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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2 10:35:46
Name superiordd
Subject [일반]  월성 원전 삼중 수소 이슈 및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의견 (수정됨)
밑에 글이 있지만 별도로 글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삼중수소가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옹호자이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정용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방사선, 삼중수소 등 방사선이 실제로 위협적이다/아니다는 부차적으로 사고 이후 안전과 대책에 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 삼중수소 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인 동국대 박종운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보겠습니다. 즉, 전문가 사이에서도 위험하다/위험하지 않다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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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방사능 먹는물 제한치도 없어 #월성 중수로 원전 도입국 캐나다보다 500배 높은 기준 들이대는 한수원>
•중수로(Heavy Water Reactor, CANDU-TM)는 수소 대비 중성자 1개가 더 있는 중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중수(Heavy Water)를 천연우라늄 핵분열 중성자 감속재와 냉각재 겸용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이 중수로는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보다 25배의 삼중수소가 발생한다[1].
•삼중수소는 높은 선량보다 낮은 선량에서 더 많은 세포 사멸, 돌연변이 및 염색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양의 피폭에 대해  X 선이나 감마선보다 2 배 이상의 손상을 준다. 노출로 인한 인체 손상의 한계에 대한 증거도 없고 아주 적은 양의 삼중수소라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한국이 월성의 중수로 4기를 수입한 원천기술국 캐나다의 먹는 물 삼중수소 제한치는 7,000 Bq/L로서, 미국 EPA의 740 Bq/L보다 10배 가량 높으며, EU의 100보다는 70배나 높다[3]. 이는 국가별 방사능 표준피폭량준위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캐나다는 중수로만 있어 삼중수소 방출량이 높아, 경수로만 있는 미국/EU보다 기준치를 높인 것. 그러나 캐나다도 원전이 많은 온타리오주 #음용수자문위 권고치는 20 Bq/L에 불과하다[4,5] (Bq 베크렐 = 방사능의 기본단위로서 초당 방사성 붕괴 횟수).
•헌데, 한국은 지하수도, 음용수도 삼중수소 제한치가 없어, 한수원이 EU의 100Bq/L는 커녕 캐나다 7,000보다도 높은 세계보건기구 10,000 Bq/L를 들이대고 있으니 얼마나 간이 부었는가. 허나 염지하수에만 적용된다는 환경부 기준은 6.0 Bq/L[6]로 매우 낮다.
•그런데 최근, 월성원전 부지(2019년) 3호기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 713,000 Bq/L는 원전의 허가된 배수로 기준 40,000을 18배 초과한다. 부지내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지하수도 2호기 최고 26,000 Bq/L, 1호기 최고 39,700 Bq/L라 하는데,이들 지역은 배수로가 아니므로 위의 배수로 기준 40,000과 대조하면 안되는 것.
•오히려, WHO의 높은 음용수 기준 10,000 Bq/L과 대조해도 이미 수배 초과하며, 온타리오주 음용수자문위 권고치 20에 비교하면, 2천배나 높은 값일뿐 아니라, 환경부 염지하수 기준으로는 6700배나 천문학적으로 높다. 함에도, 한수원은 이를 원전 배수로 기준에 견주어 기준치 이하라 항변하니 그저 세계최고 무지와 강짜에 놀랄 따름이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규제기관 원안위는 더 한심하다. 배출원인 원전 유출물 배수로 기준을 지하수나 음용수에 갖다 대고 있으니 [7]
[주요 출처]
[1. Investigation of the Environmental Fate of Tritium in the Atmosphere - Part of the Tritium Studies Project, INFO-0792, December 2009, Report for CNSC by EcoMetrix Incorporated in association with RWDI Air Inc., Canada’s Nuclear Regulator.
2. Dobson, RL and Cooper, MF. Tritium Toxicity: Effect of Low-Level 3HOH Exposure on Developing Female Germ Cells in the Mouse. Radiation Research. 58: 91-100. 1974.
3.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ritium in Drinking Water Part of the Tritium Studies, Project INFO-0766 January 2008.
4. Report and Advice on the Ontario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for Tritium, Prepared for the Honourable John Gerretsen Ontario Minister of the Environment By the Ontario Drinking Water Advisory Council May 21, 2009
5. Tritium Releases and Dose Consequences in Canada in 2006 - Part of the Tritium Studies Project, INFO-0793, Canada’s Nuclear Regulator, December 2009.
6.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먹는물검사규칙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별표1의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KINS/AR-140, vol.27,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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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아니므로 링크를 가져오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07926449283214&id=10000197683692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03785699697289&id=10000197683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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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전력계통(시스템) 및 전력경제 전공자입니다. 원자력은 하나의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바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전체를 살펴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저는 세부 분야의 특장점, 문제점/한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관점 역시, 일부 주관적이고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간점을 찾으려 최대한 노력합니다. 

삼중 수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인 미상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유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냉장보관을 했다면 유통기간을 초과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마트에 우유가 있는데 특정 회사 우유에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계속 섞여 있다면, 아마 골라서 유통기간 지나지 않는 우유를 고르지 않으실 겁니다. 회사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유통기간 지난 우유를 공급하면 어찌될까요? 아마, 회사는 망할껍니다. 원자력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은 우유의 유통기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대한 의견은 박종운 교수님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정용훈 교수님 의견은 사후에 보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빌게이츠가 추천한 책인 <그리드>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는 게 있어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유사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삼중수소 유출로 해당 지역 80% 전기를 담당하던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데이비스베세 발전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발전소는 미국의 전력 가운데 20%를 꾸준하게 공급하며 연식이 상당한 100여 기의 가압경수로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2007년, 버몬트 주 버논에 있는 버몬트 양키라는 또 다른 원자로의 냉각탑이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 이 거대한 용기를 떠받들고 있던 기둥 가운데 하나는 녹이 슬어 푸석푸석한 금속 먼지로 변화해 가고 있었고, 나무로 된 지지대는 공중에 붕 뜬 채로 썩어가고 있었다. 물론 버몬트 양키의 냉각탑 붕괴는 노심용융의 위험을 더 키운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고로 쏟아져 나온 수만 리터의 물이 방사성을 띄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발전소는 매년 예방정비를 받고, 또한 감시 카메라는 가장 취약한 개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이 지점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했다는 데 있다. 발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외관 뿐이었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이 발전소는 방사성 삼중수소를 지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여러 차례 수행되었고, 발전회사는 이러한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보강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했다. 결국 버몬트 양키는, 버몬트 주 전력의 약 80%를 생산하던 시설임에도, 2014년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 발전소는 녹슬어 있었고, 누구도 목재의 부패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십년에 걸쳐, 이 탱크를 지지하는 철근과 목재를 녹과 기타 요소들이 먹어들어갔음에도,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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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월성 원전은 친원전/탈원전 간 갈등이 집약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과를 대충 설명 드리면,

