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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5 01:38:23
Name 아루에
Subject [정치] 검찰 개혁의 이야기, 언론 개혁의 이야기
늦은 시간 개인적인 문제 의식을 담은 글 한 편 올려 봅니다.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 한다. 그 동전의 뒷면은 언론 개혁이라 한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자는 것인가? 오리무중, 아니 삼천리무중이다.

검찰 개혁의 이야기, 언론 개혁의 이야기는 언제 시작 되었나? 민주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5공 정권은 국제 그룹 해체하듯 언론사를 통폐합해가며 언론을 통제했다. 그 때 언론은 권력의 확성기였지 그 스스로 권력일 수는 없었다. 5공 정권은 군부 정권이었다. 그 때 검찰은 군부 정권이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하고, 불기소하라고 하면 불기소하고, 도장을 찍으라면 도장을 찍고 찍지 말라면 안 찍는 관료들이었지, 그 스스로가 권력이라기 어려웠다. 권력은 하나회에 있었고, 육사에 있었다.

87년, 민주화가 되고서야 비로소, 검찰 개혁의 이야기, 언론 개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태우의 외척 박철언은 검사 출신이었고, 6공 정권은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서 검찰을 키우기 시작한다. 문민정부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육사의 권력은 빼앗았지만, 검찰을 통한 통제의 고삐는 놓치지 않았다. 동시에 갑작스레 민주화 된 사회에서의 질서의 '공백', 권력의 '공백'에서 언론통제에서 풀려난 언론은 그 공백을 채우며 헤게모니의 일부가 된다.

언론과 대차게 부딪힌 것은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김대중 정권이었다. 그러나 본론을 연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에게 수모를 겪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바이럴을 탄다. '검새'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가 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조선일보와 사사건건 부딪혔고, 재직 시절에도 그랬다. 누군가는 노무현이 "조선일보 때리기"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죽이기"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권 일각의 구호가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의 구호, 아니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개 정도는 끄덕일 구호가 된 계기를 마련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수사를 밀어붙였고, '언론'은 늘 그러하듯 받아 쓰고, 복붙하고, 살을 붙였으며, 지지자들 말로는 매일 같이 노무현을 때렸다. 소위 진보 언론과 소위 보수 언론이 다를 바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 답했다.

양 극단의 반대자들의 눈에조차도 노무현은 이렇게 기억된다. 세금 폭탄은 끼얹고 부동산은 못 잡았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장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던 대통령. FTA를 추진해 농민들 가슴 피 멍들게 한 나이롱 좌파 신자유주의자였을 지는 모르나, 적어도 가장 민주주의자였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선택은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때리는 바가 있었다.

그 노무현을 죽게 한 것이 누구인가? 대통령 피의사실을 흘린 검찰.
그 노무현을 죽게 한 것이 누구인가? 대통령 피의사실을 받아 쓴 언론.
그러니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 검찰. 
그러니 누구를 타도해야 하는가? 언론.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서사가 공유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고, 수사종결권을 독점하며, 심지어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택할 재량까지 있는 검찰. 그 검찰이 정적을 표적으로 삼아 뒤를 털고, 털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와 그 먼지를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 먼지를 미친 듯이 받아 쓰고, 미친 듯이 침소 봉대하여, 의인조차도 죽일 놈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검찰 언론 카르텔은  정치적 수사와 정파적 보도의 공조로 노무현을, 한명숙을, 곽노현을 사냥했고, 이제는 조국을, 추미애를 사낭하려고 한다.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타도해야 한다. 그러니 기자실을 없애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을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는 사태의 '일부'만 담아 낸다. 사태의 전부를 담아내는 이야기는 없다.

검찰 개혁의 이야기, 언론 개혁의 이야기는 87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민주화를 연 것도 검찰과 언론이었다.

오늘날 시민들은 6월 항쟁을 시민 항쟁, 시민 혁명으로 기린다. 그러나 정말 '시민' 혁명인가? 달리 보면, 달리 보인다. 시민 계급은, 일명 넥타이부대는 뒤늦게야 항쟁의 전면에 나선다. 87년 초반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외치던 이들은 정말 한 줌이었다. 상당수의 소시민은 냉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증오했다. 시민이 끝냈으나, 시민이 시작한 혁명이 아니었다. 시민 없이 완성될 수 없었으나, 시민만 있었다면 시작조차 될 수 없었다. 당장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라는 불씨가 없었다면 전국민적 항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박종철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박종철은 남영동에서 고문치사를 당했으나, 그 시절 고문치사야 '흔한' 일이었다. 단지 서울대생의 죽음이라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었고, 까다로워질 만한 리스크였다. 하지만 그쯤 이야 정권에서 늘 일처리 하듯 일처리 하면 묻고 넘어갈 수 있었다. 금강산 댐도 전 국민을 속여 넘긴 정권이, 고작 대학생 하나 탁 치니 억 하고 죽은 것 감추지 못할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검새" 하나가 유도리 없이 빡빡하게 굴더니, 어느새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기레기"에게 특종감을 넘겨준 것 아닌가? "검새" 한 마리가 법조 기자실에서 죽치고 있던 "기레기"들에게 "받아쓰기 하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해 버린 것 아닌가? 이거, '검언유착' 아닌가? 적어도 이 상호작용이, 이후의 '검언유착'의 맹아가 되는 관행이었음은 분명하다. 악어새가 악어 이빨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줏워 먹기 위해 악어 혓바닥 위에 머물며 공생하듯, 법조 기자들은 늘 그렇듯 검사 영감들 주변을 얼씬 거려 왔다. 그러다가 악어새 한 마리가 박종철 특종을 잡았다. 1987년에는 그 나비 효과가 6. 29. 민주화 선언이었다.

이 때의 검찰 언론 관계는 오늘의 검찰 언론 관계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달리 보려면 달리 보인다. 그 때 검사들은 "정의로운" 영감님들이었고, 그 때 기자들은 "정의로운" 지사였다. 5공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그 때 그 검사님은 옷 벗을 각오로 박종철의 고문치사를 언론에 알렸고, 그 때 그 기자님은 불타는 정의감으로 박종철의 고문치사를 국민에 알렸다! 그런데 권력의 개가 된, 정치화된 요즘 검새들은, 정파화된 요즘 기레기들은, 이 "불의한" 검찰-언론 카르텔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막겠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는다! 이 정의롭지 못한 검사들! 이 경우 없는 기레기들!

그러나 같게 보려면 같게 보인다. 1987년의 '정의로운' 검언 유착, 그리고 오늘날의 '불의한' 검언 유착의 본질은 동일하다. 검찰과 언론의 긴밀한 상호작용에서 비롯한 우발적인 정보의 노출이, 철옹성 같던 권력의 균열을 비집고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촉매가 되어 왔던 것이다. 87년 체제에서의 정권교체에는 거의 언제나 검찰과 언론이 있었다. 이른바 검찰 언론 카르텔은 정권 교체기, 특히 2017년 대선 전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및 적폐청산 수사에서도 활약했다. 검찰의 총력전 수사와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가 척결되어야 할 관행이라면 박근혜 정권 수사와 보도에서도, 사법농단 수사와 보도에서도 그 문제 많은 검찰의 총력전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는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검란이라,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언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검찰적, 반언론적 스탠스를 가장 강하게 표방했던 이들이 또한 친박과 태극기 부대였다. 아마 검란, 언란이라는 용어를 쓸 줄 알았다면, 그들도 박근혜 수사를 검란이라, 박근혜 보도를 언란이라 했을지 모른다. 그들 역시 좌파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 좌파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가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정치적 수사이자 정파적 보도이며 마녀사냥이라 외쳤고 아직도 외치니 말이다.

87년에서 30년 넘게 지난 오늘날, 87년 체제를 열었던 동력의 한 축인 검찰과 언론이 이제 87년 체제의 발목을 잡는 적폐라 한다. 그렇다면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을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첩첩산중이기 이전에,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욕조의 목욕물을 버리며 아이만 버리지 않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가 '불의한' 검언 유착을 내다 버린다면, '정의로운' 검언 유착까지 같이 내다 버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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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01:46
수정 아이콘
너무 단순한 세계관이죠 이건
투더문
20/12/05 02:21
수정 아이콘
세상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쓰신거 같은데..
뽀롱뽀롱
20/12/05 01:55
수정 아이콘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고
언론은 불의를 보도한다

각자 할 일을 한 것이 정의로운 유착이라는 표현이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친한관계에 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건 당시의 시대가 불의와 야만으로 가득차 있다는 방증이지 유착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닌듯 합니다

정의로운 유착을 살려두기 위해 필요악으로서 불의한 유착을 눈감자거나 개혁을 미루자는 의미이신가요?

개혁의 필요성이나 진행경과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착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근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착은 유착일 나름이고 정의의 실현은 각자 무소의뿔처럼 혼자서 가게 놔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5 02:15
수정 아이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뽀롱뽀롱
20/12/05 02:31
수정 아이콘
그때도 유착은 유착이고 지금도 아닌건 아니지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건 이해한다지만 유착을 긍정하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적절한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 넣은게 밖으로 말이 나온 부분이 피의사실공표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내로남불을 말했다면 이해할 만 하다 생각합니다

검찰의 여론전은 솔직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요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를 듣고 참치해체쇼를 진행하는 식당을 보는 느낌입니다
투명하게 하는건 조리전반에 걸쳐 원산지를 쓰고 절차를 공개하는 일일건데 큰 참치가 들어오면 해체하는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참치를 해체합니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물론 고위급 인사를 수사할 때 여론의 힘을 빌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해는 존중합니다 은밀히 진행되었을때는 외압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방공개가 해체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독재시절이라도 검사가 인권을 옹호하고 그걸 언론이 확인해서 보도하는게 유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각자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2:47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이 무슨 여론전을 한다는건가요?
여론전은 추미애와 현정권이 시도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거기에 따라주지 않는거구요.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가 힘들군요.

