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1/11 15:09:34
Name 회색사과
Subject [일반] 위장전입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됨)
저는 용인에 살고 명동의 회사를 다닙니다.

진작에 서울에 자취를 하려했으나,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동에 외할머니가 사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가까이 살고 싶어 왕복 3시간 30분 거리를 출퇴근 하였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도 떠나셨고...
진짜 독립을 생각해야 할 때 인 것 같아 서울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준비하다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  은행원님 가사라대
"부모님 댁에 사시면 현재 유주택자이신거라 대출이 불가합니다. 분리된 세대셔야 합니다"

- 동네 복지센터(동사무소) 공무원님 가라사대
"세대분리 기준이 강화되어 동거주시에는 이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사 갈 곳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를 좀 일찍 받아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

- 이사갈 곳 복지센터(동사무소) 공무원님 가라사대
"이사를 안 하셨는데 전입신고를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시는 곳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제 남은 방법은 ...

1. 친척 집에 전입신고 한다.
2.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오피스텔에 짧게 전입신고 한다.

둘 중 하나네요.

2번은 위장전입 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잠시 전입을 한다면, 그게 도의적인 측면에서 위장 전입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정책을 정하시면서 사이드 이펙트는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걸까요??
개발자라 상용 서비스에 업데이트 올리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던데요...

아니면... "셋방 살이 해보지 않은 자, 집을 가지려 하지 말라"  뭐 이런 걸까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고,
제가 제 행복을 위해서 독립된 세대로 나아가려는데,
제게 주어진 환경이 저에게 나라의 규칙을 어기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앱을 잠깐 들여보다가,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찾아보다가, 맥주 한 캔 뜯으면서 푸념 글 한 번 써봤습니다.


덧.

공익해봐서 공무원님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세대분리는 못해준다. 이사가는데 가서 전입신청을 좀 빨리 받아달라 해라"
"이사를 안 왔는데 어케 전입신청 해주냐. 사는 동네 가서 세대 분리 해달라 해라"

라는 공무원님들의 상반된 의견도 조금 씁쓸하더군요.

"원칙대로 해야 돼. 위험할 수 있는 일은 저 동네가서 해"  라고 들리더라구요.

-------------------------------------------------------
덧덧.

제 의도와 약간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래 섹무새 님 댓글에 적은 답변을 본문에도 첨부합니다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1. 은행과 동사무스를 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 부서 다 원칙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원칙대로 진행함에 있어 그 분들께 유감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다 자라서 독립하는 것은 충분히 상식적이고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적적인 부분/정책이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독립할 때에는 일단 세를 살거나 대출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제가 공무원님들께 아쉬웠던 부분은]
"이사가실 곳 가셔서 전입신청 받아달라고 하세요" 나 "세대 분리는 사시는 동네 가서 하세요" 라는 말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안되는 거라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텐데 "이 동네 말고 저 동네 가서 해" 라고 하는건
[규칙을 어기기에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구역에서 사고치지마] 라고밖에 안 들려서요..

