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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3 12:54
이건 뭐 엑기스만 빼먹으려고.
"여대생 10명중 4명꼴로 ROTC나 육군3사관학교에 장교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병 입대 할 의사를 가진분은 몇이나 계신지 궁금하네요.
08/10/23 13:03
뭐 발의안 자체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사병제는 허약해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저러는 모습은 좀 보기가 민망하긴하네요. 그나저나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군가산점 문제는 왜 또 끌고 들어가나요? 가만히 있는 예비역들 속 좀 뒤집지말지...
08/10/23 13:06
ROTC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정도 체력이면 현역지원할 여성분들도 많은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여성들 웬만큼 경찰이나 3군 지원할정도라면, 1970년대 남성 현역들 체력보다 좋을테니, 남성들과 같이 군대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고 일어나겠죠..
08/10/23 13:30
금남, 금녀의 벽은 허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남의 벽에 남자가 들어가는건 완전 바보 취급해 버리고 금녀의 벽에 여자가 들어가는건 똑같은 인간이라 말하면서 안해주면 평등정신에 위반된다고 하고-_-; 그대들이 말했던 '집지키는 개'를 왜 자진해서 하고 싶은건지.... 아..장교는 집지키는 개들을 기르는 사육사여서 그렇고 집지키는 개들이 되기는 싫은가 보죠-_-; 먼저 그대들이 외쳤던 집지키는 개들이란 말한 군인이었던 그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고 그들의 처우부터 개선해 주시고 말씀 하시죠? 네? 소수의 패미니스트라고 자진하는 그들의 입막음부터 시키시고 진정한 패미니스트를 이룩해 보시죠-_-;
08/10/23 13:30
ROTC란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징병 대상자들 중에서 우수자원을 뽑아 소대장자원(장교자원)으로 활용하여
사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초급장교의 숫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 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ROTC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즉, ROTC의 지원 대상자는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야하는 징병 대상자들 중 장교로 활용 가능한 우수자원' 입니다. 애초에 징병 대상이 아닌 여성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죠. 육사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여성도 입학 가능한 것이구요... 3사가 여성이 입학하지 못하는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땅개출신 예비역으로서 속이 부글부글...
08/10/23 13:35
생각보다 ROTC 나 3사관학교 가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저한테는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혀 달라는 것 정도로 생각되는데 -_-; 물론 저런 거 주장하기 전에 여성 지원병제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을 징집하는 것은 ... 좀 ) 나 만들고 나서 ROTC나 3사관학교 개방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제도 도입이 될텐데... 역시 여자들은 전략적 사고가 부족합니다.(응?)
08/10/23 13:44
제가 알기론 RT나 3사관, 군장학생은 애초에 사병입대대상자에만 한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분들 좀 이상한듯.. 이미 여자가 군대가는건 3사가 다 열려있고, 부사관도 지원가능한데 왜 저러나요...-_-
08/10/23 13:45
군대 문제만 나오면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볼때마다 놀랍습니다.
다수가 그런 의견을 낸다는 사실이 특히 그렇고요 아직 군대를 안갔다왔고 가도 어차피 공익입니다만 갔다온다고해서 이렇게까지 열렬한[?] 반응을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사용자 다수가 남자인 사이트라지만 댓글들 중에서 여성 분들이 보면 불쾌할만한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08/10/23 13:50
쌀이없어요님의 글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군인사법, 병역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국방부령)을 다 찾아보아도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설이없어요님이 언급하신 ROTC의 기본취지라는 것도,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ROTC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위 대통령령의 규정에 있는 [자]라는 단어를 [남자]로 바꾸어 놓았네요. 그렇다면, 현재의 제한규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국방부령보다 더 하위의 내부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보이는데(아마도, 여군사관후보생과정이 따로 있으니, 여자는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성별을 이러한 하위규범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08/10/23 14:12
아니 왜.. 그렇게 사병으로는 안가면서도 군대라는 조직에 장교로는 가고 싶어하는지 그렇다고 여자도 사병으로 입대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군생활하면서 겪은 여군(30사 사령부에 근무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의 전투력을 평균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게 현실인데요.... 부사관이든 장교든 간호장교같은 특수보직을 제외하곤 여군은 없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P.S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군대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확실히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08/10/23 14:41
기사내용중에 해사와 공사에서 여성 생도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아주 약간의 수고로 '여성 공군사관학교 합격' 과 같은 사례는 쉽게 발견되는군요. 통계라고 나와 있는 것 역시 별로 신뢰감이 가지 않는 수치로 이루어져 있구요. 표본은 어떻게 추출했으며 신뢰도나 오차범위 등은 아예 기록되지도 않은 저런 통계자료가 쉽게 믿겨지지 않는군요. 통계자료가 사실이라 치더라도 '지원의사가 있다' 라는 것의 비율이 37%라면.. 실질 지원율은 10% 내외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ROTC 의 경우는 여성들이 지원하기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재학 중 군사교육 및 방학중 훈련을 하고 장교복무를 통해 사병복무를 대체하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단지 법률상의 문제만이 아니겠지요. 'ROTC 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져야할 의무' 가 없는 이상 여성들의 권익 신장이라는 찬사보다는 비난이 훨씬 거셀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여성들이 ROTC 와 같은 복무를 원한다면 군 장학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군요. 군 장학생의 경우는 사병복무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년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복무기간이 6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군요) 여성들이 4년 장학금을 받고 군 장학생으로 있다면 사병복무기간인 2년 가량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김옥이 의원은 제발 군 가산점 가지고 노는 짓은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년동안 군생활 하고 와서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는것, 그것보다 그런것을 정치적인 떡밥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더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군요.
08/10/23 15:12
여성 군복무 의무화에 관해 얘기가 나올때마다 느끼는데,
'왜 여성은 (장교만 하고) 사병으로는 안가죠?' 라는 질문보다 '왜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이 안되죠?'라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모병제만 되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군제도 - 남녀형평성의 문제, 2년 의무복무의 문제, 군면제나 현역제외 판정시비 문제- 가 저절로 해결될 거 같은데 말이죠... 비용이 문제라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가고, 병력유지해야된다는데, 역시 납득이 안되고, 오히려 밥그릇 숫자 관리(장교수)가 문제겠죠... 제 얘기의 요지는 남성분들의 분노의 표출은 같이 죽자!! 가 아니라 같이 살자!!가 되얄 거 같다는 겁니다. 이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저도 현역만기제대구요... 제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모병제 논의가 먼저 되얄 거 같아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해봤자 같이 손해보는 것일 뿐인 거 같거든요.