그냥 추미애와 정권의 삽질이 계속 보도되는게 불쾌하신거죠?
뽀롱뽀롱
20/12/05 02:5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견해차이라 생각합니다

추미애장관도 분명히 여론전 시도하고 있고 순도높은 지지자들에게나 먹힐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여론전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란 답 외엔 드릴게 없습니다 세상에 사건이 추미애씨 관련건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요즘 검찰이 여론전 없이 시작하면 외압때문에 사건이 망가지니 여론전이 필수냐고 보면 그것도 아닌거 같구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2:54
수정 아이콘
견해차이가 아니라 님이 틀린겁니다.

검찰은 해야할 수사를 하고있는건데 애꿎은 검찰총장을 직무정지까지 시켜가며 언론에다대고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뿌린게 추씨입니다.

누가 여론전을 벌이는겁니까?
뽀롱뽀롱
20/12/05 02:59
수정 아이콘
옵티머스랑 원전 관련 건을 말하시는거면 의혹이 충분하고 모양새도 이상합니다 이건 할만한 건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건 그 두건 뿐인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넓게 봅시다
대부분은 멀쩡하고 일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멀쩡한건 아니라는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3:01
수정 아이콘
수사할만하니까 수사하는거죠. 오늘 원전건도 구속된거 모르십니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도아니고 범죄의 냄새가 나면 수사해서 범죄가 실제로 있는지 알아보는게 검찰의 할일입니다.

뭘잘못하고있다는거에요?
뭐가 여론전이란거에요?

그니까 원전말고 뭐가요?
조국도 수사할만 하니까 수사한거죠.
뽀롱뽀롱
20/12/05 03:03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의 민낯이 낯낯이 언론에 밝혀지는게 싫으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검찰이 여론전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국도, 조국 그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말들과 트위터의 그 조만대장경으로 쌓은 이미지.
거기에 정 반대되는 실제의 삶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래서 수사한거 아닌가요?
걸린 혐의도 여럿이었고 수사팀을 많이 투입할만한 사건이기도 했죠.

지지자들보면 '기껏 표창장가지고 xx명'이라며 애써 축소하던데,
최순실게이트에서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한것도 태블릿과 함께 정유라의 입시부정 아니었나요?
이것때문에 이대 학생들이 시위하는게 언론에 떠서 "이대 살아있네. 대단하다"라며 추켜세워줬던게 엊그제같은데요.

그리고 또 굵직한거 뭐가있죠?
울산 선거개입. 이것도 냄새 구리구리하죠. 원전. 옵티머스. 다 수사할만 한거잖아요.
무슨 검찰이 여론전을 했다는 것인가요?
관지림
20/12/05 10:30
수정 아이콘
님같은 분들때문에 검찰이
개혁하고 검찰이 여론전 한다는겁니다.
님이 나쁘고 틀리다는게 아니라
밝혀진것도 없는데 뭔가 구리다
뭔가 있을꺼 같다.. 이런것들을 님께선
어찌 알게 되었나요?
조국도 뭔가 죄가 있겠죠
근데 그난리부르스를 추고 지금 뭐가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조국 생각 하는것처럼 윤석렬도 생각해주세요. 뭔가 대단한게 있지 않겠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0:40
수정 아이콘
관지림 님// 지금 재판중이잖아요. 뭐가있냐니요?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정경심은 유죄가 거의 확실해보이는데요?
윤석열이 지금 기소당했습니까? 좀 비교할만한걸 하셔야죠.
20/12/05 12:26
수정 아이콘
관지림 님// 간단하게 본인들이 원본 가져오면 되는건데 원본은 어디로 갔길래 재발급도 못하고 기소를 당합니까? 동생도 유죄 나왔는데 뭐가 없나요? 검찰이 권력자들에게 혐의점을 찾으면 조사하고 기소하는게 난리부르스면 그 난리부르스는 절대 멈추면 안 되는 부르스입니다.

그냥 누가봐도 확실한데 보고싶지 않은 상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싶지 않아서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자유인데 그걸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되죠. 권력자의 자녀가 허위 사실로 성적도 안 되는데 의전원 다니는게 역겹지 않나요? 이회창 억울해서 살겠나 진짜.
아이는사랑입니다
20/12/05 12:50
수정 아이콘
오렌 님//
조국 동생이 유죄 나온건 채용비리건이지 웅동학원 공사 또는 채권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06 07:01
수정 아이콘
관지림 님// 제가 조국을 토할 듯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딸 입시 문서 이런게 만약 불법이 아니라도, 아이의 힘으로 공부와 성적말고 자신의 해당학문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를 증명해서 해당 학과에 들어가는게 수시 제도의 취지입니다. 부모인맥으로 이거저거 스펙 만들어서 보낼려고 난리친것 만으로도 사회 지도층이라면 부끄러워할일입니다. 근데 조국 어땠죠? 지가 자식교육에 관심없는척 위선 떨면서 불법아니니 슈퍼당당 했죠. 저는 처음부터 조국일가가 불법적인 일을 할정도로 멍청하진 않다고 봤습니다(근데 뭔가 나올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차기 대권주자는 당연하고 국가 지도층 고위층을 하면 안되는 내로남불 쓰레기 위선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검찰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조국이 모든걸 망친거에요. 문재인의 코어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균열의 시작이며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이상한 기준을 만든것도 조국이고 비리로 잘리면 후보안내겠다는 당헌 만든것도 조국이죠. 조국이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몰락의 시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문대통령이 사람보는 눈이 없는거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1:10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 틀린거라고 단언할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현 검찰이 여론전을 안한다고 단언하시는거죠?

양측다 여론전이야 한다가 맞는거죠.. 저야말로 님이 틀렸다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수사내용이 언론에서 나오는거.. 검찰관계자가 어쩌구 저쩌구 쓴 모든 기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인데.. 모르십니까?

아 이런 검찰의 행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구요.. 상대편 비판하는건 좋은데, 당연한 자기편의 허물까지 없는걸로 만들진 말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1:41
수정 아이콘
아니 그건 기자들이 취재하는거죠. 그게 뭔 언론플레이에요? 검찰의 기본적인 공보기능조차도 막은게 현정권인거 모르세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1:4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현정권의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안한다... 입니까? 님의 주장은?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1:44
수정 아이콘
나오면 안되는 수사내용이 나오는것도 기자들의 취재능력이고, 조국사태에서 최순실보다 더 많은 기사가 났던것 역시 기자들의 능력일 뿐이지 검사들과는 무관하다?

맞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1:46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한 달’ 검색량 아닌 ‘29년치’ 검색량=이철희 의원이 주장한 '네이버 뉴스 100만 건'이 나올 순 있다. 하지만 일관된 건 아니다. 9일 오전 ‘지난달 9일 지명 당일~9일까지’를 설정해 ‘조국’ 보도 건수를 검색했을 땐 13만여건으로 나왔지만, 오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검색해보니 104만여건으로 나왔다. 104만여건(지명 당일~9일까지)을 하루 단위로 일일이 쪼개 검색하면 지명 당일인 지난달 9일 1556건을 시작으로 8월 10일 236건, 8월 11일 272건 등이다. 이를 9월 9일까지 하루하루 다 더하면 7만 6000여건이다. 104만건이라는 숫자가 애초에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주장한 118만 건이란 근사치를 구할 순 있다. 그럴 경우 검색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검색 가능한 기간의 시작인 1990년 1월 1일부터 청문회 당일(2019년 9월 6일)까지 ‘조국’이란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로 117만9250건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與, 한달치 조국기사량 118만건? 29년치 더 해야 그정도 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4689
NoGainNoPain
20/12/05 11:46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조국 최순실 기사수는 옛날에 다 끝난 떡밥인데 왜 아직도 그걸가지고 뭐라그러시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45900502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1:47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그 119만건을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검찰이 언론플레이한다는 근거가 그겁니까?

검찰이 누구의 무슨무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정도 사실은 예전부터 으례 나왔던겁니다. 이게 무슨 언론플레이입니까?
기자가 취재하면서 물어보면 기자에게 답해주는게 언론플레이에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3:5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음.. 뭔가 아니러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언론플레이 없는 검찰이 있던 문재인정권!!!

그리도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싶으시면 알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님 기준이면 지금까지 언론플레이한 관공서가 어딨습니까..

취재하면서 물어보면 기자가 답해준다.. 그래서 언론플레이 아니다? 순진하신건지 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4:18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전혀요? 예전의 검찰도 그렇고 지금의 검찰도 그렇고 그런게 언론플레이라고 전혀 생각안하는데요?

언플 아니라는게 뭔 문재인정권 찬양입니까? 검찰과 문재인정권이 한몸인가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2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전 그런게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는 검찰총찰 임명관련해서 까기도 하면서 이제는 한몸이니 아니니.. 님이 그렇다는건 아닌데.. 검찰의 역활에 따라 정권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도 하니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22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나 공적인물의 수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려주는것은
언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로서 인정받아왔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건 언플이 아니죠.

n번방 수사현황 보도하면 언플입니까?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3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현행 형법(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네요. 검·경 종사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이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이건 가끔 신문에서도 나왔던거긴 한데.. 기소전에 n번방 수사현황 보도하면 문제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33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피의사실 공표죄가 거의 사문화된 법이란건 알고 계시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35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 마비된 법이다. 지난 23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의 수는 551명이었으나 기소된 경찰은 단 한명도 없었다. # 게다가 경찰이 아예 수사를 안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이 기소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이다. 경찰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않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표해도, 검찰 스스로 이를 처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도 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가 큰 역할을 했죠.

만약 그 수많은 피의사실들이 공표되지 않았다면
대중들이 알았을 것은 고작해야 태블릿 PC와, 정유라의 입시부정 [의혹]뿐이죠.
거기서 끝입니다.