1)가압중수로형인 캔두(CANDU) 원자력발전의 형태로 다른 원전과 이질적 형태로
2)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가압경수로 방식과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3)다만, 2009년 월성이 5,600억원 들여 설계수명(30년)이외 추가 가동을 위한 성능개선(리트로핏)에 나선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있었다(일단, 돈을 들여 리트로핏 하면 연장될꺼라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4)결과적으로  원안위에서 2015년, 2022년까지 가동연장을 허락했다(꼼수가 먹힌 셈)
5)그러나 무효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한수원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 2019년 폐쇄를 신청했다.
6)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2020년 감사 결과에서 일부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저는 검찰 조사에 문제가 밝혀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세밀하게 조사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이슈, 산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원전 이슈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만큼 옳다/그르다 혹은 필요하다/필요 없다는 논할 때 보다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세부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과 탈원전 지지자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중간에서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원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원전 확장이 과연 맞는 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전은 세계 1차에너니 기준으로 5%, 전력 생산 기준으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는 공격적인 확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IAEA에서는 20년 내 전력 생산 기준으로도 5% 이하로 낮아져 에너지 생태계에서 비주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38개국에 그치며, 그 중 상위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확장이 이를 선호하는 국가조차 어려운 이유는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시장의 불확실성(5~20년의 건설기간, 30년 동안 이익을 나눠서 취득)이 크기 때문이 큽니다. 국가가 40년 동안 보증해야 가능한 에너지원이라 국가 주도적인, 원전 우선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와 대응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영국, 미국 등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시장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밑의 존 캐리가 원전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신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에, 공식적인 정책으로는 현재 일반적인 가압경수로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SMR(소형모듈원전)을 실증하고 실용화 하는 부분에 포커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50:50이나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적극적 확장보다는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 내, 원전 비중은 20%로 거의 대부분이 30년 전쯤 지어졌습니다. 채르노빌 사고, 쓰리 마일 사고 이후 신규 원전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https://www.eia.gov/energyexplained/nuclear/us-nuclear-industry.php
(링크의 그래프를 보시면 87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 capacity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되었으나 그 만큼 폐로되어 증가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지어지는 원전은 2기((Vogtle Units 3 and 4)뿐입니다. 

유럽 전체의 원전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원전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전원으로 경제적 지원(낮은 금융이자 등)이 필수적인데, EU 전체에서는 탈원전을 진행하는 국가(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입김이 원하는 국가(프랑스, 체코 등) 보다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불피해 원칙Do no significant harm(핵폐기물, 위험성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글로벌 원전 리더는 중국, 러시아이며 과거 원전을 잉태시켰고 부흥시켰던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조차 난항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전환될 가능성(배출권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 증가)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 에너지 중 5%, 전기 중 10%를 차지하고 건설기간이 이론적으로는 5년 내외 실제적으로는 10~20년 걸리는 현황을 고려할 때 빠른 확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른 확장(전체 신규 발전원 투자의 70%)이 선명하나 아직 명확한 답은 아니기에(간헐성과 기준 계통과의 정합성, ESS 이슈 등), 원전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일부 확장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수 있겠다 보지만 산업적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매우 어렵기에(만약, 수출로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면, 제 가정이 틀렸기에 관점을 바꿔야겠지만요), 내수 시장으로 현재 원전 산업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원전을 최대로 짓는다 해도 2기 ~ 4기 수준인데, 그 이후에 원전 생태계는 어떻게 될지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탈원전과 원전확장 모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들어봐야 할 사항도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원전 수명 연장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재생에너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까지는 빠르게 접근해야 그 이후의 경쟁력과 한계를 논할 수 있다고 바라 봅니다. 

끝으로 제가 쓴 칼럼 2개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469398
"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전력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과가 있었다. 바로 ‘UAE 원전 수주의 성공’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약 200억 달러의 원자력 발전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 운영까지 포함하면 400억 달러 규모다. 과거 1989년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규모 63억 달러의 약 6배가 넘는 한국 플랜트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수출 성공에 고무된 정부는 이듬해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한다. 2012년 10기, 2030년까지 80기(전 세계 시장의 20%)를 수출해 4000억 달러(477조 5000억 원)를 목표 삼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원전 산업계의 기대와 예측은 현실과 크게 달랐다. UAE 이후, 단 1 건의 원자력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원자력 산업 역량의 문제보다는 세계 원자력 시장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수축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책 수립은 2030년까지 430기의 원전이 증가한다는 세계원자력협회의 전망을 근거로 했으나 실제 시장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기 규모는 2010년 375.41GW, 442기에서 2018년 396.41GW, 450기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좀 더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을 수주했을 때에도 기로에 서있었다. 1976년 역사상 가장 많은 44기의 원전이 설치된 후, 그 수치는 큰 폭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의 쓰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원전의 수용성을 낮춘 결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신규 원전 건설은 매년 5기를 넘기가 어려웠다. 중국이 원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2000년대 중반 이후, 10기를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조차도 원전 확장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은 14%였으나 2019년 현재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50년 그 비중이 5%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전 모태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3~5%로 낮아져 시장 퇴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IEA(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2025년까지 선진국의 원자력 용량의 25%가 사라지고, 2040년이 되면 2/3 가량이 소멸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의 영국, 터키 원전 수출의 실패는 원전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준공하는 일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사우디 등 원전 건설을 계획하는 국가에 수출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이 마저도 수익창출 면에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독일 지멘스 엔지니어 클라우드 바델이 "원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추가적인 발전 용량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기가 필요한 국가는 원자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의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원전산업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과 시설 관리를 포함해, "현재 가동되는 원자력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전은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원전의 평균 연식은 30.45년으로 오래돼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확장된다면 빠르게 폐쇄될 위협에 놓여 있다. 실제 거의 모든 에너지 유관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폐쇄와 신규 확장이 균형을 맞춰 전체 용량은 유지되는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빌 게이츠가 지원한다는 원전은 개선된 방식의 소형모듈원전(SMR)인데, 아직 가능성이 있을 뿐 시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10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원전 확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원전 수출시장이 500조~1000조 시장이라는 주장에 앞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기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국제 정치 구도 상 우리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그리고 원전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탈원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원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장과 허위 사실 혹은 기술적 우월성과 선민의식, 정치적 유익이 주도하는 일부의 방식은 원전의 미래와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https://www.ekn.kr/web/view.php?key=446878