"상황은 알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큰 유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11 15:11
수정 아이콘
정치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까이꺼~
회색사과
21/01/11 21:1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
뭐 을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21/01/11 15:16
수정 아이콘
전 1번 했습니다. 집살라고 대출받는데 캥거루면 대출이 안되는게 참.. 얼탱이가 없죠.
삼촌네 아파트 작은방에 제 이름 넣고 대출받을때 꾸역꾸역 그 주소로(집주소도 못외워서 쓰고 있으니 그사람도 다 알겠죠) 작성했네요.
예비군 훈련소 우편이 삼촌네로 가서 가져다주신적 말곤 그 집에 가본적도 없었...
회색사과
21/01/11 21:19
수정 아이콘
오 슨배님이 계셨네요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21/01/11 15: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고시원에서 그냥 돈받고 전입만 잠시 해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 -;;
핫자바
21/01/11 15:25
수정 아이콘
오오 굿이군요 흐흐
회색사과
21/01/11 21:18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크크
되게 잦은 일인 것 같은데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핫자바
21/01/11 15:25
수정 아이콘
(1가구 다주택 방지)취지를 생각해보면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싼 전입 가능 고시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세대 분리하는 사람을 생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회색사과
21/01/11 21: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고양이도 크면 집을 떠나는데...
Janzisuka
21/01/11 15:28
수정 아이콘
제도가 불안하긴하네요..이런건 개정이 되거나 보완책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SigurRos
21/01/11 15:29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누더기같은 부동산규제가 문제죠 사실.
전입신고야 법규상 안되는게 맞는것같고요. 부모하고 같이 주소가 되어있으면 유주택자로 규정하는게 문제같습니다.
전입만 다른곳으로 옮기면 끝나는 있으나마나한 규제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모는것 같습니다.
StayAway
21/01/11 15:30
수정 아이콘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공직 나갈거 아니면 신경쓰지 마세요.
하마아저씨
21/01/11 15:33
수정 아이콘
저도 2번으로 했었구요. 주변에서도 거의 2번으로 해요.
스물다섯대째뺨
21/01/11 15:34
수정 아이콘
진짜 황당하네요.. 이런거는 제발 좀 개선해줬으면 하고 이를 위해 이런일이 이슈가 되었으면 하네요.. 글쓴분께서 크게 성공해서 인터뷰좀 해주세요. 크크루
21/01/11 15:42
수정 아이콘
왜 난 이런일이 없었지 생각해보니까 상경 후 첫 집이 월세였네요...
정책상 구멍은 좀 빨리빨리 메워졌으면...
산밑의왕
21/01/11 15:4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긴 하죠. 새대분리하려면 대출받아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넌 부모랑 같이 사니까 유주택자라 대출 안됨이라니..크크
예전이야 그렇다치고 요새같이 전산이 발전한 시대엔 그냥 대출후 3개월 이내에 새대분리 및 전입신고 완료하고 안되면 다주택자로 취급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웃프네요.
LeeDongGook
21/01/11 15: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1번..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고 대출..
섹무새
21/01/11 15:53
수정 아이콘
유주택 세대원이라서 대출이 안되는 건데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을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굳이 따지면 본인이 편법을 진행 중이신데 은행과 동사무소를 욕하시면...
네이버후드
21/01/11 16:02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제로를 보완해야죠 대출후 일주일 이내 전입이라는 방식으로 바꾸던가 집을 구하죠 저 방식대로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깐요
회색사과
21/01/11 16:05
수정 아이콘
1. 은행과 동사무스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세 부서 다 원칙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원칙대로 진행함에 있어 그 분들께 유감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다 자라서 독립하는 것은 충분히 상식적이고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적적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독립할 때에는 일단 세를 살거나 대출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네요.

2. 제가 공무원님들께 아쉬웠던 부분은
"전입신청 받아달라고 하세요" 나 "세대 분리는 사시는 동네 가서 하세요" 라는 말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안되는 거라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알텐데 "이 동네 말고 저 동네 가서 해" 라고 하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황은 알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섹무새
21/01/11 17:08
수정 아이콘
그게 글쓴이님이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이니 그렇게 안내한거죠.

제도적인 문제는 행안부에 문의해보심이
은행, 동사무소 실무자가 편법을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회색사과
21/01/11 17:49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정책)이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거고,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께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편법을 안내할수는 없잖아요] - 라고 하시지만,
그 분들은 편법을 안내하셨어요. 그분들과 관계 없는데서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해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냥 정책 머같네 했을 거에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려거든 안보이는 곳에 가서 피워라", 내지는 "피려면 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선생님일까요?
담배를 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1/01/11 18:05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다른 데 가서 하라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심지어 그 시스템의 불완정성을 지적하시며 위장전입까지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셔서 더욱 신기합니다.
회색사과
21/01/11 18:20
수정 아이콘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 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달라고 간 마당에,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흐흐

까일 거라면 나를 까는 사람이 무결했으면 좋겠다 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21/01/11 18:30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 무결함을 요구하는 회색사과 님의 생각이 신기합니다.
"무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편법을 요구하려 찾아간 것이지만, 거부했으니 완전무결함을 요구한다."