그때 검찰이나 특검이나 언론이 언플한다고 한 사람이 누가있습니까?
님도 안그랬을걸요?
슈퍼잡초맨
20/1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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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혹은 권한)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검찰을 구성하는 검사 한명한명이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인권과 정의를 우선시해야하고,
언론을 구성하는 기자 한명한명이 권력의 콩고물을 노릴게 아니라 진실과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빼놓은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건, 그래서 대부분 속 빈 강정이 되더라구요.
뽀롱뽀롱
20/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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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수 밖에 없고
개인의 겸억에 기대기엔 사회가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면 퇴화해버릴 우려는 너무나 심대합니다

시스템으로 최소한 문제를 줄여놓고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좋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Op챔 뽑지않았으면 좋겠다는거랑 핫픽스해버리는것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당한 수준의 업뎃이 더 나을것이고
그 수준을 정하는게 정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레멘티아
20/12/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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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면 개혁, 네 편이면 적폐]

살면서 세상은 참 복잡은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 참 단순한거 같습니다..
상상마이너스
20/12/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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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수십억 챙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게 믿기지도 않거니와

실제 몰랐다 해도 그 죽음이 남탓은 아닐거라 봅니다.
Polar Ice
20/12/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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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노무현의 죽음을 남탓으로 돌리지 말아야합니다. 변호사 노무현의 활동을 흠잡을 수 없이 훌륭했으며 대통령 당선전 노무현은 호남 기반의 민주당계열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력으로 살아남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책과 행적들은 여당을 등 돌리게 하면서도 야당과도 맞섰으며 언론과 국민들과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무역정책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가족과 친족은 친족등 부정 부패로 인해 노무현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자살의 주 원인이 된 것이지 언론이, 당시 감싸지 않은 여당이, 검찰이, 논두렁이 노무현을 자살을 내몬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 하지 않고 남탓으로 몰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재인이 그걸 이어가고 정부여당과 지지자들이 남탓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기 반성은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부터 나옵니다. 마지 지금은 노무현이 살아있듯 죽은 사람이 망령처럼 정책들이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잘못됬던 노무현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을 억지로 이어 가는게 이정부의 패착입니다.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때의 정책을 다듬어 씁니다. 지금은 2020년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전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던 무슨 소용입니까? 노무현 경제의 김수현 그 사람 라인 이어서 LH사장도 그 라인... 탄핵햤던 추미애도 그대로 문재인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수낮바다
20/12/0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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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검찰이 권양숙씨에게 뇌물을 준게 아닙니다
뇌물을 받은건 언론이 아니라 권양숙씨였습니다

그럼 검찰이 “부인”이 받은 뇌물 사건을 묻어야 합니까?
의심이 전혀 안 남을 때까지 수사해야 마땅하죠
언론은 그럼 전직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예우 차원에서 함구해야 할까요?

그걸 치욕이라 여겨서 자살한 것이 검찰과 언론 잘못이라면, 그게 검찰과 언론 잘못이라면 그 뒤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무수한 피의사실유포는 뭐죠? 이건 정의로운 건가요?

내로남불과 위선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지지자까지 그 달콤함에 빠지며 우리 정치는 타락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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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지지자들과 노무현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들은 '검찰과 언론이 죄없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라는 의식을 철통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천하의 나쁜놈 취급을 하더군요...;;

글쎄요.. 대통령 본인은 죄가 없을수있죠..근데 [흠]이 없던 사람은 아니지않았나...
일단 가족들이 일부가 구속되고 유죄판결도 받았고..
수사가 노무현 본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로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건데..
제 입장에서는 검찰은 해야할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여수낮바다
20/12/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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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의 주 업무입니다
당시 민정 수석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영부인이 달러로 돈을 받고 시계 1억짜리 두개를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민정수석 문모씨의 무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2/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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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기만과 위선을 믿고싶지 않으니 남은 화살은 언론과 검찰로 향할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정치의 화두로 떠오를땐 "아 드디어 사기칠게 다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마케팅으로 초장에 신나게 장사 잘하다가 팔아먹을게 없어질 시점부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불붙었죠.
아츠푸
20/12/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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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랜만에 피지알에 어울리는 잘 쓰여진 명문을 보게 되어 글쓴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양날의 검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아루에
20/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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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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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외척 박철언은 검사 출신이었고, [6공 정권은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서 검찰을 키우기 시작]한다. 문민정부는 하나회를 척결하고, [육사의 권력은 빼앗았지만, 검찰을 통한 통제의 고삐는 놓치지 않았다.] 동시에 갑작스레 민주화 된 사회에서의 질서의 '공백', 권력의 '공백'에서 [언론통제에서 풀려난 언론은 그 공백을 채우며 헤게모니의 일부가 된다.]

검찰 개혁의 이야기, 언론 개혁의 이야기는 87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민주화를 연 것도 검찰과 언론이었다.

오늘날 시민들은 6월 항쟁을 시민 항쟁, 시민 혁명으로 기린다. [그러나 정말 '시민' 혁명인가? 달리 보면, 달리 보인다. 시민 계급은, 일명 넥타이부대는 뒤늦게야 항쟁의 전면에 나선다. 87년 초반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외치던 이들은 정말 한 줌이었다.] 상당수의 소시민은 냉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증오했다. 시민이 끝냈으나, 시민이 시작한 혁명이 아니었다. 시민 없이 완성될 수 없었으나, 시민만 있었다면 시작조차 될 수 없었다. 당장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라는 불씨가 없었다면 전국민적 항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제가 본 1987이란 영화는 검사와 기자 둘이서 모든걸 해낸 영화였나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서사가 공유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고, 수사종결권을 독점하며, 심지어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택할 재량까지 있는 검찰] 그 검찰이 정적을 표적으로 삼아 뒤를 털고, 털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와 그 먼지를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 먼지를 미친 듯이 받아 쓰고, 미친 듯이 침소 봉대]하여, 의인조차도 죽일 놈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검찰 언론 카르텔은 정치적 수사와 정파적 보도의 공조로 노무현을, 한명숙을, 곽노현을 사냥했고, 이제는 조국을, 추미애를 사낭하려고 한다. 그러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타도해야 한다. 그러니 기자실을 없애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을 응징해야 한다.

[ ] 안에 들어간 내용이 제가 딱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네요. 물론 그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요.
공수처를 만드는게 검찰의 타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게 언론을 응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많이 붙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내부에서 발생한 외부로 알려졌던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기소를 제대로 하고 처벌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언론이 적어도 아님말고가 아니라 진지한 시선으로 심층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고 오보가 났을때 정직하게 정정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 역시 글쓴분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공수처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건 목줄을 조이려는거 아니냐고 더 의심을 많이 했을것도 같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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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부터가 틀렸군요. 그걸 이번 정권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 자신이 떠드는 구호가 틀렸음을 자신들이 증명중이죠.
아루에
20/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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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기자가 [모든 걸 해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면 항쟁도 성공하지 못했겠지요. 기득권의 균열이 없었다면 시민 항쟁의 도화선도 마련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1987도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서 당시의 소시민을 상징하는 인물은 김태리가 연기했는데, 그가 처음부터 항쟁의 주체였었나요.
여수낮바다
20/12/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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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검찰도 개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검찰이 민주당과 청와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면 적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명박근혜 때려잡을 땐 성인군자 취급받던 윤석열 한동훈이 조국을 잡으려는 순간 천하의 몹쓸 쓰레기가 되며 욕을 먹는지도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래요
검찰개혁은 180석 가지고,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정당한 수사나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라 펠릭스
20/12/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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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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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군부가 최강이었고, 지금은 정권과 대통령이 최강 아닌가요?

예나지금이나 대통령이 최강의 권력이죠.

거기에 검찰이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인가요?
여수낮바다
20/12/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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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보이면 그게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친문세력이건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파는 윤석열 한동훈이 거악일까요

자기편 수사하기 전까진 성인군자처럼 칭송하다가, 자기편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얼굴 싹 바꿔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족족 싸그리 좌천시키고, 자기편 수사 뭉개는 검사들은 승진시키는 추미애와 문재인이 거악일까요

검찰개혁의 대의명분과, 이런 어이 없는 “권력의 시녀로 검찰 길들이기”랑은 무슨 상관일까요

이딴 식으로 집권세력을 수사하는 검사들만 골라서 괴롭히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걸 믿을 수 있나요

문재인 일당은 지금 민주화 이후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입법 행정을 모두 틀어쥐었고, 홍위병처럼 양념질하며 경쟁자를 괴롭힐 시민들도 있지요
말 안듣는 검사를 모두 좌천시키는 뻔뻔함도 있습니다

이명박, 그 뇌물 받은 나쁜 이명박도 지 형이 잡혀 가도 그 검사에게 별짓 안했어요
이명박보다 못합니다 지금 집권세력이 하는 짓은
20/12/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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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자체를 흔들려고 시도하는 현 정부와 지지자 자체가 거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려는 후안무치한 정부와 거기에 박수를 치고 힘을 실어주는 광신적인 지지자죠.