◇논쟁적 에너지 원자력
원자력은 그 탄생부터 매우 논쟁적이었다. 원자력의 태생은 ‘핵무기’이며 핵연료의 재처리는 ‘핵확산의 잠재적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원자력 산업은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던 20세기 초중반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부정적 이미지에 연결되곤 했다. 녹색(환경) 운동 진영은 원자력을 ‘인류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탈핵운동을 범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시민사회의 일부 반대에도 원자력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반핵 운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쓰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후쿠시마(2011년) 사고 여파는 매우 컸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와 잠재적 위험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원자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보관에 대한 이슈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발전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기로에 서 있는 원자력, 그 이유는 경제성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산업 관점에서 핵폐기물 논란, 대중의 선호 여부와 별개로 원자력 발전이 쇠퇴의 기로에 놓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그 시작은 1990년 초중반 전력산업 개방, 시장화 흐름부터이다. 국가의 적극적 선택이 아닌 ‘경제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쟁 시장에서 가장 긴 시간의 건설기간과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30 ~ 5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그 비용과 수익을 회수해야하는 원자력 발전 방식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고(高)위험, 저(底)이익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유가 안정화, 가스 가격 하락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우위를 붕괴시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은 재생에너지 R&D와 확산에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진 부분 역시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을 낮추고 있다. 존 로우(John Rowe)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 엑셀론(Exelon) 전 회장은 “태양광, 풍력, 값 싼 천연 가스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전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수출 시장 전망, 매우 흐림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희망과 다르게 시장에서 원전 유치는 ‘채산성 문제’로 난항 중에 있다. 원전 업계 및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연 100조 시장 전망은 희망적인 수치이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2014년 우리나라와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터키 원전 사업권을 따낸 일본은 2018년 12월 안전기준 강화로 계획보다 2배 늘어난 5조엔(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경제성 문제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인증을 받는 우수한 기술이라 해도 전 세계 시장 전망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원전 건설을 고려하나 대규모 자금 투자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핵 확산 우려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의 협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러시아 등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국가 중심으로 원전 확장이 선명할 뿐 다수의 국가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렵고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력 정책의 방향에 대안 제언
2017년,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을 선언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로 증가하다가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 기술, 경제 여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방안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재 축소 정책을 지속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완전한 통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람과 다르다면 실행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결정으로 원전 폐쇄 일정을 조절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소위, ‘나쁜 것 중의 나은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불확실성 증가로 원전 투자가 지연, 취소되는 유럽, 미국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원전을 리트로핏(Retrofit, 성능개선)하여 필요에 따라 10년에서 50년까지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보다 경제적이고 입지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원전 업계의 요청대로 입지 선정이 완료된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요한 의사 결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실물옵션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원전 생태계 존속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높을 때 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수급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방안까지만 고려해도 원전 확장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전력 산업 전체가 원전 산업 존속을 위해 비효율성을 감당해야한다는 비판적 관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요컨대, 원전 확장을 위한 논의는 경제성,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27일, 원전 산업은 놀라운 성과와 장밋빛 전망에 축배를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으로 UAE 원전사업 수출에 성공한 그 당시만 해도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시장이 2배로 커지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R&D 투자로 확장된 시장에 준비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원전산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고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과거의 원전 확장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새롭게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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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1/01/12 10:42
수정 아이콘
https://news.joins.com/article/23967895?cloc=joongang-mhome-group48

"월성 3호기 지하수 배수로에는 저수조 역할을 하는 총 7개 맨홀이 있다. 갈수기에는 보통 이곳에 물이 고여 있다가 지하수가 불어나면 배수로를 통해서 외부로 나간다. 기준치 이상 삼중수소가 나온 곳은 아직 외부로 방류하기 전 2번 맨홀에 고여 있던 물이다."

