낮바다
21/02/16 17:48
수정 아이콘
틀린 방향으로 명운을 거니까 안되죠 ㅠㅠ 전문가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일을 못하면 차라리 전임자처럼 잠이나 자고 드라마나 봤음 좋겠습니다 ㅠㅠ
덴드로븀
21/02/16 18:21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6246.html

건축가 출신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변 후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문가 출신의 최초 국토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전문가의 말 잘 듣고 있죠...크크크
연필깍이
21/02/16 19:13
수정 아이콘
농담입니다만 블라인드 틀어서 LH 내의 변창흠 평좀 읽어보라고 하고싶네요.
거기만 읽어보면 저사람 전문가가 아니라, 모험가 내지 극지탐험가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
나이로비
21/02/16 19:1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최장수 국토부장관 현미누나는 아마추어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유지? 덜덜
만수르
21/02/16 21:48
수정 아이콘
기도메타죠. 떨어져라 떨어져야민 해. 버뜨 그러나...
알라딘
21/02/16 17:47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신축이란 더더욱 프리미엄이 붙고 그들만이사는세상이 되겠네요.
자연스러운
21/02/16 18:58
수정 아이콘
딱 이네요!
21/02/16 17:47
수정 아이콘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전에 임대차법이 생기기전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적 있거든요.
서울 신축이 매매하긴 비싸고 신축은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격이 싸니 그냥 전세로 2-4년정도씩 신축 돌아다니면서 사는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신축은 어머아머하게 더 비싸졌고 신축에서 더이상 전세나 월세가 공급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호오라 이걸 3년반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16 19:0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저도비슷하지만) 제 지인들 중 두커플 정도는 2010년대에 그런식으로 성내역, 마포, 과천, 판교, 상암, 안양,.. 이런식으로 전세 돌면서 아주 좋은 인프라를 겪으면서 돌았어요... 행복한 전략이죠.. 애기 아토피 정도-새집증후군 - 정도만 조심하면... .. 물론 둘다 적당히 문재인 정권 초반 대출 끌어가지고 수지와 이매에 집 샀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전세돌다가 상승전에 집 사서 두커플 다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함정은 지금 주거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거..

문제는 2020년대에는 30대초반의 중견기업이상 맞벌이 커플들의 삶이 고런식으로 못흘러가고 엄청 빡빡할거라는거... 미래에 대한 불안 과 극심한 출퇴근 시간, ... 에 시달리겠죠
21/02/16 21:2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돌아다니며 사셨던 바로 그돈이 부동산 빈부격차를 만들어줬다고도 볼수있죠
21/02/16 21:42
수정 아이콘
신축으로 공급된 저가 전세로 인해 부동산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건.. 이런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로 인해 이지경이 된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자업자득입니다. 이고상좌. 지금쯤 어디살고 계실까요.
분란유도자
21/02/16 17:48
수정 아이콘
응 문재인 보유국 ^^
회색의 간달프
21/02/16 17:51
수정 아이콘
이제 절대로 돈 없는 자는 서울에 못 들어가겠군요
여수낮바다
21/02/16 17:53
수정 아이콘
소셜믹스한다고 억지로 임대아파트를 신축에 섞어 짓게 할땐 언제고, 이젠 대놓고 찐부자들 외에는 다 쫓아내려고 하나봐요.
카미트리아
21/02/16 17:55
수정 아이콘
임대로만 들어가라는 거죠
공공 임대로만...
친절겸손미소
21/02/16 19:49
수정 아이콘
District 9
겨울삼각형
21/02/16 17:54
수정 아이콘
이니형 고마워 상투 잡을뻔 했어

주인공의 심정이 지금 어떨지..
Dear Again
21/02/16 17:58
수정 아이콘
이고상 주인공이 생각한 방법중 하나인 신축전세난민 전략이 막히네요
21/02/16 17:59
수정 아이콘
그 분 날짜 바뀔 때마다 서울 중심지에서 계속 밀려나던데 지금은 구하지 않았을까합니다
21/02/16 18:02
수정 아이콘
이게 다 투기세력때문인데요 뭐..
취준공룡죠르디
21/02/16 19:05
수정 아이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76800&ismobile

