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https://namu.wiki/w/%EB%B3%80%EC%B0%BD%ED%9D%A0/%EB%85%BC%EB%9E%80

나무위키에 이렇게 정리된 페이지를 보더라도 논란의 갯수가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하나가 참으로 주옥같기 그지없어, 현재 한국 5천만명 인구 중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장 부적합한 1인을 꼽아보라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라는 느낌입니다.


사실 그 논란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는 사실 그렇다치고 넘어갈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용자 측 책임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며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식의 어법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 꽤 흔한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해서 돈도 벌고 우리 공기도 맞추고 싶은 건데 5일만 해라, 그러면 비 많이 오는 날 너 굶어라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일을 못하는 것이다" 라며 5일제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이는 선악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며, 전자의 경우 좀 사악해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악함 표출을 가지고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근본적으로 사악하다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주체든 다양한 속성이 혼재되어 있게 마련이라, 어떤데서는 약점이 있지만 어떤데서는 강점이 있거나 혹은 약점이 아닌 등으로 해서 그것이 딱 어떻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영끌으로 강남에 들어가면서 남들은 임대살라고 하는 것 또한 흔한 내로남불이라 정도가 좀 약하죠.


그런데 그런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그의 총체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좀 이상한 말인것 같긴 하지만 꼭 틀리거나 맞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맞을수도 있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못 사는 사람들' 이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맞는 측면이 없지 않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것만 가지고 선악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막말이지만 이게 꼭 악한 말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분은 거의 '공공임대 성애자' 수준입니다.
'민간개발은 하면 안되고 주택은 오로지 공공의 임대 + 환매조건부로만 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며, 여기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이란건 사실상 '공공 전세'라고 해야할 것이라 전부 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서 얘기한 '공공임대 = 못 사는 사람들'을 이것과 결합하면 아주 사악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정상적인 정책 환경에서 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구매를 각종 정책으로 방해하여 공공임대로 유도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을 못 살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들'로 만드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 자체가 사악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만큼 정말로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남들은 가재,붕어,개구리로 살라면서 자신은 영끌, 위장전입, 지나치게 과도한 투자 등을 행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 흔한 내로남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과 달리 위와같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기까지 하다면, 이쯤되면 이는 무슨 내로남불이니 하며 단순하게 치부할 정도를 넘어섭니다.

흔한 내로남불이라면 사람이 좀 더럽구나 하고 넘어갈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더러운 구석도 있고 깨끗한 구석도 있고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그럴겁니다.
그런데 남들을 일부러 못살게 만들면서 자신만 잘살겠다고 하는건 내로남불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