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1/11 00:55:02
Name 아리쑤리랑
File #1 xlMTmID.jpg (61.5 KB), Download : 32
File #2 2021_01_10_07h47_54_vert.jpg (70.5 KB), Download : 13
Subject [일반] 저출산의 파급력과 현황 그리고 선택 (수정됨)




 '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https://news.v.daum.net/v/20210110072805147

홍남기 “인구문제 심각…외국인 고용 충원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2506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올해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0. 서론

이제 외국인 수용까지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한편이나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논의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답이 없다는것을 정부에서 얘기하는거죠. 왜냐면 7년안에 초고령국가의 기준은 20%를 초월하는 23%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더 안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왜냐면 저건 2018년 기준인데 현재는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출산에 관해서 그냥 노인네들 사회복지 비용 많이 드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연상되니 가장 피부에 와닿고 체감되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문제들의 하나일뿐입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1년도 더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발제해서 논했듯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 방면에 영향을 두루 끼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쪽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니까 노인 안락사를 하면 해결 된다던가 복지를 안주면 해결 된다던가 심지어는 코로나로 노인이 사망하니 괜찮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출산이 미치는 범위와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발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어가자는점에서 써보는것이죠.


물론 제가 첫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논한 계제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의 큰 줄거리로 글을 연결시킬려는점에서 많은 분들이 요점을 제대로 파악못하시거나 그냥 어리둥절하신분들이 많았을거리라 사료된만큼 이번에는 포인트폼으로 정리와 분류를 해서 글을 하나 발제할려는 의미에서 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이번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1-1 내수 시장의 축소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도 내수 시장 및 소비의 하향세에 걱정을 하고 사회 기금 고갈된다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이 중국의 28분의 1 수준의 국가가 우려를 안한다는것은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두고두고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이 경제에 필요한 이유는 생산을 위한 인력의 필요성 때문만이 이닌 소비 주체이자 또 저축을 통한 자본을 축적하거나 세금을 통해 국가가 재투자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 때문입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 소비, 투자를 다 담당하는데 늙으면서 버는 수입은 줄어들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젊은 시절 굳이 나가서 소비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 관광업, 교육산업, 의류업까지 모든 산업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 및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며, 그러면 이런 고용이 줄어든탓에 소비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선순환의 과정이 이전에도 논했듯이 악순환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죠.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어느정도 겪고 있고 내수 총소비의 성장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등이 그래왔고요.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GDP의 거의 1.6~1.7배에 달하는데 HFCE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로 비교하면 1.2배 남짓합니다.


일본 매체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부터 이전 서독시절 관계부터 한국이랑 비슷한 제조업 수출 강국이란 점에서 독일을 좋게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독일은 현재 미래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든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인구구조가 이미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안좋은데 이민으로 겨우겨우 경감시키고 있는중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수시장 크기가 쪼그라들면 자연스레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그리고 자본 유입 및 형성도 불리해지죠.




1-2 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여러가지 책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미래에 이익을 회수하기 힘든곳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에 떠나는것이고 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하며 투자 유치를 하는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쪼그라든다 싶으면 기업은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수 밖에 없어요. 거기 있으면 지출되는게 들어오는것보다 많다는걸 장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들이 계속 벌어서 자본을 축적할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돈을 빼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받아서 쓰는거 밖에 사실답이 없고 일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도저히 안나오는 이상 국가가 가용할수 있는 자본 형성이란 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죠.


그 뿐 아니라 외부 자본 유입도 더 이상 새로운 소비와 국내기업도 투자 안하는곳에 더 할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다는건 있지만 그게 어느정도로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1년? 2년? 5년? 10년? 장기간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선 회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1-3 경제 성장 동력 & 경제성장율 하락


위에서 말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것만으로 이미 당연히 이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변화와 성장율 변화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1.67% 이상의 성장율 하락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지금 한국만해도 대표적으로 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1990년대까지만해도 중위연령이 약 27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중위연령은 42.6세입니다. 이게 뭔말이냐면 한국 총 인구가 5,212만이고 나이순으로 나열해서 2,606만번째 사람을 뽑으면 그 나이가 42.6세로, 한국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그것보다 더 늙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경제 성장 3%도 엄청난 성장율로 여기는듯한 그런 현상이 말입니다. 한 때 7%가 선거 공약이던 시절이 그렇게 먼 세월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여하튼 이것은 거의 필연입니다. 그 중국조차도 10% 이상의 두자릿수 성장율 찍던게 10년전이였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극한 타격을 입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요.



1-4 생산성 하락


이렇게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당연히 찾아오는게 생산인구의 하락이며, 생산성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겁니다. 일단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부터가 감퇴되기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육체적 부분에서도 노인들의 그것은 젊은이들의 그것을 절대로 못따라갑니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정년을 늘려서 노인을 더 굴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니까요. 결국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대체 못한다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상황이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는것도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데이터로 거의 검증한것만 수백개 수준이고요.


이런게 한 두개 기업이나 사업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백개 몇천개로 번져나가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게 보이는거고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그걸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농촌이나 지자체만 가봐도 그냥 자세히 관찰안해도 드러날 수준이고 말입니다.


1-5 자산시장 붕괴


아 물론 강남등 핵심지역은 그대로 갈것입니다만, 현재 지방 지자체 및 중소도시등에선 상당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 수요가 급감한다는 소리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보았을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부터 해서 모든 자산이 하향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일본, 유럽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주식이 10~15년째 하락이나 정체한곳들이 많은데 주식은 새로운 산업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대기업들이 창출되지 못한것도 있지만 인구 및 수요자체의 하락을 못버텨서 그런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모든것에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1-6 경제규모 전반의 축소


여기에 저출산이 더 심화되서 생산인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시작되어버린 총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시말해 국가의 체급자체가 작아진다는것이죠. 이미 생산인구의 하락도 그 자체로 이미 국가 경제에 절망적으로 다가오지만 총인구 감소는 국가의 덩치가 작아진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일본이랑 독일 러시아가 인구 감소를 이미 시작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독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겨우겨우 버티나 큰 성장은 하기 힘들어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는 정체 내지 감소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일만 남아서 세 국가 다 체급이 작아지는건 받아들여야할 현상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페달을 밟고 있고 올해 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할것인만큼 현재 한국 경제규모 유지조차 솔직히 매우 벅찬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버틴다고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독일이 난민만 1~2년만에 100만 이상 받아들였는데도 감소세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대거 감소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규모와 체급은 작아질걸 예상하시는게 현명할테죠. 그리고 이 파급은 군사 분야에서도 번집니다.




2. 군사


2-1 전체 병력 규모의 축소


예전에 60만도 쉽게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역율이 50%도 채 될까말까이던 시점에. 근데 현재는 현역율이  89~91%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50만대 초반으로 축소하는건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이고, 이 추세로 가면 솔직히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이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버린 상황에서 그 규모를 맞추는건 불가능하고 상당수는 돈을 주고 안뽑는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세대에서 극심한 저출산을 겪은 러시아가 10년전 110만 대비 20만이 줄어 이미 90만이 되었고 지금 또 거기서 10만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계속 줄여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간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력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몇몇 정치인들이 30만대 얘기까지 꺼낸적 있는데 그것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게 되면 무인화도 미비하고 아직 인공지능 무기 체계도 확실히 갖추지 않은 한국군에게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2-2 병력 수급 차질


2-1과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한국의 병력 수급은 일본 제국 말기의 징병율보다 높아졌다는건 유명한 얘기고 (물론 그 시절엔 군인들이 바로 바로 제대를 안해서 동일선상 비교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병율 및 현역율은 역사상 세계 최고 수준인 90%이상에 도달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젊은이까지 끄려오는 판입니다. 이미 체제가 붕괴수준에 이른거에요 이정도면.


게다가 20 살남성 인구가 33만명대에서 내년이면 22만~25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후는 아예 10만명대로 떨어지고요. 즉 한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타국 군대에 비해 몇안되는 강점이었던 국가 규모 대비 거대한 상비군이란점이 종언을 맞는다는것이고, 질적 양적 모든 부분에서 하락은 불가피할테고요.


2-3 군대내 언어 및 문화 충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면 결국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에서의 젊은 인력 수급하는것 그리고 이미 프랑스등 몇몇 국가에서 굴리는 외인부대 운용까지 고려해야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민족과 종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명령체계를 떠나 기본 의사소통 문제부터 생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랑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은 뻔하디 뻔하게 보일것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인들이 아이 낳는거 보면 그냥 군대 유지하지 말란 소리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은 어쩔수없이 택할거에요. 여성 징병은 솔직히 현실성도 없거니와 여성의 전투력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게 몇번 입증되었고요.




2-4 군내 고급 인적 자원의 감소


국가의 전체 인적 자원이 줄면 그에 가는 장교단이나 부사관쪽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걸 지원할 인력 풀 자체가 극도로 감소한단 소리라, 다른 직종이 다 찬후 이쪽에까지 배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애매하죠. 특히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군 장교나 부사관 인력보면 무슨 백수, 히키코모리부터해서 아예 네오나치같은 애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애들이 지휘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군대의 전력이 어떨것이란건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안해도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한국전쟁에서 추태라던가 그런걸 비웃지 못할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런 부류들이 제대로 군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100%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월급루팡이나 안하면 다행인게 현실이고요.



3. 사회


3-1 연금 고갈


이건 너무 귀에박히듯이 들으셔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만, 국민 연금이나 그런 연금을 애초에 제도화시킬때 이때 관료들이 생각한게 그래도 당시는 출산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완만한 인구증가세로 가지 않겠냐는 전제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그 전제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출산율이 큰 반등이 없다면 (아마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6년부터 고갈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부터 고갈입니다. 예전엔 2060년대 2070년대 고갈 얘기했는데 10~20년 앞당겨진거에요.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연금도 2046년 이후엔 계속 감소추세만 이어질거고 전부다 위험 대상이고, 계속 연금 비용은 오르는데 정작 나중에 미래에 자기가 얻을 몫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것만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하락하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 읽으시는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아마 연금 받을거 쥐꼬리 수준이거나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플랜짜시는게 맞을거에요.




3-2 사회 복지 체계 감축 및 해체


연금이 고갈되었으니 다른 사회복지 체계도 와해되는건 동일합니다. 돈 자체가 들어오고 생산해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갑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분들이 환상을 가지는 스웨덴 의회 (Riskdag)에서 20~30년 장기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현 복지체계는 유지가 지속 불가능이기에 감소가 불가피 한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웨덴은 이민자도 정말 많이 들여오는편이고 출산율도 1.7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지금 0.7찍을거라고 이미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작고 소득도 높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얘들도 지금 감당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한국 건강보험 수익 적자 전환한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질거라고 정부에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부터 사회보장체계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할거라고 이미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부정하시고 태연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 얘기나오는게 건보 적립금 고갈이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빚내서 겨우 겨우 버티는거고 그 빚내고 이자 지불할거 까지 안되면 한국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마저 골로 간다는겁니다. 그 이외 보장체계는 말할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요.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란 얘깁니다.


3-3 사회 인프라 붕괴


그리고 사회보장이 무너지는데 사회 및 문화 인프라가 멀쩡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토 개발이나 도시 개발 계획 이런것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라면 다 인지하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로 할 땐 여러 고려를 합니다. 특히 그 인프라와 도시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수익을 가져올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위 선순환을 그리는것을 가정합니다.


강남이 왜 한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부가 집중하는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이 그냥 명당이라서? 그럴리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논밭인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국가가 국토개발과정에서 사실상 어느정도 의도했던겁니다. 옛날에는 강북에 다 몰려있었으니까, 기업들을 먼저 보내고 부자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사람이 몰리게 하고 여러 생활, 문화, 체육, 의료, 교통 인프라등을 조성해 사람 좋게 만들어 놓으니 인구는 더 몰리고 그에 따라 부도 더 집중되고 그렇게 더 걷힌 수입과 재산으로 강남지역에서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하니 사람은 더더욱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것이죠.

즉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사람들과 부가 몰려야 해당 인프라가 유지되고 더 개선이 되는겁니다. 헌데,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면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그리고 종국에 가선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소멸하게 되죠. 일본같이 다른나라 예시까지 들것도없이 지자체들에서보이는 현상이고, 그렇게 인프라가 줄어들면 일반 시민들이 누릴수 있는 삶의 질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전선이랑 수도시설도 노후화되고 정전이 자주일어나고 녹슨 수돗물 나오는게 부자동네인 서구권에서도 들리는게 그냥 걔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 및 개선할 재원이랑 인력이 사라져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사회인프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비유를 해보자면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해외로 잠적을 해버리거나 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어서 투자하는건데 원금도 회수 못하게 생겼으니 그럼 그냥 다같이 망하는 루트로 가는것이죠.



3-4 공공 서비스 붕괴


사회 인프라 (SOC) 와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도 붕괴하게 되어있는데 왜냐면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 그리고 청소서비스, 정비 서비스까지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굴러가는것인만큼, 이것들의 질의 하락은 말할것도 없고 거의 공백상태로 몰리는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그런곳들이 치안부터 모든 공공서비스가 막장이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쪽 산업이 몰락하면서 젊은 인구가 대거 탈출하고 유입인구도 거의 전무하면서 그걸 유지할 재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 터지고 40분~1시간 있다 온다던가 아니면 인력부족해서 보내지도 못하던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경찰뿐 아니라 소방 인력도 마찬가지겟죠. 그걸 유지할 돈이 없어지면 걔들한테 어떻게 일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돈 안주고서 강제로 하게할려고 했다가 부패도는 증가하고 피본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랑 옛날 조선이라 그거 하면 더 맛갈게 뻔하고요.


현재 이게 심화되면 한국내 몇몇 도시만 이런게 아니라 서울내에서조차 이미 서구권에서나 그외지역에서 도시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나듯이 그렇게 공공서비스의 계층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겁니다. 잘사는 부촌은 치안같은 가장 기본적인거에서 아이 케어 까지 거의 전부를 최상급으로 받을텐데 서민 일반인등 못사는쪽으로 갈수록 치안, 화재 진압등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걸 지탱할 세금을 낼 인구기반 자체가 없어지니까.



3-5 교육 인프라 붕괴


이것도 예정된 사실입니다. 미국은 워낙 흔하게 들으셔서 아실테지만 스웨덴의 공립학교도 개판이 나서 중산층 이상은 사립학교로 보낸다는거 혹시 아십니까? 조그만 지역의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존 도시들에 대한 재원은 줄고 그러다보니 다문화부터 난민애들 오고 그런애들이 채우기 시작하다보니까 좀 잘사는 집안은 다 사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보일려고 하며 소도시들 및 시골들의 초등학교들은 이미 다 폐교했거나 다문화 위주에요. 이게 아주 먼미래도 아니고 202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눈에 보일 수준이 될 겁니다. 제 아는 지인들중에서 좀 사는 분들은 이미 국제학교 -> 해외 루트로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권에서 자식 논란된것만 봐도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 높으신분들이랑 나랏님들은 다 서구권 명문 및 상위 교육 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한국에 남는 사람의 자식들은 없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쭉정이들 위주가 되겠죠.


비단 이건 초중고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라 지방 대학들 지금 돈 없어서 외국인들 엄청 유치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때 대학비 어느정도 동결시켜버리면서 중국 유학생 없으면 폐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맛이 가고 있는곳들이 한 두개가 아닌걸로 압니다. 또다른 예로 수능 마친 숫자가 20년전에 86만명이었는데 지금 그 절반도 안되는 42만명대입니다. 이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그러니 외국 유학생들 왕창받아들이는건데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매년 5~6만명 씩 줄어드는 수준이라 이조차도 땜빵이 안되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치까지 퍼지게 됩니다.


3-6 빈부격차 & 양극화 심화

그리고 이것들의 최종적 결과물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더욱 극단화되는겁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이 다 운용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재원고갈에 몰리고, 그에 따라 교육 인프라도 질적 하락이나 혹은 아예 사라지는 수준이 된다면 이런 기회자체가 소멸한다는 소리죠.

부자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해외로 보내든 사립 교육기관을 보내든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서민들은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한 사안이죠. 그러면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점점 질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교육을 받고겨우 겨우 하루살이로 사는것도 벅차하는데 부자들은 아예 천상계 수준으로 올라가는거고 이쪽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 자체가 아예 다 걷어차지는겁니다.

4. 정치


4-1 정치의 보수화


여기서 보수화란 단순히 민정당-한나라당 계열 정당을 찍고 이런게 아니라 사람이 늙으면 뇌세포 자체도 노화가 되고 인지능력이나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정체가 되고 고인물이 된다는것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수많은 늙은 국가부터 일본들이 전통도 있지만 전통을 떠나 윈도우 95나 아날로그를 쓰고 최첨단 지문인식 대신 수백년간 이어져온 자물쇠와 열쇠를 쓰는것은 그게 딱히 다른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옛날 자신의 어릴때부터 사용해왔던거라서 그런거에요.


현 20~30대가 10대 애들 취향이나 매체들에 대해서 적응못하듯이 그 늙은분들도 똑같은겁니다. 사람은 경로의존성과 관성이 너무 강한 동물이라, 자기에게 그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정도의 절박할 수준의 불이익이 된다는걸 인식 못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뇌의 성장이 사실상 20대 후반에 끝나고 그때 인식으로 쭉가는겁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그대로 살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가 오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게 그래서 많은건데 문제는 이런 계층이 사회의 3~40%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사회 전체가 극단적이 보수화가 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건 꿈같은 얘기고 세계의 트렌드 자체도 전혀 못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디지털과 4차산업 얘기하는데 아직도 19세기말-20세기초의 방식으로 살아갈려는 선진국들의 노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민주당이건 민정당계열을 떠나서 자신들 입맞에 맞고 기존 사회를 고수할려는 쪽으로만 계속 뽑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 정책이나 게임 규제나 성 정책일라던가 정책도 이들이 이제 다수고 표심의 핵심이 되버렸으니 아무리 그게 새로운 흐름이고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는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린다는것이죠. 일본이 이미 딱 그렇게 가고 있고요.



4-2 노인층 vs 청년층 대립


그리고 이런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가치관과 이익, 성향은 아예 다른 문물과 환경에서 타고 자라난 청년층과 크나큰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사실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훨씬 더 심화되어서 아예 정치 독점 상태까지 이르고 청년층은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 반대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일본 유럽에서 극우가 나오고 하는것도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와 늙은 세대는 거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이미 편하게 연금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율이 낮아졌으니, 임금이 올라가기는 커녕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히려 젊은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사회복지는 삭감되고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악화되는등 그야말로 최악을 달리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을 뽑아도 노인층의 그것과 배치되고 노인들에 비해 쪽수 자체가 딸려서 계속 패배하게 되니 노인들과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현 체제 자체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만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기성정당이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극우/극좌적인 매체들이나 유튜브의 음모론적인것에 점점 끌리기 시작하며 그게 소위 하나의 정치단체화가 되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집니다. 똘레랑스를 내세운다는 프랑스에서 극우에 가까운 성향인 국민전선의 마리 르 펜이 그렇게 인기를 끄는것은 그냥 재미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이탈리아나 그런곳은 이미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을 했었고요. 왜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겐 분노와 증오의 속삭임이 그만큼 매혹적일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서구사회 및 선진국 전반에서 보이는 정치 분열 현상의 근본 원인들중 하나입니다.


4-3 한국인 vs 다문화 정체성 정치


비슷한 외모와 동일한 언어를 한국인 내에서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데 외관으로 바로 구분이 되는 외국인들과의 경우 정체성 정치가 극에 달할겁니다. 미국 같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엄청난 선전을 통한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국가에서조차 인종이나 종족의 차이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한국은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백인 위주의 대안보수부터 BLM까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인종이나 종교로 뭔가 따로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정치에 투입하는것부터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해악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최대한 사회적 통합을 통해 한국 기준으로는 '하나의 한국인' 이라는 기치아래 모두 뭉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모와 문화가 거의 균질한 한국에서조차 정치 스펙트럼, 자산, 소득, 학벌부터 여러가지로 계속 찢어지는데 여기에 다문화가 온다면 그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그들의 표심만을 얻기 위한 정치인들까지 여러 현상이 나타날거에요.