어느 한 곳의 공무원이 편법을 받아주었다면, 즉 결점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이해될텐데, 양쪽의 공무원들이 원칙을 너무나 잘 지킨 상황인데도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만이 생기신 점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네요.
회색사과
21/01/11 18:56
수정 아이콘
제가 특이한 걸수도 있겠네요.

학창 시절
"너네가 밖에서 사고치면 내가 불려가야 하니까" 사고 치지 말라거나
"담배를 피려거든 걸리지 말고 피워" 라고 하는 선생님들 부터 싫긴 했습니다 크크

저게 선생인가 싶어서요.

비슷하게 학생들을 체벌하는 이유가
"반 평균 깎아먹어서"
인 선생님들도 싫었습니다
[아직 체벌이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시절에 학교를 다녔네요 흐흐]
21/01/11 19:19
수정 아이콘
예시가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있는 가족이 몸이 불편해서 수업 중에 갑자기 A가 집으로 가봐야하는 상황. A는 가족이 입원한 게 아니라면 병가(?)가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선생님에게 병가를 요구한다. 사정이 딱한 걸 안 선생님은 병가를 내어주고 싶었지만 규정상 입원하지 않았으니 불가하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그럼에도 재차 병가를 요구하는 A에게, 그렇게나 출석을 인정받고 싶으면 의사에게 말해 입원확인서를 떼어오라고 대안을 제시한다.

A : 아 가족이 아픈데 거참 빡빡하네. 그래도 원칙이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어라, 근데 입원확인서를 불법으로 떼오라고?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거야?

회색사과 님의 과거경험은 전혀 모순적이지 않은데 이 글은 아무리봐도 너무 모순적이네요.
회색사과
21/01/11 19:47
수정 아이콘
정의 님// 하고 싶으신 얘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신기하다 하시길래, 저는 저의 특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런 선생님도 싫었고, 편법을 알려주는 공무원도 아쉬웠다는 저의 특이성요.

저의 특이성이라고 인정한 시점에 저는 정의님께서 저에게 공감해주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순을 찾으려 하시네요.

저의 특이성이므로 공감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포함된 예시까지 들면서 모순 어쩌구 하시는 건 썩 유쾌하지 않네요.

드신 예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 몰랐습니다.
은행원이 세대분리라는 걸 해오래서 저희 동네 공무원에서 요청한거고
저희 동네 공무원이"세대 분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사 갈 곳에 가서 전입신청을 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사 갈 곳에 간 것이고,
이사 갈 곳 동사무소에서 "전입신청은 불가하다 세대분리는 사는 곳에 가서 해라"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가리키는 화살표가 돌고 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따라가기를 멈춘거죠

무지한게 죄일 수는 있지만, 모르는 고객/시민에게 바르게 설명해주는 것이 담당자가 할 업무 아닐까요?
세대 분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사 전 전입이 옳지 못한 방법인 걸 모르고 알려주시지 않았을 거고
세대분리를 사는 동네가서 하라는 분도 세대 분리가 옳지 못한 방법임을 모르고 알려주시지는 않았겠죠.
전부 전입 등록 담당하는 민원실이었으니까요.


[재차] - 재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물어보고 안된다니 "그럼 어케야 하나요?" 물어보고 그냥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과 의사는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낮지만,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는 모두 전입 관련 업무를 보는 민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해도가 충분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부담임이 서로 담임(부담임)에게 받으라고 하는게 조금 더 어울리는 예시겠네요.


정의님의 공감을 바라지도 않지만, 혹시나 하여 다른 리즈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 공무원이 서울가서 전입신청 하라는 말만 안 했어도
"아 안되는구나" 하고 집에 있었을텐데 괜히 서울까지 다녀와서 빡쳐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공감이 가실까요?
안된다셔도 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님께서 작성하시는 댓글들이 저에게는 썩 유쾌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신기하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억측을 포함하여 적절하지 못한 예시까지 들어가며 모순을 찾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의 특이성을 인정하고, 정의님의 공감을 바라지 않으니,
굳이 공들여 댓글 달지 않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1/11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0. 하고 싶은 얘기를 굳이 명확히 해야 하는 대화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에도 궁금하시다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저는 회색사과 님의 논리전개가 모순적이라 그에 따른 생각이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님은 본인이 '특이'한 걸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님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님의 생각의 흐름이 모순적이라고 말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특이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학창시절예시가 매우 생뚱맞아서 말이죠. 설마 '왜 댓글을 다냐'고 물어보진 않으시겠죠.

