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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1 11:38:33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공매도 재개, 6월부터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
[단독]공매도 재개, 6월부터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31990

머니투데이 단독이고 관계자 피셜이긴 합니다만
3개월 연장 얘기는 몇일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기사에서 3개월 연장사유를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당초 예정된 3월15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이 4월이라는 점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시행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에 시행하면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라고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 증시의 불공평성과는 별개로
공매도 자체는 증시의 유동성 확보 및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했던 나라들 대부분은 5월 즈음에 공매도를 재기했으며
연말까지 유지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54388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인에게 공매도를 열어주거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는등
미리 보완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손놓고 있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니
갑자기 보완아 아직 안 되었으니 연장하겠다..고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33858
안철수 “공매도 재개 무기한 연기해야”

야당 서울시장 후보라는 양반조차 이런 얘길하니..
경제정책이 산으로 가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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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녀
21/01/21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은 이미 글러먹었고, 주식 하나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판국에 어떤 후보가 '공매도 빨리 재개해야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21/01/21 11:43
수정 아이콘
과열(=버블)을 너무 늦지 않게 조정해줄 수단이 있어야 할텐데 아니길 바랍니다.
21/01/21 11:44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똥이긴 하죠..

공매도가 필요한거랑 별개로...

미국 장 수준으로만 공매도 규제를 하면 반대를 안할텐데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선 공매도에..
무차입 공매도 걸려도 처벌도 약하고..
공매도 치고 다시 갚는 시점도 너무 널널하고..
핫자바
21/01/21 11:58
수정 아이콘
공매도 제도에 대해 반대가 많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고쳐야...
다리기
21/01/21 11:46
수정 아이콘
개인에게는 제한적이면서 외국인에게는 허용하는 이유는 뭐죠?
옛날 옛적 특수한 상황에서 하던 걸 지금까지 유지한 거 뿐인가요..
21/01/21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매도라는 제도의 전제조건 -> 개인도 네이키드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신용거래와도 같이 증거금 300만원있으면 1000만원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야하구요. 무슨 투자적격요건이니 교육이수니 증거금이 얼마이상부터니 그딴거 하지말구요.
그렇게 할거면 공매도가 있어도 되고, 그렇게 안할거면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21/01/21 12:2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Albert Camus
21/01/21 11:49
수정 아이콘
개인 포함 공매도 무조건 열어줘야죠.
21/01/21 11:52
수정 아이콘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폭락할 것 같진 않지만, 공매도 제도가 좀 나사빠진 것은 맞죠. 왜 개인은 막아둔 것인지
김재규열사
21/01/21 11:58
수정 아이콘
6월 연기라.. 왜 굳이 6월인지야 너무 눈에 보이긴 하네요
아이우에오
21/01/21 12:12
수정 아이콘
지금 전국적으로 주식안하는 사람이없을텐데 3월 공매도해버리겠다고 하면 4월 재보선은 물건너간거죠. 그래서 6월로 미룬거고.. 정치인들이 바보는아닙니다
21/01/21 12:15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 가네요...
DownTeamisDown
21/01/21 12:17
수정 아이콘
공매도를 없앨수는 없는데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공매도 룰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너무 유리했다고 보거든요.
아 제대로 바꿔도 선거생각하면 6월로 미루는게 맞는게 당장 일단 바꾸면 욕먹는건 맞을꺼니까
양파폭탄
21/01/21 12:19
수정 아이콘
가만있으니 실시간으로 가난해지는걸 보고 있자니 공매도가 필요하긴 하다 싶습니다
당해봐야 알겠군요 크크
21/01/21 12:22
수정 아이콘
해외 금융선진국들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랑 뭔가 다르나요? 다르다면 왜 한국에만 그렇게 하는지모르겠네요. 금융선진국도 아니면서
기적을행하는왕
21/01/21 13:39
수정 아이콘
슈카월드에서 다루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KdC2uiKApsg