기사내용대로라면 원전 지하수를 배수하기 전 임시 저장소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서 원전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출원인을 조사해서 해당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현 상황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superiordd
21/01/12 10:44
수정 아이콘
네. 글에 적었듯, 삼중수소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유출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1/01/12 10:45
수정 아이콘
유출이 맞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논의를 전개하려면
우선 유출이 맞는지부터 명확히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건 당연한건데
원글에서 언급하는 박종운 교수는
이번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계속 지지해오던 분이긴 합니다.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y7vQWADGJM000
superiordd
21/01/12 10:47
수정 아이콘
탈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계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용훈 교수님은 원전 확장을 주장하시고, 박종운 교수님은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탈원전을 지지했다고 전문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박 교수님 역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부분이 더 크시죠
superiordd
21/01/12 10: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유출이 맞다면 이라는 전제를 까는 이유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원전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뷰는 크게 변화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1/01/12 11:42
수정 아이콘
논의가
1. 유출이 아님
2. 유출이라도 큰 문제는 아님
이고 2에 대해서 논쟁이 오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1이 아니라면 2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 1보다 2가 논의의 핵심이 되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용한 교수님조차 1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superiordd
21/01/12 11:48
수정 아이콘
저는 2의 상황이면, 유해성 논쟁과 별개로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21/01/12 10:50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대로 방류하기 전이면 유출이 아닌 건데 어떤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superiordd
21/01/12 10:53
수정 아이콘
(내부자 정보로는) 아직 완전히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켜보시죠. 뉴스의 특성상 반론에 반론이 반복되고, 실제 조사가 들어간 이후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명확히 밝혀지겠지요. 중앙일보의 기사가 100% 참이다라고 아직 단언할 시점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1/01/12 12:00
수정 아이콘
희망사항이 느껴지네요.
superiordd
21/01/12 13:49
수정 아이콘
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딸라
21/01/12 10:54
수정 아이콘
원자력을 MRE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좋겠습니다. 비상식량으로서는 최고이지만 그것만 먹고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superiordd
21/01/12 11:19
수정 아이콘
MRE라니요....;;; 원전 업계 희망과 현실은 간극이 크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탈원전 주장도 문제가 있지만 친원전도..문제가 있습니다.
사딸라
21/01/12 12:14
수정 아이콘
집에 쌀이 널렸는데 스팸만 뜯어먹는단 의미입니다.
비포선셋
21/01/12 14:06
수정 아이콘
쌀이 잠재적 절멸 위험이 있는건 아니죠.
그랜드파일날
21/01/12 11:15
수정 아이콘
업계를 잘 아시는 것 같아 질문드리는데, 후쿠시마 이후로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빡세진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superiordd
21/01/12 11:17
수정 아이콘
매우 큰 영향을 끼쳤죠.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전이 비싼 전원인데, 더 비싸게 만든...
21/01/12 21:09
수정 아이콘
그 이후 설계변경으로 독일같은 곳은 풍력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기준으로도 건설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홍대갈포
21/01/12 11:25
수정 아이콘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로 실행될 정책이 아니죠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가 좋은건 맞지만 여건 경제성 유지성 등등 치열하게 검토뢸 상황이 많은데도 밀어부치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드러나고 환경단체는 콩고물 이나 빨아대니 반대가 나오는거조
21/01/12 11:34
수정 아이콘
원전 경제성 평가할 때 발전 후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도 포함해서 평가를 하나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직도 개발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피지알식으로 표현하자면
똥싸고 물 안내리면 물 사용량으로는 효율적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뒷 사람은 화장실 자체를 이용 불가하니까요
21/01/12 11:56
수정 아이콘
네 폐기물 비용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그래도 싸기 때문에 원전 공청회 때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고, 그 때문에 탈원전 보고서를 조작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죠. 폐기물 비용을 포함하면 더 비싸진다는 것은 비용 계산의 ABC도 모르는 환경단체의 주장 뿐입니다.
양파폭탄
21/01/12 11:59
수정 아이콘
처리비용이 없다는게 시민단체의 수십년된 공격법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21/01/12 12:08
수정 아이콘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려요.
superiordd
21/01/12 13: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정적으로 처리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보기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CapitalismHO
21/01/12 12:03
수정 아이콘
처리비용 포함해도 경제적이고, 포함안하면 어떤 발전방식이랑 비교해도 단가차이가 수십배(?) 난다고 들었습니다.
superiordd
21/01/12 13:07
수정 아이콘
완전히 잘못된 정보네요.
1. 원전은 건설비, 운영비 중 건설비가 매우 높습니다.
2. 건설비가 크게 증가했고, 자본 조달비용 역시 높은 위험, 낮은 이득이라는 특성으로 높습니다.
3. 현재, 전세계 기준 원전은 가장 비싼 자원 중 하나입니다.
4. 영국이 원전 신규 설치가 난항인 이유는 풍력의 장기계약 단가(PPA)보다 2~3배 비싼 LCOE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는 원전이 저렴합니다. 다만, 신규원전은 안전비용 상승, 건설단가 상승(건설기간 가장 긴 만큼, 근무조건 주 40시간의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적 비용(송배전선로 신설도 요즘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보다 비싸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SMP라는 원가기준 단가로 50원이고 재생에너지가 120원~150원 수준입니다. )
7. 무슨 수십배라니요....
CapitalismHO
21/01/12 1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보진 연료비단가를 기사에서 본게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아마 운영비는 제외하고 전기만드는데 들어가는 연료비단가만 계산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이거 기준으로는 원전보다 석탄이 10배정도 천연가스 20배정도 비싼다고 하네요. 여하간 잘못된 정보로 댓글을 단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댓글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자본조달비용이 왜 높은건가요? 높은 위험 낮은이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21/01/12 13:38
수정 아이콘
저도 실질은 잘 모르겠지만 댓글만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업담보대출은 위험할수록 수익성 낮을수록 이자가 비싸지니 그 개념일 듯 합니다
CapitalismHO
21/01/12 13:49
수정 아이콘
수익성이 낮다는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애초에 이자가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서 원전발전단가가 올라가 원전수익률이 낮아진다....정도면 이해는 갈거 같은데 말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또 사실상 국가기간 산업인데 PF해서 뗴이는 사례가 현실적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초기투자비용이 커서 자본조달비용이 크면 모를까 위험이 크다는 말이 영 납득이 안가네요. 흐흐
superiordd
21/01/12 13:51
수정 아이콘
원전 비용 리포트, 논문을 보면 나오는 사항이 원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자본조달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에서 보증해주는(이자를 일부 지원해야) 형태여야 신규 수주가 가능합니다. 원자력이 필요한 국가들은 국가 신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본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CapitalismHO
21/01/12 14:31
수정 아이콘
일단 초기투자비용이 엄청나니 당연히 자본조달비용이 클 것임에는 동의합니다.(높은 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차입규모가 크면 생기는 비용인 셈이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1. "자본 조달비용 역시 높은 위험, 낮은 이득이라는 특성으로 높습니다."이라는 말이 그냥 그 자체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득이 낮다는 게 투자자가 이득이 낮다는 거면 자본조달비용이 높다는 말과 모순이고(자본조달 비용은 투자자의 이득이죠), 운영자인 원전 측에서 이득이 낮다면 그건 높은 자본조달비용에 의한 결과는 되어도, 원인은 아니지 않나요?