08/10/23 15:31
유역비이뽀~님// 모병제로 안가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만한 군대를 유지시킬만한 돈이 없어서 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정도만 되면 가능하겠지만, 돈은 없지만 지켜야 되니까 문제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사병 50만명이 한달에 먹는 식비만 따지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2천원이라고 치고, 한달이면 6만원이겠죠. 이걸 50만명으로 하면 한달만 3천억입니다. 1년이면 3조 6천억입니다. 순전히 식비만 따진겁니다. 거기다 장비비, 생활비 따지면 어마어마 한데다가, 현대화비까지 하면 엄청나구요. 다시 이걸 모병제로 바꾸어 봅시다. 사병월급은 한달에 2백만원씩주고, 월급사병만 10만명이 있다고 보죠. 식비는 6분의 1로 주니가 6천억이겠네요. 허나 월급은 한달월급만 4천억에다가 1년이면 6조네요. 10만명만 유지시키는데도 월급만 이정도입니다. 그럼 장비값과 기타등등은요.. 50만명으로 바꾸면 순전히 월급만 30조입니다. 가능할것이라고 보시는지요?
08/10/23 15:36
유역비이뽀~님// 문제는 다 알고 계신데 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비용이 문제라는게 이해가 안가신다니;;; 현재 100이라는 금액으로 100이라는 병력을 쓰고 있지요. (징집제) 이걸 모병제로 바꾸려면 100이라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00, 20000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병력을 1/100, 1/200으로 줄여야 되구요. 그렇다고 병력을 줄일 수 없는 현실은... 뭐, 현역만기 제대시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테구요. 어떻게 봐도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08/10/23 15:37
예전에 간호사관학교는 남자가 못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꼈는 지 모르겠네요.
일반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rotc출신 장교들...정말 까다롭죠..거기에다가 여자라면?
08/10/23 15:41
구경플토님// 그냥 예를 든것입니다. 수당합치면 군전체 평균이 저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나요?? 물론 초봉으로만 따지면 한없이 작을테지만요..
08/10/23 15:42
3사는 현역 병 중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ROTC도 병 자원 중에서 미리 초급장교 인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현역 병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못하는 것입니다.
08/10/23 15:48
그런데 학사 장교에 여자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만약 여자분들이 동등한 기회를 요구한다면 학사장교에 열어주는 것이 맞고, 현역병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ROTC나 3사는 아닌 겁니다.
08/10/23 15:57
ZergInfantry님//
여군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지원자격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발해서 따로 훈련한다는 것 외에 학사장교와 자격조건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8/10/23 16:03
유역비이뽀~님// 현역만기제대면 아실텐데요;; 일정 군사이상을 보유해야되는 휴전국이잖아요. 모병제로는 그게 안되니 징병제가 있는거죠.
모병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분이 적어주셨네요. 전혀 모르는 분처럼 얘기를 하셔서;;
08/10/23 16:04
은별님// 아.. 직접 찾아보셨군요.
전 군생활을 ROTC 조교로 했습니다. 병기본 훈련 담당이었죠. 그래서 ROTC에 왜 여자는 지원하면 안되냐고 훈육관들에게 물어보았고, 그때 들은 대답이 제가 위에 써 둔 저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훈육관들이 했던 말인데... 실제로는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군요. 제가 속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부규정에 따로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08/10/23 16:04
모병제 논의가 왜 없느냐 하는 분들은 현재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처럼 주변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들은 모조리 징병제입니다. 나라가 돈을 쥐어주면서 와주세요 하는 속편한 상황이 아니라 반강제로 국민을 희생 분담시키지 않으면 주변국과 균형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남자들을 2년씩 무일푼으로 희생시키면서도 일본, 중국의 군사력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모병제는 힘들겁니다.
08/10/23 16:11
군대 문제에 대해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만..
'왜 여성의 사관 복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가'는 현재 인식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OTC 등에 지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여성 중 대부분은 '군대는 남성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죠. 국방에 대한 의식이나 의무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군인'이라는 형태로 행하는 점에 있어서 여성들이 소극적이라 이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성이 군, 그 중에서도 장교직에 지원하는 것을 그저 '직업선택의 지유'라는 관점에서만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전에 pgr에서 분 글입니다만, 괜히 치한으로 오해받아 잘못없이 '사과로 합의를 봐야하는'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은데 군에서 그런 일이 이러날까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부담도 무시못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여성들의 군 장교 지원도 반발이 줄어들겠죠.
08/10/23 16:19
ROTC는 직업이 아니지 않나요, 현역 복무 대신 의무로 하는 것인데,
이걸 직업 선택이라고 하면, 돈벌이로밖에 안 본다는 건데.
08/10/23 16:28
성야무인님// 님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10만명으로 축소한다 가정하면, 일단 장성부터 시작해서 말단 부사관까지 자리 자체가 줄어듭니다. 인건비 절약되죠. 그리고 사병들에게 200만원씩 준다는 건 엄청 후하게 계산하신 것 같고, 100만원 초반대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부사관보단 적겠죠.
S_Kun님// 병력 유지를 전제로 하면 그렇지만, 병력 축소를 생각하면 안그렇다고 봅니다. 모병제란게 애초에 50만 60만을 유지할 거란 걸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단순계산으로 50에 5만원이던 걸 10에 100만원이 되면 임금 지출이 급격히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 병:부사관 이상의 임금비율이 거의 1: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군대편제가 어느정도 모병제에 맞게 합리화되면 적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잇씁니다. 당연히 장교조직 및 군대유지비용이 급감할테니까요. 이 리플에서 제 논지는 돈은 어떻게든 된다는 겁니다. 얼토당토 없다고 하시면 할 말 없구요... 현실적으로도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희생에 관한 문제에서도 쓸 데 없는 젊은이들의 고통분담요구라든가 사회적인 남녀 형평성 문제에 관한 다툼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군병력 유지가 오히려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이것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비군 조직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예비군 조직 유지와 교육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익들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은 의무화한다던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08/10/23 16:35
랩교님// 유사시 병력은 수백만이 됩니다만... 예비군은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졸다오는 예비군 생각 마시고 유사시 유능한 병력들이 되게 교육한다면 훨씬 낫지 않나요?