1. [규정상 불가능]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모르셨군요. 제가 이러한 문구를 쓴 건 님이 안 상태로 요구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님이 그러한 일을 겪어 결국 알게되었는데도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지금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규정대로 행동한 공무원의 행동을 왜 욕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제가 든 예시가 님의 경우와 똑같다고 말했다면 잘못된 표현일 겁니다. 님이 규정상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맘에 안드신다면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2. [재차]
편법을 요구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말했더니, "그럼 어케야하나요?" 물어본 게 재차 요청한 것이 아니라구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공무원도 님에게 이사전 전입,세대분리를 하라고 적극권유한 것은 아닐 겁니다. 권유할 이유가 없죠. 안되는 걸 설명해줬는데도 대출/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는듯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준 겁니다. [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해준 말이죠.]

3. 담임과 의사의 업무이해도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담임도 의사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기도 하니 업무이해도가 너무나 높네요.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미루었다는 점에서 담임/부담임이든, 선생/의사든 예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시가 왜 '예시'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담임/부담임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서로간에 아무런 접점이 없는 타지역의 공무원들간 관계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4.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소감을 찾아보기 힘드니, 빡쳐서 그랬던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제 댓글은 회색사과 님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 유쾌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님의 기분을 위한 댓글이 아니라, 일을 잘 처리하시고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있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댓글이겠죠.
저는 합리적인 추측을 넘어선 억측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님이 담배 걸리지 말라는 선생님과 저 공무원들을 동치시켜 아쉬움을 표한 예시보다는 제 예시가 훨씬 적절해 보입니다.
모순이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억측이니 모순을 찾으려한다느니 하셔서 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댓글달고 갑니다. 길게 달아주신 댓글이 모두 반박할 점밖에 없어서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글에 적힌 것들이 상식적인 행동/감정이냐의 문제입니다.
회색사과
21/01/12 00:26
수정 아이콘
정의 님//

네 뭐 모든 항목에서 저와 견해가 다르시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글에 적힌 것들이 상식적인 행동/감정이냐] 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봤을 때에는 적어도 정의님과 제가 있는 PGR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상식적인 행동과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댓글 달아주시느라 감사합니다.
21/01/12 00:53
수정 아이콘
긴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비판을 상대 기분나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기분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밤 되세요.
돈테크만
21/01/11 16:15
수정 아이콘
그럼 부모님과 같이 살다 독립하려고 집 살려하면 대출 못 받는건가요?
이게 편법이라면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를 탓해야죠.
LeeDongGook
21/01/11 1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 통합벌점
섹무새
21/01/11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LeeDongGook
21/01/11 17: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공격적 표현(벌점 4점)
섹무새
21/01/11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 통합벌점
LeeDongGook
21/01/11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 통합벌점
돈테크만
21/01/11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섹무새
21/01/11 17:57
수정 아이콘
누구...?
담원20롤드컵우승
21/01/11 16:18
수정 아이콘
유주택 세대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노릇을 하려고해? 라고 하려면,

유주택 세대원은 집 명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성립되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이 세대주라도 결국 그집 명의가 옮겨다니려면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NoGainNoPain
21/01/11 16:42
수정 아이콘
이거는 편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제도가 골때리게 만들어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본문 글쓴분이 처해있는 상황은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같은거죠.
라스보라
21/01/11 17:10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유주택 세대원이니까 대출에 불이익을 줘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악법도 법이야 그렇게 정해졌으니 닥치고 따라~ 보다는 제도에 헛점이 있으니 고쳐야겠네... 가 더 맞는 반응 아닐까요.
유리한
21/01/11 16:01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은 세대주가 만60세 이상이면 세대원은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부모님 나이가 그정도로 많지는 않으신것 같네요.
회색사과
21/01/11 16:06
수정 아이콘
헛. 부모님 모두 환갑 한참 지나셨는데...