우리나라도 원래는 네이키드 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거하게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결재불이행까지 났으면 말 다했죠) 그 후 대차공매도로 바뀌었죠.
사람들이 뭔가 공매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식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어려운 영역이고, 특히 공매도는 더 어려운 영역이죠.
이론상, 공매도는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옵션 매도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옵션매수 잘못하면 가진 돈을 잃지만, 옵션매도 잘못하면 자산운용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21/01/21 12:25
수정 아이콘
금융위부터 공매도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보여서.. 그나마 선거 때문이거나 여당에서도 제도 개선에 관심있는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긴한데 6월 전에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99596
덴드로븀
21/01/21 12:27
수정 아이콘
3월이 코앞인데 당연히 연장할것 같았습니다. 정말 3월에 그대로 시작하면 정부 지지율 / 선거 / 주식개미 들 모두 불행해질테니까요.
어쨋거나 현행 공매조 제도를 손 보고 시작하던가 해야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꿀지...
21/01/21 12:30
수정 아이콘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 개인 공매도 허용 후 재개되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는 나오는데 입법이 됬는지 모르겠네요...
21/01/21 12:33
수정 아이콘
공매도 천국인 나스닥이 미쳐 날뛰는거 보면 그냥 개미들이 돈 잃은거 근거없이 공매도 탓하는거라고 봐야 하겠죠. 빨리 개인에게 열어서 공매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작전주들 판쳐서 개미들에게 지옥이죠.
아라온
21/01/21 12:40
수정 아이콘
돈 버는 판에 탑승했으니, 안들릴거에요.
그만하라는 사람에게 욕하죠.
돈 잃어도 아까 그만하라는 사람 욕할테구요.
싶어요싶어요
21/01/21 12:48
수정 아이콘
금융위원장이 며칠전 공매도 연장없다로 못박았더니, 막상 압박이 들어오니 굴복하는건가요?
Chasingthegoals
21/01/21 12:51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 저 발언은 전략상 한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생각하진 않을거고, 민심 생각해서 한거라고 생각해요. 소신 발언했다가 틈 보일 여지를 줄 이유가 아닙니다. 터지더라도 선거 이후에 터질거라 감안하고 한 얘기라고 봐요.
당근케익
21/01/21 13:17
수정 아이콘
선거가 다가오는데 암요...
제도 개선 되어서 재개될거란 기대도 안됩니다
21/01/21 13:18
수정 아이콘
에효 정부나 안철수나 참
21/01/21 13:20
수정 아이콘
[그러면서 안 대표는 공매도 무기한 연기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만 손실보는 게 계속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아예 하지말자는건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네요. 정치적인 발언인지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여당이 가만히있는데 총대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Infrapsionic
21/01/21 13:20
수정 아이콘
공매도 연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불과 한두달전까지 3월에 원칙대로 재개한다는 금융위 입장이 참 웃기네요.
그때 당시에 재개한다고 했으면 재개를 하는거고 그게 아니면 아직 준비 안됐다고 했어야지 저 원칙대로 한다는 발표하기 전에도 상황은 지금과 같았는데 말이죠.
정권 특징인지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절대 안된다면서 원칙대로 간다고 삐죽거리다가 은근슬쩍 열어준 보건복지부랑 겹쳐보이네요.
정책에 일관성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네요
파수꾼
21/01/21 13:24
수정 아이콘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좋은 것만 자기네들만 하려고 꼼수만 쓰려는게 보이네요
갸르릉
21/01/21 13:28
수정 아이콘
개인투자자도 허용하면 되죠.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 허용하는데 한국만 막는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1/01/21 13:30
수정 아이콘
그나마 선거라도 있으니 보완하는 척이라도 하네요.
국민이 정치가를 압박하는 방법은 지지율과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를 더 자주 했음 좋겠네요. 국민 눈치 보고 일 좀 열심히 하게.
취준공룡죠르디
21/01/21 13:34
수정 아이콘
헬적화된 K-공매도 고쳐서 낼 생각은 안 하고 땜빵만?
SigurRos
21/01/21 13:43
수정 아이콘
정치가 참 후진스러워요.
뜨거운눈물
21/01/21 13:49
수정 아이콘
코스피 3500가즈아~?
요기요
21/01/21 13:51
수정 아이콘
15만전자.
박셀바이오 오백만원
셀트리온 천만원
가자
그뒤로는 몰겄다
이쥴레이
21/01/21 14:48
수정 아이콘
주식은 오늘 오름세네요. 진짜 올해안에 3500 찍을려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의횡포
21/01/21 15:49
수정 아이콘
주식 안하면 남들은 다 계좌 수익 + 인데,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은 - 인것 처럼 느껴지는 시대..
만사여의
21/01/21 15:59
수정 아이콘
1. 무차입공매도 감시 및 처벌 강화
2. 공매도 대차 동의 여부 확인(지금은 기본값으로 동의로 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매도 대차 허용 되어 있는 경우 많음)
이 두가지는 공매도 허용 전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etf 거래는 금감원에서 3,000원씩 삥 뜯어가며 의무 교육 잘만 시키면서 이런건 손 놓고 있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겨울삼각형
21/01/21 16:19
수정 아이콘
연장된다에 500원걸었었는데,

500 원 지켰군요
조미운
21/01/21 21:29
수정 아이콘
저는 빨리 공매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시스템적으로 구멍 없이 준비하고요.

1. 전산화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2-1. 공매도 대차 허용 기본값 변경 (허용 -> 미허용). 현재 상태 보기 쉽도록 법률화.
2-2. 대차 중인 주식이 실질적으로 1주의 역할만 하도록 시스템화. (현재는 공매도에 사용된 주식을 또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2. 기관에도 증거금 요구
3. 개인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공매도 오픈. (물론 간단한 교육 정도는 수료하게 만들고...)
노둣돌
21/01/22 10:49
수정 아이콘
우리나란 기형적으로 파생시장이 큽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기관들이 파생(옵션)으로 개미핥기 전략을 구사하는 곳이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연결시킬 필요없이 우리나라엔 공매도 제도가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대형주를 엄청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열시기에 이익실현하는 방법으로 조정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데나
21/01/22 12:22
수정 아이콘
안철수가 까일 이유는 없죠. 정권을 쥔 민주당에서 먼저 공매도 재개 연기하자고 했는데, 왜 욕은 안철수가 먹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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