이미 다문화 비중이 10~15%이상 넘어가는 국가들에선 실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입니다. 아니 한국 조선족만해도 사실상 정치세력화해서 정치인들 거기가서 조선족 권익 더 보장해드릴테니 표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쪽 가서 괜히 연설하고 그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몇몇 지역에선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족이라 그렇지 더 구분되고 종교, 피부색에서까지 확실하게 갈리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계열까지 와서 이슬람 관습까지 들여온다면 이건 끝장날겁니다. 미국 히스패닉도 사실 문제지만 종교나 문화가 그래도 기독교 문명권하에서 공유한다는점에서 스페인어나 몇몇 문화의 충돌만 감수하면 되었지만 이슬람 계통이라면 언어, 문화, 종교 전부 한국이랑은 아예 학을 뗄 수준으로 다를게 뻔하죠. 기독교나 그런건 애교로 보일 수준일테고, 서유럽에서 걔들이 정치세력화해서 이미 총리나 수도의 시장조차 눈치를 안 볼수가 없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한국인들이랑, 혼혈, 이민자까지 해서 그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한국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뽑힐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정치지형 자체가 문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되서 아예 뭐가 국익인지 뭔지 판단하기 힘든 수준으로 갈겁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높으신분들은 이게 오히려 크게 노력안하고 이들 비위만 맞춰줘도 당선될수 있는 이점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생활반경에 안들고, 인구문제에서 가장 빠르고 값싸게 효과를 볼 수 있는만큼 안타깝지만 흐름은 이쪽으로 갈거에요.




5. 해결 방안과 코로나 이후


일단 결론부터 빨리 말하자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하면 된다 저걸로 하면 된다 하는데, 아주 길게 간헐적으로 나타난 사태로 보자면 그리스-로마시기 부터 약 2,500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고질병으로 나타나는것은 근대 프랑스 19세기 중반 이후 약 160~170년간 이어져왔는데 그 기간동안 얼마나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을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있고 고안할수 있는건 전부다 떠올려봤고 실행도 해봤습니다.


전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단 한 국가도 근본적인 저출산의 장기적 반등을 해결할수 있는 묘약을 내놓은 곳은 신정, 일인독재, 집단독재, 민주정, 군주정등 정치체제와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종교를 막론하고 없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해결책이란 그 문제의 요인을 없애고 이전 상태 내지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는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민이나 누군가는 출산을 강제한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 사례나 이스라엘의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여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차치하고 단순 출산율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 시행후 약 8~9년 정도는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태 내지 혹은 그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압으로만 해결가능하다면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북한이 저출산 고령화에 빠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통일로 해결하자는분들은 큰 착각인겁니다. 실제로 2~3년 정도만 지연 가능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레디를 예로 들던데 그곳도 1950년대부터 보는 장기 추이로 보자면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외 선진국들은 말할것도 없고요.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나마 낫다는거지 이것이 이전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 인구구조에서 급격한 경착륙을 안할 수준정도 출산율은 확보했다는 의미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떤걸 쓰니 일시적 반등이나 잠깐 급격히 내려갔다가 0.1~0.2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요. 그런건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은 최소 1~2세대, 년으로 치면 20~40년은 지속이 되어야 그나마 정책이라고 부를만한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임시방편이나 땜빵이라고 부르는 종류의것들입니다.


즉 그나마 인구와 출산율을 올리는 창원시에서 하는 현금 살포부터 양육지원이라던가 그런 여러 정책들 및 이민조차도 결국 '지연책이나 완화책'에 불과하지 '해결책' 이 아니란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화 시대 이후 아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거 알아낸 사람은 그 즉시 노벨상 이상의 권위를 얻을거에요. 그러니 어지간히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출산율을 붙들어매는 출산율 유지와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걸 막자는것이지 완전히 이전 상태와 그 이상의 반등을 얘기하는게 결코 아니에요.


이해를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께서 독감이나 폐렴에 걸렸다 칩시다. 열이 41~42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자연요법을 사용해서 38~39도로 낮아졌다면 그게 완치 된건가요? 아니죠. 그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켰을뿐입니다. 말 그대로 더 악화되는걸 어느정도 막은것에 지나지 않죠.

소위 출산 장려책이라던가 지원책이라던가 양육 대책이나, 이민도 이와 상동합니다. 이민은 그나마 효과가 더 즉효로 들어온다는것이고 지원책이란건 한 수십년 걸쳐서 0.1~0.2 조금 늘어날까 말까이지 전부다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그나마 완화를 시킨다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겐 수십년 그딴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진것은 어지간해서는 0.2~0.3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문제를 타개할 수준의 큰 반등 내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떨어뜨리지 않을려고 온갖 용을 쓰는겁니다.


거기다 코로나 얘기하시는분들도 있던데 코로나로 죽는 사망자가 몇입니까? 많아야 수만 엄청 많아야 수십만 정도 일텐데 1년단위로 은퇴하고 늙는 사람이 최소 수십만에서 백만단위고 10년 흐름으로 보면 거의 800~1000만이 늙을 예정이며, 20년보면 1500만~1800만도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것의 20분의1도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절반 인구를 다 죽일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라 폐업하고요. 게다가 결국 그 노인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조부모등 가족일텐데 자신의 가족들은 다 그렇게 안할려고 극렬한 저항을 할 상황에서 할 방법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허파에 바람차신분들은 자기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노예의 반항이라고 하던데, 기득권과 그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높으신분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다대합니다. 일반인들이랑 진짜 서로 맞붙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지간해선 이기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요즘들어 최근 출산율이 정치권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호소하는 간행물도 그렇게까지 쏟아지진 않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이미 여야 대소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합의를 보았다는거에요 사실상.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20년 넘게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할것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생각을 포기했으며 자신들끼리 정책을 추진한다는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말이죠 '너희들이 애를 안낳고 마음대로 배째겠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것이다' 란것 말입니다.


이런 정치권에서 공론화되지 않고 시행되는 법률이나 정책이 어떤게 있죠? 대체로 국회의원 연봉 인상 그런건 일사천리로 다 동의해서 통과되죠? 그거랑 마찬가지란 소립니다. 이미 저출산 관련해서 해결책은 아니라도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제 국민들에게 출산 더 해라 이런 소리 안하고 국민 무시한채 자기들끼리 할거라고 굳힌 상태란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백안시당하면서도 백안시당하는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란것이죠.

간단하게 다문화나 외국계 팜플렛이 정권 가리지 않고 정부들에서 대규모로 내놓기 시작한게 10년 가까이 되가고 있거든요. 즉 이미 정치권에선 이민 받아들여서 하는거, 아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들은 서유럽 미국등 서구의 고~오급 인재가 아니라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같은 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 빈국들에서도 하류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애초에 그런 고급인재들은 한국 올 생각도 안하니까 말입니다. 한국은 찬밥 따뜻한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 상황 파악을 아직도 못하시고 계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 잘난 서유럽조차 하류노동자 위주로 받아들인판이고 고급 인재는 영미권으로 가는데 한국이 무슨 재주로 받겠습니까? 솔직히.

그나마 땜빵이나 저출산에 의한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수 있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만큼 (독일의 경우 난민 이후 출산율이 2~3년만에 0.1정도 반등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규모 지자체와 시골 및 중소도시 외곽 혹은 공단등에서는 이미 외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어나, 따갈로그어나, 힌두어, 우르두어 이런 듣도보도 못한 언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게다가 농촌은 이 사람들 없으면 작업을 진행못할 수준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거나 나가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도시에 거주하시더라도 특별히 엄청난 부모의 빽이 없는 상황에서 약 연봉 3,000이하시라면 이런 외노자 및 다문화 계층과 접할일이 더 늘어날것이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약 연봉 5~6,000 이하의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될정도로 나름 광역시들에도 이런 외노자와 이민 가정들이 증가할것이며,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서울의 상당지역 에조차 이런 다문화쪽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서 은수저 이하의 대부분 서민들은 그 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체험하게 되실 광경일것입니다. 교과서도 단일 민족이나 민족적 서술을 최대한 지양하는쪽으로 가는등 국가 정체성 자체가 바뀔겁니다.

이 20년에서 더 시간이 흐른다면 현재 브라질등 중남미에서 보이는것처럼 도시안의 도시가 형성될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브라질 대도시 보면 4~5m 정도의 장벽이 둘러쳐져있고 그 안에 고급 주택 및 주상복합단지가 구성되어있으며 안에 공원, 수영장, 체육시설, 슈퍼, 문화시설까지 사람이 살때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있죠. 그리고 거긴 거주민과 거주민이 초대해서 허가증을 가진 손님들만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곳에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고관대작 및 부자, 서구권 비지니스맨등이 주로 거주하죠.


이 장벽엔 온갖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 및 인력이 구축되어있어서 들어올래도 들어올수가 없고, 소위 저출산에 좋다고 말하시는분들이 얘기하는 무인화가 이 보안 시스템에 적용해서 더 꼼꼼하고 철통처럼 일반인들이 도저히 범절할수 없게끔 그들만의 높은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 외부가 수라도가 되고 아무리 아우성과 불만을 토로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들만의 공간에서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만끽하며 자식은 해외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스캔들 터지는거 보면 완성된것까진 아니지만 이미 이쪽으로 방향이 틀리고 있다는것은 감이 오실만한데 못채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한국내 금수저로 진입하던가 아니면 해외에서도 성공을 할 수준이 안된다면 이건 피할수 없는 숙명이려니 하는수 밖에 없을정도까지 악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설령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출생을 할 사람 자체가 급격히 줄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의 체급 및 시스템 유지가 힘든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왜냐면 이미 국가의 노선은 사실상 결정되버린 상황이라 더 이상 바꾸기 힘들 수준까지 왔거든요. 공공서비스나 인프라도 버틸수 없을것이고, 개인의 행복도 찾아오지 않을것이고요. 결국 자신이 잘나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든 먹고 살 수준의 각자도생하는것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을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험난하고 격동스럽더라도 나아가야할 미래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셧업말포이
21/01/11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적어주셨네요. 제가 역대정부들한테 가장 바랬던 게 바로 이렇게만 안되게 였는데...... 에효.. 결국 여기까지와버렸네요.
공항아저씨
21/01/11 01:1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인구가 줄고 성장동력이 약해질수록 북한은 더 지랄해댈거라는거죠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 심해지고 외부평가도 박해질겁니다
21/01/11 01: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가지고 정부 까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부모세대 형제,자매 숫자들이랑 자기 형제들 숫자만 비교해도 그냥 시대적 흐름인 것인데
해피엄빠
21/01/11 01:34
수정 아이콘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도 너무 떨어지는걸 까는 거겠죠...
1점대 중후반이면 그려려니 하는데 0.8은 좀 심했죠.
21/01/11 01:43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도 별로 안 심한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합치면 11명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아빠는 둘 낳았어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자식들이 평균이 2가 안되고 결혼 적령기들인 자식들 세대로 넘어와서는 아이 둘은 커녕 결혼도 반은 안했네요.
두나미스
21/01/11 08:53
수정 아이콘
게다가 이전 정권에서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빛폭탄
21/01/11 01:38
수정 아이콘
이글까지 정치글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주꿀
21/01/11 01:40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인데 정치글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치글 가입일 허들이 올라가서 2월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흑흑
21/01/11 02:02
수정 아이콘
글에도 정치인들 운운하기는 하잖아요 저도 역대 정부들 통틀어서 그냥 정부라고 언급한거고 본문에 납득 하는 사람입니다.
단비아빠
21/01/11 0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이해가 안가시죠? 정부 깔 이유가 없다는 뜻은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무슨 논의 따위가 필요합니까? 걍 놔두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해결하지도 못할건데 이제 쓸데없는 돈 100조원씩 낭비하는 것도 관뒀으면
좋겠네요. 100조원 안썼다고 해서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역대급 돈낭비였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출산율 돈이라도 아끼는게 낫겠죠.
이제 이 정부에 아무런 기대도 안합니다. 아무도 해결 못할 문제라는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헛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되죠.
아무도 해결 못할 문제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돈을 쓰고 있다면 그게 헛짓거리 아니겠습니까?
21/01/11 07:22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되는 걸 안된다고 하지 뭐라고 해요. 까고 싶은 사람 까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댓글 다신 부분 전부 동의해요.
단비아빠
21/01/11 07: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의견에 전부 동의하신다면 100조원 낭비했다는걸 인정하신다는 의미인데
뭐 정확히 100조는 아니죠 10년간 100조였으니까 한 40조??
40조원 낭비한 정부가 안까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 30조도 십년째 까이고 있는데요.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그건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하시는거겠지요.
미뉴잇
21/01/11 07:34
수정 아이콘
1.1 내외는 하던게 0.92로 떨어진게 단순히 시대적 흐름으로 퉁칠만한 정도가 아니죠..
부동산 폭등, 남녀갈등 심화 등 정부의 실책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찌 시대적 흐름입니까.
21/01/11 09:18
수정 아이콘
0.8의 출산율로 전세계 독보적 꼴지에 사회문화가 비슷한 일본보다도 아득이 떨어지지만 만 정부탓은 아님 아무튼 아님!
계층방정
21/01/11 01:37
수정 아이콘
자식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출산 권장하는 사회흐름 보다 보면 제가 정책입안자면 '이따위 X망겜 안한다!'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This-Plus
21/01/11 03:00
수정 아이콘
Sns랑 커뮤니티들 없어지면 출산률 오른다고 장담합니다.
진심으로요.
Sardaukar
21/01/11 06:57
수정 아이콘
그런 비교질이 교육열로 이어져 고속성장의 바탕이 됐다는걸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라스보라
21/01/11 01:38
수정 아이콘
외국인 고용은 답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롤하다가 같은편에 중국인하나만 있어도 아주 분위기가 난리 나는데요.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 그것도 고급인력도 아닌 노동자 계층 받아들이면 사회 분위기 볼만해질껍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서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사회 분위기 엄청나게 불안해질거에요. 근데 인구가 없으면 불안을 떠나 나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입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출산을 더 할거라는 기대 자체를 사실상 접었어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거고 이건 무조건 진행될 사안이며 이미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스보라
21/01/11 01:4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내놓는 수준이고... 근데 일반 국민들도 그냥 다들 포기한거 같아요.
이런글 올라오면 어쩔수없지... 외국인 받으면 되지...ai 4차 산업혁명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야기나 하고있고... 그게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뿅 될리가 없는데 말이죠.
계층방정
21/01/11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자 애 셋 낳아서 키우려고 들면 사회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자녀들 각각만 봐도 다른 학부모들이 한 명에게 지원 몰아서 키워주는 걸 자기는 셋으로 분산해서 지원해줘야 하니 아무래도 뒤처지기 쉽고, 그렇게 뒤처지면 앞으로 뒤로 '감당도 못 할 걸 저렇게 많이 낳았네?'라며 손가락질할 테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1/01/11 02:29
수정 아이콘
좋은 방향으로 뿅 될 리가 없어도 뭐 어쩔 수 없겠죠. 나쁘더라도 그렇게 가야하게 생겼는데... 그게 정답까진 아니더라도 그나마 답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antidote
21/01/11 06:55
수정 아이콘
답이 안되는게 아니라 시골이나 공사현장, 각종 식당 주방, 베이비 시터 등 보면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오히려 노가다의 특종 직역은 한국계 중국인 소위 조선족 계열이 꽉 잡고 있고요.
노무직 류의 일과 하위 서비스업이 이미 현재진행형이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게닫고 망하든지요.
라스보라
21/01/11 09:28
수정 아이콘
진행형인건 알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냥 막연하게 외국인 이민받으면 만사 해결 아니야?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는게 문제라는거죠.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또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데...
이쪽도 출산관련 만큼이나 별다른 고민이 없는거 같아요.
나주꿀
21/01/11 0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의 출산율에 관해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모은 백서 수준의 글을 써 주셨네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민에 대해 쓰신 부분에 대해 공감이 가는게, 이미 지방도시는 또 다른 의미의 세계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슈퍼 계산대에 베트남, 태국어 및 일곱 여덣개 정도로 된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얼마입니다'
이런 말들이 한국어 독음으로 된 표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을 위한 전용 슈퍼마켓도 봤구요.
게다가 지방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촌에서 농장이나 밭도 제대로 운용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은 특히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초기에 귀국러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구요.
21/01/11 02:41
수정 아이콘
저도 소도시 잠깐 있었는데 식당 주방이나 서빙으로 외국인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손님 맞을래요
21/01/11 20:42
수정 아이콘
여긴 경기권 도농복합시 내 산단지역 근처 읍/동의 경계인데, 읍내 짜잘한 건물 중 다문화와 관련없는 사업장(인력사무소, 아시아마트, 행정사, 마작관, 외국인전용 핸드폰대리점, 중국음식점, 택배발송대행, 다방/호프집으로 위장한 성매매 장소 등)이 없는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게임 GTA에서 밤에 홍등가 돌아다닐때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차세우라고 호객행위하는짓을 진짜 합니다.
Ethereum
21/01/11 01:43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글이지만 눈앞에 안보이는 먼 미래(라고 생각되는)의 문제를 그 누가 신경쓰며 해결하려할까요.. 참 절망적입니다
21/01/11 01:47
수정 아이콘
[위에서 말한 소비와 투자가 박살이 나는것만으로 이미 당연히 이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약 180개 국가의 고령화 추이 변화와 성장율 변화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1.67% 이상의 성장율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쪽 이 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reference 있을까요?

비슷한 조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많아야 1인당 GDP 증가율이 높을거라는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리쑤리랑
21/01/11 01:50
수정 아이콘
Maestas, N., Mullen, K., & Powell, D. (2016).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he Labor Force and Productivity. doi:10.7249/wr1063-1
21/01/11 02:3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67의 상관계수는 figure 3A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걸 경제성장율 1.67% 하락이라는 살짝 모호한 뉘앙스로 인용하고 뒤에 구 선진국들의 저성장 수치를 겁주듯 넣으신 건 아주 틀리다곤 못해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해당 그래프 보니 미국 주별 비교인데..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소득증가율 차이를 연령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죠...
주신 글 본문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10% 증가시 경제성장률의 5.5%정도를 잠식한다는 추정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닌지요. 적지 않은 수치이고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대비해야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논지를 강조하시기 위한 양념 맛이 좀 쎈 느낌이네요..
아리쑤리랑
21/01/11 0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근데 현재 유럽-미국등 구 선진국들은 그나마 나은편이라서 제가 과장을 할려면 동아시아 쪽을 가져오면 더 확실하겠죠. 왜냐면 동아시아는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 내지 감소 이후 10년도 안되서 성장율 6~7% 하락을 보인 사례가 한중일 다 동일하거든요. 연령탓으로만 돌리는게 아니지만 연령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대해 상호관계를 비교한것이니까요.
계층방정
21/01/11 01: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한국에 이민 오는 이민자들의 출산률은 원래 한국 원주민들의 출산률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본국의 출산률을 유지할까요?
아리쑤리랑
21/01/11 01:51
수정 아이콘
처음에는 본국가다가 이민자가 이민한 국가의 출산율을 따라하는것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한국 출산율을 따라갈겁니다. 결국 남은길은 지속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거밖에 없죠. 유럽이 그런거처럼.
계층방정
21/01/11 01: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깃털달린뱀
21/01/11 01:51
수정 아이콘
이전부터 아리쑤리랑님 글을 보고 커리어에 해외라는 방향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리어의 시작은 한국에서 하되, 해외로 이직을 염두해 두고 커리어를 짜 나가야겠지요.
국가와 개인은 흥미로운 주제지만 개인 입장에선 일단 자기가 살고 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AaronJudge99
21/01/11 08:22
수정 아이콘
맞아요...저도 해외로 나가는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일단 개인이 살고 봐야죠 ㅠ
나주꿀
21/01/11 01:57
수정 아이콘
저는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이 아리쑤리랑님의 이 글을 만화로 그려주셔서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PGR에서만 볼 글이 아니라
거대 커뮤니티에 퍼져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그려줬으면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PGR식 긴 글을 안 읽은지 한참 되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서울대생이 바라보는 미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필리핀이다' 이런 글이
오르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엔 만화 형식으로도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21/01/11 02:00
수정 아이콘
트황상과 정은이가 손을 맞잡던게 단군할배가 준 마지막 기회였을터인데 ㅠㅠ
이 문제를 보면 치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을 수야 잊지만 최대한 늦출 수는 또 있다는거. 최근엔 그 가속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너무 빨리 다가오겠네요.
아리쑤리랑
21/01/11 02:01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도 얘기한거고 사실 다른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라 크게 도움이 못될겁니다. 실제로 지연속도가 한 3년 정도라고 이미 연구기관들에서 추정치를 내놓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21/01/11 02:10
수정 아이콘
영토확장과 인구뽐뿌로 인프라 기간 사업과 자원 개발 등으로 내수가 확장되면 장기적으론 꽤나 지연시킬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왔는데 그 것도 아닌가보군요..
정말 전문적이면서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스터요다
21/01/11 02:03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게 부동산도 그렇지만 출산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고 긴박감이 없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별다른 노력도 없고 더 황당한 건 아예 비판하는 목소리 조차 없어요.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까지도 입을 닫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해불가예요.