08/10/23 16:38
위에서 언급한 하위규범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외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군을 선발함에 있어 남자와 동일한 조건의 체력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등한 조건에 기한 완전한 개방형 선발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각군 사관학교도 쿼터제로 선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군을 선발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군장교의 선발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군인의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자들의 직업선택 및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취지(전적으로 그것 뿐만은 아니지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군장교 지원희망자는,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가지고자 하는, 즉 장기복무에 그 뜻이 있는 것이지, 2~3년 경험만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군 단기복무자(여군사관후보생, 여군부사관후보생 출신)의 장기복무희망비율은 남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장기복무요원인 각군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ROTC든 학사장교든 여군장교든 3사관학교든 남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복무기간을 연장해 가면서(이 복무연장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 그 기간 중에 장기복무자로 선발이 안 되면 전역해야 합니다) 계속 신청을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의무복무 개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기간만 채우면 전역합니다만, 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웬만하면 다 남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자는 세 경로로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 과정(사관생도), 여군사관후보생, 그리고 간호사관학교입니다. 간호사관의 경우 특정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제외하더라도, 장기복무를 위한 쿼터와, 단기복무를 예정한 쿼터 모두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여자가 ROTC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2년 복무를 하고 나서 더 근무하려면 복무연장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려면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군사관후보생(3년)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복무기간이 짧아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주장이 더 많은 여군 지원자들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라면, 각군 사관생도의 여생도 쿼터나 여군사관후보생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ROTC를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족 : ZergInfantry님이 말씀하신, 현역병 중에서 모집하는 장교자원은 6년의 복무를 예정하는 3사관학교생도가 아니라, 3년의 단기복무자인 간부사관후보생입니다. 학사장교와 마찬가지로 단기교육과정이고, 그 교육훈련이 3사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3사관학교에서 그 교육훈련을 맡아 시행하는 것 뿐이지 3사관생도는 아닙니다.
08/10/23 16:45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3사관이나 RT갈바엔 아예 안가는데 나을지도..육사에 밀려 3사관 RT들은 소령전역자들이 수두룩한데 30대 중후반에 나와서 재취업도 힘든 사실 보면...특히나 여자분들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육사야 보통 중령까지 가고, 대령도 가지만, 그외 출신은 소령부터 전쟁이니...
08/10/23 16:50
흠..여러 글들이 많네요. 제가 학군 후보생 시절부터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이기도 하죠. 여대에 학군단을 만들어서 여자도 장교로 입대를 하자 라는 말이죠. 그때에는 여자가 입대를 한다는 것보다 여름에 훈련을 하다가 만날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러한 헛소문들이 늘 돌곤 하였죠.
여자들을 학군이나 삼사관학교에서 안 받는 이유중에서 가장 큰것이라면 아마도 국방 예산이겠죠. 남자위주의 시설에서 여자가 들어오게되면 고칠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있는 부대에서도 여자 부사관 분이 부임을 하기로 되었는데, 부대에 여자 화장실 설치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뭐 오니 분위기는 훈훈하이 잠시(?) 좋더군여. 아무튼...제 기억으로는 한번 국회의원인지 높은 사람중에 누군지 한번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구 있구여(여자 대학에 학군단 창설) 그냥 안된다고 나온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08/10/23 16:51
유역비이뽀~님//
예전 대학생시절 성관련 주제 세미나 준비 때도 그랬지만, 상당수 여성분들 혹은 페미니스트분들은 모병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인원이 줄어듬에 따라 식비와 같은 유지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징병제와 같은 의무병역이 아닌 모병제일 때 지금의 의식주 수준을 유지해서 무려 10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제 생각엔 위험 수당과 자유의 제한을 고려할 때 200만원 정도가 1인당 최저임금이 될겁니다. (그리고 부사관 임금도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모병제란 말은 지방대학들의 학생 수요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식으로던지 병역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교나 부사관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것이지 모병제가 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라고 해도 무려 10만명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을 유지할려면 상당 정도의 지원할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지금과는 복지 수준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미군 수준으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으로는 비용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08/10/23 17:12
yoosh6님// 제가 병역관련해서 글 한편 써본 적 없고 그냥 친구들과 대화 중에 느낀 것 위주라 피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비용문제는 위에도 썼듯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대강 군대내부적으로만 비교해서 늘어난 인건비 = 줄어든 고위장교인건비, 축소된 군대조직유지비, 모병제로 바뀌니까 의무분담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정 부분 인건비를 메우도록 법제정도 가능할 거고. 그 외 계산할 수 없는 풀려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의 생산활동과 생활의 연속성 같은 것도 있겠죠. 대부분 군대 2년동안 뭘해도 하는데 가려니깐 너무 안타깝다의 심정이 아니었나요? ...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것보다 장교나 부사관 등으로 인력유지랑 우수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꼽아주셨는데, 이게 더 어려운 문제 같네요. 제 생각에도 돈과 혜택으로 떼울 수밖에 없어보여서요.. 장교층의 질적 수준 유지에 관한 거라 또 애매하군요.
08/10/23 17:14
쩝... 쓸데없이 공격적인 댓글을 쓰지 않았나 하여 방금 썼던 댓글을 지우겠습니다. 혹시나 유역비이뽀~님 보셨다면, 기분나쁘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08/10/23 17:20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든 해결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늘어난 인건비>>>>>>줄어든 고위장교 인건비가 될게 뻔합니다.
장교 숫자로 주는 감액보다 생명수당+늘어난임금 엄청나게 올라갈겁니다 아니 올라가요.. 그리고 모병제로 바뀌니까 의무분담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일정 부분 인건비? 이미 세금으로 때우고 있는데다가 현재 국내 법으로 따지면 여성이 국민방위성금 일정하게 내야 되지만 그것도 안됩니다. 게다가 친히 이명박 정부께서 세금을 마구 깍아주고 계시는 탓에 현 징병제 군대 상황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참 문제죠...하아 게다가 군 윗대가리들은 자기들 아들의 아들이 죽을때까지 모병제는 생각도 안할겁니다.
08/10/23 17:23
유역비이뽀~님// 유사시 예비군 수백만이라고 하셨는데 모병제 시행하고 시간 지나면 예비군 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모병제 시행하면 말 그대로 직업군인이 되는 건데 백만원대 초반 받고 군대 갈려고 할까요? 못해도 지금 경찰관들 수준은 되어야 할겁니다.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군대 2년 갔다온거 아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가 않네요.