시민운동을 계승하는 척하며 슬로건을 박지만, 시민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열사분들이 무덤에서 나오신다면 맨처음할게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 따귀 올려붙이는거부터 일겁니다. 본인들이 이룬 모든 것을 정 반대로 행하면서, 거기에 더해 본인들 이름을 팔고 있으니까요.
Sardaukar
20/12/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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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라는 말을 들을 글은 아닌데요
닌자35
20/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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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줄이 술라 펠릭스님께서 쓰신 나머지 줄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정말 딱 들어맞는 한 문장이네요.
봄날엔
20/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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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글 중에 가장 공들여서 써진 글 같은데
개소리라니;; 어이가 없네요
아루에
20/12/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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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에 빠지지 않게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츠푸
20/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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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니 피지알에서 개소리라는 단어를 글쓴이에게 써도 용납이 되나 싶네요.
20/12/05 12:24
수정 아이콘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이런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을 PGR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 덕분이겠지요.
좌종당
20/12/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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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되니 이런 개소리도 용납이되는 모양이네요. 문재인 팬들이 수십년 최강의 조직이니 공포의 프리메이슨이니뭐니 하며 덜덜 떨던 검찰... 그래봤자 대통령앞에선 그냥 맘먹고 인사권 함 휘둘러서 우수수 쓸어버릴 수 있는 웃음벨 조직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갑자기 말 바꾸며 그러게 별것도 아닌 개 주제에 왜 개기냐며 낄낄대더군요. 좀전까진 한국을 뒤에서 맘대로 조종하며 암약하는 거악이라더니 한순간에 개 크크
본질적으로 검찰 '따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비하면 거악이 될 수도 없고 권력의 쫄따구일 뿐이고, 인사권과 행정권 쥔 정부보다 강한 권력은 없어요. 그게 다수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했고 지선 총선에서 야당을 압살한 정부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태가 비판받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절대강자가 검찰을 수족처럼 장악하려고 짓밟아대는게 정도를 넘었기에 비판받는 것이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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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예전같은 그쪽 민주당 지지자들의 세계관은 이제 안통하는 세상이 온것같네요.
엔터력
20/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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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런소리는 본진가서 부둥부둥하세요
국방비를 그만큼 처발라놓고도 북한군한테 3일이면 서울 털린다고 선동하는 국방부보다 천배는 더 웃음터지는 헛소리가 대통령보다 무서운 검찰 언론타령으로 선동하는 그 공장과 그 지지자들이죠 쯧쯧..
소셜미디어
20/1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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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버튼을 잘 누르긴 했나봐요 초장부터 개소리라니
i_terran
20/12/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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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 & 분란유도(벌점 2점)
이호철
20/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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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푸하하하하하하
자중하신다면서요?
어차피 참지 못하실 게 뻔하신데 24시간도 못 버티실 자중하신다는 말 말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i_terran
20/12/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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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철
20/12/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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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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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세계에서는 이 댓글이 정상적인 글인가봅니다.
대단하네요.
20/1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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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반공보수 중년의 신앙심이 이거죠.
미메시스
20/1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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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증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
20/12/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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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붕어대가리로 보고 반공보수였니 뭐니 하면서 씨알도 안먹힐 거짓말 하는게 올바르고 정상적인 거였군요.
i_terran
20/12/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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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알바몰이성 발언(벌점 2점)
공기청정기
20/12/05 22:48
수정 아이콘
아니, 저거 실제로 님이 한 행동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한거. 사실관계가 뭐가 틀린게 있는데요?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밖에 생각 할수 없는데요?

자중한다던 사람이 단 하루도 못참고 이러는데 누가 그 진실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아 그리고 할당이라...위에는 아주 자연스레 다중아이디 취급에 저는 알바 취급입니까?

단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건 누구일까요?
20/12/06 0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바드립, 다중아이디 몰이까지... 정말 반공보수 중년 때부터 이상한 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선을 넘어 급발진해 버리네요.
Polar Ice
20/12/06 02:51
수정 아이콘
엠겜 시절만 해도 이런분은 아니었죠.
여수낮바다
20/12/05 02:50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1204005025681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TSYtgj3aRKfX2hgjXGg-Y6hlq

민주당과 문재인이 윤석열을 칭송하고 격려하던 짤들 모아둔 글입니다
민주당 정말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3:42
수정 아이콘
요새 mlbpark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더군요. 원래 저런데가 아니었던걸로 아는데..
Prilliance
20/12/05 11:21
수정 아이콘
뭐 엠팍이 일베에 먹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베 유저들이 유입된건 사실인듯 합니다. 다만 일베유저들의 유입으로 정치성향이 바뀐게 아니라 정치성향이 바뀌니까 일베유저가 유입되었다고 봐야 하죠. 정치성향이 바뀐건 문재인 정권의 이런저런 정책들로 반감이 쌓이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확연하게 반문재인 성향으로 바뀌었구요. 거기에 거대한 규모의 친민주당성향 여론조작세력이 조작질하다가 걸려서 민주당 지지층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친정부 친민주당 발언만 하면 조작단으로 몰려서 두들겨 맞으니까요.
간손미
20/12/06 02:25
수정 아이콘
엠팍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곳은 대부분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당장 피지알이나 옆동네만 봐도 현정권에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빈도가 많이 늘었죠.

뭐 엠팍도 그렇고 바뀐곳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일베가 점령한거다라고 하는데... 점점 많은 사이트를 일베가 점령할 수 있는 걸 보니 가본적은 없지만 일베는 참 대단한 사이트인가봐요.
20/12/06 13:21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10년전 10대때 일베에서 놀다가 별 처벌도 받지 않고, 나름 세력형성이 된후,
20대가 되어서 이제 대형 기존 커뮤니티에 진출한 사람들이 늘어난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글쓰기와 댓글수는 줄어들고,
20-30대가 인터넷 메인 화력인데 보통 싱글에다가 별로 무서워할일도 없죠. 그쪽출신들이 게시판에서 목소리크고, x소리를 해도 서로 밀어주는듯한 느낌이 많이 나더군요. 전두환이 더 낫다는 의견이 mlbpark에 종종 등장합니다.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는것 같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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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싫다고 일베는 아닙니다.
다리기
20/12/05 09:41
수정 아이콘
이거 클...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딴지일보에도 이거 올리고 반응 보고 싶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데
달라진 건 수사대상 뿐입니다.
여수낮바다
20/12/05 10:27
수정 아이콘
내용에 대한 반박 없이 빈댓글을 달 겁니다
클... 내에 쓴 다른 글을 캡쳐해 와서 “원래 이런 사람이다!”하고 메신저만 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올리면, 회원정보에 있는 아이디(닉넴말고요)를 다른 커뮤니티에사 검색하여 거기에 쓴 글을 캡쳐해서 클리앙에 올려 신상을 텁니다

그 정도 되면 다들 무서워서 그만 오게 되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정의구현했다고 신나 합니다
일x충 잡았다고 좋아합니다
벤틀리
20/12/05 02:52
수정 아이콘
검찰을 거악이라고 하기에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청와대가 가장 큰 악이죠 검찰은 거기에 이용되는 칼에 불과합니다

망나니가 칼질을 지멋대로 하는데 칼이 문제라고 하면 그건 좀 핀트가 상당히 안맞는 말이죠
괴물군
20/12/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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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이 잘 쓸때는 검찰에 대해 말이 없다가

자기가 공격당하니까 개혁대상이니 머니 하는거 보면

그저 자기편 입맛에 이용하는 도구란 인식이 강한거죠 이 정부에서 개혁을 외칠려면

자신들이 정권잡을 초창기부터 논의를 해나갔어야죠 단순히 검찰은 악이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단순하게 본거 아닌가 싶네요
manymaster
20/12/0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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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과 언론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브리니
20/12/05 03:41
수정 아이콘
물이 반밖에 반이나 남았어?!
이호철
20/12/05 03:55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번 정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는짓이 훨씬 더 지저분한 쪽에서 개혁한다?
개악이겠죠.
패트와매트
20/12/05 06:41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표. 다이상 진정성을 믿어줄수가 없네요
앙몬드
20/12/05 0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무조건 잘한다는건 아니고 일정부분 개혁이 필요함에도 동의하지만, 최소한 이 정부의 의도와 방식은 다른게 아니라 틀렸다고 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윤석열 사태만 봐도 보이듯이 검찰개혁을 하고싶은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고 싶은거겠죠.
이게 지지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동의 못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적폐청산이 있겠네요
어디서 용어만 좋은거 따와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하기로는 아주 천재적이에요
아닌밤
20/12/05 06: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0. 검찰개혁 논란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해볼 것들을 제시해주신 글 감사합니다. 쓰신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의견을 적습니다.

1. 먼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밝혀진 것이 "정의로운 검언유착" 덕분이라는 아루에님의 해석은 주장의 큰 의도는 이해되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후 전개된 87년 6월 항쟁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그때 수사를 담당한 "공안검사"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 최환 부장검사나 안상수 검사의 행동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87년 체제를 열었던 동력의 한 축인 검찰"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인용한 나무위키의 서술이 그 당시 공안기관간의 역관계 등 부검을 지시했던 검찰의 판단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한다고 생각되어 옮깁니다.

나무위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3 검경 대립과 부검
https://namu.wiki/w/%EB%B0%95%EC%A2%85%EC%B2%A0%20%EA%B3%A0%EB%AC%B8%EC%B9%98%EC%82%AC%20%EC%82%AC%EA%B1%B4#s-2.3

"사실 검찰이 부검을 강행한 데는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은폐해야 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봐오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5공 때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군사정부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접하는 경찰에 직통 연락을 한 탓. 당시에도 여전히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었지만, 전두환이 그랬듯이 법이 정직해봐야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독재정권 핵심부는 일선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을 때려잡는 경찰을 훨씬 총애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을 모두 배후조종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산하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던지라 사실상 경찰의 총수는 내부 인사인 치안본부장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이었다. 때문에 정권 실세가 장관에 앉아 입맛에 맞게 경찰 조직을 움직일 수 있었고 경찰 또한 정권을 등 뒤에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안기부(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검찰통제가 사라지고 경찰도 민생치안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검찰권력이 현재처럼 비대해졌다."

2. 정치글을 보다 보면 뭔가 의견을 적고 싶어도 한국 정치와 민주화의 역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기억의 정도가 달라서, 뭐라 의견을 적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루에님의 이 글에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6월 항쟁을 시민 항쟁, 시민 혁명으로 기린다. 그러나 정말 '시민' 혁명인가? ... 상당수의 소시민은 냉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증오했다. 시민이 끝냈으나, 시민이 시작한 혁명이 아니었다"라고 적으신 부분을 보면서는, 이게 어떤 기억이나 조사, 연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주장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절 고문치사야 '흔한' 일이었다"고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5공때가 엄혹한 시절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고문치사"가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억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조금더 의견을 적습니다.

