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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4 18:57:47
Name 사업드래군
Subject [정치] 저출산 시대의 준비 - 난임지원 예산 삭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1328038945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0640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출산률 0.8이하를 찍고 있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난임 추가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난임 추가지원 예산이란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하는 부부에서 부부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시험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이식은 1회당 최대 50만원)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은 이미 2017년 10월부터 전면 보험급여가 적용됐기 때문에 국내 난임부부면 난임의사의 인정을 받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9년부터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부부는 필요한 검사를 거쳐 난임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위에서 말한 추가지원금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관 총 비용이 300만원인데,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250만원이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난임부부라 하더라도
250만원 x0.3 + 50만원 = 125만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지원을 받는 부부라면
250만원 x0.3 + 50만원 - 110만원 = 15만원만 내면 되지만, 다만 최소 본인부담금을 10%로 했기 때문에 30만원은 내야 합니다.

때문에 난임이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부부에게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확률 높은 임신방법인 시험관을 하더라도 1번에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이 난임 추가지원금이 삭감됐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0.8이하를 찍는 국가에서 난임관련 예산 삭감???
네. 현실입니다.

왜 삭감했나?

작년에 279억원으로 책정되었던 난임추가지원금을 올해는 3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6월에 있었던 3차 추경에서 4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작년에 책정되었던 279억원이 다 소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삽질인가?

(1) 작년에 279억원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삭감한 것이라면 처음에는 왜 333억원으로 책정했나???
(2) 작년에는 시험관 1회당 추가지원금이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신 인공수정 지원금을 줄였습니다.)
-> 당연히 1인당 지원금이 2.2배까지 늘었는데 작년에 279억원을 소진 못했다고 올해 소진 못할거라고 봤다면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이죠.
심지어 저 110만원으로 늘린 건 병원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부 스스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예산 삭감한 지 3개월만인 9월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난임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3개월 전에 돈을 다 못 쓸 것 같다고 하면서 삭감했는데???)
인공수정과 달리 시험관 난임 추가지원금은 먼저 병원에서 환자에게 대납해 주고, 이 비용을 다시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이제 없어서 못 준답니다.
내년에 주겠다고 했지만 이자비용은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나마 원금이라도 내년에 주겠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가장 시급하고 돈 써야 할 곳에는 아끼지 말고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네요.

더욱이 시험관 시술은 현존하는 가장 확률높은 임신 방법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부 난임지원 예산과 달리 가장 확실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신이 가능한 사람에서도 출산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고, 아예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서도 임신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미미한 비율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의학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쌍둥이 확률이 높아져서 총 출생아 수가 늘어납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모자르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가장 먼저 지급해야 할 비용입니다.

애초에 출산율에 관심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관심이 있는 척도 안 하네요...


요약.
1. 올해부터 정부가 먼저 시험관 시술 추가지원금을 50만원에서 -> 11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함. 예산도 279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증액. (어 그래?)
2. 6월 추경에서 사실 이 예산은 다 못 쓸 것 같다고 하면서 48억원 삭감. (???????)
3. 9월에 예산이 없으니 올해는 더 이상 시험관 추가지원금 못 준다고 일방적 통보. (우린 못 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환자한테 지급하든지). 내년에 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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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엑꾸엑
20/12/14 19:04
수정 아이콘
백신도 돈 아낀다고 미기적거렸는데 아낄 수있으면 아껴야죠ㅜㅜ! 검찰개혁 화이팅!
리얼월드
20/12/14 19:05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갈라쇼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0:06
수정 아이콘
크크 갈라쇼... 누가 만든 말인진 몰라도 찰지네요.
단비아빠
20/12/14 21:45
수정 아이콘
갈라쇼라는게 [반]갈라쇼라는 뜻이죠?
멋지네요...
Rumpelschu
20/12/14 19:08
수정 아이콘
이건 큰데요... 출산률이 제일 심각한 문젠데 말입니다
20/12/14 19:08
수정 아이콘
시험관 시술이 간절한 사람들도 봤고, 몇번씩 시도하시는 분들도 봤었죠.
진짜 이런건 대놓고 욕먹어야 합니다.
시니스터
20/12/14 19:09
수정 아이콘
자랑스러운 케이 저출산인가요...
최강한화
20/12/14 19:12
수정 아이콘
K방역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소멸국가가 될 1위국가니깐요.
Lord of Cinder
20/12/14 19:11
수정 아이콘
쑈에 도움이 안되니까 관심이 없는거죠.
sidsiddl
20/12/14 19:14
수정 아이콘
도대체 여가부는 무슨 부서인데도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도움주는 이런 예산 삭감은 방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언론이나 국회에서 누가 좀
제대로 문제제기해서 깠으면 합니다.
20/12/14 19:15
수정 아이콘
애를 여자 혼자 만드는것도 아닐뿐더러 이건 복지부 소관입니다만.
덴드로븀
20/12/14 19:20
수정 아이콘
http://www.mogef.go.kr/html/2020_work_report/workplans.html
여성가족부