08/10/23 17:24
S_Kun님// 제 생각이 실현될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을 밝히자면, 모든 국민의 예비군화 쪽입니다. 따라서 예비군은 줄어들지 않겠죠.
지금보다 유능한 예비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엄청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째서 엄청난 예산인지... 지금 예비군연대 같은 걸 좀 더 잘 활용하는 수준일텐데요. 2,3년의 군대를 다녀와야 예비군이 된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ps.에 대해서는... 안가죠. 그런데 1억을 줘도 안 갈거 같네요. 제 의견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같은데, 저는 모병제가 지금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안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모델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것일 뿐인데. 징병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리플들은 작금의 군대에 관한 남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여성들만 붙잡고 왜 남자만 군대가야되냐라는 분들에 대해 왜 군대 가고싶은 사람만 가게 하면 안되냐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쓴 겁니다.
08/10/23 17:36
유역비이뽀~님// 죄송하지만 그저 님의 생각은 극단적 이상주의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님이 방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예비군을 몇백만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군경험이 전혀 없는 예비군이 현역에 근접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현역이 받는 훈련량을 몇개월 이상씩 소화해야 하는데 그럼 그 동안의 예비군의 훈련 비용과 급료도 국가에서 다 대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전국민의 예비군화란 말이 결국 징병제와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08/10/23 18:28
유역비이뽀~님// 보병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자주포 운용할 병력도 모지랍니다.-_-;; 괜히 신형으로 갈 수록 운용병력이 적게 맞추는게 아니에요;;; 110명 정도 있어야 할 본부포대에 95명 넘긴게 일병이후로 몇달 있었던지-_-;
08/10/23 18:51
유역비이뽀~님// 모병제가 되면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년 연봉액수가 약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식비, 장비, 숙소시설 등의 비용에서도 액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병제가 되면 당연히 현재 사용되는 물품들의 질이 몇 배정도는 향상되어야 할 터입니다. 무기구입에서도 비용이 문제 될 터입니다. 인력을 1/6로 줄인다면 그 차이는 병기의 질로 메워야 할 터입니다. 더 최신무기를 사고 교체하는 주기가 줄어들게 되고 개당 비용도 증가합니다. 예비군 비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역체계에 덧붙여진 형태로 예비군훈련이 진행되기에 별다른 유지관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역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예비군훈련시설은 민간에 돈을 지불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훈련을 진행시키는 데에도 별도로 돈이 들어갑니다.(통지서 발송과 연락부터 마지막 무기회수까지 현재는 일일이 많은 상근과 현역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역의 수가 줄어버리면 예비군의 수 또한 당연히 줄어듭니다. 어째서 모든 국민의 예비군화, 따라서 예비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훈련을 받지 않은 시민을 지금의 예비군 제도처럼 훈련시킬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혹 몇 달의 짧은 군훈련 후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생각하셨던 거라면 당연히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강도나 질향상을 위한 투자비용도 문제되고 시설과 지금보다 몇 배 늘어나는 예비군훈련일정을 소화하기위한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08/10/23 19:20
여성 징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군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어떤 이유에서든,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요. 저만 해도 입대할 때보다 20명 가량 적어진 상태에서 제대했습니다. 편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말이죠)처럼, 여성 징병제도 같은 의미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교 층에서도 성폭력 및 강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집단 분위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한겨레에서 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사병 단위에서는 이런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여성 장교들도 부대 시설 문제로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 장교나 부사관이 대부분 상급 부대로 배치되는 건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남성 군인 또한 비슷한 정도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됩니다만, 여성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고 그 상흔이 남는 경우, 어떤 사회적 편견과 폭력에 희생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화냥년'이라는 개념은 이 사회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지는 몰라도 직접적 사회 성 관념에서 여성은 아직까지 약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이에 대한 방책과 시설을 마련하거나, 여군을 따로 운용하거나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과련 그런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군요.
'단물만 빼먹는다'라는 반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심리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형평성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론입니다(남성에게 군인이란 일반적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아마도 이는 모병과 징병이 혼재되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논쟁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서, 이러한 여성의 개입은 '여성이 군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보다 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추후 여성 징병제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감도 다소 줄일 수 있고, 당대에 필요한 인력(여성들을 가까이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여성 교관의 육성)을 생산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눈꼴이 시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노동운동의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동운동을 최초로 시작하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인텔리층이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체가 아님에도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략도 현장의 상황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현장에서 이 때문에 피상적이라는 공격도 받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부터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주체들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물론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례로 기준을 삼아 보았습니다). ROTC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지원 방법이 있고, ROTC는 남성의 군 복무 대체의 느낌이 강해서(남학생들의 학업시간을 보장하면서 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직업 선택'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다만 여성 징병 문제는 이와는 다른 문제 같아서 부족하게나마 댓글 달아 봅니다. 농담이지만 저는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성 징병제가 생기면,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모두 사라지고, 니네가 좋아하는 가는 다리 가녀린 어깨 여자들은 모두 멸종할거야." 이 말에 긍정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쯤이면, 그때 가서는 여성이 성적 약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좋을 듯 합니다.
08/10/23 19:23
정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잘난 '육방부'의 각종 예산 낭비와 뻘짓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하긴 이쪽은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적 토론에는 문제가 있죠. 일단은 군납 업체 선정부터 어떻게 투명하게 해야 봅니다만 이건 불가능하겠죠?;;
08/10/23 19:59
밑힌자님// 여성 징병제에 찬성도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건 아니지만 대책된 예시는 좀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일단 장교 층에서 성폭력 및 강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이 경우는 여성 남성 입장을 따지고 보는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라고 봐야죠 물론 여성이 상처에 희생되면 피해가 여성이 더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남성은 트라우마를 앉고 살아가지 앉고 털어갈까요? 남성은 강간 성폭력 당해도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안보니 좀 괜찮고 여성은 안괜찮으니 남자는 당해도 싸다? 안그래도 성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참 우습습니다. 여자가 강제로 당하면 강간으로 엄벌이지만 남자가 강제로 당하면 성추행입니다 더 큰벌은 안줍니다. 그럼 해외는요? 해외는 여자가 해도 강간 줍니다. 이게 바로 남녀 평등이라는 거죠. 그런점에서 볼때 내부 성폭행이니 강간을 쉬쉬하는것은 남자는 당해도 버틸수 있고 여자는 버틸수 없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군대의 잘못된 문화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겁니다. 여군은 문제있고 남성은 남자니 괜찮고가 아니라 그리고 여성이 징병제는 안되고 장교는 된다. 단물만 빨아먹는다. 뭐 그건 상관 없습니다. 여성 징병제의 찬성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여성 지원 입대제로 인한 여성이 군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그건 좀 난감한데요 그럼 우리엄마친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니 저도 서울대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제 친구가 일본 친구랑 사귀는데 일본 친구는 개념이 잡혀있고 독도는 한국땅이고, 우익은 잘못된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절친한 사이고 감정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의 예로 일반화 시키는거........아닙니다..