출산율 감소 대응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 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점은 본문보다는 좀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인구 문제는 결국 이민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이민자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여 우수한노동인력을 확보하고 문화적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국가에서 많이 받아들여 최소한 인구 5천만선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이 같은 북한과의 통일인데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나가면서 현명하게 추진하여 성공하기만 하면 이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민족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대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바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하여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본은 축적되므로 네덜란드 같은 국가를 모델로 삼아 국가 운영을 하면 어는 정도의 경제규모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토규모에서 5천만은 적은 인구가 아니고 우리보다 인구규모가 작은 나라라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는 많이 있으니까요.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시각만 버려도 출산율은 올라갈 텐데 좀 안타까워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니 출산율은 떨어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니 장래가 더욱 어두워보이고 악순환이죠. 다음 정부에서라도 부동산 정책 잘 세우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려한다면 출산율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2:04
수정 아이콘
북한 통일은 미봉책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 저소득인데도 쟤네들 고령화사회 진입했는데, 한국이랑 교류하고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한국보다 높다는 북한의 출산율조차 곤두박질칠게 뻔해서요. 통일을해도 이민말고는 지금 메꿀수있는 방책이라도 찾아보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스테르담
21/01/11 03:04
수정 아이콘
출산율의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는 어떤 정부도 바꾸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못했고 한중일은 다같이 손잡고 출산율이 바닥으로 가고 있죠.
특히 동북아시아가 심합니다. 심지어 한국인은 이민가도 출산율이 유독 낮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출산율이 낮아서 환경 탓 하지도 못합니다.
일본은 부자가 되고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는 중에 늙었고
중국은 1인당 GDP가 만달러인데 벌써 늙고 있어요.
21/01/11 02:23
수정 아이콘
긍...긍정적인 전망도해주세요...

다들 부정적인얘기밖에 안하고 그게 자료에 기반한 사실이라 절망적이고 무섭네요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건 돈 많이 벌어놓는거 밖에 없고요...
좋은글 읽고갑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2:25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들은 개개인의 행복이나 소득 증가를 얘기하는데 저출산 덕분에 소득증가했다는 실증적 연구를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하거나 파이가 줄어들어으면 줄어들었지. 흑사병 -> 임금 증가 얘기하시는분도 계시던데 그건 나이나 계층가리지 않고 인구 30% 삭제해서 그렇게 되는거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늙은 인구는 증가하며 경제 규모 파이 자체가 쪼그라든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전 이해가 안되서요. 그나마 이 현상을 좋게 보는 사람은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구 감소하고 경제활동 멈추니 지구가 살아난다고 외치는 인간들인데 전 여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서요. 인간이 다죽으면 지구야 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일지.
21/01/11 02:43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ㅠㅠ
암스테르담
21/01/11 02:44
수정 아이콘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해서 노인들도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탈리아가 디자인 강국이라 노인이 되어서도 잘 먹고 살고 일본이 소부장에 강해서
용접 장인, 소재, 가공의 장인 들이 넘쳐나는 나라여서 고령화여도 타격이 덜합니다.
우린 그런 장인들을 육성하기보단 청계천을 밀어버렸...

30년 후면 프랑스 국교는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슬람, 아프리카 국가들의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서 문명은 문화승리 종교승리 말고 인구승리를 넣어줘야 합니다.
21/01/11 02:49
수정 아이콘
이렇게된이상 노인 K-pop 아이돌을 육성해야..
트로트가답인가
암스테르담
21/01/11 03:29
수정 아이콘
트로트 많이 나온다고 불편해 하지 말고 적응하십시오 휴먼
엑시움
21/01/11 03:01
수정 아이콘
실시간 자연선택이네요
abc초콜릿
21/01/11 07:24
수정 아이콘
그나마 긍정적인 결말이라면 더이상 못 버티다가 들고 일어나 사회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 체제가 지금 체제보다는 낫길 바라는 거 정도겠네요
암스테르담
21/01/11 02:33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 먹는 농산물의 일정 부분은 사실 동남아인이 만드는 겁니다.
나주꿀
21/01/11 02:42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입니다. 제주도 친척이 하시는 일을 도우러 한달간 내려가서 일해봤는데, 감귤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 사람이 일해서 만들어요 크크
암스테르담
21/01/11 02:51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농산물 가격이 올랐죠.
외노자 없으면 농산물 비싼 돈 주고 먹어야 합니다.
미하라
21/01/11 02:40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문명이 4~50년전으로 후퇴해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도구들이 모두 사라져서 당장 결혼을 하고 식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식구가 노동과 가사를 분업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가 산업과 인프라가 전쟁 혹은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해 박살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출산율 하락이 가져다주는 부작용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재앙을 가져다 주겠죠.

매번 이슈가 되지만 대안이나 해결책이 전무한 주제라 계속 해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는 주제기도 하죠.
암스테르담
21/01/11 03:31
수정 아이콘
애 안낳고 사는 게 더 편한 세상에서 무슨 수로 출산율을 높히겠어요.
나주꿀
21/01/11 02:40
수정 아이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유달리 한국의 출산율만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이랑 비교하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론 20대에선 일본을 추월했다는 기사를 작년에 봤는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107053452)
2019년 기준으론 일본 출산율이 1.36이고 우리나라는 0.92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징병제 때문에 남성의 사회적 진출은 늦어지는데 결혼 시장에서 대부분의 부담은 남자가 짊어져야 하는 구조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군
21/01/11 03:48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바닥 찍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제 세대(70말 80초)가 비혼 일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대가 나이가 들면 비혼의 장단점이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미혼입니다만....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ㅠㅠ
그러면 그 아래 세대는 일단 결혼은 하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동가입
21/01/11 05:45
수정 아이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춰지기 때문에 통계상 수치가 더욱 낮아진 면도 있을거라 봅니다.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모수인데 아이를 일찍 낳았던 세대는 통계에서 빠지는 나이가 되었고, 아이를 늦게 나을 세대가 통계에 잡히고 있으니 아무래도 수치가 실제보다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죠.
스칼렛
21/01/11 11:01
수정 아이콘
그냥 문화적 요인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 눈이 너무 높죠. 모든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노리는데 출산과 양육에 자원을 쏟을 여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계급 분화가 뚜렷하지 않고 문화적 동질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와 만족이 어려운 사회기도 하고요. 일본과 비교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만족, 나쁘게 말하면 체념할 줄을 아는거죠. 적당히 애 낳고 살아야겠다고.

최근들어 주택 소유 중심으로 계급이 점점 분화하는 추세인데, 사람들이 계층 상승의 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할 정도로 계급 분화가 공고해지면 출산률도 어느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겠지만.
알라딘
21/01/11 12:20
수정 아이콘
비혼 세대가 아직 중장년층에 도달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는것도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혼자남아 가족없이 죽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십수년후 또 문화가 바뀌어서 임종에 대한 문화가 바뀔수도 있지만요.
21/02/03 16:18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비교 문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스펙이 수치화되서 일정 스펙이하(집없음,중소기업,흙수저,얼굴평범)의 남자는 결혼시장에 아예 진입도 못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아예 시작부터 포기해 버리거나 여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독거노인이 되는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1/01/11 02:44
수정 아이콘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나중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이 대부분 자동화되고 나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구는 없고 일자리는 더 없어서 소비가 박살날 것 같은데...
암스테르담
21/01/11 02:49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나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는 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대로라면 국교가 이슬람으로 바뀔 겁니다.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해도 지구에서 인구가 계속 느는 이유가 다 있죠.
저출산은 잘 사는 나라들 얘기고요. 단위를 지구로 넓히면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100억명 까진 무난하게 달성할 겁니다. 그 뒤론 줄겠지만요.
아리쑤리랑
21/01/11 02:54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발전하면 그 이후는 인간의 예측범위밖이라서 의미가 없죠. 이미 인간의 지능을 아득이 초월한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아이군
21/01/11 03:50
수정 아이콘
그쪽은 그냥 공상과학의 영역...

강인공지능(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한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그냥 거기서 부터 알파고님 충성충성하면 되고
강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양극화만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1/01/11 02:4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찬밥 따뜻한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공공서비스나 인프라도 박살날것이고, 개인의 행복도 찾아오지 않을것이고요. 결국 자신이 잘나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든 먹고 살 수준의 각자도생하는것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을것이죠."

뭐랄까 저는 대학교육 자체는 영미권에서 받았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사는 건 고국에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네요.
맛있는새우
21/01/11 0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뭐가 문제인데? 하고 의문 제기 받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주셨네요. 특히 이 부분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허파에 바람차신분들은 자기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노예의 반항이라고 하던데, 기득권과 그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높으신분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수단이나 힘이 다대합니다.]

물론 절대 애 낳는 기계도 노예도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 마치 자신이 애 낳고 노동만 죽어라 하는 기계 처럼 보이는 (아니 보인다고 친히 착각 하시는) 기성 세대에 대항하는 힙한 청년인 것 마냥, 혹은 페미니즘이니 비혼이니 요란한 소리 내면서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에 반항하는 깨인 혁명가가 된 것 마냥 착각 하지는 마세요. 결국 그 리스크는 쥐손톱 만큼 힘도 없는 본인들이 다 질 판인데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도 못낳는다고요.
소독용 에탄올
21/01/11 03:21
수정 아이콘
저항이 아니라 낙담일지도 모르죠. 되는데로 살다 안되면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책임이나 리스크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맛있는새우
21/01/11 03:28
수정 아이콘
생각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특히 미래의 희망 마저 없는 상황이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또 씁쓸해지네요..
암스테르담
21/01/11 03:35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 비혼 얘기가 없어져도 출산율 반등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산이면 많이 낳죠. 9~10명씩 낳고 다 농사 짓게 하죠.
그런 사회로 퇴보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닥달해도 출산율은 떨어질겁니다.
맛있는새우
21/01/11 0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페미니즘, 비혼주의라기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걸 갖가지 핑계를 대며 포장하는 모습이 한심해서 댓글 썼습니다.
유자향커피
21/01/11 2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결혼남의 삶이 독신남의 삶보다 더 유리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적어도 결혼하지 못할 '도태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은 혼자 살 때가 처자식 부양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거든요. 특히나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 속에서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님이 비꼬셨던 '힙한 반항'에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편하게 살 남성 입장에서 힙하게 산다고 손해볼 게 전혀 없거든요. 사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저항의식이 아니꼽게 보이는 사람은 이런 모순점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전통적 마인드대로 결혼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면 무언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되레 삶이 힘들어지니 말입니다. 반면 주위의 열등해보여서 무시했던 독신자들이 역으로 편하게 살고 있구요.
이건 마치 '사람'이 되는 군필자들이 PTSD에 걸려 고생하고, 신체등급이 낮은 '열등종자'들이 공익이나 면제로 편하게 삶을 사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필자들이 공익이나 면제자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때가 있죠. 결혼과 출산도 더더욱 이처럼 노골적으로 변할 거라고 봐요.
데브레첸
21/01/11 0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구통계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출산 고령화가 큰 문제라는 논지에는 동의하나 세부적으로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우선 잘못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7년만에 노인인구비율이 28%까지 치솟는다고 하셨는데, 한국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한 건 사실이나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첫째 짤방에서 2018년 노인인구비율 + 10년동안 새로 진입하는 노인인구비율 이렇게 계산하신 듯한데, 이 계산이 맞으려면 죽는 노인이 없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실제 통계청에서 예측한 2028년 수치는 23.3%입니다.

2. 물론 현재 사회복지제도 시스템 그대로 가면 파국이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대로 가면"입니다. 세계 정치인들이 바보라고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 나오는 대안만 해도 수령시점 연장, 인구구조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정책 등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개혁들은 설명이 안 되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 정도의 비판이라면 모를까. 연금고갈시점이 빨라진다고 하셨는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보다는 고갈시점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땐 님이 말하신 최악의 시나리오인 2030-40년대 고갈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보다 기대수명은 낮게 예상하고 출산율은 높게 예측했는데도.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차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703/101800399/1

3. 고령화는 보통 노화의 지연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활용하면 노인 기준을 상향하거나, 노인이라고 해도 단순 부양층으로 남기지 않는 등의 변화를 줄 순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장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61293.html
물론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따로 분석이 필요하고, 이 정책이 고령화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진 못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4. 줄어드는 인구를 더 활용하면 노동력 부족이나 내수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 가능합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 특히 청년과 여성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페널티를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노동력을 확충하면 청년 노동력 부족 페널티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는 2018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260만명 감소할 예정이지만, 경제활동인구는 70만명만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남은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민자 확충 말고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대응은 많습니다.

5. 이민자 유입은 분명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겠지만, 한국이 완벽하게 외국처럼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도시문화가 서구(특히 북미와) 거리가 있을 뿐더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중국 노동자인데 이들은 히스패닉이 대부분인 미국, 식민지 및 중동 출신이 대부분인 유럽 열강들의 이민자 구성과 달라요. 이민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서구와 비슷한 방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빈곤층 다문화가정이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함부로 마약하고 총기를 사용하고 수류탄 던져댈 것 같진 않습니다. 도심공동화나 빈집, 슬럼화 문제가 심해질 것은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수준의 비관론만 좀 걷어내면 정말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예 죽는 인구가 이제 많아 총인구 감소로 이어지는건 진작에 감안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 불찰입니다.

2. 네 계속 줄여서 연금 개혁해서 늘인게 맞습니다만, 근데 감소하는 속도가 더 가팔라져서 더 줄어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아예 고칠려면 극단적으로 연금 비용을 늘리던가 또는 주는 혜택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는 양쪽에서 다 타격을 받을 일이죠. 그리고 2020-30년대 이후에는 생산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진입 그리고 총인구 감소까지의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은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가속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죠.

3. 현재 그 스웨덴식을 얘기할려면 그런 노인에 대한 지원 기반부터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되는데, 그럴려면 스웨덴 처럼 세율 또한 전방위적으로 거둬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국민적 합의도 없고, 사회적 인프라나 스웨덴이 이전부터 축적하고 갉아먹을 자본이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한겨레나 이런곳에서 스웨덴이랑 대충 비교하는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스웨덴의 기본과세를 위한 지방세 세율이 31.56%가 넘고, 평균소득 1.5배 이상에는 57.1% 그러니까 조금 높은 중상위계층만 해도 버는 족족 다떼입니다. 한국은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서 이거 감당 못해요. 그리고 그 스웨덴도 이미 얘기했듯이 복지를 감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 그것에 대해서 선진국이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한건데, 그 효과가 실제 노동인구의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걸로 알아서요.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란것이죠.

5. 서구와 비슷한 방식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의 이민자에게 가지는 편견이나 충돌만 보더라도 이슬람 계통이 들어오면 서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을것이라 보는건 너무 장밋빛이라서요. 물론 서구는 북아프리카랑 근동 레반트쪽에서 주로 오는데, 한국에 오는 이슬람계통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쪽일텐데 인도네시아는 그렇다치더라도 파키스탄은 꼴통중 꼴통애들입니다. 쟤들이 소위 외로운 늑대가 된게 주류로부터의 배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이 쟤들을 그대로 포용할수 있다는점에 대해서 전 회의적입니다.
데브레첸
21/01/11 0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3과 결부짓자면, 실질적인 노인기가 늦어졌다는 걸 감안해 수령시점을 더 늦추는 방법도 있지요.
말하신 가속도 문제는 인구추계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난 게 부담을 줄였다고 했을 뿐. 한국 노인문제가 스웨덴보다 훨씬 심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노후를 대비한 세대가 노인이 진입하는 건 사실입니다.

4. 저도 인구학적 문제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워낙 인구학적 변화가 급격한지라. 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고, 일본이나 미국이 한 수준의 노력만 해도 20년동안은 구인난 문제는 없을걸로 예측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0545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10340002870
참고로 이 예측은 대규모 이민유입이나 자동화, 정년연장 없이 나온 수치라, 여러 정책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발휘된다면 구인난 문제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저도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이 입국할거냐가 문제죠. 서구 선진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슬람 국가들을 식민지로 둔 전적이 있어 이민자가 많이 가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무제한 이민정책 실시해도 서구사회만큼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인 문제는 인정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2.3 2018 2019년에는 약 0.9~1.0 대였는데 지금은 0.7 나오고 있으니 그 반영이 또 뒤바뀔수 있다는점이고, 이제 인구 출산율이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젊은 인구 베이스 자체가 낳아진 상황에서 또 악재가 닥친다면 더 하락할수 있다는 잠재적 문제점이 존재하니까요. 결국 인구 추계를 반영하는것도 님 말대로 현 시점에서 반영하는건데, 출산율은 떨어지는건 쉽지만 다른 국가의 수많은 사례를 보았을때 어지간해서 큰 회복이 어렵다는것은 거의 증명된 사안이고요.

4. 안하는것보다는 낫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민과 같이 이루어지는 완화책중 하나로 쓰일텐데, 현재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 구인난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경제 성장 및 규모, 생산성, 소비등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인데 이것에 대해선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요.

5. 지리적으로 보면 남아시아 기준으로 한국 가는게 더 무난할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근동 이민자들이 차버린 유럽보다 쉽고 가까이 있는 몇안되는 선진국이 한국이랑 일본인데 일본애들도 외국에게 개방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말라가고 있습니다만) 매혹적인 선택지는 그나마 한국이니까요.
데브레첸
21/01/11 0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꾸면 됩니다. 2000년대에도 그 전 예측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 규모 생산성 소비 감소 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됩니다.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인구 자체가 원래보다 늘게 되고, 내수 인구는 줄더라도 구매력은 그것보다 천천히 줄어드니까요.

5. 그래서 저도 경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서구권은 유럽 내 이민을 빼면 무슬림들이 절대다수인데, 한국은 이민자의 여러 부류 중 하나가 무슬림이다 정도에 그치겠죠. 있는 무슬림도 비교적 온건한 중앙아시아/말레이-인도네시아 쪽이 제일 많고요.
아리쑤리랑
21/01/11 0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거기에 맞춰서 바꾼다는거야 말이야 쉽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여론적 저항이라던가 또 당연히 줄게될 복지 수당이나 그럼에도 증가될 연금 비용 요구등은 젊은층 노인층 둘다에 부담을 증대시키는꼴이 되겠죠.