2. 다음으로 ‘높은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하신 위험은 그냥 국가신용도 문제지 원전사업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신용도 문제로 자금차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원전이 타 발전투자에 비해 더 위험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가 발전시설 자금모집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긴 하는데, 말씀하신 바를 보면 대강 개발투자에 쓰이는 PF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전자체를 담보신탁할 수는 없을 태니 시행사(?)인 정부가 채권보전조치로 지급보증을 하는 게 그리 이상해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일정 규모이상 발전시설이면 다 비슷한 방법을 쓸 것 같은데, 정부의 이자 보전조치가 자급차입이 필요한 다른 발전투자에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DownTeamisDown
21/01/12 12:54
수정 아이콘
다만 고준위 폐기물 폐기비용이 제대로 평가 되었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거로 압니다.
정확한 폐기 방법조차 안정해져서 말이죠.
어느정도 보관비용은 책정 되어있지만 영구 처분방법 및 그에따른 비용측정이 문제인거로 압니다.
사실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고준위 폐기물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비용이 또 달라지는거라서요
21/01/12 13:13
수정 아이콘
아.. 아직 보관하는 수준인가 보네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땅속 깊히 묻어두고 수만년 기다리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었다면 비용이 반영이 되었는지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동네노는아이
21/01/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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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비용 포함해서입니다.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1.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 측정이 잘못됐다.
2.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고 이가격은 천문학적이다.
3. 자기들이 계산해본 값으로는 발전소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더군요.

고리1호기 폐로 결과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21/01/12 13:14
수정 아이콘
반대 의견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1/01/12 11:35
수정 아이콘
삼중수소가 위험하다/위험하지 않다 보다는 얼마나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수치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가 내는 방사선은 피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물의 형태 (H2O 중 수소 1개가 삼중수소인 것)로 마셔야 인체가 방사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함유된 물 옆에 서 있는다고 해서 방사선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적 영향은 없고, 먹은 후 10일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땀, 소변, 호흡으로)
리터당 1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물 분자 10경(100,000조, 10^17) 개 중 하나가 삼중수소수 (=H2O 중 수소 1개가 삼중수소인 분자)라는 뜻입니다.
WHO의 삼중수소 농도 권고안이 10,000베크렐/리터인 이유는, 10000베크렐/리터의 물을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마시면 1mSv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1만분의 1 정도 증가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총량의 약 다섯 배 정도가 지상 핵실험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현재 지구에는 약 7천만조 (7x 10^19)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약 860조 베크렐 (0.0012%)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빗물 중 삼중수소는 연평균 0.688~1.21 베크렐/리터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해 표층 바닷물에는 0.179 베크렐/리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캐나다 포인트 리푸르 원전 (월성원전과 같은 모델)에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170~64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대기중으로, 매년 110~5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0.0015 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흡연하면 0.001 mSv 정도를 받으므로, 담배 1.5개비와 비슷한 양으로 볼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21/01/12 12:44
수정 아이콘
방사선 종사자 교육 받을때, 삼중수소를 다루는 실험자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미미한것 같네요.
21/01/12 13:29
수정 아이콘
추가: 다만 기준을 10,000베크렐/리터로 설정하면 기준치에 근접하는 삼중수소 물을 하루에 2리터씩 평생 마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음용수의 기준을 100분의 1 수준인 100베크렐/리터 정도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검출하기가 쉬우므로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방사능이 수십 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10,000베크렐/리터 근처로 유지되고, 그 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크레토스
21/01/12 11:41
수정 아이콘
원전은 앞으로도 발전단가가 내려갈일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되면서 단가 확 올랐는데 수십년내에 원전사고 한번 터지면 또 그럴게 뻔하니..
근데 한번 지으면 최소 수십년은 운영해야 하니 기피하게 되는거죠
이리스피르
21/01/12 12:27
수정 아이콘
근데 내려갈 필요있나요? 애초에 다른것에 비해 싼데요... 오히려 다른 기술들이 싸질 수 있냐가 문제일껄요...
superiordd
21/01/12 12:52
수정 아이콘
기존 원전들은 쌉니다만 신규는 아닐수 있죠.세계 기준에서는 가장 비싼 자원 중 하나입니다.
21/01/12 12:55
수정 아이콘
감안해도 쌉니다. 세계기준으로 비싸다는 건 원료 무게당 가격 기준이 아니라 산출 에너지 기준이면 절대로 비쌀 수가 없는데요.
superiordd
21/01/12 12:56
수정 아이콘
아뇨. 미국, 유럽에서 경쟁력이 없어진 게 가장 비싸서입니다.
21/01/12 12:58
수정 아이콘
탈원전 기조 때문이죠. 경쟁력이 없어서면 지금 다시 원전 짓겠다는 프랑스는 무슨 생각입니까? 수십개씩 짓는 중국은 가격도 비싼 걸 왜 짓고 후쿠시마 원전이 나가리된 일본은 왜 다시 원전 간을 봅니까?
superiordd
21/01/12 13:11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모든 원자력 리포트에,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회가 올 수 있으나 비싼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난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세계의 추세와 다릅니다. 저는 중국의 원전 확장에 찬성합니다.
21/01/12 13:21
수정 아이콘
원전 하나 지으면 수십년동안 전기를 생산하는데 초기 비용이 비싸서 못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원전수주한 UAE는 정신이 나가서 석유가 그렇게 싼 동네인데 원전을 수주합니까?
superiordd
21/01/12 13:44
수정 아이콘
https://en.wikipedia.org/wiki/Cost_of_electricity_by_source