그 방법은 또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유리한
21/01/11 16:13
수정 아이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73&ccfNo=3&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이게 분양에는 적용될텐데 대출에도 적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내요.
회색사과
21/01/11 16:40
수정 아이콘
링크까지 찾아주시다니..

친절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두유두
21/01/11 17:07
수정 아이콘
분양은 적용인데 대출은 안됩니다. 얼마전에 알아보았읍니다
유리한
21/01/11 17:09
수정 아이콘
어흐흑 ㅠ
여우별
21/01/11 16:49
수정 아이콘
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21/01/11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제도를 탓해야 하는거죠. 결국 그 대출이란건 '1주택자가 되기 위한' 것이므로 이걸 다주택자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배우자는 몰라도 자녀를 합산하는건 애초에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잘 받아서 집을 원활히 살 수 있어야 '주거 안정'이 되는건데, 주거 안정을 갖다붙이며 규제를 하면 주거 안정과 더더욱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이 활발해지며 경제 전반이 원활히 작동됩니다.
그게 안되서 나오는게 지금과 같은 참상이죠.

구매, 판매, 거래, 생산.. 모든걸 다 틀어막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궁핍해지며 유형의 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 등 무형적인 효과 또한 강하게 나오죠.
회색사과
21/01/11 16:07
수정 아이콘


위에 "섹무새 " 님 댓글에 답글 단 것처럼... [https://pgr21.com/freedom/89969#4159786]

제도가 이상하다 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글재주가 없다 보니, 제 의도와 다르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흐흐
은솔율
21/01/11 16:08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야 흔하고, 유사한 케이스의 역사가 꽤 깊죠. 지금이야 집이 있건 없건 유주택 세대원이건 말건 청약통장은 누가나 만들 수 있지만,,유주택세대원은 청약통장도 못 만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 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우리집(부모님 명의 집)에는 외가 사촌 형이 세대분리 전입을 했는데..이게 또 단독 세대원은 또 안된다고 해서 어머니랑 제가 이모님 댁으로, 사촌형이랑 숙모가 우리집으로 전입을 했었습니다.

직간접으로 집 있는 사람보다 정말 집 없는 가족들을 위하자는 취지인데..글쓴 분처럼 독립하려는 사람에겐 참 불편하죠. 위장전입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요즘 고시원 위장 전입이 편하고 많다보니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후드
21/01/11 16:10
수정 아이콘
저는 다행이도 전입하려는 집이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어서 빈집에 전입신고 먼저하고 대출 신청을 했었네요
21/01/11 16:14
수정 아이콘
이런 법규가 있는줄은 몰랐는데 저희 집도 향후에 참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도씨
21/01/11 16:16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 하실 때 매매계약서 들고가면 해주는것 아니었나요?
오래전이라 제도가 바뀐건지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던건지 모르겠네요.
회색사과
21/01/11 16:30
수정 아이콘
안해주더라구요 크크크
오늘 다녀왔습니다.
Foxwhite
21/01/11 17:53
수정 아이콘
전입신고는 실거주 기준이라서 계약서상 입주일자랑 가까워야 해주든 하는거라서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쓰면 해주는데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해서 거주중인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위장전입 등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TWICE NC
21/01/11 16:20
수정 아이콘
저도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 하니 바로 해주시던데(입주 한달전 전입 신고) 후에 전세 대출 받았습니다
담원20롤드컵우승
21/01/11 16:23
수정 아이콘
저도 확정일자 박힌 계약서 들고가서 할 계획인데 매매는 다른가 하고 눈팅중입니다..
회색사과
21/01/11 16:31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Foxwhite
21/01/11 17:54
수정 아이콘
그거 공뭔이 대충보고 해준것... 해주면 안되는건데 크크
21/01/11 20:17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과 매매 대출은 다릅니다.
TWICE NC
21/01/11 20:23
수정 아이콘
계약한 집이 비어 있냐 누가 살고 있나가 더 크지 않을까요?
빈 집이면 전입신고 하긴 좀 쉬울 수 있으니까요
21/01/11 20:40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서 들고 확정일자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해주는데 매매는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를 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자제해
21/01/11 16:25
수정 아이콘
이 부분 진짜 황당하죠
캥거루 벗어나 독립하려면 돈이 많던가 위장전입해야합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palindrome
21/01/11 16:28
수정 아이콘
계약서 들고 가면 한 1주일 전까지는 해주지 않나요?
계약서도 없는데 선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이거야말로 문제죠.
회색사과
21/01/11 16:33
수정 아이콘
계약서는 들고 갔고, 대출을 최소한 2주는 잡으라길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라고 하시더라구요.
palindrome
21/01/11 18:04
수정 아이콘
2주는 안해주긴 하죠.... 1주 정도는 해주는 경우를 봤네요.
회색사과
21/01/11 18:21
수정 아이콘
옙 뭐 그 분도 정해진 룰대로 하는 거니, 그 분들께 아쉬운 소리 할 수는 없는거죠 크크
떼를 써볼까도 생각했는데 저 분이 되는 걸 안된다 하겠나 싶어 그냥 왔습니다.