4. 어느정도라는게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은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2012-13년 기준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절대규모에서도 12~13년 이후 감소 및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드신 일본만 하더라도 그런 경력단절 여성 고용등이 얼마나 이 문제를 완화해줄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 부분이죠. 없는것보단 낫다는 수준은 되겠지만요.

5. 솔직히 중앙아-인도네시아 계통도 '그나마 순한맛' 이다지. 이슬람은 이슬람이고 같은 인종인 동아시아계통과 서구의 세속주의만 접한 한국인들에게는 식겁할 수준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규모를 형성하는 집단이 된다면 그들의 관습에 대한 인정과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데브레첸
21/01/11 03:47
수정 아이콘
2.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문제 대해선 정년 연장+연금수령 지연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일본경제의 정체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지요. 실질임금이 정체 상황이고, 버블이 붕괴되었고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게 된 건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90년대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인구구조 때문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문제 때문인지는 별도의 분해분석이 필요합니다.

5. 저도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경계할 일은 아니라고 볼 뿐.
아리쑤리랑
21/01/11 0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근데 나름 정부의 권위에 순응적인 러시아에서도 들고일어났듯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정치권은 시행할것입니다만..이러면 소외되는 계층의 증가는 불보듯 뻔하겠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 또한 감수해야겠죠.

4.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때문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산업 트렌드가 못따라간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겹친것이나 실질임금이 정체가 된것도 결국 성장과 투자의 순환고리가 끊긴게 주요 원인이거든요. 다만 인구구조가 활발하고 팽창했다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얻었을수 있으나 이게 오히려 하락추세라 기존의 하락에 더 가속도를 붙였다는것은 명백하니까요.

5. 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허나 조선족과도 비교가 안되는 이질적인 존재라 더 관망을 해야겠지만, 한국 사회의 포용성이 어느정도가 될 지에 따라 갈릴것이라 봅니다.
아이군
21/01/11 04:18
수정 아이콘
5번은 생각보다는 더 경계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새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테러의 주역은 본국(사우디, 파키스탄)이 아닙니다. 이민해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0

사실 이 건에 대한 해결법은 이민을 안 받는 것 보다 어떻게 이민자를 포용하는 가 인데...
abc초콜릿
21/01/11 07:27
수정 아이콘
그거, 그냥 한국인 혈통이어도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흑화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도 거의 신경 끄는데 이민자들에게 신경을 써줄 겨를이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표 된다고 거기만 신경 쓰면 이 나라도 한번 파시즘의 매운맛 제대로 보는 거고요
암스테르담
21/01/11 0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주 여성들이 지금은 잘 참다가 시부모 죽고 남편마저 죽으면(남편은 20년 정도 연상이니) 한국에서 저소득층으로 평생 살지 않고
걍 전답 팔고 본국으로 가서 한 번에 중산층으로 점프 하려 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처럼 깊게 뿌리내린 차별보다는 가성비 개념으로 쓰다보니 차별의 강도가 '그나마' 덜 한 것도 다행이죠.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사장님 세대가 되면 그때도 기성세대처럼 과격하게 굴진 않을거라 봅니다.
요즘도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줄겠죠.

개인적으로 무슬림과 몇몇 나라들만 좀 적게 받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CapitalismHO
21/01/11 13:50
수정 아이콘
혼자면 그럴수도 있는데 아이가 있다면 계속 한국살지 않을까요? 자식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자랐는데 갑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가 한 10살만 넘어가도 한국에서 계속 살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암스테르담
21/01/11 13:55
수정 아이콘
애가 10살이면 데리고 가고 아예 성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좀 덜할 겁니다.
한국에서 시골, 저소득층으로 사는 게 본국보다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아이 셋을 출산한 선녀도 기회 생기니까 나무꾼을 떠났잖아요.
CapitalismHO
21/01/11 14:31
수정 아이콘
본국에서 애를 키우는것과 애가 한국에서 자라는게 또 다르니까요. 또 막상 본국에 돌아가도 삶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질것 같진 않습니다. 서울아파트팔고 지방광역시로 사람들이 잘 안가는것하고 비슷하다 해야할까요.

그리고 남편이 어지간히 빠르게 죽지 않는이상 못해도 10년이상 한국에서 살았을탠데 대학 3번다닐기간 거주했으면 거긴 이미 제2의 고향입니다.

대충 90년대후반부터 국제결혼이 활성화됐는데 아직까지 남편 사별후 리턴문제가 활발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을거에요. 또 가더라도 자식은 대한민국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크레토스
21/01/11 08:10
수정 아이콘
워킹맘의 고충 감안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더 급격히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핫자바
21/01/11 03:12
수정 아이콘
절망편 잘 보았습니다
희망펀 쓰실 분 없으신가요?
아리쑤리랑
21/01/11 03:14
수정 아이콘
절망편이 아니라 저 중 한 절반은 이미 현실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1/11 03:20
수정 아이콘
특이점이 와서 인간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쫒겨나서 기초소득이나 받고 살아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원글의 예상이 생각만큼 절망적인 사례는 아닙니라는게 문젭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1/11 03:41
수정 아이콘
헌데 특이점 도래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저번에 홍차넷에서 보니까 학계에서는 50년 안쪽으로 보고 있다던데... 그렇게나 빨리? 싶더라구요.
아이군
21/01/11 03:56
수정 아이콘
일단 강인공지능(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등장하면 겉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조성이 있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 인공지능이 다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이클이 돌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몇 사이클만 돌아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상대성이론
21/01/11 05:50
수정 아이콘
인간이 인간 이전의 생물들을 밟고 올라섰던 것 처럼 인간도 초지능을 위한 중간진화단계로 전락하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21/01/11 03:18
수정 아이콘
군사쪽은 무인화로 갈 공산이 큽니다.
당장 휴전선 쪽은 센트리건 류로 적당히 채우는 형태로 갈거고요. 귀순이고 뭐고 쏘고보는 유연성의 이응자도 없는 대응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수준으로 줄어드는걸 채우려면 어쩔수 없죠.....
후방부다 경계도 무인화 해서 민간인 침입이 아니라 민간인 사망 뉴스가 나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병같은 귀한자원은 없어서 못쓸거라 전군의 강제 차량화 기계화가 이루어질거고 작전계획은 전부 갈아업어야죠.
서울 이전에 방어할 생각을 접고 기능을 남쪽으로 분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십습니다.
맛있는새우
21/01/11 0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북한도 저출산이 진행되는 상황이니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을 사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진 안 갈 거 같아요. 어쩌면 경제력의 한계 때문에 지금보다 더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전력 공백 문제는 중국 일본을 가정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암스테르담
21/01/11 03:36
수정 아이콘
북한은 물론이고 한중일 전부 출산율이 바닥이고 러시아도 빌빌대고 있어서 다 같이 하향평준화 중입니다.
맛있는새우
21/01/11 03:41
수정 아이콘
일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국은 미래에도 유의미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사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할 거 같은데..
암스테르담
21/01/11 03:52
수정 아이콘
중국은 대도시 출산율이 한국수준입니다.
이미 인구 통계가 과장됐으며 발표된것보다 9천만명 적다고 미국 학자가 추정하더군요.
오히려 인도의 인구가 과소 평가됐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을 거라 합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 출산율 떨어지는 건 당연한건데 그걸 이민으로 쇼부쳐서 유지하는 미국이 그저 대단한거죠.

공산당 말은 다 들어도 애 낳으라는 말은 안 듣는 중국사람들이라 군감축은 동북아시아에서 필연입니다.
아이군
21/01/11 03:53
수정 아이콘
중국 일본을 가정하면 크게 걱정안해도 되는게, 얘네들과 전면전이 가능할 병력을 궂이 아둥바둥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적어도 같이(?) 줄어드는 마당에 보병수를 아득바득 긁어모을 유인은 줄어듭니다.(하지만 예산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거..)
21/01/11 08:33
수정 아이콘
북한은 45년까진 현재 규모를 유지할 여력이 있습니다.
antidote
21/01/11 06:58
수정 아이콘
미군도 못하는 육군 무인화가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다는건지 이해는 안됩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무인 경비시스템에 사격통제권을 전면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센트리타워를 세워도 강원도 같은 산악지역은 커버 범위가 평야에 비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비나 눈 등의 악천후에서도 버그/기능고장 없이 잘 동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넓게 펼쳐진 센트리 타워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접근로에 도로를 잘 깔든지 아니면 헬기로 기동해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글쎄요.

서울 사수를 못하게 되는 시점까지 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2040~2050년 쯤에요. 2060년쯤 가면 예비군까지 다 영끌해도 북한 현역보다 숫자가 적을게 뻔하니까요.
BibGourmand
21/01/11 14:15
수정 아이콘
휴전선 일대에서 못 막는다면 일산에서 스탈린그라드 시즌2 찍을 각오로 사수해야지요.. 그걸 감안하고 지어진 도시라는 썰도 있던데 말입니다.
antidote
21/01/11 20:58
수정 아이콘
시가전에서 소모전을 선택하는건 질적으로 후달리는데 숫자가 많을때나 해볼만한 전략이지 질적으로 앞서는 전력을 그런 소모전에 갈아넣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입니다.
상대적 소수로 대병력을 분쇄하려면 실제로는 적의 침공을 어느정도 허용하며 전력이 흩어질 적을 기동방어를 통해서 각개격파로 분쇄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너무 북쪽에 있어서 한국이 아무리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도 좋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BibGourmand
21/01/12 00:29
수정 아이콘
비효율적인 소모전인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뒤가 서울이라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내주고 한강 방어선 포기하면 금강이 마지노선이 되고 충청도에서 기동방어 한다는 건데,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피로스도 그거보다 좋게 이겼을 겁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서울 집중이 심화될 것까지 고려하면 가능한 선택지라 아니라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1/11 19:20
수정 아이콘
미군은 있는 사람을 대체하려니 못하고 있고, 한국은 사람이 없어지는 걸 기계로라도 채워보려 하는 셈이니까요.

강원도 같은 산악지역엔 간격을 좁게하거나 휴전선 이남 영역에 콘크리트라도 발라야죠.
비나 눈 등 악천후에서 기능고장을 줄이는 선 정도만 되도 써야 하고요.
유지 보수는 모듈화를 해서 처리하는거고 접근이 어려운 영역은 접근이 가능한 지점까지 감시포스트를 뒤로 당겨야죠.
없는 사람보다는 부족한 기계가 항상 더 좋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인구감소가 한국 이야기만 아니라 북한군도 감소할 터라 50~60년대 쯤 가면 북한군도 현재 현역 숫자를 서류상으로나마 유지하긴 어려울겁니다....
핫자바
21/01/11 1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사 측면에서는 그냥 김씨왕조 인정하고 평화협정 맺고 남북한 모두 육군 군축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태국처럼 완충지대로 두는거죠.
북한이 완충지대 하면 중국이랑 직접 국경을 안 맞대도 되니 육군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대중국 방어는 공해군에 집중...
산밑의왕
21/01/11 15:47
수정 아이콘
그게 가능하려면 북한이 친미국가로 돌아서고 주변국들한테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씨왕조도 미국도 중국도 모두 그럴 생각이 없는게 현실이죠..
핫자바
21/01/11 16:03
수정 아이콘
태국처럼이라 한 것은 친미국가가 아니라 중립국가만 되는거죠.
김씨왕조는 왕조 유지가 보장되면 좋아라할 것 같지만, 미중이 문제입니다.
미국도 ICBM만 걷어내도 큰 손해 아닐 수도 있는데, 핵을 완전히 걷어내고 북한을 처벌해서 세계 군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접을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 중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산당 피의 동맹이 사라지는 것이니 공산당은 반대할수도 있지요.
유자향커피
21/01/11 23:0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군사쪽 무인화가 가장 더디고, 차라리 일반 행정업무들이 무인화가 되어 행정공무원의 수요가 군사쪽으로 쏠릴 것 같아요.
국가 안보 같은 보수적 문화에는 무인화라는 급진적 현상이 가장 늦게 침투하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1/01/11 04:32
수정 아이콘
내수 시장이 축소→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경제 성장 동력 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인건비는 비용이니, 인건비를 줄일수록 기업의 이득은 늘어납니다.

이건, 키오스크를 써서 기존에 응대하던 직원 수를 줄인다거나,
고용 형태를 정규직 직고용에서 비정규직 하청, 외주로 바꾼다거나,
불법적으로 압력을 넣는다거나(무임으로 추가업무를 시키고 거부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한다거나)
이런 모든 종류의 것을 포함하고 있죠.

이미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2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20대 중후반 연령대의 청년의 인구는 과거 세대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구수가 줄었음에도 청년실업문제, 취업난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이건 줄어든 인구수 이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가 때문에, (또는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차라리 취업을 포기할 정도로 일자리의 질이 낮거나) 취업난이 그대로인 거겠죠.


미래에 '내수 시장이 축소→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경제 성장 동력 하락'하게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원인으로 저출산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일자리의 양과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봅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4:34
수정 아이콘
그 일자리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것은 산업과 시장규모의 축소가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 및 생산 인구의 증감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인건비를 줄이는거랑 별개로 소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게 근본문제란겁니다.
21/01/11 04:57
수정 아이콘
물론 수십년 뒤에는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평균 연령이 조금 오른 수준의 변화일 뿐이고,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인구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미 '일자리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청년실업, 취업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저출산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규모의 축소'가 원인이라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출산지원은 어디까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원하면 된다.'로 지원하는 건데,
출산율을 높여서 젊은 층의 인구가 증가해도 예전 시대에 비해 변화한 일자리의 구조(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양이 줄어든)로 인해 그렇게 증가한 인구의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서, 결국 국가가 복지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증가할 뿐이라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 아니라 평생 지원해야하게 된다면요?
소비인구가 늘어나도 그 소비하는 돈의 대다수가 국가의 세금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5:02
수정 아이콘
평균 정확히는 중위 연령이 '조금' 오른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도 몇살이나 더 연령대가 높은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5년내에 이루어질일이고요. 수십년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소비하는 돈이 국가의 세금이라도 그 자체로 순환효과가 있기 때문에 없는것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케인즈가 국가 돈 주고 땅 파게 고용했던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일자리의 구조에 적합하게 교육 개혁 또한 수반하는게 당연한거지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르친다고 생각해야될 이유가 없죠.
21/01/11 05:37
수정 아이콘
단순히 국가의 세금으로 인한 순환효과라면, 출산장려정책과 무관하게 기존 성인에 대한 복지예산 증가로도 가능하잖아요?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 >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출한 비용+'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할 비용
이래야 출산장려정책을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 <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출한 비용+'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할 비용

이렇게 되어버리면, 출산장려한다고 돈을 쓰고도 미래의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 케인즈가 국가 돈 주고 땅 파게 고용했던것'은 당시 미국정부가 충분히 부유하니까 가능했던 일이고요.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한국이 돈을 써서 미래에 돈 더 쓸 일을 해놓고도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부유할까요?
아리쑤리랑
21/01/11 0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말대로라면 중산층을 확보할 이유가 없이 그냥 부자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재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 자체를 증가시킬려고 하는것이죠. 기존 성인에 대한 복지 예산 증가를 한다고 하나 살걸 굳이 두개살까요? 그렇진 않죠. 님말대로면 아예 처음에 인당 정착비용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기본으로 깨지는 난민들을 독일이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텐데.

특히 선진국처럼 이미 사회 인프라를 어느정도 갖춘 상태에서는 무조건 인구가 느는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WEO, IMF, WB 모든곳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관해서 지적하는것이고요. 미국 정부가 충분히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미국은 대공황에 처해있어서 다른때에 비해 각박했지만 타개책으로 내놓은것입니다. 미래의 빚이전에 인구가 줄어들면 시스템 자체를 떠받치는것이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것입니다. 한국이 어쩔수 없이 우리는 감소를 받아들일수밖에 없다고 여기는것이랑 인구 감소가 득이 된다는것이랑은 천지차이의 얘기입니다. 전자는 적응이지만 후자는 자기 위안인거죠.
21/01/11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말대로 '한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나 재화는 제한적'인 건 맞습니다.

님이 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이미 하루 세끼 먹을 돈을 주다가 네다섯끼 먹을 돈으로 늘린다고 네다섯끼를 먹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의 복지수준이 그 제한적인 수준를 모두 충족시킬만큼 충분한가? 현재의 국민연금 금액이나 기초노령연금정도의 금액으로 볼때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복지예산으로 하루 한 끼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두 끼 먹을 돈으로 늘려준다면, 그 늘어난 금액은 대부분 소비 증가로 이어지겠죠. 굳이 출산율증가 정책이 아니라도요.

나중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서 현존하는 인구 전체에 대한 복지가 이미 충분하고(이 이상은 복지예산을 늘려도 그로 인한 순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만큼), 그러고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출산율 증대에 쓰는 건 고려해볼 수 있겠죠.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말해서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구에 대한 충당이면 굳이 난민이 아니라 필요한 업종, 필요한 인원 한정으로 타 국가의 고학력자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으면 되지, 굳이 난민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님이 말한 '충분히 부유하다'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미국이 타개책으로 사용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부유했다(그리고 이게 제가 말한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말한 기준)는 건 사실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시스템 자체를 떠받치는것이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불가능해집니다.'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시스템이 바뀌긴 하겠고, 바뀔 수밖에 없긴 하겠죠.
단순한 인구수 감소로 시스템을 떠받치는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논리는 그대로 수긍하기엔 부자연스러운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데, 지나치게 비관적인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아리쑤리랑
21/01/11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현재의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복지연금을 늘릴려면 말그대로 세율을 더 높여야만 됩니다만 아마 님부터 거부감이 드실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지를 올려봐야 아주 기본적인 소비인 discretionary spending만 하는데 젊은이들이 쓰는거랑 비교가 안되죠. 지금 고령화가 높은 국가들의 디플레이션이 그런 연유인데요.

인구가 줄어도 고용상황이나 임금이 크게 나아진다고 보기힘든것은 유럽등 여러사례에서 증명되고 있고요.

2. 겉으로의 명분이고 독일이 받아들인 난민은 100만 단위가 넘는데 현재 이들은 그쪽에서 필요한 하류 직종으로 갔습니다. 필요한 업종 필요한 인원만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고학력자들만 와준답니까? 일반계층도 있어야 소비가 되고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국은 현재 이런 유럽국가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라 본문에 찬밥 따뜻한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3. 줄어든 인구에 따라 시스템이 맞춰진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재화나 서비스가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그만한 수요와 공급을 유지할수 있는 이유는 현 인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작은 국가들은 대체로 물가가 지나치게 비싼데 그래서 그런것이고 특히 님이 말하는것은 계층별로 골고루 인구가 삭제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한것이지 젊은인구는 줄고 늙은 인구는 증가하며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면 님이 말하는대로 그렇게 시스템이 알아서 적응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것때문에 북유럽 선진국들도 현 상태 복지 유지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죠.

본문자체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단순 인구감소 얘기하고 있으니 님 글 읽긴 한거에요? 아니면 스크롤 주욱내리고 댓글만 다시는겁니까.
21/01/11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그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미래에 늘어난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부양할 비용+출산장려정책으로 쓴 돈

이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고,
무조건 '출산장려정책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2.님은 그걸 '겉으로의 명분'뿐으로 본다.. 이건 생각차이라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고...
'필요한 업종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말하시는데, 그냥 학력이건 자격증이건 직업의 경력이건 특정한 조건의 외국인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일정 기간동안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이나 귀화할 권리를 주면 될 뿐 아닌가요?(약간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출산장려정책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렴할테니)
일반계층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소비를 합니다. 단순 소비만으로 따지면 인구수만 따지면 되지 계층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님이 말한 일반계층이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네요. 님이 말한 일반계층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3.인구가 줄어들면 물가가 비싸진다? 여기서 님이 말한 인구가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단순한 국가 인구의 수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게서 독립하면 개별 나라의 인구 수는 줄어드니 물가가 올라가게 되나요?
[북유럽 선진국들도 현 상태 복지 유지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죠.]에서 현 상태 복지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65세 이상만 되면 연금으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구조'를 가리키는 거라면, 당연히 이건 바뀌어야겠죠. 미래에는, 65세만 지났다고 놀고 먹을 수는 없고, 노인도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당연시되겠죠. 아니면 아예 노인의 기준 자체가 70~80세 이상으로 상향될 수도 있겠고요.
아리쑤리랑
21/01/11 20:24
수정 아이콘
우왓 님// 1. 출산장려비용에서 쓰는 임금이랑 비교해도 한 인구가 증가하면 평균 80년 이상의 이익인데 그게 정녕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골룸한데요. 그리고 그 인구가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진 원석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는점에서 비교조차 출산 장려비용 조금하곤 비교조차 안됩니다만? 님 경제학이나 그쪽 기본도 안건드리시고 얘기하시는거 같습니다만.