LCOE라고,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평균비용으로 나눈 균등화 비용을 보세요. 각 국가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다르겠죠.
21/01/12 13:57
수정 아이콘
superiordd 님// 네 국가마다 다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원전이 태양광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superiordd
21/01/12 14:06
수정 아이콘
오렌 님//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국가에서 한수원중심으로 단일 모형으로 지어왔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는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을 예상해도 10년 이상은 원전이 저렴할 것이라 봅니다만...원전의 주류 생태계는 그 반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 단가가 미국의 1/3 수준이나 미국 수출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원전을 짓는 일에 관심이 있지 수입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하게 되면 인건비와 비용 상승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1/01/12 11:59
수정 아이콘
lng 단가가 올라가면서 탈원전의 정책의 결과가 전기세 인상이라는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이 비용을 내고서 탈원전 주장했으면 좋겠네요. 침소봉대도 정도껏이어야지 환경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 유출이 핵심이고, 그것을 잘만 관리하면 될 것을 원전 자체의 문제라고 탈원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겠죠?
superiordd
21/01/12 13:13
수정 아이콘
전세계 원전 비중은 1차 에너지 기준 5%입니다. 전기 기준으로도 10%이고, 용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망하고(폐로와 증가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 전망) 전기화(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것)를 고려하면, 전기 수요 증가로 전기 기준에서 5~8% 수준으로 축소될 꺼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인데, 저는 기존 원전은 필요하면 대안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수명 연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는 현실적으로 2~4기를 넘기 어렵다고 보고요.
21/01/12 13:22
수정 아이콘
그정도만 가도 다행이죠. 원전 감사 허위로 보고해서 다 폐기 시키고 연장도 안 하려다가 공청회 참여 일반 시민들이 돌아선 다음에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ntidote
21/01/12 12:10
수정 아이콘
전기세 인상이야 지불하면 됩니다만
한국의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 풍력 해봐야 선진국에서 규제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제로 탄소 기조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태양광 풍력으로 충당이 안돼고 원전은 폐쇄해서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한국의 공산품 수출이 친환경 규제로 막히거나 크게 제재를 받게 된다면 대책이 있긴 한가요?
superiordd
21/01/12 13:10
수정 아이콘
아직 가능성이죠. 확실한 방안이 없기에 원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폐지하지 않고 수명 연장하는 선(이론적으로 100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에서 이뤄지는 게 보다 현실적이거나 원전산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 2기~4기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그컵4
21/01/12 1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많죠. 여러가지로
1. 경제성 : 현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세 상승을 언급을 안하죠. 이게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2. 여론 수렴 : 아무리 대선공약이라지만 탈원전에 대해서 크게 토론도 하고 국민투표도 해야하는 국책사업이라 생각합니다.
3. 현실성 : 현재 진행하다 멈춘 원전들은 갑작스럽게 멈춰 있고 원전산업은 이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죠.
ex) 두산중공업이 수주 대비로 진행하던 것들 날라가서 4800억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이거 누가 배상합니까?
한수원 같은 공기업이 배상해도 세금, 나라에서 배상해도 세금이죠. 이거 동의 하셨나요?
두산중공업 정도의 크기도 현재 휘청거리는데 작은 기업체들은 이미 도산했습니다. 이건 누가 배상합니까?
이것도 세금? 사업이 망가지면서 사라진 고용은 어떻게 하죠???

요약 : 경제성, 여론 수렴, 현실성도 어떤 것도 고려 안 한 탈원전 정책은 반대합니다.
21/01/12 13:38
수정 아이콘
뇌피셜 말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말했으면 합니다. 2019년 현재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비용은 끝없이 떡상중이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내려가서 역전된지 꽤 됐습니다.
https://ourworldindata.org/cheap-renewables-growth
superiordd
21/01/12 13:48
수정 아이콘
제가 강의를 종종 할 때마다
1. 원전의 전체 비중이 50% 이상이다.
2.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

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에너지업계, 공무원, 전력회사 직원들도요. 수치를 들이밀면, 매우 놀라워 하시죠.
21/01/12 13:55
수정 아이콘
통계의 자료 출처가 중요하죠. 가져온 데이터의 원자력 가격 기준은 국내 기준이 아니며, 태양광 비용 역시 국내의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 기준으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태양광의 KWh 당 비용은 130~150원 정도이고, 원자력은 50~60원 정도입니다. 미래에는 더 싸질 수도 있으나 역전되었다는 건 적어도 국내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가져오신 기사에도 원자력 가격 증가 요인에 안전 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등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건설비 증가를 제외하면 원자력의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편견 비용입니다. 심지어 태양광의 비용에는 수명으로 인한 폐기 및 환경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죠.
superiordd
21/01/12 14:08
수정 아이콘
통계 출처는 신뢰할 수 있는 IEA, EIA, 심지어 원전 기관이 IAEA를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세계 평균 비용 관점에서요.
머그컵4
21/01/13 01:26
수정 아이콘
뇌피셜이라...좀 와닿지 않네요... (올린 링크 자료는 유가 하락에 의한 화석연료 가성비 좋다는 글인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데이터는 믿을 것이 못 되니 논외로 하고 싶지만 간략히 적자면
원전 의도적으로 운영 안하고 이 기간 통계에 잡으니 경제성 수축되서 통계 나타납니다.
정치적 좌우를 떠나서 지금 정권에서 감사원장이 경제성 수축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부 공무원의 의도적 자료 삭제 발각되니 신들려서 지웠다고 ...하.....

그럼 국외는 어떠냐 원전 지을 예정 및 진행중인곳들이 있죠.
단적으로 UAE에서 원전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데 땅파면 기름나고, 1년 내내 여름이라 태양열 빵빵해도 원전 짓습니다.
이 나라 고위층은 똑똑한 애들도 많고 이런 규모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맥킨지 같은 컨설팅 끼고 조사합니다.
이런데도 정말 탈원전하는 이유에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노는아이
21/01/12 13:44
수정 아이콘
본문에 경제성 관련하여 [ 로우(John Rowe)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 엑셀론(Exelon) 전 회장은 “태양광, 풍력, 값 싼 천연 가스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전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에 대해서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기저전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 한것 같고
천연가스 값이 폭락해서 현재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거라고 봅니다.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모두 기저전력 확보에 쓰이는 발전이고
원전을 안돌리면 그만큼 화력발전을 더 가동해야 하는게 됩니다
결국 방사선에 대한 위협이냐,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이냐 싸움으로 가는데
경제성 판단은 결정권자에 의해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뭐가 더 위험한진 모르겠네요.