https://www.mohw.go.kr/kids/content/sub010203.jsp
보건복지부

출산 관련은 항상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위에 예산 삭감된것도 보건복지부고,
여성가족부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관리(?)하는곳입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깠으면 합니다...
Augustiner_Hell
20/12/14 19:24
수정 아이콘
농담이신가요?
보건복지부(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을 삭감한게 국회입니다.
삭감에는 양당(민주당, 국힘당) 간사 합의가 있는 거구요.
20/12/14 19:15
수정 아이콘
정부는 통신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보죠.
공항아저씨
20/12/14 19:22
수정 아이콘
능력있는 사람들 걱정없는 사람들은 돈걱정 없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문제 생겼을때 떠나면 되겠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진지하게 두렵네요.
스칼렛
20/12/14 19:23
수정 아이콘
지자체별로 한방 난임사업은 열심히들 하던데 참..
antidote
20/12/14 20:02
수정 아이콘
코미디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그냥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게누크
20/12/14 20:12
수정 아이콘
기사보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로드바이크
20/12/14 22:10
수정 아이콘
가장 먼저 짤라야할 사업을 안자르고 뭐하는건지.. 당췌... 세금 아깝네요. 진짜. 젤 아까운게 난임환자한테 첩약처방해주는거랑, 교통사고 환자(입원대상도 아닌)들 입원해서 도수치료하고, 침맞고 하는거 보험처리 해주는게 젤 아깝습니다.
삼성전자
20/12/15 10:07
수정 아이콘
버스 광고 지나가다 볼 때마다 절망적입니다.
라스보라
20/12/15 10:17
수정 아이콘
한방 난임사업도 예산 깍였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요.
카미트리아
20/12/14 19:34
수정 아이콘
진짜 무슨 생각인가요...
abc초콜릿
20/12/14 19:38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모토는 오늘만 살자 아닌가요
스카야
20/12/14 20:14
수정 아이콘
오늘도 썩...
이민들레
20/12/14 19:39
수정 아이콘
사실 진짜 출산율에는 관심이 없고. 출산율을 신경쓰는척만 한다는게 드러난거죠뭐..
새드블루스
20/12/14 19:53
수정 아이콘
출산율 관심없고 장기적으로 그 인원을 조선족,중국계,북한으로 채우려는 거죠 이 정부는 지금 사회저소득층외에는 적폐로 보고 있음
진샤인스파크
20/12/14 19:55
수정 아이콘
진짜 코로나 아니었으면 촛불각 씨게 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통을 오지게 사랑하는듯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네요
20/12/14 20:01
수정 아이콘
1.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는 그냥 개인적인 감회인가요? 기사에는 예전에도 조기소진이 된 적 있어 이후 지급했다는 뉘앙스로 적혀 있는데..
2. 추경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나 기사를 보면 감염병 분야에서의 증액을 위해 여타 분야에서 전반기현황을 바탕으로 감액했나보네요.
3.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이라고 하기엔 올해 지원금 상향 후, 추경 전의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판단을 못하겠네요. 적어도 이런 자료는 찾아보고 욕하시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0:09
수정 아이콘
출산률은 국가 최 우선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 이라는 말은 할수있는 가장 얌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드래군
20/12/14 20:18
수정 아이콘
1. 작년에 받았어야 할 지급금을 아직까지도 못 받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비단 난임지원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주기로 한 돈을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2. 정부가 설마 예산 48억원이 없어서 지급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처음부터 주기로 돼 있던 예산입니다. 중간에 늘려 달라는 돈도 아니고 올해 지급금을 2.2배 늘렸을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예산인데 중간에 다 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깎아버렸고, 결과는 3달만에 바닥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급한 데 먼저 써야하니 깎아야 된다도 아니고 필요없을 것 같으니 깎겠다고 해놓고 3달만에 예산 없다고 못 준다는 건 정부예요. 그리고 지금 출생율 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나요?
3. 자료 다 찾아봤고, 현장에서 매일 겪는 사람인데 질문하시는 분은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1인당 지급액이 2.2배로 늘었고 전체 난임환자의 비율은 그대로인데 279억 -> 330억으로 늘린 것도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깎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0/12/14 20:26
수정 아이콘
하나하나 위 기사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싶지만, 기사에 없는 사실로만 말하시니 반박의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사업드래군님이 직접 소개해주신 기사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기사를 소개하고선 저보고 그 이상의 상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건 좀 난감하네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사업드래군
20/12/14 20:42
수정 아이콘
저는 링크된 저 2기사만을 놓고 글을 쓴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던 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글의 전반부만 봐도 저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써 드렸습니다.
먼저 "적어도 이런 자료는 찾아보고 욕하시는 거죠..?" 라고 공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실제적인 답변을 해드리니 본인은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라고 해버리시네요.
20/12/14 21:34
수정 아이콘
기사를 바탕으로 쓰지 않은 것은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님의 말이 소개한 기사와 배치된다는 것이겠죠. 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인터넷댓글러의 말보다는 기사에 나온 공적인 말을 신뢰합니다. 전문가일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자료를 가져오기 쉬움에도, 근거하나없이 관계자들을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으로까지 몰아가시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구요. 그 관계자들이 "기초적인 산수도 못하는 병신"일 확률보다는, 글쓴이님이 믿지못할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 말이죠. 아 물론 근거가 없었을 때의 얘깁니다.

