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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23 19:48:07
Name 폭렬저그
Subject [일반] 경제대통령의 대한민국의 2008년 10월
2007년 까지 한국 경제는 매우 좋았습니다.

oecd국가중 성장률 2위 ,왠만한 나라 1년 GDP규모의 외환 보유고, 10년전의 8배의 주가 ,

저물가시대에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등 언론에서 떠든것과 반대로 거시지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까지 나서서 주식 사지말라고 당부할정도였고 날라 고평가 받는 한국원화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아픈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소리 내는 수출업체들 조차 엄청난 수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건 이명박씨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켯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7년의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위기에 처한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건 " 747 공약,2008년 주가 3000,5년내 5000 " 공약으로 왜 그동안 5% 밖에 성장률이 안되냐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기만??) 시켯죠

그리하여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기에  인수위 시절 7% 성장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 감세를 통한 가용소득 증가를 시켜 내수증대
2.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증대
3. 고환율로써 수출의 액수를 원화 기준으로 높임

이 세가지가 제시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3번입니다.

한국 GDP 는 2007년 기준 수출 40% 내수 60% 이며 만약 환율을 10% 절상 시키면 원화기준으로 계산하는 GDP를 무려 4% 성장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환율 910원의 경우  400만원 수출(미화 4400불) 내수 6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GDP가 되는데

환율이 1000원이 되면  440만원 (미화 4400불) 내수 600만원으로 총 1040만원의 GDP가 되므로

국민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앉아서 4% 성장했다고 "개구라" 를 칠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쌍팔년도 계산법입니다.

이명박정부로써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졋으며 인수위 시절부터 입만열면 절상을 부르짓습니다. 결룰 국민들 소득증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의 치적만 중요시한 정책입니다만..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각 금융사의 유동성 부족과 달러 약세로 인해서 불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처분열풍이 불고있었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혈안이 된 시점입니다.

이상황에서 강만수 장관께서 3월에 환율절상에 대해서 구두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외국투자자들은 절상되기전 자신의 투자금액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자본유출이 시작이 되었고 환율은 급속히 올라가게됩니다.

그러나 4월 들어서면서 고물가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역으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절상시키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들은 절상되면 기회라 생각하고 더빠져나가게 되고 외환보유고 쏟아붇고 다시 환율 원복되고 반복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결국 환율방어 - 주가폭락 이패턴의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일부은행에서는 자신의 외화로 환거래가 불가능하여 외화차입까지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이것이 또 환율을 폭등 시켰습니다.

4월초에 9월 위기설이 시장에 퍼지게 됩니다.

"이상태로 가다가는 9월 채권만기일이면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달러는 고갈되고 이때부터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시장으로 들어갈테고 그러다가 외환위기 올것이다" 이내용이 증권가에 돌던 9월 괴담입니다.

정부는 괴담으로 치부하여 버렸지만 실제로 매우적중하였고 9월 채권만기도 추가금리+@ 하여 단기연장으로 넘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에 7% 성장을 위해서 환율 장난으로 이사태를 불러왔습니다.이미 외신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죠.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사태를 무조건 "미국발 금융위기"로 몰아 붙이고 있고 무슨일인지 언론에서도 이렇게만 보도를 하고있죠..

문제는 주식이 아닌 환율 입니다.  물론 주식도 문제입니다만 환율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은 이미 환란상태이며 이미 조절불능 상태에 들어선듯 합니다.

디씨 게시판에서 본 그래프가 생각나는 군요...우간다통화 대비 한국통하가 40% 절하됬습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국민들 때려잡을 생각이나 땅팔생각은 그만하시고 정신차리시길..간절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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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순
08/10/23 19:52
수정 아이콘
할말이없군요....에휴..
이번에 재수하면서 내년에 20살돼서 하지못했던거 ..하고싶은거
마음것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은 한숨만쉬네요...
집에서...스타나해야겠군요..
내일은
08/10/23 19:54
수정 아이콘
사실 주식시장 폭락은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 탐욕 ^^; (농담입니다. 농담. 투자 손실로 인한 소비 침체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죠)
문제는 물가와 연동되는 환율인데, 오늘 중반에 환율 1450찍는데 기겁 했습니다.
제가 98년 초 군번이라 IMF 경제위기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고작해야 식용유가 없어 냄비에 찐 돈가스 먹은 정도? 입으로 탱크 소리 내며 훈련한 정도?)
제가 딱 군에 입대할 때 환율이더군요. GG
08/10/23 20:02
수정 아이콘
일단 환율장난질이 작금의 시작의 펄럭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1달러로 900원 사던걸 1000원으로 올려주니 11%수익률....
이정도면 어이쿠 감사 하고 주식빼고 다른 시장가죠-_-