지금이야 천연가스 값 폭락으로 화력이 경제성이 훨씬 좋은데,
가스값이 오르면 울며 겨자먹기로 원전가동률을 높혀야 할겁니다.
서로 보완체제가 되어야지 하나의 비중을 줄이거나 키워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결국 친환경에너지(태양광,풍력)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전까지는 좋든 싫든 안고가야하는게 원자력발전인데
점점 이미지가 안좋아 지는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superiordd
21/01/12 13:52
수정 아이콘
제가 원전의 쟁점에 대해 저랑 반대 입장을 가지는 분과 공동 저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말씀하신 논조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superiordd
21/01/12 14:04
수정 아이콘
다만, 미국/유럽에서 재생에너지 급증과 급증 전망으로 '기저'의 전통적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학술적 관점이긴 하나 현실적 적용으로 10년 ~20년에 바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공존이 어렵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축소하는 흐름이거든요. 원전 생태계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중국, 러시아가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미국,영국, 프랑스가 다시 이를 반전시킬지 아니면 SMR을 선도적으로 이끌지는 현재로서는 후자가 조금은 선명해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생태계 반전을 꾀할 역량과 사이즈가 되면 좋겠지만 주변 정세에 따라 춤을 춰야하는 패시브한 형국이라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21/01/12 13:55
수정 아이콘
근데 삼중수소 누출이 사실인 경우 그게 감사원 잘못인지, 폐로해야 하는지는 또 별개아닐까요?
superiordd
21/01/12 14:01
수정 아이콘
별개 사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폐로의 당위성인데, 그 부분이 원안위에서 다뤄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군
21/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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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 별개.... 이건 그냥 흔한(......) 원전 비리지 원전 수명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누출 처리+예방 비용이 원전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되는 효과는 있죠.
아이군
21/01/12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원전의 발전단가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원전이 다른 발전에 비해 싼 건 사실이다. 그런데......]

원전의 문제를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화력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쎈데, 태양력+풍력에 비해서 원료비가 쎄다.

건설 비용이 높다는 건 초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투자금은 일단 초반에 많이 들어가고 그 대가는 천천히(최대 60년 이상)나눠서 받는 구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입니다. 특히나 기술 발달로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늘린지 얼마 안 되서 진짜로 60년 잘 돌아가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한 40년 굴리다가 고장나서 조기폐쇄하면 돈이 와장창 날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연료비도 많이 듭니다. 정확히는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태양력이나 풍력은 과장하면 0이지만(물론 실제로는 절대 아님) 원자력은 연료비와 유지보수비가 따박따박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략 한 40년후에, 원자력이 대충 망해-_- 버리면, 유지비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사실 원자력이 안 망해도 유지비가 마구마구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40년 후 컴퓨터 부품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높은 건설비+높은 연료비의 시너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원전 수명 60년은 알고보니 택도 없는 소리 일 수도 있는 거죠. 한 45년 후에 유지비가 너무 올라가서 조기폐쇄해 버리면 발전단가도 전체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30년 지나서 갑툭튀 천재 혹은 알파고님이 핵융합을 상용화 해버리면 핵 발전 전체가 애물단지화 해버리는 거구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하이리스크의 에너지 입니다. 예전에는 석유의 유가변동 리스크가 원전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원전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쉐일 이후 유가의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자 원전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꼴이 되어 버렸죠.(이게 제가 그 동안 원전 글에 기승전 쉐일 했던 이유입니다.)
superiordd
21/01/12 14:24
수정 아이콘
셰일이 미국에서 원전 경쟁력을 잃게 만든 1등 공신이죠. 다만, 셰일도 화석연료라 CCUS라는 해법이 실제로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현재로서는 브릿지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논조는 제가 쓴 글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원전은 국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원입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antidote
21/01/12 14:41
수정 아이콘
한국같이 제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으로 충당할 경우 영토가 좁아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량으로 공업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토의 한계로 인한 발전량을 넘어서면 한계비용은 무한히 폭증할 것인데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을 넘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호주나 미국 같은 안쓰는 땅(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 이 넓은 나라에서나 해당하는 말이고 거기 리서치 결과를 한국에 가져와봐야 맞을리가 없습니다.
superiordd
21/01/12 14:43
수정 아이콘
결국, 2030년, 2040년을 상상하면 지금과 상당히 다른 시스템을 고려하긴 하나 레거시 시스템으로써 기존 체계 역시 활용 비중이 더 높겠죠. 말씀하신 부분으로 태양광, 풍력의 상한을 20~40%로 두는 것도 상당히 낙관적 전망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이긴 합니다.
아이군
21/01/12 15:14
수정 아이콘
사실 태양력과 풍력 또한 원전과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태양력과 풍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을 높여 왔는데, 그 태반은 효율이 아니고 수명에서 왔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태양력과 풍력의 수명은 두배로 뻥튀기 되었는데, 십 수년간 재료공학이 그렇게 아름답게 발전해 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깐 이 비용을 실제 비용에서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전과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성에 무지막지하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풍력발전기가 20년간 설치되는 기간과 40년간 설치되는 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최소 두 배라고 봐야죠.

저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양쪽 진영 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어요. 유출 사고가 생기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이낙연도(꿀밤을 맞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외부로 유출이 안되니깐 문제없다는 보수 언론도(가정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적의 논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21/01/12 16:36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전력소비도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될 것인데 강력한 경쟁상대는 열병합이죠.
세에탁
21/01/12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30년만에 문닫아도 단가는 복합화력 수준입니다.(세계 평균 기준)
2. 신재생 건설비는 수명 고려시 원자력 동등 수준입니다.(국내 기준)
3. 이전세대 설계안이 40년짜립니다. 늘린 지 얼마 안 된건 맞는데, 원전 설계에 적용되는 기술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더 돌아가면 더 돌아갔지 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금 비중이 매우 크고 높아서, 민간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렵지만 국가 기준으로는 충분히 좋은 사업입니다.