2. 당연히 겉으로의 명분이죠. 인도주의를 일컫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3D 스럽고 독일인들이 기피하는 직업 위주로만 주는데 그게 순수 인도주의에서 비롯된거겠습니다? 정치인들 공약 순수하게 다 믿으실분이군요.

그 특정한 조건의 외국인이 제때 필요한 상황에 딱딱 맞춰서 등장해주고 감소하는만큼 충원되는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오는 기계부품입니까?

일반계층이건 아니건 소비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하 어떤 소비 어느정도의 소비를 하는게 중요한겁니다만. 님말대로면 애기들도 소비에 영향은 미치죠. 일반계층은 바로 님같은 일반대중들을 얘기하고 이들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는 곧 경제 전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공급증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수요를 낳고 이렇게 계속 규모가 커집니다. 님 이거 설명한게 본문내용인데 님은 본문도 안읽고 얘기하는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면 그때는 졸다가 나중에 안가르쳐줬다하는 학생도 아니고 말입니다.

3. 님 본문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만, 노인에게 일을 시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이건 이미 일본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례인데 님이 본문을 읽지 않고 질문한다는걸 잘 보여주시네요. 현 상태 복지란 지금 북유럽이 하고 있는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말합니다. 스웨덴 2018 국회예산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21/01/11 04:42
수정 아이콘
경제 성장율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출산율때문이라고 말하기엔,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폭이나 시점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원래 1000달러인데 1000달러 더 늘어나면 100% 증가한 것이 되지만,
원래 2만달러인데 1000달러가 늘어나면 5% 증가밖에 안 되잖아요?
단순히 1인당 GDP의 절대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율로서의 '성장율'이 감소한 것 아닐까요?
아리쑤리랑
21/01/11 04:45
수정 아이콘
경제성장은 소비, 투자, 수출입등의 합계가 얼마나 더 활력을 보여주느냐 마냐에서 결정나는겁니다. 그렇게 치면 아일랜드는 비록 법인세를 깎아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렇게 되었다곤 하더라도 6~7만불의 소득에 8% 이상의 성장율 보여주었는데 말이 안되죠. 물론 성장할수록 인프라 증축 및 도시화로 간단하게 성장할 구석이 줄어들고 효용성이 감소해서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런 상대적인 비율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좋다
21/01/11 05:19
수정 아이콘
1. 아이고 우리 다죽었군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평소 선생님 글 보면서 이 나라의 명운이 다했고 결국 나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해외로의 탈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종언이 왔네요.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위험한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일개 소시민은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는 운명을 바라보면 가히 절망스럽습니다. 결국 미국으로의 탈출이 답이네요.

2. 요즈음 한국에서 영끌과 빚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저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로에 의거한 발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악물고 발악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절망스러워요. 이제 코스피도 최고점 계속해서 찍어가고 계속 개미들이 몰려만 가는데 조정장이 닥칠 때 정말 수라도의 발판을 톡톡히 닦아놓겠네요. 뭐 이러한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사안은 기축통화국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현상이 주원인일 테지만 말이죠.


3. 정말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악해야겠네요. 그 끝이 심연일지라도 말이죠. 선생님 글을 읽으면 항상 시야가 트입니다. 제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쵸코버터
21/01/11 0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공격적 표현, 비아냥(벌점 4점)
아리쑤리랑
21/01/11 0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가 잘못 보셨군요, 해외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 뿐이지 전 한국에도 거주했다가 해외에도 거주했다가 합니다. 이미 기반을 닦아놓은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부정적인건 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정치권과 관료들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의 존망이 걸렸다는 얘기까지 하는것이고. 죄송하지만 이건 경기 하강이냐 상승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싸이클이지만 출산율은 경제 근본이 흔들리는거거든요. 출산율 문제는 근대 기준으로만 16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급하락한거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에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본인 사정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님은 과연 국가의 미래랑 자신의 사정이 크게 연관 안될정도로 자신을 갈고 닦으신적은 없으실테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시나브로 계속 갉아먹히고 있는중입니다. 잘달리고 있다고요? 지금 일본이랑 한국 경제활력이랑 지자체 붕괴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체감을 못하시나본데, 서울에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한 8~10년 간격으로 본문과 같이 체감하시게 될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네요. '예전에 비해 못할뿐' 이라고 네 계속 예전에 비해 더 못해진다는 얘깁니다.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두리뭉실한 통일 얘기나 일시적 환율 얘기지 장기적 미래를 놓고 요즘 좋다고 하는 기관들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어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극호평을 하는 사짜가 아닌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시를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갑자기 죽는다는게 아니에요, 님말대로 이전에 비해 계속 못해지는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천천히 병에 더 걸리기 쉬워지고, 조그만 상처에도 회복하기 힘들어지며, 눈이 침침해지는등 서서히 죽어가는것처럼. 님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그건 단순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큰흐름에서의 감소는 계속 이어질거란 얘기고 정치권은 자신들 뜻대로 이민정책을 시행할겁니다. 님은 그걸 막을수 없을테고요.

p.s ) 아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글 거의 절반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님이 그저 도외시하시려는것뿐이죠.
antidote
21/01/11 07:24
수정 아이콘
한국, 일본의 지자체는 계속 인프라가 소멸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와중에 일본은 안보적인 위협이 덜하니 문제가 한국보다 덜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북한 때문에 아마 나중에 안보문제로 인해서 정말 탈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순한맛으로 지방이 소멸중이고 한국 역시도 현재는 순한맛으로 지방 소멸중인데 나중에 안보문제가 심각해질 지경이 되면 순한맛이 아니라 아주 매운맛이 될겁니다.
쵸코버터
21/01/11 07:39
수정 아이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별 공감이 안되네요. 어느 정도의 인구 감소는 현재 박터지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실정에 오히려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들고 경쟁이 줄어들면 출산율 또한 다시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을 만들고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에까지 전달되도록 하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거라고 믿습니다만, 현 한국엔 거의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격차는 너무나 크게 벌어졌고, 또 그 정권은 언제가 될지 시간문제일 뿐 우리모두 알고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죠.
antidote
21/01/11 07:55
수정 아이콘
인구 감소가 한국의 경쟁 완화에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니 향상되던 내수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점차 내려갈 것이고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B2C계통의 회사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아리쑤리랑
21/01/11 0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4점)
쵸코버터
21/01/11 0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님에게 딱히 인신 공격을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글쎄요. 전 지금의 제 위치와 인생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아보니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또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사람들도 대개 다 틀리더군요. 물론 늘 조심 하고 최악을 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 "대비"에 어느만큼의 비용과 에너지를 쏟을지는 개인의 몫이겠죠. 최소한 그게 미래의 전부인 양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붙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 상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 뿐, 님이 비웃는 그 기대가 현실이 될때가 훨씬 더 많더군요.
아리쑤리랑
21/01/11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것은 님이 그렇다고 결정하시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것이죠. 저 또한 님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저는 님과 다르게 살았다는걸 얘기하는것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출산율은 거의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왜냐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고 이전에 적게 낳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낳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제 얘기를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님이 말한 그 출산율 급락과 인구 감소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님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신거고요. 미래의 전부인양 쏟지않는것이랑 막연한것이랑은 다르죠. 호도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이미 한은에서도 출산율이 나왔는데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조차 0.2~0.3 정도의 반등인데 이 자체로도 이미 세계 최저 출산율이고 흐름이 안바뀝니다. 만약 자신있으시면 님의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할 수 있으십니까. 님같은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지만 그정도로 자신있는분들은 없더군요. 님의 주변에서 겪은 경험이 아니라 이건 자료로만 수천번이 입증이 된 사안입니다. 님의 경험은 이 논의에서 의미가 없다는걸 모르시는건지요?
쵸코버터
21/01/11 08:22
수정 아이콘
그래요. 님은 제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님이 공격했다고 주장하니 그 판단은 운영진에 맡기면 되겠네요. 출산율이 현재 적은건 저도 압니다. 저는 그걸 부인한적이 없고요. 단지 그 이후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걸 말한 겁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러면 되겠죠. 전 지금 최대한 낙관적인쪽까지 감안한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건 정부랑 한국 은행 보고서에서조차 똑같이 내지 그나마 더 낫게 얘기하는겁니다. 한쪽에 치우친건 오히려 님이신거에요. 일어나는 일조차 부인하고 계시니까요.
21/01/11 08:23
수정 아이콘
님 첫 댓글의 첫 문장 정도면 충분히 인신공격으로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댓글들도 보면 비아냥 대는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최소한 아리쑤리랑님은 본문에 근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만 님은 답글로 근거도 없이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비아냥대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NoGainNoPain
21/01/11 08:37
수정 아이콘
"늘 그렇듯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또 공유하셨네요. 한국에 살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보단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망하면 내가 옳았다고 자랑하실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본인 사정은 아닐테니까요."

인신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님의 제일 첫댓글부터 글쓴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뭔가 배배꼬아서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동일한 표현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셨어야죠.
근데 님의 댓글타래를 보면 님은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남은 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내로남불적 사고관이 보이는 것 같네요.
회색의 간달프
21/01/11 09:46
수정 아이콘
천천히 줄어드는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니 나쁜 생각만 드네요
쵸코버터
21/01/11 07:40
수정 아이콘
댓글이 이상해 혹시나 다른 글들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저쪽 끝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이번엔 제가 실수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피드백이 없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1/01/11 08:50
수정 아이콘
앞에 어떤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글에 달린 댓글만 봤을땐 님이 먼저 예의없었고 비아냥대다가 마지막엔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짓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 댓글의 첫문단과 마지막 이 댓글이 있기 때문이구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왜 굳이 넣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비밀....
21/01/11 11:21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 주장의 근거는 하나도 없고 인신공격만 하시는 분이 이보다 더 보기 뭣할 수가 없게 퇴장하시네요.
21/01/11 15:08
수정 아이콘
논리적인 비판은 없고 영양가 없는 비방만 하다가 개털리고 정신승리 시전에 이은 빤쓰런, 그리고 탈퇴까지...
기승전결이 완벽하군요.
간만에 보는 추함의 극이네요 크크
minyuhee
21/01/11 07:07
수정 아이콘
중원을 차지했던 중화제국들은 안정기로 인구증가 - 개인의 토지 감소 - 반란 - 새로운 제국.
때가 되면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7:22
수정 아이콘
그 전근대 중화왕조의 패턴은 식량 증산의 한계점에 부딪힌 멜서스 트랩에 의한 인구 증가가 막혀서지 출산율이 대체출산률 밑으로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서도 보였고요. 현재는 식량이 없어서 먹을게 없는 인구증가 한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낳아서 문제인거고요.
antidote
21/01/11 07:25
수정 아이콘
그건 농경시대의 얘기라 산업화가 일어나는 근대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CapitalismHO
21/01/11 10:37
수정 아이콘
전근대 농업시대와 현대를 비교하는건 부적절하죠.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 인구는 2000여년간 5000만명~1억명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이미 10억이 넘었습니다.
-안군-
21/01/11 07:21
수정 아이콘
출산율 얘기 나올때마다 다는 댓글이지만, 전쟁이든 뭐든 인프라가 다 갈려나가고, 농경사회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없습니다.
복지나 부동산을 해법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봐야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애를 많이 낳아봐야 더 얻을 것도 없는데, 많이 낳을 이유가 없죠.
농경사회나 2차산업이 주류일때처럼 인력이 곧 돈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교육자원을 집중하는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추세를 바꿀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1/01/11 07:23
수정 아이콘
글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1. 우선 경제파트 첫번째 문장은 이상합니다.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도 내수 시장 및 소비 박살나고 사회 기금 고갈된다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이 중국의 28분의 1 수준의 국가가 우려를 안한다는것은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해 우려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그 주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2.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GDP의 거의 1.6~1.7배에 달하는데 HFCE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로 비교하면 1.2배 남짓합니다.] 이 문장도 이상합니다. 독일의 가계지출 비중이 영국 프랑스에 비해 낮은 원인을 저출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출측면에서 한 국가의 GDP는 투자+소비+정부지출+순수출로 구성됩니다. GDP에서 각 구성요소가 자치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독일의 출산율은 소폭 오르는 중인데 제가 대충 찾아보니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더군요. 따라서 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과 출산율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추정되며, 이를 반박하려면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혹시 독일의 낮은 소비지출 비중은 인구구조때문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나요?

3.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쪼그라든다 싶으면 기업은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수 밖에 없어요.] 틀린 문장입니다. 기업은 내수시장을 보고 자본 투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세금/노동비용/인적자원/첨단기술 접근성/수출 편의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투자지역을 결정합니다. 당장 삼성만 보더라도 국내에 반도체 설비를 수십조원 단위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내수시장 축소가 예상되지만 투자 및 자본형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훌륭한 반례입니다.

4.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이 문장도 이상합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저출산 고령화때문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나요? 저개발상태에서는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빠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은 경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인구구조에서 찾는 문헌은 본 적 없습니다. 이 주장의 레퍼런스가 궁금하네요.

첫 부분만 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네요. 전체적인 논지, 즉 인구구조는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다는 주장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그 논거들은 좀 이상하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1번부터 답변하죠.

1. 고령화가 규모가 크든 작든 악영향을 끼치는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절대크기에 있어서 보다 작음은 물론 현재 본격적으로 감소가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해외에 의존하는데, 내수의 절대 크기까지 축소된다면 큰 국가보다 그 충격을 받아낼 여유는 덜하죠.

2. 독일의 출산율이 소폭오르는건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난민에 의한게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를 낳고 이 애들이 바로 소비활동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 비해 이미 존재하던 수천만 규모 독일원주민들의 고령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들 안에 꼽힐정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있으니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소비는 주는것이죠. 그래서 출산율은 유입때문에 잠깐 증가했는데 인구는 감소했다는건 아시죠?

출산율은 말그대로 장기적으로 보는겁니다. 그리고 원주민 늙는게 너무 많아서 저 소폭오른것조차 커버가 안되고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독일의 적은 소비비중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제조 수출 위주라는것 그리고 현재 줄어드는 인구구조에 의한 감소죠. 안그래도 수출위주이다보니 내수 시장이 GDP 대비 작은데, 인구 감소로 인해 그게 더 감소한다는겁니다.

B�Rsch-Supan, A. (1992). Saving an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4), 289-303. doi:10.1007/bf00163062

The observed age-consumption profile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predicted by the pure life-cycle theory. Although wealth is declining between age 60 and 70, it increases again after 70, such that the very old have the highest savings rates among all age groups and accumulate wealth rather than decumulate it. These profiles are not confounded by cohort effects and mortality differences. The corresponding expenditure data suggest the following explanation: due to the generous German pension system and the almost complete coverage of health expenses by the mandatory health insurance in Germany, the declining consumption n very old age cannot exhaust the annuity income of the elderly such that wealth is being accumulated in old age.

독일 노령층이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한다는 패턴은 이미 90년대부터 관측이 된것이고,

World Population Ageing 2019 Highlights. (2019). doi:10.18356/9df3caed-en

UN 자료에서도 고령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첨단기술의 접근성부터 수출 편의성 세금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가 싼 3세계가 아닌 1세계에도 투자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시장에서 얼마나 벌어들일수 있는지 요인이 너무 악화가 된다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진다는것이죠. 그 삼성이 유치한거 이상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더 많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일본에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재 인구 감소에 의한 내수타격이 악영향을 안미친다고 할 수 없죠. 그건 큰 흐름에서 반례라곤 하기 힘들죠. 어떤 국가든 투자를 하는 기업은 있으니까요. 베네수엘라나 북한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4번 네 있습니다. 인구구조에서 찾는것은 Weforum에서도 거론되었고 IMF에서도 거론되었어요. 각각 어느정도로 하락 영향을 끼치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하방압력을 넣는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그 투자 대비 효용이 하락하면서 생기는것도 있습니다만, 인구구조 시너지의 상실과 감소도 무시할수 없는 요소이란게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For the Economy To Cope with an Ageing Population, We Must Identify New Solutions – Here's How Clarence Written by David E. Bloom - https://www.weforum.org/agenda/2019/10/ageing-economics-population-health/

Macroeconomics of Aging and Policy Implications, IMF Staff ... (n.d.). Retrieved January 10, 2021, from https://www.imf.org/external/np/g20/pdf/2019/060519a.pdf

Holding all else constant, a rising dependency ratio can be a drag on per capita GDP growth. 3 Figure 7 illustrates the expected effect of rising old-age dependency ratios on per capita GDP growth for the G-20 economies between 2018 and 2030 along with the historical effect in the period 1990-2017.
21/01/11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인구감소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낮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리쑤리랑님의 본문에 나오는 논거 중 이상하거나 틀린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쑤리랑님께서는 "인구감소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낮다"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만 제시하고 계시네요. 저도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댓글로 인정하신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는 영향은 경제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으면 충격의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충격의 강도는 "경제규모"보다 해당 국가의 "경제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소규모 경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가 축소되더라도 전체 경제에 주는 충격은 작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규모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큰 도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경제규모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아리쑤리랑님의 첫 문장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2. 미시경제학적 “소비성향”과 거시경제학적 “GDP 대비 소비비중”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주신 레퍼런스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낮다는 사실에 관한 연구일 뿐, 독일의 GPD 대비 소비비중이 영국 프랑스에 비해 낮은 원인을 설명하는 레퍼런스는 아니네요. 저도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낮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관련 연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낮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GDP 대비 소비비중”을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며 독일 경제를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령화와 연결짓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GDP 대비 소비비중”은 매우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성향, 순수출 규모, 정부지출 성향 등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는 거시경제변수를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하려는 본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 내수시장 축소는 투자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내수시장이 투자규모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아리쑤리랑님은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본문과 댓글에서는 내수시장 축소로 우리 기업들이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시네요. 국제적 반례를 말씀드리면, 아일랜드는 490만명의 인구를 가져 매우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업은 아일랜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아일랜드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투자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매우 작은 국가에서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시장이 작으면 기업이 떠난다는 아리쑤리랑님 주장에 대한 좋은 반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이라는 관점에서만 기업투자를 바라보면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생각할 때는 노동비용, 규제, 세금, 교육수준, 수출편의성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링크해주신 레퍼런스를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저 역시 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리쑤리랑님이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그 정도 수준의 주장이 아니고 훨씬 과격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의 성장률이 확 낮아졌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겁니다.

성장 초기의 경제성장률이 10% 가까이 찍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성장률이 2% 내외로 수렴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진국에 진입할 경우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어렵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인구구조가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신 레퍼런스에서도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선진국이 60-70년대 경험했던 고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는 원인이 인구구조때문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을 낮춘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할 것 같지만, “선진국의 성장률이 개도국의 성장률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령화 때문이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저출산 고령화때문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동의할수 있는 논지만 가져왔다고 퉁치면 제가 더 이상합니다만. 일단 그것때문에 하락했다고 말하는것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였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자는건지 잘 모르겠군요.