지금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세입니다....답이 없죠..그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환율은 더이상 건들려들지 말고 국제금융위기를 잘 대처하기를 기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08/10/23 20:05
수정 아이콘
저축은행에도 금융지원을 한다는데 저축은행 무너지면 어떻하죠? 지급보증 한도 정기예금 몰빵 때린지 2틀 지났것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서민은 마음도 좋지요 내돈으로 은행살려 저축은행 살려 나중엔 사채업자도 살리겟네요...흘
애플보요
08/10/23 20:09
수정 아이콘
만수라는 자는 진짜 캐멍청한녀석 같습니다. 은행장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해외자산 팔라고 하고 수출 기업 압박해서 달러 안푼다고 징징대고..아주 달러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걸 대놓고 광고했죠. 비밀리에 했으면 또 덜 멍청하다고 했겠습니다만 아주 대놓고 외국인들 투기자본들 먹잇감 만들어 놓고 밥상 차려놓고 밥숫갈 얹어놨으니 어서 맛있게 드십쇼 하고 광고해놓고 한다는 헛소리가 다음주부터 환율 안정될것. 이 헛소리 후 환율은 더 걷잡을수 없어졌습니다. 이놈의 주둥이를 쥐어 틀던지 해야지
08/10/23 20:09
수정 아이콘
일단 농협 5.6%자유적금 1년만기짜리 시작했습니다-_-
이거라도 먹어야죠-_-...1년후 더 나은 상황이 될꺼라고 기원합니다...제발..
chowizard
08/10/23 20:43
수정 아이콘
2007년까지 저물가시대...? -_-;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 국가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별 탈 없이 잘 살았어요'는 영 공감이 안 간다능...
08/10/23 20:51
수정 아이콘
내일은님// 나름 최정예라고 불리우는 사단이였는데 장갑차에 들어갈 기름이 없어 노끈으로 사각형 만들어서 훈련 연습을 했었죠...
노끈 안 사각형이 장갑차라고 생각하고 하는 훈련이었는데 옆에서 보는 전 무슨 애들 장난 하는줄 알았습니다...허허
펠쨩~(염통)
08/10/23 20:51
수정 아이콘
주식은 투자자의 '탐욕'때문이라 했던가요.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한국민의 탐욕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현정부가 1년도 전부터 할거라고 이야기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총선때 한나라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규제비율은 40%에서 90%까지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보고 찍어준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지요.
08/10/23 20:59
수정 아이콘
Schizo님//
"외국인 입장에서 1달러로 900원 사던걸 1000원으로 올려주니 11%수익률.... " 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이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좋겠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가량 주식(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주식매도가 환율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지에 따른 움직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환율을 이유로 외국인의 주식매도를 설명하자면, 지금과 같은 고환율을 예상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달러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리스크 축소를 위한 현금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겁니다.
펠쨩~(염통)
08/10/23 21:08
수정 아이콘
yoosh6님// 떠나는 외국인에게 연기금으로 차비를 줘서 보낸 전광우라는 분도 계셨죠. 저는 저분이 환율폭등의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쨩은 미쿸에서 100억짜리 스왑실패하셨지요. 누가 강쨩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 머리위에서는 IMF보다 더한 위기다와 현재상황은 위기가 아니다라는 두 이야기를 2주간격으로 한 대통령이 있으시지요.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이정도로 저평가 되는건 첫째가 부동산거품이고 둘째가 저 세분들 덕분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는게 아니라 5년만 버텨서 차기정권으로 물려주려 발악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국가 정책을 저렇게 쓰는 동안 외국 자본의 신뢰는 저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것이지요.
08/10/23 21:29
수정 아이콘
다소 길게 본 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적고 있었는데... 로그인 에러로 날라갔네요. ㅡ.ㅡ;; 이전에도 동일한 시각의 글을 적을 때 에러가 났었는데... 적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펠쨩~(염통)님// 제 생각엔 강만수 장관이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될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강장관은 환율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세력들의 좋은 핑계거리 정도 역할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단히 능력 있는 장관이 있다면 이런 장난질 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외국 자본의 신뢰가 없어져서 외국인들이 안들어오는게 아니라 그들도 딴나라에 신경 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모두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시는 것 아닌가 합니다.)
08/10/23 21:39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본문의 모순에 대해서만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본문에 GDP 관련 내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GDP나 1인당 GNP는 달러화로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잘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의 계산 방법에 따른 달러화 GDP총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물론 MB가 단순한 것은 사실이어서 아마도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수출액이 늘어나고(단순히 환율상이 아닌 실제 달러화로) 그러면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꺼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세계 경기의 호황기에는 어느 정도 수치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요즘처럼 경기 하강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본문에서 작년에 아픈 소리를 하던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수익을 쌓았단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대기업에 한한 이야기일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우 작년 환율 수준으론 생존이 위태할만큼 어려웠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환율을 빌미로 부품업체들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지나친 고환율로(KIKO와 같은 파생 상품의 영향도 있으나)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조차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08/10/23 21:40
수정 아이콘
yoosh6님// 제가 처음 쓴 글은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당연히 저 하나만을 보고 떠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흠...강짱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거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폭탄을 맞은건 맞습니다. IMF가 구재해줘야 할 국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 여파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이만큼 빠지는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일입니다.