08/10/23 20:12
여성이 성적 약자인 것 다 동의하고 뭐 다 압니다.
남성과 여성의 능력차이도 분명하고요(남자>여자 라는게 아니라 남자가 강한 분야가 있고 여자가 강한 분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좀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얻어갈 것은 각각 얻어갑시다. 이건 뭐 평등을 넘어서 역차별 수준이니 -_- 솔직히 남자와 여자 전투력차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자 징병제 하는건 참 비용낭비 시간낭비죠. 안가도 좋으니깐 남자가 대신 군복무 하는 것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고 혜택을 주고, 아니면 여자도 대체복무를 하는거죠 뭐 -_- 평등하고 싶으면 일관성있게 다 평등하게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각 성별에게 유리한 분야에 대해 인정 해줄 것은 해줍시다 좀...
08/10/23 20:34
유역비이뽀~님// 모병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지는 윗분들이 설명하신 것 같고.... 인구 1억 3천만이 넘는 일본도 24만 자위관을 채우기 힘들어하며, 세계 최고의 대우와 장비를 지원하는 미국조차도 병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이 후하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정도 줘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유급지원병인가 하는 장기 복무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딱 님이 제시하신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는...., 거의 안 하려고 한다는군요. 차라리 좀 더 어려워도 부사관을 하고 말지...
08/10/23 20:42
모병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군비를 보면 알텐데요....
찾아보니 2005년 기준 한국 210억 5000만달러, 일본 443억달러.
08/10/23 20:46
그런데 일본이 인구 두배 이상인걸 생각하면 군비가 2배 이상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땅덩어리도 훨 넓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쟁중(휴전이지만)인걸 감안하면 싸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_-;;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때 모병제 하는 나라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08/10/23 20:52
낭만토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군비는 2배 이상이지만 GDP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낮습니다.(우리는 2.7~ 2.8% 수준인가 그렇고요.) 자위대 총원도 24만 명 선이고요. 일본 쪽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60만을 모병하려고 하면 우리도 거의 저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08/10/23 21:11
저 기사의 두번째 베플 보니 제 군시절 한 여자 대위분이 생각나는군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이라는 사유로 너무나 당당하게 화생방 훈련을 열외하던 그 모습..-_-
08/10/23 21:17
bins님// 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반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오히려 그 반대로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뿐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원론적 입장에 의문을 제시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체급 차이가 확실히 나는 두 선수 사이의 격투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일단 체급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성적으로 폭력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아직까지도 가족 중 남자 학생, 여성 학생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그 위험성이 다르게 느껴지지요. 물론 남성도 성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체수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고, 이를 두고 여성 성폭력을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가 되겠지요. 여성 중 남자를 성폭행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여성이 모두 남자를 강간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처럼요), 이 때문에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입장입니다. 남성 성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피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남자는 성폭행 당해도 군대 가도 되지만, 여자는 성폭행 당하니까 군대 가면 안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bin님께서는 군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징병제를 할 것이면 정책을 제대로 확립하거나 아예 여군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구요.
물론 원론적인 것은 중요하고, 이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요즈음 여성의 대체복무가 제기(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징병제보다는 월등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되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고로 저는 여성의 군 참여가 남녀 평등에 접근하는 길이면 길이지, 차별을 심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차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성 평등에 기여할 속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얘기는 오히려 맞는 얘기죠. 만약 서민층에서 아무도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서울대를 가게 되면 그건 '나도 갈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만약 저와 다른 입장의 사람(예를 들면, 뭐 엄청난 부자라거나 천재라던가요)이라면 모르겠지만, 저와 일반적인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가 어떤 자격을 얻는다면, 저로서는 적어도 그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울대를 꼭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와 완전히 괴리되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글솜씨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사족 : 남성에게 강간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그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은 터라 쉽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군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평등해 보이지만, 아마도 법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께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08/10/23 21:24
chowizard님// 그렇네요. GDP 생각은 못해봤네요. 그것을 생각하면 또 조금 다르겠지요. 그런데 모병제로 한다면 60만명 유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모병제로 10만명 정도 유지해도 국방비가 엄청날까요? 그리고 전쟁중인 것도 감안하면 다른나라보다 좀 더 써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나라가 모병제로 국방비에 허덕인다면 전쟁중인 우리는 그정도 해줘야 겠죠 -_-;;
08/10/23 21:28
낭만토스님// 모병제인데 급여가 짜다면 지원자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극빈자층에서 지원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국 플린트 지방처럼요.
08/10/23 21:30
낭만토스님// 위에서 모병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리플을 보시면 일단 10만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쓰신겁니다만... 모병제로 10만정도를 운영해도 예산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모를까 한반도를 갈라 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군의 수가 10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초반폭격으로 승패가 사실상 좌우되는 현대전이라도 그 후 방어, 점령, 질서유지, 적 제거와 시민보호, 주요거점확보등의 문제로 지상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상군만 100만이죠. 그에 따라 어느정도 지상군의 머리수 확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08/10/23 21:32
수도 서울이 휴전선 부근이라 10만으로 못 만듭니다. 미군처럼 최첨단 디지털화 되어 있어도 2~30만은 가지고 있어야 서울을 지킬수 있습니다.(개전 초기에 밀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솔까말, 다 몸빵들이죠 뭐 -_-;;;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미군처럼'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ps. GDP 대비 2.7%이던 국방예산, 노무현 정부때 3.4%로 올리려다가 '자칭' 보수 정권님들에게 돌림빵 당하시고 떡실신되었습니다~ -_-;;
08/10/23 21:44
낭만토스님// 10만 명 선이면 물론 현실성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가 24만 밖에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자대만 육성한 거죠.(+항자대) 지금 분단국인 현실로도 휴전선에서 수도인 서울까지 종심이 너무 짧아서 많은 현역병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만, 통일되어도 개인적으로는 전군을 40만 명 미만으로 줄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중국 /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인데 둘 다 전통적인 육군 강국(;)들입니다.