시스템이 이상하고 그 사이에 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크크
손예림
21/01/11 16:33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 당해본적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21/01/11 16:3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을 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시라는 건 글만 봐도 알겠는데요 뭐. 원칙대로 한다는데 다 같은 국가의 조직이면서도 조직의 이익마다 원칙이 달라서 그렇지...
회색사과
21/01/11 16:37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찰떡같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흐
서리풀
21/01/11 16: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번거로운 점은 이해하지만 은행 동사무소 모두 원칙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각 주체별로 법과 제도에 따른 것이고 저 중에 한가지라도 불편하다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NoGainNoPain
21/01/11 17:01
수정 아이콘
제도개선이 없으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세대는 분가하며 집을 구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받으면서 집을 구매할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건데, 전세나 월세비용부터 시작해서 이사비용과 복비 따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 붙이다 보니 각 제도들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헛점을 생각 못했다는 거니까요.
회색사과
21/01/11 17:05
수정 아이콘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커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보완해야 할 부분인거구요.

제도가 생성됨에 있어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흐흐
21/01/11 17:13
수정 아이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다 분가할땐 대출을 안해주는데
월세로 살다가 분가할땐 대출을 해준다는건 누가봐도 모순이죠..

대출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월세를 구하고, 복비 내고, 이사가고, 다시 대출 받아서 또 거기로 가라는건데요..

악용이전에.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니 위장전입을 너무 흔하게 하고
너무 흔하게 하다보니 정치인들도 죄다 위장전입에 걸리는데도 인식 자체가 위장전입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없으니 정부에서 감싸서 장관으로 뽑는거죠.
사실 저 케이스랑 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는 위장전입은 결이 다른데도...


제도 자체가 변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거 하라고 정치인 하는거잖아요..
21/01/11 17:33
수정 아이콘
너무나 제도권 안에서 그 룰대로 하는 방향에서는 답답하나 나름 그 소임을 다했다고 봐야 할것이고.

문제는 몇년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그대로 있던 불합리함이 여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제도와 법령을 만들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개선해주지 않았다는게 영 씁쓸합니다.

웃기게도 동일세대 구성원 아파트 세대분리는 안해주지만, 또 다른 세대 구성원이 아파트로 가는 경우엔 상황에 따라 세대분리를 해주는걸 보면 참 제도가 헛점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돈테크만
21/01/11 17:35
수정 아이콘
악용이 걱정되면 그걸 보완을 해야죠.
도둑 못 들게 하겠다고 문을 다 막아버리면 그게 정상적인 정책인가요?
치카치카
21/01/11 17:18
수정 아이콘
이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 매매해서 나가려면
취득세가 차이가 엄청 납니다.