놀림감 대명사로 자리잡았지만 안타깝죠 뭐...
피디빈
21/02/16 17:53
수정 아이콘
신축 아파트에 싸게 전세로 거주하는게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보는데...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21/02/16 17:55
수정 아이콘
이왕 이렇게 된거, 최초 주택구입시에는 대출 규제나 완하해 줬으면 하는데, 40~50%는 너무 해요.
서울에 회사 다니면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 주택가격에 50% ~ 60% 나 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부모님 찬스, 로또, 투자(주식, 코인 등)대박 말고는 정상적으로 답이 안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안되나요.ㅠㅠ

중위가격 6억5천을 기준으로 3억정도의 현금으로 보유 해야 하는데요... 3억이 어떻게 결혼할때 있나요?
여수낮바다
21/02/16 17:59
수정 아이콘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계급사회로 굳어졌어요
불과 3년만에 계층간 간격이 엄청 공고해졌어요
21/02/16 18:03
수정 아이콘
저도 대출 완화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Dear Again
21/02/16 18:0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LTV는 잘 몰라서요ㅠㅠ
21/02/16 18:17
수정 아이콘
문재인 LTV 모르는거 아니냐는 드립 나왔을 때 에이 그건 너무 억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정도 정책 내놓고 LTV 완화 안 하면 진짜 모르는거 아닐지..
덴드로븀
21/02/16 18:22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3억을 주면 해결됩니다...?
21/02/16 19:24
수정 아이콘
돈없으면 서울에서 꺼지던가 공공주택에서 살라는 간단한 얘기죠
두나미스
21/02/16 22:21
수정 아이콘
그러게 이것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는 않겠죠
21/02/16 17:57
수정 아이콘
망설이시다가 집 살 타이밍을 놓친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018년에 서울에 집산 것이 진짜 최근 제 인생중에 가장 잘한것 같아요...
그 때 안샀으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했을듯...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16 17:57
수정 아이콘
다음 대책, 그 다음 대책, 다다음 대책, 다다다음 대책, 다다다다음 대책도 정말 기다려지네요!
연필깍이
21/02/16 18:02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나 이번 사인거래간 처벌조항이나...
정말 잘못된 믿음을 놓지 않는듯합니다.
21/02/16 18:0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선의 자체도 하나도 안보이는 정책은 또 처음이네요. 먼저, 무주택자가 아닌이상 규제지역 청약당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고, 무주택자가 아닌이상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해놨고.. 분양가가 비싸면 중도금은 아예 못받게 해놨고.. 도대체 어떤게 더 필요해서 한 규제인지 알수가 없네요. 대출없이, 임차보증금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신축 살아야지 어딜 감히! 이런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안희정
21/02/16 18:07
수정 아이콘
갭투자 잡겠다는건 알겠는데