현실에서는 굳이 덧붙일 이유가 없지만, 님의 글을 보건대 이렇게 억지반박이 나올 것이 뻔해 "기사를 보면"이라고 굳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와서 잘모르는 분야라고 한 게 아니구요.
사업드래군
20/12/14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말은 믿지 못하고 본문기사에 나온 공적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니 얘기해 드리죠.
본문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등교개학 지연 등의 이유로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들로 감액된 예산은 모두 1,077억원이다.
-> 기사대로 난임지원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실제로 지원된 금액이 정부의 예상에 못 미친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면서 “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와 달리 실제로 사업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어떤 걸 더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현재 예산을 소진한 보건소도 있고 여유분이 있는 곳도 있다. 다른 사업의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 다 지나갔는데 추가예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설마 이런 공적인 내용들을 신뢰하시는 건가요?
어떤 점에서 억지반박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억지쉴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몇 년이나 돈을 못 받은 병원들이 나 못 받았다고 현실을 얘기해 주는데, 제 3자가 정부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2배로 증액했는데, 279억에서 겨우 51억 늘린 330억밖에 책정 안 했고 삭감한 거 빼도 결과적으로 이미 9월 초순에 작년 279억보다 많은 282억이 소진됐어요. 당연히 산수도 못한다고 욕 먹어도 싸죠.
20/12/14 22:14
수정 아이콘
전 기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별의별 단어를 다쓰시네요. 모두의 놀림감이 되는 기자보다도 사업드래군님이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있는 자료를 보고싶은데, 끝까지 동어반복만 하시고 자료를 절대 제시하지 않으시니 더 할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님한테 자료를 갖고오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댓글을 단 결정적인 원인은 "병신"이라는 단어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쓸 정도면 최소한의 근거제시는 해야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해서요.