매매결정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등기 후 7개월 뒤쯤 실거주가 가능한데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살다가 이사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취득세를 내야하죠..
어쨋든 살다보면 독립해야되는데.. 이거는 위장전입이든 가라전입이든 하란 얘기죠.
lihlcnkr
21/01/11 17:23
수정 아이콘
취득세 부분도 꽤 커서 부동산에서는 위장전입을 권장한다고 예기해 줍니다...
사람들을 번법자로 만들수 밖에 없는 제도나 법이라면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치카치카
21/01/11 17:25
수정 아이콘
그렇죠 부동산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천단위가 넘어가는데 다른데 전입신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글쓴이 상황처럼 이건 제도를 고쳐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색사과
21/01/11 17:32
수정 아이콘
어... 음....

취득세 내라는 대로 냈는데 멍청했던 걸까요? 크크크크크크크

제 아픈 얘기 하다 보니 더 아파지네요 크크크크
번개맞은씨앗
21/01/11 17:22
수정 아이콘
세대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의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하려니,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고 빈틈이 많아지는 거라 봅니다.
21/01/11 17:22
수정 아이콘
저도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집을 살 수 없으니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건데 나가살려면 이런 난관이?...
21/01/11 17:24
수정 아이콘
3년전에 글쓴 분께서 질게에 주택구매 관련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글을 쓰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아파트라면 세대분리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이미 답변을 보셨을듯 한데..

기억이 흐려져서 그 답변을 잊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리하시려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ㅠㅠ
회색사과
21/01/11 17:34
수정 아이콘
헛 그 때에는 주택 구매가 너무나 막연한 일이라
선배님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었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ㅠㅠ

지나고 고생하고 보니 으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네요 크크

기억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미
21/01/11 17:51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은 예비세대주를 인정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제가 그렇게 받았었고) 확실히 주택담보대출은 그런걸 못봤네요.
예비세대주를 인정만 해줘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물론 나중에 실제와 다르면 환수해야죠)
회색사과
21/01/11 17:54
수정 아이콘

네 요런 게 제가 바라던 겁니다 크흑...

제가 안 살면 도로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
해방군
21/01/11 18: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이런건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보면 정말 정책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상속 증여 받을 때는 니꺼 아닌거 받았으니까 세금 왕창 내야해. 또 이런거 대출 받을라치면 저것도 너꺼니까 안해줄꺼야. 정말 정책이란게 위정자들을 위한 도구가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게 되네요.
21/01/11 18:31
수정 아이콘
법자체가 위장전입신고 부추기는게 황당한거지 글쓴분을 탓할게 아니죠 쌩돈날리라는건가....그냥 가장 싼 고시원,원룸 잠깐 얻어서 전입신고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할겁니다 솔직히 이게 그렇게 편법이고 위장전입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회색사과
21/01/11 18:52
수정 아이콘
옙옙 크크크