3. 적어놓으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아루에님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기억의 출발점이 그 즈음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서사에 대해 "사태의 '일부'만 담아 낸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 빈 부분을 채워넣는 방식은 기억의 지평에 한계지워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서사를 확장하기 위해 아루에님은 "검언유착"을 '정의로운' 검언유착과 '부정의한' 검언유착으로 나누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정의로운' 검언유착의 사례로 해석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런 해석이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검언유착"이라는 서사의 거울상을 한번 더 덧붙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공포스런 중앙정보부,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살해, 12.12 군사반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보안사령관, 80년 민주화의 봄, 80년 5월 군부에 의한 광주 학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 87년 6월 항쟁으로 역사적 시야를 넓혀 보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서사는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기무사), 공안경찰 등 폭력적 국가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슬로건이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은 아무도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주장이 담고 있던, 폭력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의미있는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기부, 기무사 등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관련된 상급기관으로 존재하던 시절에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공안경찰 등이 민주화 이후 권한이 축소되면서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는 제도가 현안의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서사가 확장되어야할 지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서사 위에서 검찰개혁을 긴급히 해내야 하는 민주화의 지연된 과제로 이해하는 인식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노무현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서사를 가슴 깊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君子报仇十年不晚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사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4.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의 사태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에는 의견을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루에님의 글에서 그런 당혹스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내는 데 참고할 고민과 시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머얌
20/12/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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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 편향이라는 인간의 기억을 잘 더듬어 주셨네요.
아루에
20/12/05 11:09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정말로 그 때의 검찰과 언론이 지금의 검찰과 언론과 달리 "정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로운이라는 말에 큰따옴표를 쳤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하게 얼마간 의롭고 얼마간 불의하며 많은 부분 상황에 종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언론은 불가근불가원, 지나치게 가까워도 또 지나치게 멀어도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말하는 분들은 [불가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붙어 있으면 불의하니 떼어 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87년 민주화, 17년 박근혜 탄핵 등 굵직한 정권교체기마다 이 [붙어 있는] 검찰과 언론이 변수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보 정권이 의미 부여하는 이 두 정권교체기도 잘 들여다 보면 검찰이, 언론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그 때는 정의로운 협력이었고, 지금은 불의한 유착이라고 단순히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때가 정의로웠다면 지금도 정의로운 검사들과 기자들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 비루하다면 그 때 검사들과 기자들도 비루했습니다.
정권교체건 혁명이건 모든 권력의 교체는 지배적 기득권층의 내부 균열에서 시작해서 시민 대중의 참여가 최후에 따라온다고 저는 관찰하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05 07:0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윤석열 조지고 있는 것은 그냥 옵티머스, 라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전비리, 조국 이런 현 정권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경됐는데도 어떻게든 윤석열 해임 시키려고 추미애랑 윤석열 동반사퇴 이 xx 하는 거고... 검찰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이 검찰 개혁이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찰개혁만 하면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구는데..그런데 검찰 개혁이랑 일반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살면서 부패 검찰?? 아니 그냥 검사 자체를 볼 일이 없어요. 엔간해서는 경찰서 갈 일도 없죠. "야~ 나는 검사 수시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인생이 개막장이라는 뜻이고. 검찰개혁이랑 우리 일반 국민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부패비리 저지르고 가는 데가 검찰 특수부니까 개혁이랍시고 거기 다 조져놓고 자기들 나쁜 짓하기 쉽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그냥 조져버리면은 손가락질 받으니까 마치 검찰들 때문에 나라가 부패한 것인양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이번 정권 들어서 좌천된 검사들 리스트 한번 보세요.

1.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이 사람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당시 한나라당 대표 구속, 이재용 삼성그룹 뇌물사건(최순실) 구속,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횡령 사건 구속. 최경환 구속. 세월호 당시 최순실 청와대방문 및 박근혜 행적 규명, 이명박 대통령 구속.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김기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이명박근혜 완전 다 골로 보낸 진짜 FM 검사거든요. 저승사자입니다 완전. 근데 조국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수사, 이렇게 3개하고 검언유착 사건을 빌미로 10개월만에 좌천을 3번이나 당했어요.

2.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원: 이명박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지휘 했던 강직한 검사입니다. 그때 이사건 묻으려고 하니까 "부실수사로 망신당한 검찰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라며 사표를 던졌던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심재철이라고 추미애 똥개 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 비판 했다가 좌천당했죠. 심재철이 누구냐면 다들 조국 기소해야 한다고 할 때 혼자서 조국 기소 반대하고 그 대가로 영전이 된 똥물 정치 검사입니다.

3.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인 거 밝혀낸 검사인데 추미애랑 이성윤 검사 비판 후 좌천

4.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밝혀낸 사람인데, 추미애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지휘 한뒤에 나가라고 압박당해가지고 사직했죠.

5.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하고 좌천당했습니다.

6.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라인사건 지휘하다가 사직한 송삼현 검사의 후임으로 추미애가 꽂았거든요? 왜 꽂았냐면은 윤석열 장모 기소한 검사라서.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꽂은겁니다. 근데 추미애 인사전횡 비판하고 3개월만에 사직해버렸어요.

7.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추미애가 승진시켰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사건 관련자 기소에 찬성하니까 바로 전주지검장으로 좌천당했습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좌천된 목록만 해도 이근수 2차장, 신봉수 2차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이희동 선거 수사지원과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성훈 대검 공공수사 지원과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등 많습니다.

16.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 수사중 좌천.

17.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수사, 조국사건 수사중 좌천.

18. 주영환 성남지청장: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좌천

19.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좌천

20.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좌천

21. 송삼현 남부지검장: 신라젠 라임사태 수사중 사직

22. 이정회 인천지검장: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사직

23.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기소중 좌천

24.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부지검장: 손혜원 사건 기소후 사직

25.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조국 사건으로 좌천

26. 신승석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좌천. 이거 10년 전 거 찾아내 가지고 이 지x 때린겁니다.

27. 엄희준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좌천. 10년전 거

28. 박재억 포항지청장 : 이 사람은 조국 추미애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인데 검찰개혁 소신발언 했다고 바로 좌천당했습니다.

29.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법무부 비판 후 좌천

30. 김수현, 정유미, 위성국, 최성완, 이지윤: 검찰개혁 소신발언으로 좌천.

31. 장성훈 안산시청 부장검사 : 드루킹 특검팀 좌천,

32.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3부장 :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사건 수사중 좌천

33.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후 사직

34.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후 좌천

35.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후 좌천

36.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청와대 감찰무마의혹 수사 중 좌천

37.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 라임사태 수사 후 좌천

38. 이정환 서울남부지검 2차장 : 라임사태 수사 후 좌천

39.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 후 좌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야.. 개혁 다 끝났네요. 뭔 개혁이 여기서 더 필요하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어요 이미 하고싶은 대로 다 해놓고. 검찰이 마냥 잘한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뭘 잘못했는지. 저기 보면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태정태세비욘세
20/12/05 08:39
수정 아이콘
뭔가 있는거죠
결국 504, 505 ... 다 들어찰듯
도들도들
20/12/05 09:43
수정 아이콘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당돼서 한 건데 죄다 좌천시키면 앞으로 누가 정권 수사하나요. 아는 검사분이 중앙지검에 있는데 정권 수사 배당될까봐 차라리 해외연수 지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다리기
20/12/05 09:56
수정 아이콘
와,.. 대박이네요. 배당돼도 수사하지 말란 소린가요 진짜 웃기네요 이건
다리기
20/12/05 09:59
수정 아이콘
진짜 으마으마하네요.. 정보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고 싶어서요
미메시스
20/12/05 10:18
수정 아이콘
본문도 본문인데 이 댓글이 더충격적 ..
영호충
20/12/05 12:27
수정 아이콘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되네요.
모나크모나크
20/12/05 13:04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인가요??? 이정도 사태인줄은 몰랐네요. 뭐만하면 검찰개혁 외치는 팬분들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미메시스
20/12/05 21:59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보고 몇개 확인해봤는데
모두 메이저 언론기사로 확인 되네요..
진심으로 미친 정부인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20/12/05 13:24
수정 아이콘
그리고 30번대에 계신 한 분은 잘 아는 분인데, 노골적인 좌천 인사에 고민하다 올해 초에 옷 벗었습니다.
아닌밤
20/12/05 20:47
수정 아이콘
크로스체크를 위해 소스를 찾아보니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라는 유투버의 동영상이 소스인 것 같네요. 해당 유투버가 영상에서 자신을 헤비메탈 락커로 소개하고 있어, 내용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는 내용을 직접 크로스체크 하지는 않더라도, 소스가 어디인지는 밝혀주는 것이 토론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장관의 말도 개무시하는 기득권 적폐의 옹호자 검찰의 추악한 비밀과 진실. [남자훈련소]
https://youtu.be/euiSBKhYYAs
미메시스
20/12/05 21:51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25.html
http://m.segye.com/view/20200110509841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547

귀찮아서 다 해보진 않았고 몇명 무작위 검색했는데 모두 확인되는걸 보니
근거없는 얘긴 아니네요.
개망이
20/12/06 13:56
수정 아이콘
검사들도 다 지들 같은 줄 알고, '남의 편 수사했으면 내편이겠지' 하고 승진시켰다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검사들에게 통수(?) 맞고 다시 좌천.....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검찰개혁 1순위 대상일 검사들은 족족 수직 승진 중이죠
눈보라
20/12/05 08: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치글 보면 특정인물들이 도배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요즘 귀찮아서 잘 안봄. 검찰들이야 항상 자기조직 수사조작 범죄 성추행 일어났을때
다 입다물고 있다가 밥그릇 건들겠다면 반기드는거 어제 오늘일 아니죠. 어차피 개혁하라고 의석수 줬으니깐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시작으로
많이 고쳐나갈꺼라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8:56
수정 아이콘
자기조직 건들겠다는 것에 대한 반란으로 현재 들고일어나는것이라면 박상기장관때는 왜 안들고일어난건가요?