1. 충격의 강도는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것도 사실이지만 경제규모 정확히는 민간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받죠. 그렇다고 한국이 무슨 룩셈부르크나 그런 국가 수준도 아니고 한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마진을 적게보더라도 한국에서 이익을 보는식으로 벌충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례의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구 규모가 14억인구인데 1000~2000만 감소하는것이랑 3억 인구에서 1000만 감소하는것이랑 얘기가

2. 인구가 절대적인 변수라고 본문에서 얘기 한적은 없습니다만 댓글에서조차 제조업 수출위주가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주요한 요인중 하나라는것은 분명하고, 노인층이 늘어날수록 소비 지출 증가의 둔화세 내지 감소세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2번째 UN 보고서에도 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2개를 단것이고요.


3. 제가 '유일한 원인' 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얘기한적은 없습니다만. 내수시장 축소가 되면 당연하게도 logistics면에서나 costs면에서나 그쪽에 생산설비나 정착하기 더 용이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를 지극히 낮춰 본사들을 유치한 경우인데 한국은 애초에 제조업 수출 강국이자 인구가 아일랜드보다 10배나 많은 국가라 그렇게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건 제가 다른 댓글에서도 이미 적은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만 투자를 바라볼수는 없지만, 현재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단이란게 한국에게 크게 사용할수 있는 방식인가 하면 의문이고 그렇다면 내수시장과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경제규모가 정체 내지 감소세에 있는데 다른 1세계 국가보다 특별한 메리트를 더 지녀야된다는점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점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고요. 그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는것은 이미 저도 말한 내용입니다만 본문에서 다루는것은 인구구조가 어떤 파급력을 미칠수 있느냐지 인구구조가 그 전부를 결정짓는것이 아니란겁니다.

4. 일단 정정하실게 있는데, '확' 하락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자본생산성이 증가함에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은 이런 고령화랑 맞물려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성장율이 더 올라갈수있는걸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서요.

선진국 정확히는 developed countries의 성장율이 하락한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나 인프라면에서 성장을 할 구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월드뱅크나 IMF나 현재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이나 디플레 문제는 인구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성장과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1960년대의 인구구조였다면 지금 성장율보다 높았을 가능성은 당연하고요.

게다가 개도국도 개도국 나름이지 성장율이 높은곳과 낮은곳이 각각 갈리는 상황이니까요. 성장초기 10% 가까이 직다가 2% 내외로 수렴하는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겪는건 아닙니다. 특히 10% 에 근접 혹은 이상의 성장율은 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수출 주도 경제의 특성에 가깝지 서구와 미국은 한때 팍 오르긴 했지만 빠르게 높은 성장율을 올리고 낮아지기보다 중-고속 성장을 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진편에 가깝죠. 선진국에 진입한 후에도 미국의 경우 4~5% 성장대를 종종 보여줬습니다. 님이 제시한 10% 성장율후 2%대로 급락하는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구미는 훨씬 완만하게 내려간편이죠.
21/01/11 1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저출산 고령화때문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나요?]라고 물어본 것은 아리쑤리랑님 글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주장은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라는 주장입니다. 즉 성장초기의 고성장을 현재의 선진국이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인구구조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레퍼런스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아리쑤리랑
21/01/11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진국의 경제 성장율 하락이 인구구조에 의한 하락세가 있다는것은 이미 제시했습니다. 님이 말하는것은 모든 원인을 인구구조로 환원시킬수 있느냐인데 애초에 전 확이나 모든원인이 그렇다고 말한적이 없으니까 그걸 물으시면 안되죠. 확이라던가 이런건 님께서 얘기하신거지, 제가 말한게 아니니까요. 경제성장율 자체가 인구구조에 모두 다 매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한적있나요? 이제 반박하시는 님이 고령화가 선진국 경제성장율 하락에 문제가 안되었다는걸 반박 근거로 제시하면 될일이죠. 제가 말한것은 신산업이 생겨나는 미국조차도 인구구조에 따른 하락을 극복해낼 수준은 아니란거지, 그게 모든 원인을 담당한다고 얘기한적이 없는데요?


Several studies document a negative impact of a higher dependency ratio on per capita GDP growth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e.g. Persson (2002) for the US; Bloom, Canning and Malaney (2000) for East Asia; Aiyar and Mody (2013) for India.

Population aging is widely assumed to have detrimental effects on economic growth ye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about the magnitude of its effects. This paper starts from the observation that many U.S. states have already experienced substantial growth in the size of their older population and much of this growth was predetermined by historical trends in fertility. We use predicted variation in the rate of population aging across U.S. states over the period 1980–2010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aging on state output per capita. We find that a 10% increase in the fraction of the population ages 60+ decreases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by 5.5%.
21/01/11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인구구조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본문 글은 마치 인구구조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유일한 원인 혹은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제가 오해했었네요. 저는 인구구조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얼마나 큰 원인인지는 매우 심층적으로 연구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핵심적인 원인이라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장율 하락은 기존 인프라와 초기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효용체감도 크고 그외 여러 변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님말대로 그랬습니다. 그 때까지만해도 평균 연령이라 해봐야 좀 늙어봐야 30대중반 정도였으니까 근데 최근들어 기관들에서는 현재 디플레나 구조적 경제 성장의 하락중 상당한 원인이 고령화되는 인구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게 어느정도로 큰지는 아직 논의가 오가고 있는중입니다만 중위연령이 40대 중후반에 그리고 50대까지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얘기가 많이 오가는것은 사실이라서요. 저것은 다른 변수가 전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인구구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걸 얘기하는걸로 15~20년전까지만 해도 거의 잘 안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단순한 여러 요인들중 한가지 수준으로 취급되었고요.

그에반해 최근에는 A 1%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0 or over reduces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GDP per worker) by 0.18% in Spain, 아예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21/01/11 10:35
수정 아이콘
[현재 디플레나 구조적 경제 성장의 하락중 상당한 원인이 고령화되는 인구에 기인]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요즘 거시경제분야에서 트렌디한 분야중 하나가 인구구조와 거시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 시대의 고성장과 현재의 저성장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인구구조때문이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박정희 시대에는 젊은층이 많아서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지금은 고령화되어서 저성장이다. 이런 주장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본문 중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라는 문장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거에요.
21/01/11 10: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주신 레퍼런스가, 현재 경제구조에서 고령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잖아요. 과거 저성장 시기의 경제구조에서도, 현재 성장이 상당부분 완성된 시기의 경제구조에서도 모두 통용되는 명제가 아니라는거죠.
아리쑤리랑
21/01/11 10:37
수정 아이콘
숨결 님// 네 사실 80~90년대 이후 성장율 하락 자체는 단순히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할수 없고 모든 사회적 현상이 그렇듯 복합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다만 현재 잠재성장율의 급락은 특히 한국 상황에서 인구구조가 영향을 크게 미침은 한국은행부터 여러 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님말과비슷하게 이전에 국력 관련한글에서 산업이 바탕이 안되고 인구만 젊은 파키스탄등은 성장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다고 읆은바도 있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0:38
수정 아이콘
숨결 님// 과거 저성장 시기에는 통용이 되기 힘들죠. 왜냐면 이렇게 인류가 늙은적은 거의 인류사 최초기 때문에요.
21/01/11 23:06
수정 아이콘
숨결 님// 저도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바를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갸르릉
21/01/11 07:40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제 ai 로또만 남은 상태죠. 이거 아니면 사실상 본문에 적은 내용들이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면하게 됩니다. 외국 나가서 사는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든 자산 모아서 노후 대비 할 수 밖에 없죠. 젊은층이나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대비도 불가능하고요..
21/01/11 07:44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볼만 한게 많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단비아빠
21/01/11 07:54
수정 아이콘
근데 딴건 모르겠는데 군 규모 유지는...
까짓거 인구 줄어들면 군 줄이면 되죠.. 깡보병 머릿수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냥 별들 자리수 유지하느라고 군 규모 축소 못할뿐이잖습니까..
탱크하고 비행기 대수가 중요한거지 보병 머릿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20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8:09
수정 아이콘
현재 한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 숫자를 그정도로 줄이면 전략자체를 아예 새로 짜고 국토 전체를 꼼꼼히 지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만큼 투자할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크레토스
21/01/11 08:16
수정 아이콘
북한도 군병력 감소는 기정사실화니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120만은 과장이고 실병력은 60만일거라는 설도 있던데요
아리쑤리랑
21/01/11 08:19
수정 아이콘
실병력은 적습니다만 한국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적어진다면 방위에 문제가 생기겠죠.
21/01/11 08:57
수정 아이콘
KDI 추산으론 북한군의 실규모를 대략 105만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줄어도 95만이고, 징집률 늘리거나 여군 복무기간을 늘리면 2045년까진 105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크레토스
21/01/11 09:05
수정 아이콘
문호일 씨는 북한 총 인구가 2,121만 명인데 연령별 인구는 2,052만 명으로 69만 1,027명이 적다는 점을 찾아냈다”면서 “1999년 북한 인구연구소 연구원은 발표 논문에서 이를 ‘군인은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북한 당국이 69만여 명이 상비 병력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는 “2008년 10월 북한 정부가 재차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도 총 인구 2,405만 명과 지역별 인구 2,334만 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이 차이인 70만 2,372명(총 인구 대비 2.9%)이 북한군 상비 병력의 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북한 인구 자체도 남한 절반 정도로 맞추려고+원조 많이 받으려고 수백만씩 뻥튀기 논란 있는 걸로 알고요.
21/01/11 10:08
수정 아이콘
누락분으로 북한군 규모를 추정하긴 애매한게, 5년마다 규모가 15만 이상씩 변동이 이뤄집니다.
87년엔 그 누락분이 무려 125만이었는데, 고작 6년 뒤 93년엔 69만(...)이 되고, 2000년엔 86만, 08년엔 70만이었어요. 군 규모가 계속 늘거나 계속 줄어드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정도로 롤러코스터마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급등-급락을 반복하는걸 보면.. 말씀대로 원소스인 북한 인구 센서스 자체에 양념이 쳐져있어 누락분 수치도 믿기 어려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한국국방연구원 쪽 통계도 저거 무시하고 북한의 징집 대상자 예측치를 북한군 복무 구조를 반영한 산식에 돌려 넣고 만든 추정치구요.
21/01/11 08:17
수정 아이콘
유사시에 서울 및 수도권을 포기한다면 20만정도로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한국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11 08:23
수정 아이콘
전쟁 발발시 서울 포기 및 북한 붕괴시 북한 지역을 중국에게 준다면 20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한국이 절대 선택할리 없는 선택지지만.
antidote
21/01/11 08:36
수정 아이콘
군대를 20만이라 하면 문제가요. 공군 6만 해군 7만 수준의 현재 병력을 유지만 하더라도 육군은 10만을 채 못채웁니다.
그렇다고 해공군을 감축하면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20만으로 방어를 하려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유사시 포기하는 작계로 가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단비아빠
21/01/11 07:59
수정 아이콘
저는 가장 걱정되는게 이민 문제입니다..
다른건 어떻게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민 막 받아들였다가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날 것 같아요...
더이상 대한민국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못될 것 같은 느낌..
이 나라가 미국처럼 이민자들에게 드림랜드가 되어줄 것 같지도 않고..
엄청난 사회적 폭탄만 안게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괜히 프랑스니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이민 추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들 절대 융화못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님이 아는 대한민국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국가 정체성이 바뀔것이라 한것이죠.
갸르릉
21/01/11 0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새도 잘 사는 아파트 단지는 외부에서 쉽게 못들어가게 해났죠. 재개발 더 되고 그러면 이런 지역은 늘어나고 지금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들도 더 늘어날 겁니다. 외국처럼 되는거죠.. 결국 뭐가 되든 돈 많고 잘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죠.
당근병아리
21/01/11 08:31
수정 아이콘
결론부터 말하면 망했습니다.
지구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주변인에게 탈출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장!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부자손
21/01/11 08:34
수정 아이콘
결국 마지막은 고려장이다
21/01/11 08:41
수정 아이콘
이민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문제는 그 분들 중에 이민정책이나 체류관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주장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죠.
이바닥에 대해 알면서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문제는 말하지 않은 목적이 있다는 거고....

국가정체성이 바뀔거란 말은 정말 공감합니다.
만약 이민국가로 된 다음 후세 역사가가 역사를 쓴다면, 조선왕조 뒤 바로 이민국가화가 나올 겁니다. 분단과 전쟁, 그 뒤 남한의 경제발전은 이민국가화의 배경설명으로나 다루겠죠.
솔로가좋다
21/01/11 08:52
수정 아이콘
뭐 다들 암울하게만 보는건지 모르겠네요.
출산률 떨어지는거야 본인들이 안낳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암울하네 절망이네 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망치지마세요. 인생 2회차 3회차 있는거 아니잖아요.
입 아프게 얘기하지만 아이 낳고 시는분들 제 주변엔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게 삽니다. 재산 유무를 떠나서요.
남들이 내인생 살아주는거 아닙니다. 남말 듣는거보다 자신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야죠.
뭣보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그래야 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지요
아리쑤리랑
21/01/11 08:56
수정 아이콘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것의 매우 큰 요인은 문화적 요인이고, 같은 북미나 서유럽내 환경임에도 가정 문화가 다른 아시아계가 출산율이 유독 낮은것은 그런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다같이 희망을 가지고 출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아쉽게도 파도가 다가오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네요. 이번에 정치권에서도 인구감소에 적응해야 된다고 성명을 낸것처럼. 희망과 별개로 변화는 피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21/01/11 09:41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 댓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유자향커피
21/01/11 23:07
수정 아이콘
결혼 직후 신혼시절이나 자식이 애교떠는 시절에야 다 행복해보이고 좋죠.
기혼자의 삶에서 문제는 그 이후에 펼쳐지잖아요?

당장 경제위기로 자식이 30살 넘어서도 취직을 못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마냥 행복할 수 있을지를요.
이건 그저 단편적 예시에 불과합니다. 무수히 많은 삶의 부침 속에서도 과연 멘탈을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Your Star
21/01/11 08: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쟁은 아직도 반공시대에 빨갱이냐 아니냐 다툼하고 있는데 저출산 논쟁은 사실상 없는 수준
막 젊은 20대 30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 층도 딱히 여기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곰사마
21/01/11 08:56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순진하게 단순히 출산율이 낮으니 언급이 되지 않고, 쉬쉬 거리는 거라 생각했는데...야당도
똑같으니 저런 식으로 대처하는거겠죠. 아니면 일순위로 언급 안 할 일이 없을텐데..
공수처니, 검경수사권이니, 검찰 같은 지네들만의 리그는 그렇게 신나게 이합집산 치고 박으면서
국가 소멸 위기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싹 입 닫고, 지들끼리만의 성을 구축하고, 외노자나 하층민에
박아넣어서 서울 강남에만 못들어오면 된다는거 아닙니까..지방이야 죽든 살든 인프라가 있든 말든...

진짜 쓰레기들끼리 정권 주고 받으면서, 나라가 침몰해가는 과정에,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 절망을 느낍니다...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 꼴로 만든데 책임감까지 느껴지네요..
21/01/11 15: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 글에서도 출산율 반등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방법이 없다하고
국민들도 따라주지 않는데다 헛힘 쏟느니 무시해버리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쓰레기라고 할 것까진 없죠..
이 꼴로 만든 건 어디까지나 개개인입니다. 엘리트들은 할 만큼 했어요.
21/01/11 15:58
수정 아이콘
만능 국개론 나와버렸네요
자작나무
21/01/11 09:02
수정 아이콘
[2021년 기준으로 소규모 지자체와 시골 및 중소도시 외곽 혹은 공단등에서는 이미 외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어나, 따갈로그어나, 힌두어, 우르두어 이런 듣도보도 못한 언어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게다가 농촌은 이 사람들 없으면 작업을 진행못할 수준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거나 나가서.]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지방의 일부 소도시나 군지역들은 인구 소멸 직전이고 그나마 외국인들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화해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있고요.

수도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방은 이미 기존 한국인들만으로는 유지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거고요.
계층방정
21/01/11 09:05
수정 아이콘
좀 뒤늦은 질문인데, 최근 반출생주의 담론이 떠오르는 것도 저출산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것일까요?
아리쑤리랑
21/01/11 09:08
수정 아이콘
그것까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초식남 현상과 유사한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파고들어봐야될것 같습니다.
21/01/11 09:05
수정 아이콘
원글님께서 이민제도를 대안으로 드셨지만 글쎄요, 거기에 드는 사회적 (통합)비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꺼이 내길 원하는 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분위기 자체가 이질적인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인데 글쌔요, 이 사회가 뉴커머에게 포용적인 사회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다른 얘기지만 비지니스 하는 슬로베니아 분과 언젠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한국은 비지니스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많아서 기회의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터를 잡고 싶지만 제도의 문턱이 외국인에게 너무 높아서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우리에게 안 보이는 장점이 그 분들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들에게 한국이 거쳐가는 중간지점인지 아니면 영주하게 될 곳인지는 그들의 선택이겠지만요.
아리쑤리랑
21/01/11 09:07
수정 아이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그나마 쓸 수 있는 수단이란것이고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그러니까 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회적 비용을 내길 원하든 않든 진행시킬거란것입니다.
21/01/11 09:1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군요.
잠이온다
21/01/11 09:14
수정 아이콘
음 뭐 나쁜일 많이 일어나겠죠. 어차피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한국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야 인구수가 덜 줄어서 청년 실업 넘쳐나고 인력이 남아도는데 미래에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출산으로 생길 좋은 일이 얼마나 커버할지는 궁금하긴 해요. 향상 최고로 부정적인 의견과 최고로 긍정적인 의견 사이 어디가 현실이었으니.

과연 미래에 자동화가 얼마나 진행될지가 변수인 것같긴 합니다. 솔직히 노동력이야 생산가능 연령을 높인다거나, 현재 실업 인구만 어떻게 유도한다고 해도 충격이 많이 줄거같긴한데, 솔직히 10-20년내에 자동화 충격이 얼마나 심할 것이냐.... 이건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이니 지금 고려할 수도 없겠죠.
유료도로당
21/01/11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과장이 심하고 오버라고 여겨지는 표현도 많은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글에 '박살' '박살이 난다' 라는 표현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표현되면 더 무서울수도 있을것 같은데..)

암튼, 어떻게든 사회는 굴러가고 삶은 살아집니다. 무슨 파국에 대참사에... 무슨 전쟁 벌어진것도 아니고 그런거 아닙니다. 물론 삶은 좀 팍팍하겠지만 언제 안 그랬던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고속성장하던 와중에도 서민경제 힘들단 얘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나왔던겁니다. 지적하셨듯 이 글이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제외하고) 한국이 지옥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외부에서 미디어를 통해 바라보는 사회는 좀 다를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도시에 거주하시더라도 특별히 엄청난 부모의 빽이 없는 상황에서 약 연봉 3,000이하시라면 이런 외노자 및 다문화 계층과 접할일이 더 늘어날것이고,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약 연봉 5~6,000 이하의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될정도로 나름 광역시들에도 이런 외노자와 이민 가정들이 증가할것이며,] 이부분은 재밌는데 도시내에서 연봉 3천과 5천 사이에 생활반경이 뭐 그렇게 달라진다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직접 겪어본 연봉구간입니다)

[하여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요즘들어 최근 출산율이 정치권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호소하는 간행물도 그렇게까지 쏟아지진 않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이미 여야 대소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합의를 보았다는거에요 사실상.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20년 넘게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할것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의사를 들을 생각을 포기했으며 자신들끼리 정책을 추진한다는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감대 말이죠 '너희들이 애를 안낳고 마음대로 배째겠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것이다' 란것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치드라마나 소설에 나올것같은 정치인상을 가져오신것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실제 정치인들은 저런식으로 생각하거나 저런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게 생각보다 어떤 사상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단체도 아니기도 하고요. (개인들의 집합체죠) 뭐 어차피 늙은이들이라 젊은사람들만큼 위기감을 안 갖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예전부터 해왔습니다만 그래봤자 어차피 말씀하신것처럼 답도 없잖아요.