08/10/23 22:28
모병제는 확실히 예산때문에 못할거 같습니다. 국방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건 인건비거든요. 약 40%넘는 걸로 기억합니다.(3,4년전에 봤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혹시 찾아보니 이정도 되네요.) 군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병월급이 월 8~10만원인데도 이정도 비율을 차지하면 모병제했을때는 말 다했죠. 최소 한명당 열배 올린다고 치면 같은 국방비로는 사람이 1/4~1/6까지 줄수 있겠네요. 그리고 육군의 비율을 줄이는 것도 얼토당토 하지 않은 소리구요. 땅따먹기 싸움으로 가면 어떤 형태든 군이 주둔해야하고 그건 결국 육군이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건 기득권(높은 장군들이나..)들이 왜 징병제라는 제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우수인재건 뭐건 상관없이 10만원이면 한달 맘껏 부려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ROTC나 3사에 여성이 못들어가는건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지원자체가 안되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성이 훈련이나 여타 군생활에 수반되는 작업등에 열외의식또한 없어야하겠죠. 문제는 그러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거죠.
08/10/23 22:40
음... 성야무인님 댓글을 보고 모병제 계산을 다시 해볼께요
사병 50만명이 한달에 먹는 식비만 따지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2천원이라고 치고, 한달이면 6만원이겠죠. 이걸 50만명으로 하면 한달만 3천억입니다. 1년이면 3조 6천억입니다. 거기다 장비비, 생활비 따지면 어마어마 한데다가, 현대화비까지 하면 엄청나구요. => 제가 알기로 하루 식비는 약 4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장비비, 생활비, 전력개선비, 유류비, 훈련 소요비용 등은 적어도 식비보다는 더 들것 같은데, 적게 잡아서 병사 1인당 하루에 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죠. 이중에서 순수 월급 비용은 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에 1.8조원이 들어갑니다. 위의 계산은 10배 더 크네요. 위의 계산대로라면 3600억원입니다. 다시 이걸 모병제로 바꾸어 봅시다. 사병월급은 한달에 2백만원씩주고, 월급사병만 10만명이 있다고 보죠. 식비는 6분의 1로 주니가 6천억이겠네요. 허나 월급은 한달월급만 4천억에다가 1년이면 6조네요. 10만명만 유지시키는데도 월급만 이정도입니다. 그럼 장비값과 기타등등은요.. 50만명으로 바꾸면 순전히 월급만 30조입니다. 가능할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사병 월급으로 200만원은 심합니다. 적어도 하사 월급보다는 적어야죠. 1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인건비 이외의 비용은 전력향상을 위해 6000원+4000원=10000원, 하루 병사 1인당 소요 비용은 5만원 정도입니다. 사병이 20만명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비용 100억, 1년 비용 3조 원 입니다. 사실 병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07년도 국방예산은 24조원 정도네요. 약 1/8 정도입니다. 링크가 잘 안걸리네요;;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만명 이상의 육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조원 정도, 즉 5% 정도의 예산 증가만 되어도 모병제의 꼴은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만원이라 친다면 50만 병의 월급은 연 6000억입니다. 전체 인건비 7.8조 원의 8% 정도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급여는 높은 간부들, 그리고 전역한 간부들에게 돌아갑니다. 동대장 연봉이 몇천만원이라죠? 즉, 모병제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과 관계없는 내용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08/10/23 22:55
lieberstukov님// 모병제라고 해서 월급 100만원주고 들어올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만은 전방을 지킬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나머지 지역을 지킬 현역군인은 적어도 50만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국입니다....디지털전쟁이 될테지만 그러나 뒷수습은 보병들이 해야합니다. 숫자싸움해야죠-_-; 모병제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꿈일뿐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지금 징집된 군인들에게 월급 몇 만원이라도 더 쥐어주고 기계장비 확실하게 최신화 시켜놓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08/10/23 23:25
Schizo님// 그럼 100만원도 안되는 초봉을 받는 하사들은...
현재 부사관이 인기있는것을 감안할 때 병으로 의무복무 후 부사관 장기복무 자격을 준다면 유인은 충분할 듯합니다. 만약 현재 그대로 50만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4조원, 즉 17%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면 지금 당장 모병제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조원의 예산이 드는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과잉병력이겠죠...10%정도만 예산을 늘여도 큰 전력 훼손 없이 모병제는 가능합니다.
08/10/23 23:35
모병제하려면 장비를 최신식으로 전부 교체, 유지해야합니다.