검경수사권조정이 처음 이뤄진게 그때인건 아시죠?
눈보라
20/12/05 0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10
수정 아이콘
지금 그얘기가왜나오나요.
저는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기득권을위해 이러는것이면 왜 박상기장관때는 안이랬냐고 묻는건데요?
검경수사권조정 합의한것도 그때고, 공수처는 그때도 추진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하셔야지 갑자기 검찰이 스스로개혁못한다는 말이 왜나와요?

상대의 말은 제대로 읽지도않고 자기할말만 하는건 님이신데요.
눈보라
20/12/05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19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꼼수입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기소한것이구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조국사태보다도 한참전인데요. 문무일총장때인거 모르시나요?

들고일어날거면 그때 들고일어났어야죠.
2018년의 일입니다. 조국사태는 올해 아니에요? 논리가 앞뒤가 안맞으세요.
눈보라
20/12/05 09:26
수정 아이콘
문무일 총장은 누구와는 다르게 정무감각이 있어서 한다고만 한거지 시간끈거죠. 마침 법사위도 야당이 먹고 있었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30
수정 아이콘
또 동문서답이시네요.
검경수사권조정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한겁니다.
문무일이 나설 자리는 없었죠.

http://www.gosiweek.com/m/page/detail.html?no=7134

근데 왜 이때는 반란이 없었나요?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저항이라면 이때 들고일어났어야죠.
눈보라
20/12/05 09:38
수정 아이콘
누구를 바보로 아시나 검찰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거거든요. 마음에 안든다고 대놓고 반기들면 국민들한테 어그로만 끌리지
다 뒤에서 작업치는거거든요. 패스트트랙때도 국회 파견나와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법안 통과 안되게 그렇게 작업쳤다는데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인정을 안하면 시간낭비인데 벽이랑 대화하는게 훨씬 편할듯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같은 정권수사가 그 '대놓고 반기'라면서요.
게다가 지금은 단체로 항명하고 상관에게 사퇴요구하고 별짓을 다하지않나요?
왜 이걸 그때는 안했냐니까요?

자꾸 뒤에서 작업쳤다고 하시는데 그냥 뇌피셜 아닌가요?
상상을 마치 사실인양 댓글다시면 안되죠.

개혁이요? 현재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개혁이라면 찬성해요.
근데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수사하는 검찰총장 직무정지시키고 자기네 수사 못하게 만드는게 개혁입니까?

애초에 논리 자체가 헛점 투성이인데...
그 헛점을 지적하면 상대를 벽으로 몰아가며 말이 안통하는 사람 취급하니..
그거야말로 본인이 꽉 막힌 사람이며 상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5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9076#4104440
이 댓글 보세요.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정권수사하면 좌천시키는게 개혁인가요?
눈보라
20/12/05 1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뇌피셜 아닌데요. 국회의원이 방송나와서 패트 썰 풀면서 해준 이야기구요. 대놓고 항명안하면 반기든거 아님 수준은 좀...
사실상 공소시효는 핑계고 조국 부인 기소부터 가족까지 별건에 별건으로 조져놓고 결국 조국은 펀드로 기소 못하고
재판도중 공소장 변경해가면서 치르는 재판은 사람을 찍어놓고 말 마춰가면서 수사하는거 아닌가 의심도 되는 대선게이트
치고는 형편없었다. 그 난리 쳤으니 인사권으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0:20
수정 아이콘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패트가 또 왜나오나요?
조국이랑 부인 둘다 재판받고있잖아요.
무슨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조국이야기하시는데 조국은 2020년이고 검경수사권조정은 2018년이에요.
다시 묻죠. 왜 그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죠?
눈보라
20/12/05 1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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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말이 안되죠. 추진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야죠.
근데 그때 반대했었나요? 당시 검찰총장도 그렇고 지금 검찰총장도 동의한다 했습니다.
공수처도 그때 반대했었나요? 그때 공수처도 여전히 추진중이었는데 반대한다는 소리도 없었죠.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건 정권수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정권수사 =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는겁니까?

여기에 답변을 끝까지 못하시네요.

그리고 안보이는데서 장난질쳤다는데 그 무슨 장난질인지 좀 신뢰성있는 근거좀 대주세요.
무슨 장난질을 쳤죠?
모나크모나크
20/12/05 13:06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 말만 하고 가시는데요.. 열 안 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12/06 05:39
수정 아이콘
저분 할말만 하고 갑니다. 공수처 외의 검찰개혁을 할수 있는게 뭐냐고 해서 대배심제 등의 대안 댓글로 달았더니 대안도 못내니 공수처 가야한다는 답글 달리더군요.
다리기
20/1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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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같으면 들어 드릴테니 한 번 말씀해보세요.
미메시스
20/12/05 10:21
수정 아이콘
님은 근거없이 아님말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니
다른분들이 도배처럼 보이는거죠.
한강두강세강
20/12/05 10:54
수정 아이콘
'제도적으로'라는 이름으로 인사권 남용하고 검찰총장 찍어내면 문제 없는 거란 말씀이죠?
20/12/05 12:27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만들면 어떻게 해서 성추행 (김학의건 말하는거 같은데) 범죄를 막을 수 있나요? 더 쉽게 숨기지. 기소권 독점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고견좀 듣고 싶습니다.
20/12/05 09:10
수정 아이콘
진영간의 싸움시 롤같은 게임의 예로만 봐도 상대진영의 유능한 능력자보다
우리진영 내부 트롤의 해악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알 수 있을겁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아니다로 진영을 나눈다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진영에서 더 화내야할 대상은
조국 추미애 같은 내부의 트롤들과 그 트롤들을 무작정 감싸고 있는 문재인및 주변 간신배같은 자들인거죠..

그 자들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진영에 속해 있는 척 입으로만 떠들뿐이지
검찰개혁보다는 지들 개인의 사익추구등 여타 다른 목적이 있는 양아치들이나
검찰개혁이 목적이라도 앞뒤 구분이 전혀 안되는 멍청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아니면 저렇게 검찰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떨어뜨리며 진행을 방해하는 트롤짓을 해댈 이유가 없을테니 말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09:17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검찰개혁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도, 본질은 정권연장이지 검찰개혁이 아니라는걸 잘알고있을겁니다.

그냥 한국축구 응원하듯 민주당이 영원히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20/12/05 09:32
수정 아이콘
정권연장도 본질이라고 하기가 뭐한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연장으로 바꿔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권연장이 목적인데 비호감을 사고 지지율은 떨어뜨리는 트롤짓을 한다..?

그런 트롤짓을 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정권연장을 떠들뿐
정권연장보다는 꼰대식 업적 남기기 위신 챙기기 구린 과거 감추기및 마음의 빚 청산하기
혹은 그런 꼰대들에게 아부아첨을 펼쳐 한자리 한몫 챙기기등등
한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여타 다른 목적이 먼저이고 우선인 자들이거나
아님 그저 명목상 우리편이기만 하면 모든 걸 우쭈쭈 해주는 멍청이들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초록물고기
20/12/05 09:25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루에
20/12/05 11: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0/12/05 10:17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올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보고, 곧이어 피지알에 이런 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누군가 망자소환, 이라더니... 지금이 지지자를 결집해야할 다급한 상황이란 건 알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대통령 피의사실을 올린 검찰이나 그것을 받아쓴 언론의 책임이란, 명제(?)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까요...
Quantum21
20/12/05 11:24
수정 아이콘
그 서사에 동의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현정권이 진행하는 검찰개혁이 엉망치진창의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는것이니 황당할 따름이죠.

이 정권이 출범했을때 잘되길 응원했습니다. 내심으로는 이분들의 능력치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유일하게 진심으로 기대할만 한 것이 검찰개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역대 정부중에 검찰개혁 관하여 가장 최악이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호의적이고 싶어서 부던히 알아봐도 양심에 찔려 도저히 면죄부를 줄래야 줄 수 없는 양대산맥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입니다.
국밥한그릇
20/12/05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쓰신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은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시스템의 개혁]이 아닌 [검찰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합니다.

보통 독점이 문제라면 해결방법은 독점할 수 없게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해결책은 권한을 나누어 독점을 없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독점하는 권한을 뺏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고스란히 '공수처'가 가져갑니다.
말씀하신 문제점 기소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기소와 불기소를 택할 재량 공수처가 모두 가져 갑니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이런 저런 권리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넘김니다.

그럼에도 찬성했던 이유는 가만히 두는 것 보다 뭐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이 하나,
선의와 대의가 있어 문제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의와 선의는 없이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검찰을 흔들고 밟으려는 법무부 행태.
그럼에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칼을 빨리 쥐고 싶어서 문제점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늘리는 여당의 행태.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면 될 일을 진영논리로 애써 무시하는 지지자들의 행태.
이러한 모습을 보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찬성했던 것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부는 [개혁이 아닌 복수]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벤틀리
20/12/05 10:35
수정 아이콘
돈 받고 감옥갈까봐 자살한 사람의 죽음을 어지간히 기억해주네요

친인척관리 못하고 특히나 아내가 대놓고 달러로 돈 받고 시계받아도 몰랐다는 사람이 노무현인데

웃기게도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날렸으면서 노무현 권양숙은 부부임에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한다 말이죠
20/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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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무현 팔아먹는구나 싶네요.
홍대갈포
20/1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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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지 공수처는 아니죠
언론개혁의 본질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눈거지 공중파 장악이나 특정 언론 찍어내기가 아니죠
과거 권위시대의 어둠보다 지금은 검찰 언론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거라 봅니다
하지만 특정 정파 위주의 개혁은 득보다 실이 많죠
정치가 끼어들면 초심이 사라지게 마련이고 역사를 봐도 개혁을 빙자한 탄압과 독재가 난무했죠
정말로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국민통합이 우선이고
그 바탕위에 하나씩 천천히 추진해야 가능할거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열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강두강세강
20/12/05 11:06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1. 검찰의 힘을 빼고
2. 검사도 잘못하면 벌을 받고
3. 정권도 조질 수 있게 독립시키고

이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은 검경수사권 조정, 2는 공수처 설치하면서 개혁 중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면서 3도 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추미애 장관하고 정부여당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역겹습니다. 우리 편이면 절대 선, 우리 편 아니면 절대 악, 유치한 이분법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눈 귀 막고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박사모 하려고 촛불 들었나요? 조국 전 장관 트위터가 왜 '조만대장경' 소리 들어가면서 조롱 받는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1:28
수정 아이콘
정치, 검찰, 언론, 재벌...