어떤 점이 억지반박이냐구요?
"거기에 대해 실제적인 답변을 해드리니 본인은 "전 찾아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는 분야라" 라고 해버리시네요."
이 부분이요. 전 원댓글에 "기사에, 기사를 보면, 판단을 못하겠네요."라고 써서 제 의도와 상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글부터가 근거없이 공격적으로 쓰여졌으니 님이 하신 말이 [억지공격]인지도 못느끼시겠죠. 본인이 쓴 글의 내용과 뉘앙스는 생각못한 채 댓글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들이니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어줍잖은 충고보다는 그런 분이랑 대화를 자제하는 편이 나으니, 이쯤하겠습니다.
20/12/14 22:1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수정하신 부분이 근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산수를 못하는 게 어느 쪽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봄날엔
20/12/14 22:43
수정 아이콘
인신공격 하는걸 보면 님이 감정적이신데요..?
20/12/14 22:47
수정 아이콘
더하기빼기를 못하는 게 인신공격이라면 사업드래군 님이 먼저하셨고, 의사라고 하시니 수학을 못하실리는 없고 이 사건에서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단 모든 댓글이 이성적이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감정적인 댓글에 감정적으로 받아쳤다 정도겠네요.
주파수
20/12/15 1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모나크모나크
20/12/14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댓글을 보고 세상에는 빤쓰런을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왜 이 글에 "반박"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세상의빛
20/12/14 20:27
수정 아이콘
1. 장부가 병원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제 때 준 적은 매우 드뭅니다. 준다고 발표는 크게 하는데 실제 지급된 적은 적어요. 올해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끄러웠을 때 전담병원이었던 동산병원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죠. 뭐 건강보험의 정부부담금도 제대로 안 냅니다. 이건 정권에 상관없이 안 냈던 거긴 하네요.
2. 출산율 증대는 중차대한 문제죠. 이것보다 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3. 기초적인 산수는 하겠죠. 하지만 의원들에게 난임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의문이군요. 그리고 님이 알턱은 없었겠지만, 사업드래군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일 피부로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20/12/14 20:32
수정 아이콘
1. 그렇군요.
2. 코로나 다음이라고 할만큼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돈 안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구요.
3. 저는 사업드래군 님 뿐 아니라 세상의빛 님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 턱]이 없죠. 댓글달기 전에 글쓴이 사전조사라도 하고 올까요? 알고나서도 댓글내용이 달라질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세상의빛
20/12/14 20:37
수정 아이콘
3. 은 무리수가 있군요. 하긴 이런 커뮤에서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죠. 저도 정의님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요.
20/12/14 20:01
수정 아이콘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예산을 남기면 다음에 삭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정은 국회가 하고요;
사업드래군
20/12/14 20:30
수정 아이콘
지금 국회는 민주당 180석인데, 100번 양보해서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9월에 있었던 4차 추경때는 국회에 요청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모자르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줘라고 하고 배째고 있으면 그만인가 봅니다.
20/12/14 20:51
수정 아이콘
코로나 시국이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건 맞는데.
그게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잘못된 삭감이죠.
예산이 남을게 예상이되면 지원대상자를 늘렸으면 되는 문제구요.
20/12/14 22:58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건 그냥 룰 같은 걸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0:08
수정 아이콘
전 아마도 다른게 다 잘되었다고 쳐도(제가 비난/비판하는 부동산,공수처,탈원전,북한에욕먹는거, 소주성.. ,.. 다 없다고 쳐도..) 저출산 하나만으로도 이정권은 자격이 없는 아마추어리즘의 극한 무능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위기상황 선포하고 출산률 지표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삽질이라뇨..
아이는사랑입니다
20/12/14 20:08
수정 아이콘
삭감은 국회에서 했지만 비난은 정부가 받는거죠.
180석가진 민주당은 뭘하고 있길래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20/12/14 20:2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닉네임까지 적절
스웨트
20/12/14 20:18
수정 아이콘
.... 뭐하는거냐 도대체...
다리기
20/12/14 20:29
수정 아이콘
혼란스럽네요...
MissNothing
20/12/14 21:29
수정 아이콘
22222 뭘 하고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더치커피
20/12/14 20:31
수정 아이콘
여가부 없애버리고 저런 데에 예산 좀 더 투입해요 진짜;;
아기상어
20/12/14 20:39
수정 아이콘
(1) 작년에 279억원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삭감한 것이라면 처음에는 왜 333억원으로 책정했나?

이건 정말 몰라서 물으신건가요?
하우두유두
20/12/14 20:46
수정 아이콘
출산장려 이런건 다 뻥이냐..
비밀....
20/12/14 20:49
수정 아이콘
뭘해도 실드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아니야
20/12/14 21:25
수정 아이콘
2222222222
생리학자
20/12/14 21:37
수정 아이콘
저 위에 보이는
반박하고 싶은데 기사에 반박할 내용이 안 보이네
> 이게 그 신도분들의 현실이죠...
세상의빛
20/12/14 22:5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
아스날
20/12/14 21:59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오직 지지율에만 관심있죠..
아와비아
20/12/14 23:21
수정 아이콘
에휴..이번에 시험관 해서 겨우 얻은 아들 하늘나라로 보내고 멘탈 날라간 친구 생각나네요. 국가지원 한번 남았다고 말하던데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 술 한잔 사줘야겠어요. 이런건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곘습니다. 제발
20/12/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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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출산률이 떨어져서 난임지원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필요한 예산도 남게 되어 삭감된 흐름인 거 같은데, 난임지원 한다고 출산률이 올라갈거 같진 않네요.

(추가)그와 별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하는 건 욕먹어도 싸군요
2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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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갑니다. 난임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아이를 가지고싶은 부부들입니다.
문제는 시험관조차도 성공확률이 높은게 아니라서, 제 주변에도 10번넘게 시도해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도 시험관으로 몇번 시도하셨는데, 결국 안되서 포기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시험관이 한번 시도할때마다 비용이 비싸니까, 다른거 다 감수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아요.
난임신청을 한다는건, 비용과 노력과 다른 모든 코스트를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가지고싶은 케이스에요. 대부분은..
그러니 저출산을 위해서라면 지원해줘야하는게 맞는거고요.
모나크모나크
20/1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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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하러 가는 사람들이 어떰 심정으로 병원 가시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절합니다. 해보고 되면 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무늘보
20/12/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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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건데
소득과 관련 없이 애낳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전액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국회의원만 모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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