50만 모병해서 구식장비로 싸우라는건 다 죽으란 말이죠. 우선 초계기 구입하고, 주력 전투기 f15로 현f16만큼 전부 교체. 50만명에게 자위대만큼의 장비지급. 그외 등등.... 인건비만 계산해서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좀...;;
08/10/23 23:38
lieberstukov님//지금이 징병제가 월급이 짜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_-;; 모병제로 바뀌는 순간 부사관과 일반 병사들의 차이는 말 그대로 복무 기간 몇년 차이 입니다. 이등병이 최소 월 200만원 잡고 그 위로 계산이 들어가야죠.(물론 증가폭은 소위부터 달라져야 겠습니다만...;;;)
30만 모은다 치고(20만이면 해공군 따로 10만 편성해 나가면 딱 10만만 남게됩니다.) 7조 2천억원이네요. 보너스+처우개선 비용 합쳐서 10조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 남았네요. 전력증강비용. 최소한의 제한인원만이 남았으므로 북한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갑&포병&공군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더 요구됩니다. 기갑전력 증강을 위해 10조 정도 사용하도록 하죠.(K2 신형전차 500대 더 만드는데 2조 5천억...거기에 공격헬기 도입하고 보병전투차, 자주포 더 만드는 비용입니다.) 공군. KF-16 이상가야 하니 F-15K 잡죠. 100대. 한대당 천억잡을께요. 10조군요.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통제기에 해군항공대의 대잠초계기와 전투기 추가해서 20조 계산합니다. 벌써 30조 추가되었네요? 그런데 아직 해군도 남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인공위성 띄워야하고 기타 세부 잡비용(통신기 교체, 수송차량 추가등)도 남았습니다. 그냥 국가 예산 반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역시 모병제 바랍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말입니다...(젠장 세계 10위안에 드는 나라가 약소국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08/10/23 23:43
lieberstukov님// 의 오류는 현재 군장병들이 국가의 지원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군장병들의 대부분은 아버님+어머님+여자친구 등등의 지원을 받는 있습니다. 면회/휴가 때 쓰는 돈등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 사회에서 결코 현역병 1명을 부양하는데 드는 돈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현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군 장병들에 대해 모병제하에서 써야될 돈의 1/10가량만 쓰고 있는 것이고, 복무 중에는 가족이 제대후에 현역병 자신이 뒤쳐진 것에 대해 교육비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이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되는 겁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제대할 때, 퇴직금 및 재취업에 관한 교육비도 지급해야 됩니다. 임금에는 단순히 월급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면 복리후생도 고려해야됩니다. 당연히 직업이니 4대보험도 지원해야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임금에 딸린 복리후생 및 기타 지원비가 50%를 넘습니다. 대기업 수준이면 월급 100만원이면 복리후생등 지원비가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면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 월급도 올려줘야 됩니다. 모병제 해서 육군이 10만 밖에 안되면 대부분이 방어를 위해 휴전선에 위치해야 할테니 생명수당도 주고, 보험도 들어줘야지요. 명절 때마다 징병제 하에서는 떡이랑 맛스타하나면 됐지만, 모병제 하에서는 명절에 따른 귀향비를 줘야합니다. 이런 것 따지면 정말 월급을 100만원 준다고 가정해도 순수하게 인건비만 월 250만원 들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가정일수 있으니 월 200만원 든다고 하면, 년 2400만원이고, 10만명이면 2조 4천억입니다. 20만명이면 4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부들 월급은 똑같이 7~8조 나가면 12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부사관이 인기있는 것은 10년차 전방 중사만 되도 월급이 250만원에 가깝습니다. 상사되면 300만원 가뿐히 넘기죠. 또한 군복무 20년 넘기면 공무원이랑 똑같이 연금나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장교는 대위 때 소령으로 진급 못하면서 대부분 나갑니다. 이에 비해 부사관은 큰 잘못만 없으면 20년 갈수 있죠.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는 것은 당장보다 미래가치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공무원만 봐도 그렇구요.
08/10/24 01:35
부사관으로 가면 간부지만, 모병제로 말그대로 쫄다구부터 시작하는데 백만원초반 받고 갈려고 할까요. 이등병부터 층층시하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요. 만약에 일반사병이 월급이 몇십만원이 일반사병보다 적더라도 모병가려면 부사관으로 가고 싶네요.
08/10/24 01:56
VoiceOfAid님// 모병제하면 왜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야 하죠?
우리가 쓰는 장비가 그렇게 구식이었나요...저는 우리 병사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적어도 자위대보다는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모병제하면 인원을 축소한다는 가정에서 장비에 더 돈을 안들여도 저절로 신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주력 전투기를 F15로 전부 교체라...이건 모병제랑은 전혀 관계없는 전력증강사업 같군요... 요는 '병사'에 관한 겁니다. 병사가 비행기를 몰지는 않지요. KCVN-ad.YiSunSin님// 우선 비꼬는 말투는 곤란합니다.. 이등병이 월 200만원이라는 건 너무 심하신거 아닌가요? 굴지의 대기업 신입사원과 이등병 월급이 같다니...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곳은 없을 겁니다. K-2 500대라....만주벌판을 지나서 시베리아까지 점령할 건가요? 저는 지금 K-1만으로도 전차전력에서는 북한을 압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F15K 100대... 일본이 F15를 200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 1/10, 국토 1/4(영공은 훨씬 좁은)인 우리나라가 가지기에는 너무 많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뭐 기타 다 사모으면 좋습니다. 근데 전 지금만큼으로도 죽지는 않을 것 같군요. ZergInfantry님// 군장병이라고 쓰신 건 아마 병사의 뜻으로 쓰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현역 복무하셨는지요. 뭐 저도 휴가나갔을 때 집에서 10만원 정도 받아 쓴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집에서 그렇게 돈 많이 안 받아 씁니다. 근데 모병제 하면 왜 주위에서 부담하던 돈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죠? 100만원 주는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에게 자기계발도 못하고 생활비도 부족하니 회사나 국가에서 돈을 줘야 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간부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월급이 거의 7~80%입니다. 먹이고 재우는건 현재나 모병제나 마찬가지죠. 기업이면 복리후생에 주거비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군대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피복비 등도 병사에게는 필요 없을 거구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사관들이 장기에 목매는건 이후의 열매를 보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7.8조 중 92%인 7.2조가 간부에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모병제를 해서 편제가 줄면, 여기서만 2조 정도는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실현 불가능한, 하려고 하면 한 2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chowizard님// '그게' 모병제인가요? 근데 보직과 계급이 제한되어 있다는게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음 이주제는 아무래도 본글과 맞지 않군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번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08/10/24 01:57
ZergInfantry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군대에서는 최전방 부대 근무자의 경우, 호봉을 1년을 3년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군인연금 호봉수가 빵빵하게 차버리지요.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중에서도 군인 연금은 이것때문에 군인들이 좀더 빠른 기간에 납입기간을 채울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 예산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정문제야 더 악화되고 있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구멍나면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도 같이하지요. 군인연금제도부터 때려고쳐서 제정문제좀 어느정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모병제로의 전환은 꿈도 못꾸는 거죠.
08/10/24 01:59
mimesis님//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병사로 일정 기간 복무한 후 부사관으로 승진하는 제도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검색해 보니 미군 이등병 월급이 1000불이 좀 넘네요. 200만원 받는 이등병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합니다. 그레이브님// 맞습니다. 간부들의 연금 또한 매우 크지요. 이것 또한 손봐야 할 부분입니다.
08/10/24 02:15
사회에서 아무리 논란이 되어봤자, 그 곳의 병사들은 오늘도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대했지만, 후임 녀석들 정말 불쌍해 죽겠습니다.
08/10/24 02:28
lieberstukov님//인원이 적으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싸우지 않는 이상 북한에 집니다.