편법인지는 모르겠고 위장 전입은 아니겠죠.
일주일 살았다 하면 되니까요 크크

근데 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친척집 vs 고시원)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내키지 않을 뿐입니다 크크
CapitalismHO
21/01/11 20:25
수정 아이콘
제도가 잘못된거고 글쓴이가 충분히 피곤해질수 있는 상황인건데 몇몇 댓글보니까 제가 더 짜증이나네요. 허허
회색사과
21/01/11 20: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
LeeDongGook
21/01/11 20:30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 충분히 공감가는데 이상한 데서 포인트 잡는 분들이 여럿 있네요.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겠죠.
회색사과
21/01/11 20: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흐흐 큰 힘이 됩니다
Starlord
21/01/11 21:04
수정 아이콘
본문글이 공무원 욕하는걸로 읽히면 독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발가락으로 읽어도 그렇게 안읽히는데
회색사과
21/01/11 21:16
수정 아이콘
아이고 감사합니다 흐흐
어금니와사랑니
21/01/11 21:10
수정 아이콘
요즘은 진짜 무주택자도 집 사면 적폐로 모는건가 싶을 정도로 집 사는걸 규제로 막고 사면 괴롭히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네요. 힘내시길...
회색사과
21/01/11 21:17
수정 아이콘
그래도 회사 지근 거리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다는 것만 보고 견딥니다 크크
수미산
21/01/11 21:37
수정 아이콘
이야 이런경우도 있군요..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제도네요..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21/01/11 21:52
수정 아이콘
누가 봐도 지금 제도가 이상한데 굳이 이상하게 포인트 잡고 늘어지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동사무소 직접 갔는데도 해결 안되면 참 피곤하죠.. 어떻게든 요령이든 편법이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색사과
21/01/12 00:28
수정 아이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생각해주셔서 기운이 납니다.
21/01/11 22:14
수정 아이콘
부모님 집에 사는데 유주택자라서 대출이 안된다니 답답하긴 하네요.
회색사과
21/01/12 00:30
수정 아이콘
한 10년 전부터.. 자식이 성인이 되면 4년치 등록금 주고,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한 구성원이 되거라"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크크
서지훈'카리스
21/01/12 18:03
수정 아이콘
법이랑 규제 만드는 것고 좋은데 통합 폐지도 같이 해야될 것 같아요 너무 다 누더기임
국회는 만들기만 계속 하고
정부는 정권 바뀌면 이리저리 다 뜯어고치고 너무 정신 없음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449 [정치] 2/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전/월세를 줄 수 없게 됩니다. [83] Leeka6750 21/02/16 6750 0
90448 수정잠금 댓글잠금 [정치] "누가 누굴 원망하랴" ··· 배구 이다영 사태와 열사 윤석열 [125] 이카루스889825 21/02/16 9825 0
90447 [일반] 성급한 백신 가챠 확률 계산 [60] 허저비5060 21/02/16 5060 2
90446 [정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한달만에 14억 증가? [52] Leeka7082 21/02/16 7082 0
90445 [일반] 하여간 도움이 안돼요.....엎친데 덮친 도쿄올림픽 [126] 醉翁之意不在酒10712 21/02/16 10712 17
90444 [일반] 한국 바이오 주식에 대한 불신 [50] 맥스훼인5428 21/02/16 5428 2
90443 [일반] 정세균 "화이자 300만명분 추가, 노바백스 2000만명분 계약" [144] 메타졸7874 21/02/16 7874 2
90442 [일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강제노동인가? -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186] 데브레첸8634 21/02/16 8634 17
90441 [일반] 쿠팡이 뉴욕증시 상장예정이라고 합니다. [116] 아케이드9059 21/02/15 9059 1
90440 [일반] 교수님의 메일 한 통 [32] ELESIS5871 21/02/15 5871 39
90439 [정치] 정치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한 태도 [139] 아루에8192 21/02/15 8192 0
90438 [일반] 애플워치, 실제 사용자 1억명 돌파 + 애플 4분기 실적 [44] Leeka6229 21/02/15 6229 6
90437 [정치]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180] 대패삼겹두루치기13678 21/02/15 13678 0
90436 [일반] 조선일보의 31번 확진자 인터뷰 [113] 삭제됨9742 21/02/15 9742 2
90435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연기에 대한 의견 [269] 여왕의심복11330 21/02/15 11330 65
90434 [일반] (삼국지) 유비의 두 아들 (3) -끝- [31] 글곰2763 21/02/15 2763 27
90433 [정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별세 [141] 하얀마녀8276 21/02/15 8276 0
90432 [정치] 민간택지 85~90% 분양가에 걸리지 않는 분상제 지역 정리 [9] Leeka3251 21/02/15 3251 0
90431 [일반] 자산배분 이야기 - 뭐라고? 너 주식 안한다고? 너 바보냐? [55] 모찌피치모찌피치9061 21/02/15 9061 29
90430 [일반] 기기변경시 카카오톡 과거 사진/영상 옮기는 방법(안드로이드) [21] VictoryFood4779 21/02/14 4779 23
90429 [일반] (강스포) 여러분은 어느쪽에 공감을 하십니까? (진격의 거인 관련) [47] 냉면냉면6145 21/02/14 6145 3
90428 [일반] CANZUK: 현대의 동맹인가? 과거의 제국인가? [10] elaborate3002 21/02/14 3002 3
90427 [정치] 임대차3법 이후, 서울아파트 반전세 증가 [44] Leeka6566 21/02/14 656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