솔직히 누가 더 썩었냐가 문제지.. 안썩은데는 없죠... 저들 서로 혼인 상대들만 들척여 봐도 끼리끼리 인데..

단, 여기에 진보와 보수가 갈리죠... 유구한 역사죠..

방씨일가로 대표되는 언론과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현란한 자태들..

구글에다 [재벌 혼맥도]만 처도 답나오죠..

여기 댓글만 봐도 순수한 영혼들이 많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1:48
수정 아이콘
어디든지 안썩은 곳은 없죠.
어느정도는 다 부패정도가 있겠죠.
근데 현시점에서는 현정권이 가장 부패한거같습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3:56
수정 아이콘
부패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정책과 기조가 부패는 아닙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4:17
수정 아이콘
자기네편 수사한다고 죄다 좌천시켜버리고 검찰총장까지 직무정지시키는 이런행태를 부패라고 하는겁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5:55
수정 아이콘
그런 기준이 부패라고 하시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권력은 부패한 권력이네요..

그건 부패가 아닙니다. 적어도 범법이 들어가야죠.. 부패가 뭔지 제대로 알고 오셨으면 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5:55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가있을 뿐 부패한거죠. 부패라는 단어의 어디에 범죄일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5:56
수정 아이콘
부패 (腐敗)
[부ː패]발음듣기
1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2
단백질이나 지방 따위의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또는 그런 현상. 독특한 냄새가 나거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한다.



보이십니까?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부패가 무엇인지 님부터 알고오시길 바랍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5:58
수정 아이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틀려질수 있는 단어네요. 님은 타락했다고 보는거구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겁니다. 현정권보다 그저 욕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여겨지는 님의 댓글이 더 부패로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님 입장에선 저 역시 부패겠지요.. 평행선을 그을듯 하니 여기까지 하시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5:59
수정 아이콘
님이 [적어도 범법이 들어가야죠]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시 묻습니다. 부패란 단어의 뜻 어디에 범법일것이 전제되어있어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틀려질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님이 틀린거에요.
국어사전의 뜻을 가지고 말하는데 누가 누굴보고 말장난이라고 하십니까.
님이 말장난하시는거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07
수정 아이콘
그건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님이 가지고 오신 국어사전을 빗대어 봐도 님역시 주장하시면 안되죠..

님역시 국어사전 뜻 모르고 뭐라 하신거 같은데.. 서로 봐라보는 관점에서는 말장난일수 있겠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09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뭔소린가요. 국어사전의 뜻으로 보면 얼마든지 주장할수있고 맞는말이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37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의 정도를 누가 어느 척도로 가늠하나요.. 개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지..

님은 정부가 썩었고.. 저는 검찰이 썩었고.. 타락함의 기준이나 생각이 서로 틀린거 아니겠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38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절차나 규정까지 다 패스해가면서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걸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타락이 아니면 뭐가 타락이냐구요.
대답해보시라니까요?

개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다 해도 옳고 그름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01
수정 아이콘
본인들 수사하는건 조금이라도 못참아서 죄다 좌천시키고, 절차나 규정도 무시하고
법의 해석까지 자기멋대로 하면서 검찰총장은 직무정지시키질않나.
이따위 짓거리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는 현 집권세력이야말로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에 가장 걸맞는 세력 아닙니까?
이런 부패한 정권을 쉴드치고 감싸는 지지자들도 부패한건 마찬가지겠지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13
수정 아이콘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한 정치 검찰에 대한 현정권의 심판으로 보는 시각과 님의 시각.. 뭐 그차이 아니겠습니까...

위에도 말씀드렸듯 평행선이니 그만 하시죠..

저는 님의 주장을 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님같은 생각도 있구나 할뿐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5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아니 법원에서 영장청구 받아들였잖아요. ;;
그럼 적어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거아닙니까.

근데 무슨 정치 사상 의식따위가 타락한 정치검찰입니까.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게 타락한 정치검찰이에요?

도대체 무슨소릴 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욕먹는거에요.
JazzPianist
20/12/05 19:51
수정 아이콘
나도 자기네편 수사한다고 모조리 좌천시켜버리는건 이번정부로 처음본거같은데

내편이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는 지지자들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12/05 15:3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나 소주성이야 그렇겠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라인-옵티머스나 탈원전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패' 말고 어울리는 다른 단어 찾기 힘들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5:56
수정 아이콘
결론이 안났기에 아직 부패라는 단어채용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결론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진다면 부패맞죠..

허나 원댓글의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5:59
수정 아이콘
가장 부패했죠. 현 정권만큼 부패한 세력이 현재 어딨나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06
수정 아이콘
아, 현시점에서라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정부에 비하면, 특히 이명박근혜정권에 비하면 더더욱 선녀라서요..

뭐 현시점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언론,검찰,재벌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08
수정 아이콘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수사하고 보도하고 밝혀내는것이 검찰과 언론이죠.
조금의 부패가있다한들 현집권세력만 하겠어요?

자기들 수사한다고 죄다 내치고 총장도 내쫓아버리는 행위를 검찰개혁이라 포장하는 한심한짓거리를 하는세력이 현집권세력말고 누가있어요?

검찰 재벌따위와는 비교도안되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14
수정 아이콘
님은 현집권세력만 하겠냐고.. 저는 현집권이 언,경,검 따라가려면 이건 신선이네 하는거고..

뭐 그런 시각의 차이죠 뭐..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6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그러니까 언 경 검이 도대체 현집권세력보다 뭐가 더 부패하냐구요.
그게 님들 판타지라니까요? 근거를 대셔야죠.

현집권세력은 자신들 정권의 옹위와 연장을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까지 바꾸고
정당한 수사조차도 방해하고 있어요.
이정도스케일의 거대한 부패세력이 현재 집권세력말고 누가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4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에 비해 선녀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특히 자기편 감싸기에서는 이명박근혜따위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악독하네요.
윤석열총장 본인이 그랬었죠?
이명박때는 정권수사하기가 상당히 프리했다고요.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16
수정 아이콘
아 뭐.. 알았다니까요.. 님의 시각.. 크크 계속 안하셔도 되요..

또 말씀드리지만 님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님의 주장을 꺽을 생각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될듯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8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실제로 그렇지않았나요?

이명박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의 친형까지 구속되는데도 검찰에 어떠한 견제도 하지않은게 이명박입니다.

더 말할필요 있나요? 역대 이정도로 프리하게 검찰을 놔뒀던 정권이 있었나요?

그에비해 문재인은 어떻죠 지금?
개무리수둬가면서 검찰총장 직무정지시켜놓고 법원에서 빠꾸먹고요.

예전에 채동욱 쫓아낼때처럼 언론동원해서 누명씌우다가 안되니까 별짓을 다하고있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9
수정 아이콘
뭔가 착각하시나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건 대통령이지 검찰과 언론이 아닙니다.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25
수정 아이콘
응? 누가 아니라고 했나요?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가 누구건 더 큰건 큰거라고 봐서요.. 착각은 님이 하시는듯?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26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가 가진 힘이 큰만큼 부패의 스케일도 크다는 이야길 하고있는건데요.
이해가 안되시나요?
홍대갈포
20/12/05 16:19
수정 아이콘
드루킹도 있고 울산 선거 개입도 있죠 이 정도면 박근혜 시즌 2라고 봐아죠
전원일기OST샀다
20/12/05 16:22
수정 아이콘
행정부와 어떤상관관계가 있죠? 같은 민주당? 과거 새누리당 모든 선거 비리를 이명박근혜로 몰고 가도 되나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2/05 16:31
수정 아이콘
전원일기OST샀다 님// 김경수가 문재인 모르게 이 모든걸 혼자 했을까요?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김경수와 백원우 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최종유죄 나오는 순간 대통령이 아니라 댓통령 인겁니다.
미메시스
20/12/05 16:38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정책과 기조가 부패했으니 나오는거죠

대한민국 최고 정치집단이 무슨 소년만화도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 실패한건가요

당연한 인과관계도 모르시고 순수한 영혼상은 님이 받으셔야 할듯
i_terran
20/12/05 2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주인없는사냥개
20/12/06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여기서 정화조통 쪽이 정권인지 검찰인지 모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0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다는게 아니라 그 정화조통이 현정권이라는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뻔뻔한건 이런 썩은정권 쉴드치는 님이 뻔뻔하신거죠.
i_terran
20/12/06 0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울분이 맺혀서 그런거같으신데요. 별것도 아닌 댓글가지고 뭐그리 흥분하시나요?
아무런 논리도없이 그냥 정화조통이니 다먹은 밥그릇이니 하는 근거는 전혀없는 별거아닌 댓글에 무슨 날카로운 반박을해요.

현정권이 더 썩었다는거야 검찰에 하는 짓거리만봐도 충분하구요.

현정권이 정화조통이 아니라 다먹은 밥그릇이라는건 님이 증명하셔야죠.

