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꽤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다


이게, 7월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 공식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그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환산월차임' 공식에는 전월세 전환율 4%가 적용되었는데요 (2020년 7월 기준)

정부에서 2020년 9월에 '전월세전환율을 4% -> 2.5%' 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