그러나 환율은 다른곳과 대조적으로 너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에는 강짱이 계십니다. Sell Korea를 외치는 시점에 계속 달러의 가치는 상승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초에 강짱이 원화가치하락의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짱의 저력을 외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았던거구요.
MB도 믿지 못하고 외국언론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외쳤구요.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위기를 부를것이란 생각 때문에 그들의 자산을 빼는거구요.

그리고 환투기의 밥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파르게 상승하는 꼭지에 한번씩 떨어졌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강짱효과라고 해서 보유고를 집어넣어서 한두차례 떨어지게 만드는 시점인데요.
그 시점에 사서 다시 올라갈 때 빼는 이런 놀이(?)를 한사람들도 많고 그리하여 MB께서는 환투기세력을 잡는다 천명하셨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펠쨩~(염통)
08/10/23 21:50
수정 아이콘
yoosh6님// 제가해도 강장관보다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장관을 한다면 아마 +-0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현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마이너스 팩터니까요. 강만수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차고 흐르고 넘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8/10/23 21:53
수정 아이콘
펠쨩~(염통)님//
님이 하셔도 결과는 똑같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물론 제가 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지라.
08/10/23 21:55
수정 아이콘
일단 강짱부터 어떻게 해보고 합시다. 외국언론에서도 강짱으로 인해서 더 위태로워 보이고 입좀 막으라고 합시다.-_-
장관 바꾼다면은 이정도까지 떡실신의 기세는 살짝이라도 눌러질꺼라 예상합니다;
08/10/23 21:58
수정 아이콘
Schizo님//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강장관의 교체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될대로되라
08/10/23 22:25
수정 아이콘
chowizard님//노무현정부 평균해서 물가상승률이 2%정도 였던걸로 압니다. 이것도 한나라당이 경제파탄이라고 부르짖던 원인 중 하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들어 환률 치솟고 물가상승 5% 찍으니 (누구 보다 앞장서서 노무현정부의 경제파탄론 주장하시던) 이명박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셨죠. 5%대면 준수하다더라. chowizard님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던 전 정부 통틀어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식이 3배 가까이 뛰고 계속된 흑자행진에도 물가가 요동을 치지 않았다는게 말입니다.
구경플토
08/10/23 22:54
수정 아이콘
이쯤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흠...그분 요즘 알바 좀 쉬시나보죠? 매번 보이다 안보이니 또 썰렁하네 ;;
chowizard
08/10/23 23:30
수정 아이콘
될대로되라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위에도 썼듯이 그게 저한테는 '별 탈없이 잘 산 시대'였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였네, 저래서 문제였네 하면 뭐 또 그건 전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고 운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어도 책임의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인격적으로 훌륭했는지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지 않을 거라면 한 나라의 대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소득에 비해 물가가 너무 높았고 노무현도 근본적으로 변혁을 주진 못했다는 거죠.;;)
될대로되라
08/10/23 23:42
수정 아이콘
chowizard님//그럼 객관적 또는 주관적 수치로 물가상승률(또는 하락률?) 얼마정도 달성하면 괜찮은 수준일까요?
戰國時代
08/10/24 00:31
수정 아이콘
yoosh6님// 엔화도 위안화도, 심지어 우간다 통화조차도 원화만큼 대폭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똑같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우간다도 달러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무려 40% 평가절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걸 한국 경제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해외 자금이 한국이 미워서 이지메라도 한다던가요?
08/10/24 02:22
수정 아이콘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살려? 죽여야 살리지.
08/10/24 02:35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 // 원래 만만한 놈부터 조진다고 한중일중에 우리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창해일성소
08/10/24 07:53
수정 아이콘
렐랴님// 우간다나 동티모르보다도 우리가 만만한가요?
창해일성소
08/10/24 07:54
수정 아이콘
yoosh6님// 강장관 대신 인형 하나를 장관시키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호전될 겁니다.
최소한 인형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08/10/24 09:28
수정 아이콘
창해일성소님// 외환과 관련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별 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아지겠지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없앨려고 하는 일 따위는 없을테니까요.