국가 정체성이 바뀔거라는 부분도 뭐 그래서..?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지난 몇십년 사이에도 계속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뀌겠지요. 이민자가 점점늘면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도 옅어질것같고 길 다니면서 이제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을 마주칠 일도 많아질것같습니다. 외국인 밀집 구역도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게 엄청난 재앙인것처럼 그려져있는데 그게 왜 재앙인가 싶은겁니다. 다른나라들은 대부분 이미 그렇게 살고있고 점진적으로 변화하기때문에 금방 적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리쑤리랑
21/01/11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냥 좀 싼마이처럼 적을려고 대충 적었는데, 그런 용어 사용은 다음엔 지양하는게 낫겠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파국이나 대참사가 아니라 밑의 덧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락세가 있을거란 얘기일뿐입니다.

1. 이게 서민층들에겐 좀 많이 다른 상황으로 압니다. 17-18년 기준으로 월급 3천만원 이하가 한국 봉급자들의 약 55% 정도를 점유하고 5~6000만원 이하가 약 70~80%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에서 대충 센겁니다.

2. 네 정치인들은 개인의 집합체지만 서로 형 아우하고 인적 관계를 종종 맺고 그들끼리 교류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늙은이들이라 위기감을 안갖는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쟁을하고 바보같이 보여도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중 1명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자신이랑 자기 가족에겐 이미 크게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니까 그런게 더크죠.

3. 국가 정체성이 바뀔거라는점에서 그게 국가 멸망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그럴거란 얘깁니다. 그게 재앙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저 일어날거란 예상을 말씀드리는것이죠. 다만 그렇게 인식이 못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1/01/11 09:44
수정 아이콘
뭐 절대 멸망하지는 않을껍니다. 서민들은 일제시대때도 어떻게든 살았고 625에도 군사정권에서도 어떻게든 살기는 살았습니다.
IMF가 오고 서브프라임이 와도 죽는 사람만 죽지 어느 정도 걸러지면 또 나머지는 잘 살아가게 될껍니다.
21/01/11 09:19
수정 아이콘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권리 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 그나마 버틸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런 꼴 안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안좋은건
생각보다 빠르네요.
번개맞은씨앗
21/01/11 09:25
수정 아이콘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하고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그분들이 해결하실 겁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09:27
수정 아이콘
현재 정치인들도 충분히 유능해요. 그사람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번개맞은씨앗
21/01/11 10:0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님은 정치하실 생각 없나요?
아리쑤리랑
21/01/11 10:11
수정 아이콘
제가 그런일을 왜합니까.
번개맞은씨앗
21/01/11 10:18
수정 아이콘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꺼려하니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봅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0:20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저나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유능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1/01/11 10:37
수정 아이콘
유능한 사람들은 왜 정치를 꺼려할까요?

1. 힘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2. 유능함을 키워주는 환경과 기회가 부족하다.
3. 유능하지만 겁쟁이다.
4. 유능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 중요하다.
5. 유능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인맥과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6. 유능한 사람에 대해 강력한 경계심을 가지고 애초에 싹부터 잘라내려는 기득권 때문이다.
7. 기타
아리쑤리랑
21/01/11 10:39
수정 아이콘
아니 유능한 사람들 맞다니까요. 다만 유능한 사람도 자기랑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가까운사람이 제일 먼저인건 당연한 얘기에요.
번개맞은씨앗
21/01/11 10:45
수정 아이콘
누구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이 필요하겠네요.

역대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시장, 도지사 모두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021년 현재의 정치인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리쑤리랑
21/01/11 10:46
수정 아이콘
번개맞은씨앗 님// 전부다요.
번개맞은씨앗
21/01/11 10:5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전부 다 아리쑤리랑님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리쑤리랑
21/01/11 10:55
수정 아이콘
번개맞은씨앗 님// 저뿐 아니라 아까전에도 얘기했듯 여기에 있는 어떤분들보다 똑똑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보세요.
번개맞은씨앗
21/01/11 11:0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그렇다면 둘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1. 유능하시면서 겸손하신겁니다. 또는
2. 유능함을 알아보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신 겁니다.

1번일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나 2번이라도 유능하신 겁니다.
안목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므로 1번이든 2번이든 유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정치인들이 유능한게 사실이라면, 저출산 문제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1:03
수정 아이콘
번개맞은씨앗 님// 죄송하지만 사람의 유능함이란 항상 공공의 선을 위해서 쓰이는건 아닙니다.
번개맞은씨앗
21/01/11 11:22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제가 만약 정치에 뜻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위와 같은 글을 쓰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듯합니다. 실력은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까요. 혹시 그런게 아니더라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윗 글을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1:25
수정 아이콘
번개맞은씨앗 님// 제 자기소개에서 보았듯이 심심하면 씁니다.
번개맞은씨앗
21/01/11 11:30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진실하게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pgr에 정치인이 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미래를 놓고 볼 때, 훈련하기에 좋은 장이라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1/11 16:45
수정 아이콘
번개맞은씨앗 님// 맞는 말씀이시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성자 분은 이기적 개인을 긍정하는 쪽이라고 사료되구요
에어크래프트
21/01/11 20:05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만큼 유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평균에 더 가깝지요. 최고 천재의 한 표는 최고 바보의 한 표와 동치입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20:25
수정 아이콘
현대사회의 문제를 전부 해결가능한 초인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정치인은 월등하게 똑똑합니다. 그들은 제가 직접 만나본 개인들중 가장 똑똑한 인간들중 1명이라고 장담할수 있고요
에어크래프트
21/01/11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보기에는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라서요.
아리쑤리랑
21/01/11 21:32
수정 아이콘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쓸뿐이에요
21/01/11 09:41
수정 아이콘
유능한 사람말고 초유능한 AI가 인간사 모든 활동을 처리해야 가능할거 같은데 현재 시점에선 요원한 이야기죠

사람이 정치한다고 짜부락 거려봤자 현재 한국 경제에서 연간 성장률 10%만 만들어도 신의 경지인데 그정도 갖곤 저출산 해결 못해요
21/01/11 09:43
수정 아이콘
유능한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유능함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게 문제죠.
Sardaukar
21/01/11 10:13
수정 아이콘
유능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넓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나 잡스의 유능함고
전태일의 유능함은 전혀 다르죠
안철수
21/01/11 10:16
수정 아이콘
다른 조건은 변화없이 노인들이 단체로 사망하고
인구피라미드가 다시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궁금하네요.
올해는다르다
21/01/11 1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의 모습 같은데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네요.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부유층과 빈곤층이 물리적,인종적으로 나눠지는거야 현재진행인데
그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건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건지..

그리고 아무리 이민을 받아봐야 미국이 아닌 이상에야 한 30년 이민 더 받다보면 이민자들도 애 똑같이 안낳을텐데
상류층들이 하류층 인구감소 무시하고 이민받는다고 해봐야 장기적으로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아스날
21/01/11 12:02
수정 아이콘
애가 둘인데 잘한거겠지? 이런 물음을 자꾸하게됩니다...ㅠ
겨울삼각형
21/01/11 12:45
수정 아이콘
지방에 학교들 페교하는건,
2010년대 출생아수가 줄어서 그런거고요..

최근에 떡락한 출산율이 반영되는 6~7년후엔 더 큰 파장이 올겁니다.
2020년 출생아 예상수치가 24~25만이에요.

참고로 2020년 고3졸업생 숫자가 약 45만명입니다..
아리쑤리랑
21/01/11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말씀대로 더 악화일로를 걸을겁니다.
아웅이
21/01/11 13:08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혼인 자체도 줄었으니 당분간 더 쉽지않겠죠.
켈로그김
21/01/11 13:16
수정 아이콘
울고싶어라.. 그나마 여파를 덜 맞기 위해선 수도권 진입을 해야겠네요..
엑시움
21/01/11 13:33
수정 아이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이슈를 보면 꼭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돌파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들이 있더군요.

아쉽게도 없어요... 모든 방법이 고통을 줄일 뿐이지 없애지는 못하며 그마저도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줄어드는 폭도 작고요. 이민이든 정년연장이든...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고통은 수학적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동해에서 갑자기 석유가 터져나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암담해서 그런지 사냥꾼을 피해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다들 단체로 현실도피에 빠진 느낌이에요.
유자향커피
21/01/11 23:22
수정 아이콘
개인차원에서의 돌파방법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회, 경제가 더더욱 침체될 거라면 홀몸으로 지내는 게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맣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지요.
미래의 암울한 대한민국은 본인이 사랑하는 자식이 살아갈 무대니까요.
셀트리온
21/01/11 14:09
수정 아이콘
단편적인 의견 하나만 달면 3-3 (건물 등 유지보수인력의 부재)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열심히들 살아서 남자노인들이 그 역할 다 담당할 거에요 크크
셀트리온
21/01/11 14:11
수정 아이콘
4-2 (노년층 vs 청년층 대립) 가 딱 지금 정부죠
보라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태평성대로다 vs 586 세대들 정권 잡게 해 줬더니 하는 짓거리가..(특히 20대 남자)
옥수수뿌리
21/01/11 15:25
수정 아이콘
유럽 국가들을 보며 느낀 점

1) 클래식의 본고장 (?) 답게 모든것이 아날로그적인게 고령화 사회 탓이 한몫한다니

2) 결국 이민을 받아들였지만 태생적으로 이민국가인 미국과 달리 민족국가 성격이 강해 그 충돌을 더욱 심하게 겪는다

3) 그나마 낫다는 프랑스는 (물론 파리만 보고 이러면 안되지만) 다민족 다인종 사회 느낌이 물씬 나서 처음엔 언어만 다른 미국같았다

4) 일본을 전망 밝다고 하지 않으며 본받자는 얘기 또한 쏙 들어갔는데 그런 일본보다 체급이 작고 구형 산업 치중에 고령화도 심한 유럽국가 (특히 독일) 고평가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이상향 마냥 떠드는거 보면 이러니까 꼬일 수 밖에 없구나 유럽에 대해 우리는 아는 게 없구나 생각듭니다

5) 제가 타고난 성향(?)이 마이너한지라 현지인과 만날 일이 있으면 죄다 40 이상 최소 30대 후반이 넘으며 어딜가나 젊은 세대 찾기 어렵다 (학교 제외) 그리고 그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정책에 대한 반발심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우익 성향이 강하며 타인종한테도 배타적이다 (이건 우익득세 지역에 살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근병아리
21/01/11 16:16
수정 아이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열받지만 훌룡합니다.
참 독일은 프랑스보다 경쟁력이 나날이 갈수록 약하되고 있습니다. (출생아수)
옥수수뿌리
21/01/11 16:18
수정 아이콘
예 그런데 일본은 까내리면서 그런 일본과 비교해 딱히 상황이 좋지 않은 유럽국가한테는 지나치게 고평가가 심해서요
넙이아니
21/01/12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럽 국가들이 고평가 받는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일본이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나고야에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일본 회사 다녔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딱히 훌륭하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데..
(불법 주정차들이 없어 도시가 깨끗하다는 점 빼곤..)
일본에 살아본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일본도 선직국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외국꺼를 벤치마킹만 한다고 되는 수준은 이미 지났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 일본 자동차 회사를 5년정도 다녔으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쪽지나 보내주시면 아주 자세히 답변 드릴께요
일한 시기는 2005년 부터입니다.
당근병아리
21/01/12 12:53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 것은 출산율입니다
사딸라
21/01/11 16:20
수정 아이콘
아프간-파키스탄 서부 산간지역에서 여성 교육에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이유가, 여성이 공부를 하면 애를 안 낳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말랄라가 총 맞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이런 생각이 세계의 대세가 되는 생지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유 세계, 더 좁게는 한국 문명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로즈마리
21/01/11 16:23
수정 아이콘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 당연히 안하고 안낳는거죠.
원래 계획은 다음달에 복직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휴직을 연장했지요...휴직 연장하면 복직했을때 니 책상은 없을것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 할수도 없으니...
여전히 사랑스럽고 낳길 잘 했다 싶지만 한명더 낳으라 하면 글쎄요...?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못낳을것 같아요.
임전즉퇴
21/01/11 21:24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순결서약이라도 시켰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지 뭐든지 언제 하냐고 갈구고 어떻게든 하면 약점 쥐고 흔들죠.
21/01/11 16:34
수정 아이콘
흘러가는 이야기긴 하지만, 한가지,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의 문이 열리면 장점은 있긴 합니다.

스포츠 쪽이 쪼오금 더 강해지긴 할겁니다.
AaronJudge99
21/01/11 17:06
수정 아이콘
프랑스 축구 국대처럼 되는건가요 크크크크
21/01/11 18:08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중입니다 크크크크
NoGainNoPain
21/01/11 17:44
수정 아이콘
스포츠 선수들 연봉을 보면 이민제도가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21/01/11 18:08
수정 아이콘
이미 다 성장해서 포텐을 터뜨리는 선수들 말고 유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이민자 출신에 가난하게 살았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닙니다.
라흐만
21/01/11 16:42
수정 아이콘
사실상 각자도생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예정된 느낌이군요... 그렇다면 개인별로는 준비할 만한 방책이 뭐라도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1/11 16: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너무 높고 좁아요. 사람들이 좀 낮고 넓게 퍼지게 해야되는데 고층 아파트가 다 망쳤죠.
AaronJudge99
21/01/11 17:08
수정 아이콘
지금 어린이/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출산의 충격을 다이렉트로 맞을 세대로 생각되는데 ㅠ
저나 동생 영어공부 빡세게 시켜야하나 싶네요 ㅠ
파수꾼
21/01/11 18:07
수정 아이콘
대안은 없어보이지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그에 대한 피해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심정으로 기도메타를 할 수밖에...
Dreamlike
21/01/11 22:30
수정 아이콘
황금기 날려먹는 병역문제 해결되고
젠더갈등만 해결되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 좋은시절 반강제로 날려먹고 머리 리셋된 사람들에게 좋은(경제적)조건 가지길 바라는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갈수록 혼인율도 감소하는데, 누구나 좋은 조건의 상대를 바랄거고. 그 눈이 높아만가니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SNS만 사라져도 출산율과 혼인율에 조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금수저가 아닌이상 결혼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젊은 시절 정말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SNS 보다보면 너도나도 YOLO에 세상 좋은 것 다보고 맛있는 것 다 먹고 있는데 나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 현타 씨게 오죠...
유자향커피
21/01/11 23:17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건 마치 국민들이 알아서 징병당해주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문화는 더더욱 징병문화와 닮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쪽이 안 하는 쪽보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이 그렇고, 하는 쪽이 안 하는 쪽보다 더 고통스런 삶을 산다는 점도 그렇고, 하는 쪽에게 딱히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결국 징병도 결혼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현 결혼적령기 세대는 과거와는 달리 징병이 손해라는 인식에는 합의했지만 그래도 이 인식이 결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결혼 역시 명백한 손해라는 인식을 갖추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글님의 분석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손해보길 바라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서지훈'카리스
21/01/12 04:34
수정 아이콘
이해는 되지만 너무 현재 기준의 논리인 것 같네요
석유가 고갈된다던 그런 논리
10년만 지나도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04:58
수정 아이콘
석유의 대체에너지는 나오고 석유는 계속 나왔지만 출산율은 해결한 전례가 없어서요. 말 그대로 미봉책이죠.
F.Nietzsche
21/01/12 09:56
수정 아이콘
사용자들이 드릴을 구매할 때 드릴을 원하는게 아니라 구멍을 원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석유와 대체 에너지의 관계를 동일하게 출생과 인력의 증가라는 관계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해결책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의 발전이 일조할꺼라 생각하고요. 로봇이 나와 모든 건물의 유지보수를 다하는 세상이 온다면 지금의 비관적 전제들은 다 깨어지겠죠. 나스닥 주가가 날마다 올라가는건 기술에 대한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고, 기술은 언제나 답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글의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도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리쑤리랑
21/01/12 10:5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한국이 그 기술을 선도하고 과도기를 잘 버텨낼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둘다 그러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것의 상당수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답을 찾을것이다란건 그저 막연한 낙관이고 그것은 1990년대말 2000년대초부터 어떻게든 되겠지의 연장선상이나 사태는 악화만 되어갔죠.
F.Nietzsche
21/01/12 12:10
수정 아이콘
죄송할건 없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도의 국가면 선도된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선도하는 나라에만 해당되지는 않죠. 비관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확실한 비관이고, 낙관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기술의 진보에 대한 근거있는 낙관이죠.
아리쑤리랑
21/01/12 12:22
수정 아이콘
글쎄요. 현 플랫폼 체제는 결국 먼저 선도하는 쪽에 종속되는 구조라 활용하긴해도 시기나 수단이나 제한이 걸리는것이니까요. 기술의 진보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건 근거가 되기 힘들죠.
라이언 덕후
21/01/12 12:27
수정 아이콘
뭐 기술의 발전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발전하에는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아리쑤리랑님도 기술로 해결한다는 건 발전 상황상 부정적으로 보시겠지만, 절대 해결 못한다라고는 확답 안하시는 것 맞으시죠? 저도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미래기술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전한다는 것이 절대 안된다고 하지 못하는 이상 낙관론으로 그걸 믿으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그걸 대책없이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리쑤리랑
21/01/12 12:41
수정 아이콘
100%는 확률상 불가능합니다만 거의 힘들다는것은 가능한것이죠. 최소한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것은 학자들부터 정치권까지 다 동의하는 사안이라요.
라이언 덕후
21/01/12 12:56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인구추세는 최소 20년 추계까지는 믿는 편인데 미래예측은 10년 넘어가는건 잘 믿지는 않고 거기에 기술발전의 정도를 미지수로 넣으면 대략 95%는 예상대로 비관적 4%는 긍적적 1%는 초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95%로 예상한건 꼭 95%대로 가지 않더군요. 2015년만 해도 추계상 중국이 미국 그냥 넘을 확률을 95%로 봤기 때문에...
아무튼 확률로 보면 아리쑤리랑님이 확률을 어떻게 보실지 아니면 확률은 따로 계산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라는 명언을 믿어야겠죠.
아리쑤리랑
21/01/12 12:59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절대는 없죠. 하지만 인구 추이는 미세한 조정말고는 거의 그대로 가는게 증명이 된 사안이라. 물론 한국이 인구 수천만 단위로 이민을 받을 역량이나 의지가 있다면 인구 추계가 어느정도 바뀌겠지만 그건 말이 안되니까요.
라이언 덕후
21/01/12 13:09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김무성 대표나 삼성연구소가 한 1000만명 이민 이야기 들어보면 의지는 없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본문에도 있듯이 높으신 분들의 힘은 상상 이상이라서 정말 여야가 단합하고 찍어버리면 불가능까지는 않더라고 보입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3:15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양호한 가정에서도 그런거라 지금 추이로는 약 1700-2000만은 받아들여야 현 인구와 근접하게 맞출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3:18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2000만명 주장하는 분이 PGR에서 있었으니 그것도 못할바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4:00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될리도 없고, 그정도 들어올 인간이 갑자기 공급이 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니 무조건 진통은 겪는다 봐야겠죠.
F.Nietzsche
21/01/12 12:39
수정 아이콘
구체적 기술 대안이 없는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지만 기술의 일반적 발전이 인류 문제를 해결해 온 역사를 보면 근거가 될수도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농산물이 단위면적당 생산이 많아지고 농촌에 사람과 소가 줄어도 생산이 되는 등의 예는 모두 기술 발전 때문이니까요. 현상황을 기반한 예측은 당연히 비관적이겠죠. 기술에 대한 낙관은 근거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한 근거죠.
아리쑤리랑
21/01/12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옛날에도 과거 사례가 차고 넘쳤어요. 그걸 비유하면 안되는거죠. 그 기술이 언제 올지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기술이 과연 아이를 갑자기 낳게 만들어줄지 그리고 그때동안 국가가 시스템을 어느정도로 유지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냥 기술이 풀어줄것이란건 근거없는 기대죠.