대출은 풀어줘야...
맥스훼인
21/02/16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40년 만기 대출로 dsr범위에 따른 대출을 늘리기는 합니다...대출 규제가 저소득 고자본에 유리하게 바뀌는..
21/02/16 18:1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진짜 당사자 되보면 욕밖에 안나오죠...
저런정책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21/02/16 18:11
수정 아이콘
안 잡히면 또 유동성탓하겠죠.
놀고먹고자고
21/02/16 18:17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속고 계신 분은 없겠죠...?
라스보라
21/02/16 18:17
수정 아이콘
부동산만 보면 역겹다 진짜...
21/02/16 18:19
수정 아이콘
멍청한건지 멍청한 척을 하는건지 이젠 정말 분간이 안가네요.
피식인
21/02/16 18:22
수정 아이콘
못 잡죠. 시장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바를 시장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라도 못 할겁니다.
아웅이
21/02/16 18:24
수정 아이콘
계층이동? 어림도없지!
가붕개들 바로 캇!캇!캇!
개망이
21/02/16 18: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올리고 싶은 거 같은데요...
MaillardReaction
21/02/16 18:25
수정 아이콘
가붕개가 이번정부 시대정신이라니까요
샤한샤
21/02/16 18:29
수정 아이콘
가붕개는 가만히 있으라!
21/02/16 18:30
수정 아이콘
빨간버스타고 뉴스공장들으며 출퇴근하는 행복한 삶
Cafe_Seokguram
21/02/16 18:32
수정 아이콘
전세를 못끼게 하는 건 좋으니...그 전세값만큼...40년 장기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야...무주택자에게 실질적 의미가 있는 정책이 될 거 같군요...
대말마왕
21/02/16 18:36
수정 아이콘
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찬성하는데
적용하는 하는 시기가 최악이예요
나데시코
21/02/16 18:38
수정 아이콘
경기권은 호재인가요?
사업드래군
21/02/16 18:41
수정 아이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꼭 인간의 본성에 맞서려다 처참하게 실패한 공산주의가 생각나네요.
21/02/16 18:47
수정 아이콘
신앙인들이 좋아하니 이렇게 하는거죠.
실패가 아니에요.
21/02/16 19:01
수정 아이콘
(전세가 올리는 정책) 뚜벅뚜벅
10년째학부생
21/02/16 19:03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금전적인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조이고, 주담대를 조여도 신용대출로으로 카바하려니 신용대출도 조이고, 전세금으로 카바하려하니 전세를 막아버리네요.

돈 나올 구멍을 다 막아버리니 결국은 니가 원래 돈이 많던가, 아니면 부모가 돈이 많던가 그게 아니면 집을 사지마세요, 아 전세도 막고 있으니 월세 사십쇼, 아 월세사니까 돈 못모으네요. 집은 못사겠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흐르네요.
아라온
21/02/16 19:06
수정 아이콘
살지않은 곳에 땅박아두기 등 투기는 막겠네요.
진샤인스파크
21/02/16 19:08
수정 아이콘
대선이 언제였죠?
NaturalBonKiller
21/02/16 19:11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 중하지 구속된들 어떠리오 크크
엔터력
21/02/16 19:26
수정 아이콘
20대 30대를 평생 임대의 노예로 묶어서 임대주택하사하신 그분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60대이상은 죽기만 기다리면되고 40대는 때려죽여도 민주당만 찍으니 그 아래세대까지 노예로 만드는 작업이 필수죠.
하루사리
21/02/16 19:26
수정 아이콘
이제 경기 신축들도 다 국평 10억씩 하겠군요.
그 동안 청약 기다린 총알 부족한 분들은 진정한 가붕개가 되겠어요.
리얼월드
21/02/16 19:38
수정 아이콘
차기 대선 후보 1위가 이재명이죠?
Sardaukar
21/02/16 19:57
수정 아이콘
야이 개가붕들아~
니들 그래서 국민의힘 찍을꼬얌? 클클
더파이팅
21/02/16 20:41
수정 아이콘
공공에 미쳐서 아주 개박살을 내버리는 군요.
이제 욕하기도 지칩니다.
셀커크랙스
21/02/16 20:43
수정 아이콘
나중에 사형시켜도 두고두고 이가 갈릴것 같아요.
다리기
21/02/16 20:52
수정 아이콘
서울시민 자격은 금수저 or 공공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가요
킹갓 서울민국... 지방에서 살면 되긴 하지만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
진샤인스파크
21/02/16 21:40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일이 22년 3월이네요 1년만 버텨봅시다... 그때까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피바람 불게할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핫자바
21/02/16 22:15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정부 정책을 편다면 무조건 공공임대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합니다.
약간 절제해서 타협안을 내자면 안 살면 LH에 신탁해서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도록 정책을 짜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치커피
21/02/16 22:41
수정 아이콘
모든 주택이 아니고 신축에 대해 전월세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는 건가요?
21/02/16 22:57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 가면 무조건 위헌 나올 것 같은데..
21/02/17 11:15
수정 아이콘
그냥1가정 무주택 아니면 청약을 금지하지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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