戰國時代님//
이 글의 댓글에는 없으나 다른 제글에도 언급했었지만, 엔화랑 위안화랑 우리 원화랑 위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엔화랑 위안화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인 상황에서는 강세를 띌 수 밖에 없는 통화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통화 변동시키면 얻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서나 다른 글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지의 추세에 있고, 게다가 파생시장의 규모가 커서 변동성을 이용한 투기하기 쉬운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08/10/24 09:35
수정 아이콘
될대로되라님//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구조에 취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시킨 것이 이번 금융 위기 촉발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의 기본에는 made in china 제품의 세계 파급이 상당 부분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환율도 상당부분 역할을 했지요. 수출기업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의 고평가를 방치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란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으나 위에 댓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소 수출 기업의 성장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sometimes
08/10/24 10:38
수정 아이콘
chowizard님//그럼 객관적 또는 주관적 수치로 물가상승률(또는 하락률?) 얼마정도 달성하면 괜찮은 수준일까요? (2)
될대로되라
08/10/24 11:02
수정 아이콘
yoosh6님//그러니까 물가안정을 위해 수출을 희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환율을 방치했다는건 좀 어폐가 있군요. 환율방어를 위해 10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시절 수출실적이 지지부진했다는건 첨 보는 주장입니다. 지표상으로는 꽤나 좋은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조중동마저 나쁘다는 말은 못하고 노무현정부가 방해를 해도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수출이 잘 됐다고 했었죠.
chowizard
08/10/24 11:06
수정 아이콘
객관적인 수치가 어떻다고 말할만큼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의 물가 정도라면 최저 하한 소득이 연 3천 만원 정도 되어야 일상 생활 + 문화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저축(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도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소득이 현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물가가 그 비율만큼 내려가든지...
그 상태로 물가 상승률(+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대동소이하다면, 별로 문제삼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08/10/24 11:18
수정 아이콘
될대로되라님//
제 글에 수출실적이 지지부진했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수출 위주의 중소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고도 몇번이나 언급했구요. 실제 매출액의 성장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 성장은 형편없었습니다. (물론 중소 기업에 한해서... 대기업은 이런 중소 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구요.)

그리고 환율 방어에 돈을 안쓰지 않았죠. 지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환율 흐름에서 엔화나 위안화와 달리 원화만 유독 약세를 띄는 것처럼 작년의 경우 원화만 유독 강세 현상을 보였습니다.(최근 2년간 환율 흐름을 한번 보시면 원화의 진폭이 유독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율의 경우 최근처럼 급변동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쪽의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장단점이 있고, 정부의 성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냐와 불황이냐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될대로되라
08/10/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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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h6님//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쳐먹는 식이라 말씀하신 바는 일정부분 공감이 됩니다. 아무리 시장경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율에 어느정도 개입하는걸 피할 수는 없지만 조심성없이 불장난하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번 정부가 실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면에서 전 정부의 비교적 조용했던 환율방어를 환율방치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신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chowizard님//결국 양극화라는 문제로 수렴하는군요.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계층이 늘어나고 동시에 부가 위로 점점 집중되었죠. 이점은 노무현정부시절에도 해결하긴커녕 심화된게 맞습니다만..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같습니다. 국민정서가 복지보다는 성장이었죠. 아직 기억합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벌어진 파이논쟁.. 종부세에 대한 서민계층의 반발.. 저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혐오감을 느낍니다만 IMF 이후로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었죠.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정책과 함께 복지확대도 꾀했습니다만 한나라당에 의해 포풀리즘이니 좌파정권이니 하는 공격을 받아야 했고 선거마다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는 여론에 의해 운신의 폭이 협소할 수 밖에 없었죠.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역갈등(전라도-경상도, 지방-서울)에 의한 눈먼표 대신 국민개개인이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표를 주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합니다. 앞으로도 최저 20년은 이 상태대로 갈 것 같군요
08/10/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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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일성소 // 1. 전 '한중일'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만만하다고 했습니다.
2. 우간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환율, 주식은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판돈이 커야 돈을 벌죠. 우간다, 동티모르는 섰다로 따지자면 푼돈 왔다갔다 하는 판일 뿐입니다.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따져봐서 우리가 손해본 돈만큼 누군가 돈 번거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우간다보다는 좋은 도박판이었다는 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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