지금 님이 말하는 수준의 기술 발전은 농사 면적당이랑은 비교가 안되는겁니다. 그건 단순 농업생산성 개선 차원의 문제고 과거 전례가 셀 수 없을정도로 많지만 이건 스파르타와 로마에서 기록상 발견된 이래 근대 들어 꾸준한 저출산이 되고난 이후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해결 사례가 없는것으로 고대에 전기가 개발되거나 맬서스 트랩의 돌파 그 이상의 난이도를 얘기하고 계신겁니다만 이건 문명이 시작하고나서 나오기까지 수천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이 해결해줄거다 라는건 복권사다보면 언젠가 로또 당첨되서 부자되겠지랑 별 다를바가 없는말이에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다가오는 쇼크는 이미 현실이고 4년안에 초고령사회 진입인건 아시죠?
F.Nietzsche
21/01/12 13:24
수정 아이콘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님이 현실에만 기반한 지나친 비관을 하고 있는걸 지적하는겁니다. 농업생산성은 지속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기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미 상수입니다. 사례라는 자체가 무에서 유가 창조된 후에 나오는거에요. 1800년대에 인공지능은 사례가 없어서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논리를 누군가 펼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중학교 농구선수가 키가 180이고 골대에 손이 닿았다 칩시다. 고등학생이 되어 키가 더 크면 덩크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키는 크다가 일정 시점에 멈추는 반면 기술의 진보는 끝이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로또 수준의 맹목적 기대와 비교를 합니까?
님의 주장대로라면 백신이 없었던 시점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백신이란건 없었고 병이 돌면 다 죽었고, 이미 이웃에 백 명이 죽었으니 조만간 인류는 멸망할꺼야' 이런 식의 현재 데이터에만 기반한 비관론이라는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로또가 아니라 상수에요.
현재가 비관적이지 않다는게 아니라 절대적 비관론으로 빠질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기술의 발전과 부의 증식을 낙관적으로 기대하는게 자본주의입니다. 님이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건 개인적 믿음이겠지만 그 상대적인 낙관론을 로또로 폄하할 이유는 없다는 얘깁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F.Nietzsche 님// 복권을 계속 긁다보면 로또가 나온다란 논리랑 다를게 없으신데요. 무엇이 어떻게 왜에 대한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복권은 수학적으로 수백만 수천만분의 1이란 확률이라도 계산할수 있어서 그만큼 많이사면 뽑힐 가능성이라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것조차 존재하지 않은데 대단한 인재가 언젠가는 기술하나 뽑아내겠지란근거없는 믿음말고 더 있나요? 누가 어떻게 ? 무엇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농업생산성 개선은 문명 시작 이래 계속 되던것이고 농기구나 가축의 발전 같은 단순한 수단으로도 된다는게 증명이 되었는데 그거랑 지금까지 한번도 해결이 안된것을 가져와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니 말이 안된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만.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건 고대 로마 아테네시절에 전기 얘기나 르네상스 시대에 인공지능 얘기하는건데 지금 이 사안은 당장 직면한 문제인데요. 무슨 100년 200년후 얘기하는가 봅니다.

폄하가 아니라 그런거에서 벗어나지 않는게 사실인데요. 아무 근거가 없으시잖습니까. 현실에 기반한 비관론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해결못했고 정부들도 미래 대책에 대해서 완화 시키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아 기술이 해결해준다' '아 내 가난도 복권이 해결해준다' 랑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 생각 할필요없이 위대한 기술발전이 모든걸 해결해줄테니 정부의 정책도 필요없죠. 위에 말한대로 복권은 확률 계산이라도 가능합니다.

전염병은요 이미 살아남을 인구는 살아남는다는 경험이 기록으로 저술된것만 수천개에요. 백신 이전에도 더 많이 죽을뿐 님이 말하는 사례는 이거랑 전혀 안맞아요. 왜냐 이건 해결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니까.

기술의 진보가 끝이 없어서 사람의 욕망과 차별 불평등도 다 만능으로 해소해주던가요. 님이 말하는건 그냥 기술만능주의일뿐이에요. 자본주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산업 자본의 축적 및 이윤추구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소유방식을 갖추게 되는게 자본주의입니다.

Capitalism is a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ir operation for profit. Central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include capital accumulation, competitive markets, a price system, private property and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and wage labor
라이언 덕후
21/01/12 12:47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아리쑤리랑님 예측보다는 낙관적이고 다 잘될거야 하는 낙관주의자보다는 비관적인데..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의 대한 해결은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해결하라는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생산문제는 기술발전으로 거듭 진보해서 해결되어 왔지만 빈부격차는 이미 인류가 농경사회에 진입했을때부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머리 깨지는 문제죠. 고대부터 지금까지 머리가 기막히게 똑똑한 사람은 있고 기술은 상상도 못하게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를 해결했다고 보는 문명은 없었던 것처럼
NoGainNoPain
21/01/12 13:24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는 기술발전 예는 인류가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욕망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인류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싶었는데 멜서스 트랩이란 한계가 있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그 한계를 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욕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욕망의 줄어듬을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출산부터 시작해서 성인으로 성장할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술의 초입단계인 인공자궁 연구조차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고처럼 생각지도 못한 기술이 상상을 뛰어넘어 급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터리 문제처럼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어도 지지부진한 기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구감소 해결기술이 저 둘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기술에 대한 낙관을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F.Nietzsche
21/01/12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실한 근거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친 비관론에 대한 경계입니다.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 전제 중 극히 일부겠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인구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설명이 안될껍니다.

추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우리가 문제없는 인프라, 치안, 여가 등을 누리는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드릴과 구멍의 예를 든 이유기도 하고요.
NoGainNoPain
21/01/12 13:47
수정 아이콘
F.Nietzsche 님// 기술들이 인구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인류가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이 이것을 뒷받침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기술은 필요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인류는 인구를 늘리는걸 원하지 않으니 인구를 늘리는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구요.

님의 주장은 인구가 감소해도 문제없는 인프라, 치안, 여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술발전은 그 기술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계층들은 현재보다 더 못한 삶을 누릴 거구요.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겠죠.
이게 심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위계층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후손을 낳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부유층이라고 해도 소비재를 판매를 해야 자신들의 부를 모을 건데 판매할 인구자체가 줄어들 거니 아무리 부유층이라고 해도 하위계층들 보다 천천히 망해간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망하는건 똑같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4:05
수정 아이콘
F.Nietzsche 님// 인구 문제는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 빚어진 문제인데 무슨 계속 기술을 운운하시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안가거니와 님이 말하는 전능한 수준의 기술이란건 이미 인외의 수준인데 이건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것이죠.
서지훈'카리스
21/01/12 18:11
수정 아이콘
내수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것부터 현재의 논의일 뿐이죠
통신 교통이 더욱 발전할 수록 내수판매는 의미 없어집니다.
국가의 인구에 의지하는 생산력도 기술발전으로 충분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노동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계로 대체되어왔고 더 가속화 될 겁니다.
과거에도 식량고갈 석유고갈 같은 것들의 문제가 기술발전으로 해결되었죠
나중에는 인구 많은게 짐이 될 수도 있죠 어차피 돈은 로봇이 벌고 인간은 배분만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NoGainNoPain
21/01/12 19:00
수정 아이콘
지금 수출 주요대상국가의 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떨지 몰라도 미래에는 수출에서도 내수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은 내수가 망했을 시 목숨줄 조금 더 연장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서지훈'카리스
21/01/12 19:50
수정 아이콘
지금 논의가 전 세계의 인구 감소인가요?
전 세계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중진국만 따지는 건가요? 글쎄요
인도가 중진국에 와 있을 수도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에 와 있을 수도 있죠. 중국의 소득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구요.
패러다임 전환은 현재 생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현재 비관적인 생각은 러다이트 운동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모른다라고 봐요. 물론 현시점에서의 예상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2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건 언제 어떻게 무엇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머나먼 얘기일뿐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행복해질것이랑 별반 다를바 없는 얘기죠. 4년내에 당장 한국은 가장 늙은 국가들의 반열에 오르는데 말입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1:12
수정 아이콘
미래는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불확실 할 수 있고
인구추계는 이런 통계를 언제부터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계가 나오고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틀렸어도 추세 자체를 틀린 적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준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 인구관련 추세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걸 몇십년 전부터 예상했겠죠. 물론 그때와 달리 의료수준/환경/출산율/이민 등의 영향으로 언제부터인지 또 얼마만큼인지는 다 틀렸을지 몰라도 추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미래를 모른다는 면에서 보면 한국은 2021년쯤 외국인 인구수가 대략 3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제가 본 마지막 통계가 2020년 10월 통계였는데 173만이라고 합니다. 단기체류는 뺀걸로 보이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야 단기체류가 있어도 별 의미없을 정도로 적을테니...
2019년에는 장단기 합쳐 250만을 넘었는데 2020년은 대충 4월에는 합쳐 210만 정도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220만 정도 되려나
아무튼 2021년에 300만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왜 추세를 틀리냐라고 말하면 인류학자들은 코로나라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겠죠... 뭐 코로나가 줄어들거나 종결되면 추세는 다시 증가세로 올라갈거라 봅니다.

이 글은 현재 사실에서 정확한 사실이고 미래에 큰 이벤트(좋든 나쁘든)나 기술의 변혁이 없는 한 추세 자체 상황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2:53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인해 외노자들이 나가고 유입이 잠깐 줄은 문제는 있는데 이미 다문화쪽 알아보고 시골이나 지방가면 다문화애들이 다수인 초등학교도 많아진 상황이고 어떤곳에는 순혈 토종 한국계가 반에서 1명인곳도 있어요.

출산율이 기본적으로 토종 한국인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이 장성하는 8-10년 텀두면 수입을 안한다는 가정하에서도 약 10%까지 증가할수 있다는점에서 문제고 수입을 할시 21%까지 증대될수 있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것은.
라이언 덕후
21/01/12 13:11
수정 아이콘
전 외노자와 다문화배경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이죠.

전 한국에서 하는 다문화 노력이 사실은 동화주의를 돌려서 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배경이야 뭐가 어쨋든 늘어날겁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아리쑤리랑
21/01/12 13:14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둘다 늘어날거라 봅니다. 역대 정부 가리지 않고그리 말하는중이고요.
라이언 덕후
21/01/12 13:19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주류 민족)의 저출산 문제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더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야말로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저출산 문제보다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 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도 지금껏 계에속 노력은 하는데 명백하고 확실한 해결책 같은건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요. 이것도 해결 로드맵 따위는 없고 기술에 목숨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리쑤리랑
21/01/12 13:59
수정 아이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국제기구랑 선진국은 물론 중국같은 개도국에서도 가장 크게 내거는 문제가 인구구조랑 양극화 문제입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4:25
수정 아이콘
환경 문제죠.

코로나로 전세계 인구 이동과 항공이 거의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정말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논문은 어디서도 못봤습니다.


저는 지구 환경 문제가 저출산보다 더 오래 된 문제고 저출산보다 더 해결책이 난망한 문제이며 이거야 말로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환경문제는 사실 어디까지 잡느냐가 관건이지만 단순 농업에 의한 지력고갈이 아니라 님이 말씀하시는 이산화탄소 문제라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최근의 어젠다입니다. 왜냐면 1940년대까지만해도 도시화율이 높고 산업화된 국가는 몇 안되어서요. 심지어 미국이나 서유럽같은 선진국들에서도 1970년대 중후반 1980년대 들어서 일반인들은 의식하기 시작했고 개도국들에게도 문제는 있다라고 인식된건 2000년대는 가야 되며 2010년대 2020년대에도 많은 개도국들은 경제문제를 환경문제보다 훨씬 우선순위로 둡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4:40
수정 아이콘
그 경제문제를 환경문제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것 떄문에 기술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는거죠. 스타링크를 쏴서 전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한다는 위대한 미국도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물 부족은 지금 당장은 어찌 못하고 있는거고... 인구구조를 걱정하면 환경이 죽고 환경이 살려면 지금 당장 확실한 대처법은 인류가 줄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당장 살려면 환경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때문에 더 난망하다는 겁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4:44
수정 아이콘
기술 자체는 있죠. 문제는 그 기술의 단가가 수지가 안나오고 개도국이 쓸 수 없다는점이죠. 그런 인프라 깔 재원도 없고요. 인구구조 때문에 환경이 죽는건 아니죠. 인구구조가 좋은 국가들이 환경이 더 좋은곳도 많으니까요. 차라리 밀도와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문제에 가깝지 않나 싶죠.
라이언 덕후
21/01/12 14: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인구구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개도국이 돈이 없는게 문제죠.
아리쑤리랑
21/01/12 14:32
수정 아이콘
Here we compile government policies and activity data to estimate the decrease in CO2 emissions during forced confinements. Daily global CO2 emissions decreased by –17% (–11 to –25% for ±1σ) by early April 2020 compared with the mean 2019 levels, just under half from changes in surface transport. At their peak, emissions in individual countries decreased by –26% on average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줄였다고 나오는것 같긴 합니다만.
라이언 덕후
21/01/12 14:35
수정 아이콘
배출량은 줄었겠죠. 제가 말한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이구요.
아리쑤리랑
21/01/12 14:39
수정 아이콘
Reduced activity associated with COVID-19 lockdowns is expected to cut carbon emissions by 4-7 per cent this year, Professor Taalas said.    

Oksana Tarasova, WMO Chief of Atmospheric and Environment Research Division, told a news conference in Geneva that although it looked like the pandemic had brought the world to a standstill, carbon emissions had continued almost unabated because lockdowns only reduced mobility, not overall

UN에서도 얘기하는건데 최소한 출구는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도란건 과거 축적분이랑 현재 배출량의 합이니 1년 좀 줄은걸로 바뀐다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100년 이상 쌓아온건데.
라이언 덕후
21/01/12 14:42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말살될 정도로 줄어도 출구를 찾았다는 정도라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혁을 감당하는 파도가 잔잔한 울렁일쯤으로 생각될만큼 고통을 감수하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초 혁신을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또 코로나가 영원히 갈것도 아니고 예전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중국이 성장률이 높고 미국이 마이너스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이 반등할거라 하셨는데 그 반등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코로나 시대만큼 줄이고 반등할 수 있냐고 하면 저는 회의적이라서... 뭐 환경문제가 꼭 이산화탄소 문제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아리쑤리랑
21/01/12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간단하게 개도국에서 석탄쓰는거 재생에너지까지 아니라도 질좋은 석유 쓰고 자동차등에 연소 감소시키는거 무조건 부착시키게 법제화만해도 탄소량은 확 줄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에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가 아니라요. 현재 한국군대 월급보다 못받는 평균임금을 가진 나라가 8-90개가 넘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경제문제보다 앞에 둘수 없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고
그것때문에 해결이 난망하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둘 수 없는 나라들이니까 인구구조 이야기도 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인구구조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난망하다는 거죠.
아리쑤리랑
21/01/12 15:01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즉 얘네들 경제발전과 제도개선이 되야하는데 이런 동네는 부패가 또 상상이상이라 해결이 난감하죠.
라이언 덕후
21/01/12 15:04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당장 경제발전도가 높고 나름대로의 제도가 자기들 내에서는 잘 되있고 기술이 있으며 돈도 충분한 중국도
이산화탄소 덜도말고 더도말고 10%만 당장 내년에 줄이라고 시진핑이 명령하면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곡소리가 나올거라고 100% 아니 1000000000000%확신합니다.
중국마저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개도국은 뻔할 뻔자겠구요.

그나저나 이건 이 글에 주제에 맞지 않는 댓글이라서... 따로 글을 파던가 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리쑤리랑
21/01/12 15:26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중국이 경제발전도가 높은 수준까진 아직 아니죠. 경제규모가 막대하긴 하지만 소득 수준은 중남미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석탄쓰는 인구가 아직 억단위기도 하고요. 아뇨 그건 괜찮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1/12 15:41
수정 아이콘
아리쑤리랑 님// 거대한 국가단위의 계획경제를 실천할 수 있고(남들이 불공정이라 보든 어쨋든 간에) 쌓인 세계 2위의 GDP절대총량은 어디 가는게 아니니만큼요. 거기다 1인당 GDP도 60위쯤은 되죠. 기술력도 미국이 보기엔 아직 멀었어 할지 몰라도 미국 말고는 기술력으로 중국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GDP 절대총량은 중국에 비견될 만한 나라가 아래로는 아예 없고, 1인당 GDP는 140여개국이 중국에 뒤쳐지는 수준인데 최소 140여개국은 아예 환경>경제를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아리쑤리랑
21/01/12 15:57
수정 아이콘
라이언 덕후 님// 총량이야 인구규모가 크니 막대한데 보통 발전수준은 1인당으로 많이 평가하니까요. 다만 중국보다 못한 국가들은 더 안좋다는건 동의합니다.
유럽마니아
21/01/12 21:05
수정 아이콘
바라던 대로.
이민 탈출을 어서.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588 [일반] 소액소송 잡담 [31] 그때가언제라도3107 21/02/25 3107 0
90587 [일반] 아버지의 치매 이야기를 듣던 중 내 손에 들린 위스키 한 병 [13] 행복을 찾아서3069 21/02/25 3069 14
90586 [일반] 애완견 이야기 [3] 싶어요싶어요1177 21/02/25 1177 1
90584 [일반] 제가 하는 이야기 [10] toheaven1960 21/02/24 1960 6
90583 [정치] 민주당의 국정농단에 대해 [86] 싶어요싶어요8758 21/02/24 8758 0
90582 [일반] 왜 한국만 유달리 압도적 초저출산율을 보여주는 걸까 [303] 나주꿀15130 21/02/24 15130 67
90581 [일반] 나사...이 참을 수 없는 너드들을 어찌할고... [14] 우주전쟁5465 21/02/24 5465 9
90580 [일반] 요즘은 웬만한 대학생보다 양아치가 나은 것 같아요. [82] 메디락스8337 21/02/24 8337 9
90579 [일반] 어제 테슬라 폭락에 관한 분석기사들을 읽고 화가 났음 [64] 단비아빠6973 21/02/24 6973 5
90578 [일반] [세계][인구]2100년 세계 인구 예측치 [21] 라이언 덕후3579 21/02/24 3579 1
90577 [일반] 지난해 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282] 탐사수11917 21/02/24 11917 19
90576 [일반] [영화] 2020년 영화 베스트 21 / 기대작 5편 [11] azrock3715 21/02/24 3715 12
90575 [일반] 심인성 발기부전인거 같습니다. [44] 몽블랑집안6983 21/02/24 6983 9
90574 [일반] 사람 사는 이야기 [2] toheaven1532 21/02/24 1532 3
90573 [일반] 집단우울증에 걸린 대한민국 아닐까요?? [135] 챗셔아이12226 21/02/24 12226 77
90572 [정치] 다 좋은데 돈은 제때 주셔야죠... [81] 대패삼겹두루치기10068 21/02/24 10068 0
90571 [일반] 기계 때문에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는 테니스 심판들... [50] 우주전쟁7492 21/02/23 7492 3
90570 [일반] 노들섬 산책 [8] 及時雨1988 21/02/23 1988 9
90569 [일반] 스포츠계 학폭논란을 보면서 든 나의 생각 [49] 난할수있다4448 21/02/23 4448 28
90568 [정치]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91] 미뉴잇6431 21/02/23 6431 0
90567 [일반] 비오는 날의 플라타너스 냄새를 아시나요? [9] 아스라이1759 21/02/23 1759 6
90566 [일반] 어제 있었던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 [35] 나주꿀6446 21/02/23 6446 1
90565 [일반] 한국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한사람의 삶.JPG [12] insane6929 21/02/23 6929 1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