병력이 적어지면 그것을 대신할 화력(장비)이 증강되어야 하죠.... 즉 전력증강사업이 없는 이상 모병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하면 장비가 저절로 신식으로 교체가 된다니요. 저로선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08/10/24 04:38
미군이 병사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월급은 적지만
병 내부의 분위기라던가 병참쪽의 지원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_-; 그리고 모병제를 한다고 군 편제를 줄이기에는 힘들고 억지로 줄이려고 한다면 신병기를 만들어 내던가 할 수 밖에 없어요-_-; (자주포를 예로 들면 K-55 운용병력이 아마 5명인가 6명인가 그런데 이게 K-9오면 4명이고 러시아 최신 자주포는 운용 병력이 3명이라지요.)
08/10/24 08:40
lieberstukov님// 군에 모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주는 돈이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보다 메리트가 거의 없다면, 필연적으로 진급 적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은 사회와는 달라서 일단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손쉽게 재사회화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역, 퇴역 장교들의 직업 교육이나 알선을 군에서 애써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등병 때 적은 돈을 받고 시작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성과가 있으면 계급을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월급도 오르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보직과 고위 계급을 되는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이 예상하신 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물론 병사 월급이 아니라 부사관 월급, 장교 월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군이 복리후생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의무병이 아닌 직업병이 복리후생이 지금같은 수준이면 저를 비롯해서 거의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군을 전문화시키는데는 생각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의 경제력으로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돈이 어떻게 되어도 사람이 안 옵니다.(최고의 대우와 장비를 지원하는 미국도 병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사실 임금 문제조차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2배 가량의 방위비를 쓰지만 자위관은 24만 수준으로 우리의 1/2.5 정도입니다. 방위비의 절대적인 비율이 자위관 인건비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만큼 단위 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져야 하고, 이건 결국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는 사람과 달라서 엄청난 고가이며, 유지비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무기의 도입비도 고 임금 구조를 감수하며 국방 예산이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KCVN-ad.YiSunSin님이 말씀하신 전력 증강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K-2 전차는 600대 정도 양산을 계획중이고, F-15K는 현재 60대가 확정적이지만 밀매들은 10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죠.(그렇지 않으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군 전력은 주위와의 세력 균형이 우선이지 내가 경제력이 1/10이니까 나 1/10의 힘만 가질래, 이런 게 안 통합니다.(북한만 바라본다면 충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외에도 세계 4대 강국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08/10/24 09:41
lieberstukov님//에...우선 비꼬는 말투로 들으셨다면...죄송합니다;; 저는 딱히 그런뜻은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
그리고 얘기를 꺼내보자면... 우선 그래서 이등병 월급이 최소 2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군바리'죠...ㅜㅜ 사회적 처우 개선 및 이미지 향상등에 들어갈 재원은 긴 시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소모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테니 그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래 한반도는 철원 북부 지방 정도 빼면 전차간의 성능 차이가 드러나는 평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_-;;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지 지형이라 보병들로 방어진지 설치해서 버티는 개념인데 기본적인 보병 숫자가 부족할테니 기갑 대 기갑으로 맞짱이라도 떠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_-;;; 게다가 최소한 M48(A5K 정도만 제외;;) 시리즈는 전부 퇴역시키거나 훈련용으로 사용해야 할테니 K-1 시리즈 1천여대 정도로는 분명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군 문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옆나라 일본이 F15J(F15K가 현존하는 F15 전투기들중 최고 사양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F15J를 F15K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들었습니다.)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최소한 '건들면 한대 맞을 각오는 해!'는 되어야죠;;; 한국군의 적수는 오직 북한뿐이라는 주장은 '자칭' 수구세력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까말, 한국군이 60만에 예비군만 500만을 거느리고 있는 이유는 '먼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맞고도 살아남으려면 공격을 맞아줄 맷집을 세우던가(경기도 이북은...휴우..-_-;;;) 미군처럼 위성도 띄우고 부대도 현대화&정보화해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대책 세우고 배치해야 합니다. 당연 돈 없는 한국은 맷집 세워야죠. 그런데 모병제가 되면 맷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전투체계를 미군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_-;;; ps. 제가 추가한 사양들은 현재 정부에서 구상중인 전력증강사업 외에 추가로 벌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ㅡㅡ^^
08/10/24 10:32
설레발이지만, 정말 혹여라도 북한 정부가 붕괴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혹자는 북한을 굶겨서 알아서 항복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국내헌법 뿐이고, 유엔 규정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유엔군의 평양 점령 시기에, 이승만이 오직 손님 자격으로만 평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유명하지요). 중국이 최근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이 분들은 그냥 역사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고위층 간부들이 상당수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간도를 비롯한 소수 민족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를 잃지 않으려는게 보다 현실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이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주포 대치 전술이나 기본적인 군사 외교 전략 전체가 수정되어야 하겠지요.
08/10/24 11:29
그레이브님//
뭐 거의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군인연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전방 부대 근무자의 경우, 호봉을 1년을 3년으로 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라는 명제를 들고, 이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되며, 그것 때문에 군인연금이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도 호봉을 3배속으로 승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즉, 특진 등으로 계급이 달라지지 않는 한, 특정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여 월급이 빨리 오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정 조건에 의하여 연금에 관한 복무기간만을 3배로 하여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연금 관련 복무기간만 3배이므로, 월급에는 영향이 없으며, 진급최저복무기간, 진급최저근속기간 등 인사상 복무기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는 연금기간이 3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군인연금법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가 와전되어 그렇게 알고 계신 듯한데, 전투에 종사한 기간이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전투종사의 정의) 법 제16조제4항에서 "전투에 종사"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에 한정됩니다. 즉, 대치상태만을 가지고 전투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 대치상태에서 우발적인 교전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전투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군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전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하루짜리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90년대쯤만 해도 무장공비 잡기 위한 작전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봐야 보름에서 한달 정도입니다. 한 달의 3배를 쳐 주더라도 2달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전투행위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외파병 뿐입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분들은 저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분쟁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3배를 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유지군의 경우 전투행위를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는 3배가 적용되고, 어떤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주위에 실제 20년을 근무하지 않고 20년을 채워서 연금대상자가 된 분은 없었습니다.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전역하였거나 실제 복무기간으로도 20년을 훌쩍 넘어서 최소 사단장급 이상이었고, 가끔 공비 잡기 위한 작전에 발동된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있으나마나한 것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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