비교하실 때, 숫자는 빼고 안좋은것만 가져다가 비교하면 모 사이트식 팩트니까 숫자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LCOE는 운영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한 비용입니다.
복합화력 - 원자력 - 태양광 (한국 기준)
LCOE(USD/MWh): 86 - 53 - 96
LCOE중 건설비: 10-25-84
LCOE중 운영비: 76-28-12
아이군
21/01/12 20:39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세에탁님 말대로 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현재 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원전에 미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쉐일이구요.

쉐일 이후에 뭐가 될지는 생각해 봐야 겠지만, 어느 쪽도 올인 하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세에탁
21/01/12 21:29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린 수치는 3개 전부 한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미국/유럽 기준으로는 맞는데, 한국은 좀 특이케이스라서 원자력 경쟁력이 높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원전 건설비가 타국대비 절반 수준이라 오는 강점입니다. 대형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을 논하면 모를까,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자본조달 규모 면에서 리스크지, 초기 자본비중이 높아서 리스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대씩 올려야 하는 것 + 규모가 큰게 문제일 뿐, 국가단위 핸들링에서 볼 때 자본에서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고 리스크로 인한 비용을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걸 다 논하는 건 이 이야기 주제를 벗어나니 넘어갑시다.
2. 셰일가스 덕에 미국에서 원자력 접어버리는 건 맞는데, 파이프라인 없으면 단가가 대충 3배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원전이 여전히 훨씬 쌉니다. 고유가가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상 섬나라인게 문제입니다.
3. 원자력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기저만 채워가면 충분합니다. 현재 비중인 30% 유지 정도를 봅니다.
superiordd
21/01/12 22:14
수정 아이콘
쓰시는 방식과 논리는 다르지만 결과는 저와 비슷합니다. 저는 원전 수명 연장 +(충분한 검토후) 2~4기 정도까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시 갈등비용과 항구적 고준위 폐기물 비용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송전선로 건설과 심지어 지중화 선로에도 반대자가 많아 비용이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 지금 사회비용이 과거의 셈으로 통용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이군
21/01/12 22:51
수정 아이콘
저는 superiordd 님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5~40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쉐일 이후는 원자력 아닐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요. (물론 중국이 고비사막 쉐일 뚫는 거 성공하면.....)
핵융합은 아직 좀 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명 뻥튀기가 있는 것 같구요.(원전 수명 60년도 불안하다고 봅니다만 풍력 수명 60년은 그냥 구란거 같습니다...)
superiordd
21/01/13 01:19
수정 아이콘
글쎄요.핵폐기물 처리와 수용성, 글로벌 트렌드를 저보다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군
21/01/13 01:36
수정 아이콘
희망사항도 좀 있죠...
superiordd
21/01/13 09:03
수정 아이콘
업계관계자이신가요? 제가 에너지 수용성 관련 논문들과 연구들을 살펴본 후, 생각보다 문제가 될 지점이 많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전에 근무했을 때, 송전선로 반대로 주요 시설 방호를 위해 2일동안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묵도하면서 생각이 크게 변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논문 중에 국가주의, 공산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의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정부의 권력이 비대한 위계질서 아래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우에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전의 역사와 갈등을 세계, 국내 모두 살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김재규열사
21/01/12 14:19
수정 아이콘
요새는 원전이 '비싸다'고 공격하는 시민단체는 잘 없지 않나요. 그런 공격 안통한다는거 그분들도 다 알죠. 차라리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 같은 사건이 걱정된다며 탈원전 하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핵발전, 화력이 아닌 다른 기저발전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지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유럽도 전통적인 방식의 발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지금 정부도 말만 탈원전이지 정부 임기 동안에는 핵발전 용량이 약간이나마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탈원전으로 망할 것이라는 설레발도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삼중수소 문제는 기본적인 팩트부터 확인이 된 다음에 왈가왈부 하는게 좋겠습니다. 누구는 친원전 학자라서 안되고, 누구는 탈원전 학자라서 안되고 이렇게 가면 논의 자체가 안되고요, 원전에 찬성/반대하는 모든 학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게끔 하면 적절한 결론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superiordd
21/01/12 14:30
수정 아이콘
네. 토론이 중요하죠. 충분한 사실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모아져야 합니다. 중립은 있을 수 없으나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서 최소한 합리적 수준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보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와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탈원전이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방향성은 있을 뿐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원전 생태계가 존속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게는 수출이이라 생각하지만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일본이 수출에 나섰다 말그대로 쫄딱 망거든요. 결국, 차기정부에 따라 신한울 2기 정도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반전하는 세계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21/01/12 14:4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탈원전 방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위험합니다.
21/01/12 16:17
수정 아이콘
원전 생태계가 국내만을 봐야 하는 이상 발전수요도 늘어날 일이 없으니(통일같은 이상한 변수말고) 축소는 불가피하죠. 지금 정책은 과격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발된 기술로 한두기씩 지으면서 만약을 위해서 존버하는 게 그나마 해줄수 있는거겠구요. 일본이 우리랑 환경이 비슷한데도 힘들어하는 거 보면 밑빠진 독은 피할수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21/01/12 15:58
수정 아이콘
삼중수소가 새어나갔는지 아닌지조차 보통 사람들은 알기어려울정도로 정보공개랑 전문가-시민 의사소통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관련해서도 원전에 임시저장해서 버티는 상황에서 처리장 설계에서 장소선정 건설과정까지 들어갈 비용이 현 시점에서 잘 산정가능하긴 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방폐장을 만들기 까지 걸린 시간과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보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위치선정이 20년안에 가능할 수 있는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21/01/12 23:4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원전이 항상 가장 싼 에너지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앞으로 한국도 새로운 원전이 지어지거나 하면 그 단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군요....
맥스훼인
21/01/13 08:39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542137
또한 "무엇보다 1년 넘게 감시해놓고 사상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1년 동안 뭘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유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유출이라고 전제하고 감사원을 공격하네요.
결국 이 논의는 정치적으로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끝날거 같습니다.
superiordd
21/01/13 09:00
수정 아이콘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나 지나친 정치화라는 문제가 더욱 붉어졌죠. 검찰 역시 정치 게임을 하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다만, 유출 여부는 좀 더 조사해봐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언론들도 스스로 발을 딛고 있는 정치 지형을 대변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특히 , 더 원전 이슈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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