그리고 타성에 젖은??? 단어 잘못쓰신건가요?
여기서 타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상황이 아닌거같은데요
i_terran
20/12/06 11:22
수정 아이콘
현정권이 썪었으니 그리운 대통령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 이 대통령은 썩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검찰을 괴롭히지도 않을 분이신데. 라고 생각하면서 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님의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썩은 정권 인정할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4
수정 아이콘
별로 그립지 않은데요? 문재인만 아니면 엥간해서는 홍준표든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누가해도 더 나을거같네요.
i_terran
20/12/06 1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6
수정 아이콘
i_terran 님// '~~것 같은데요'의 말뜻을 모르시나요. 한국어 모르세요?

예상이잖아요.
i_terran
20/12/06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0
수정 아이콘
i_terran 님// 언제부터 '~~같은데요'가 확신이었나요?
i_terran
20/12/06 1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5
수정 아이콘
i_terran 님// 과거의 대통령과 비교도 했잖아요.
역대 검찰에 이정도로 악독하게 보복한 정권이 있냐구요.
이명박 박근혜도 그러지 않았죠.

전 현정권보다 이명박 박근혜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그는 자중하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말뒤집는게 진정한 개그죠. 안그래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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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그리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안썩은 정권이 썩은정권이 되나요?
그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좀 논리있게 접근하세요.

역대 정권중에 자기들 수사한다고 이렇게 악독하게 보복한 정권이 누가있습니까?
그러니 썩었다고하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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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terran
20/1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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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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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terran
20/1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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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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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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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한다고 해놓고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는건 그냥 님이 스스로의 낯에 먹칠을 하는거지
저랑 무슨상관입니까.
계속 하세요.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i_terran
20/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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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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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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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님이 자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i_terran
20/1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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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의 약속은 지킬게요. 잠깐이지만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그정도 보답이라면 할 수 있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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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지키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킬사람도 아니시잖아요.

자중하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말뒤집고 날뛰면서
글 하나에서 벌점을 세개 네개나 몰아받는 사람의 말을 왜 믿나요.
차라리 문재인을 믿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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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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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보기에 피지알 키배에서 털리셨네요 위로 드립니다 전원일기님
우에스기 타즈야
20/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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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81218
이런 분을 차관으로 임명하고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웃긴 일 아닌가요.
밀리어
20/12/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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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하는거 보니까 현재는 법무부를 우선 개혁해야 할것같은데요
20/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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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잡은 대통령부터 개혁사켜야 하고, 여당도 개혁해야죠.
대통령과 여당은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 하겠지만 하나도 옳지않아요.
대통령과 여당의원들 머리속부터 개혁해야죠.
테스형
20/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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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는 맞다고 했던것도 정권잡으니까 틀리다고 하는걸요.
terralunar
20/12/05 16:12
수정 아이콘
검찰과 언론의 부패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믿으면서, 그 검찰과 언론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때려잡을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음을 수없이 증명해 보여온 정권의 부패는 한치도 인정하지 못하는 신념들은 대단합니다. 제 주변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말하면서도 본인들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것인지도 모르는건지..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건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호철
20/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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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굳건한거 보니 진짜 든든하겠네
노르웨이고등어
20/12/05 16:22
수정 아이콘
저런 분들이 40%를 지탱하는거죠.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면 다시 지지율 40% 롤백 예상합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2/05 16:37
수정 아이콘
행정부 수장, 입법부 180석에 모든 상임위원장 장악,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장과 압도적으로 당선된 구청장 시의원
역대 어느 정권도 이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적이 없고 하고 싶은거 다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약자코스프레를 하고 있는거 보면 기가 찹니다.
괴물군
20/12/05 16:30
수정 아이콘
재미난 분들 많네요 크크크

객관적 지표 없이 난 그래 생각하니 님이나 그리 생각하세요 라니

그리고 모두 썩었다 무슨 음모론 신봉자도 아니고 반대편 생각은 머리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듯이 말하는거 보면 재미는 있네요 그나마 염치는 있던 쪽이랑 우리가 그럴리 없어 다 적폐검찰 언론탓이야 하고

염치도 없는것들이 비교대상이나 될까요??
NoGainNoPain
20/12/05 16:46
수정 아이콘
SH공사 사장시절에 직원들 정치성향별로 분류해서 기록한 블랙리스트 파문 때문에 사퇴한 양반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힌 현 정부인데 아직까지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Sardaukar
20/12/05 17:07
수정 아이콘
국토부장관 후보지명 받긴 했는데 슬슬 털 준비 해야죠.
아직 자리에 앉은 건 아닙니다. 아주 먼지 하나까지 털어야..
보라준
20/12/05 17:31
수정 아이콘
와 진심 개노답 크크크 매머드급 인재풀 역대급 웃음벨
아닌밤
20/12/05 17:44
수정 아이콘
정치적 사안과 자아 사이의 거리두기가 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은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서의 거친 "토론"을 좇아가시기 보다 오늘자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히스토리와 최근 상황을 정리한 아래 기사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어떻게 굴절돼 왔나
경향신문 2020-12-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51342001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

최근 검찰개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도가 선명해진 뒤부터다.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초점이 흐려졌다. 법원이 지난 12월 1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업무정지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는 독립성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 검찰개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디서부터 굴절된 것일까.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을 짚어봤다.``

- 검찰개혁으로 레임덕 시작? 반전카드 있나
경향신문 2020-12-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51243001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우리도 안다. 지지율이 30%로 내려간 것도.”

12월 2일 통화한 청와대 인사의 말이다. 법무부 차관 인사 발표 전이다. 이 인사는 이미 신임인사는 월요일 결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라도 가야지. 공수처장을 뽑고 갈 길은 가야 하지 않을까. 법을 바꾸고 기소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저항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후 전개될 상황은 이미 각오했다는 뜻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현재의 검찰개혁 형국에 대해 청와대·여권으로서는 “이겨도 지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결국 추미애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유 평론가는 “추 장관의 폭주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편을 안 들 수 없어 들어주다가 함께 늪에 빠진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유럽마니아
20/12/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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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볼 때마다 느끼는 것.
1. 글 열심히 써봤자 정치글 조회수와 관심 못 이김. 현타 크크
2. 평소엔 보이지도 않다가 정치글에만 나타나시는 눈팅분들. 글좀 써주셈 제발 크크
20/12/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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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와 댓글 수는 파이어가 나야 올라가는데 정치글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의 수도 적어서 파이어가 나지 않아서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글처럼 싸우려고 몇 번씩 들어와야 좋은 글은 아니니 양질의 글을 계속 써주셨으면 하는...흑흑
영호충
20/12/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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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말고 다른건 눈에 안들어오네요. 정치글만 봅니다.
20/12/06 12:55
수정 아이콘
고급진 거보다 떡볶이가 땡길 때가 있는 거랑 제슷한거죠.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반포동원딜러
20/12/06 01:10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정치할 마음이 있다면, 매우 성공적이네요. 이렇게 다들 열의를 같게 만드니..

우리가 검찰개혁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처럼 개혁을 하려고 하는건 맞나요?
파랑파랑
20/12/06 01:55
수정 아이콘
진짜 적폐는 따로 있다.
간손미
20/12/06 02:42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의 문제는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 놓는 것이 어려운거지요.

'검찰에 문제가 있다.'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에 문제가 있다' 위험성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자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 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안이라고 가져오기는 하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논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가져오긴 한 건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하구요.

이번 정권처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준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09:43
수정 아이콘
절반만 가려고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한테 어느 국민이 정권을 줍니까.
간손미
20/1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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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기 전에 항상 선거공약지 다 읽어보고 토론회도 가능하면 보고 투표하는 편인데, 국민의 힘 계열한테 단 한번도 투표한 적 없었어요. 이번 선거 전까지는요. 물론 저는 민주당 보다는 제3당들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약들 때문이었구요.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한테 정권을 준다는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시절을 들면, 저도 대운하, 4대강 엄청 깠습니다. 그때 깠던(?) 이유는 경제성, 환경 평가 등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점이었구요. 실제로 하면서 있었던 비리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기본적으로 "토건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한다"라는 목표와 방법 자체에 논리가 있다는 데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되니까요. "경제가 좋지 않다" --> "경제를 부양한다" --> "토건산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 --> "검찰을 개혁한다" --> "???"라는 겁니다. 성역없는 수사, 견제가 가능한 검찰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10:29
수정 아이콘
그걸 어떻게 할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거고
뭐가 가장 좋은지 알 수 있다면 그걸 하겠죠.
그걸 어떻게 할 지의 단계가 아니라
검찰개혁 필요없다 왜하냐 라고 한게 수십년 동안 검찰이랑 붙어먹던 한나라 새누리 계열이었고
그걸 뭐라도 해서 개혁하겠다는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처음 대댓글은 님 댓글 마지막 문장만 보고 쓴 것이고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0:43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니까 문제죠.
검찰의 정당한 수사마저도 방해하고 죄다 좌천시켜버리는게 검찰개혁입니까?
간손미
20/12/06 11:12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드립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지 알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첫 댓글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지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회사들만 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는 건 쉽지만, 그걸 어떻게 개선해나갈지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50
수정 아이콘
네 해결책을 가져와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건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고 개선할 게 보이면 개선하고 부작용이 큰건 다시 손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0:55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하느니만 못한것을 들고나와서 하겠다고하는건 더 문제죠
그냥 놔두느니만 못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12
수정 아이콘
그 아무것도 안하느니만 못한것이 공수처를 말하는겁니까?
그럼 놔두느니만 못하다는건 님의견이고요.
공수처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거고요.
의견을 사실처럼 쓰지 말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14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총장 직무정지시키고, 정권수사하는 사람들 다 자르는게 안하느니만 못하다는건데요.
게다가 공수처도 뭡니까. 그나마 있던 비토권도 없애버리고는 그냥 정권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해서는
정권수사 다 막아버리는게 그게 공수처에요?

그냥 자기네편 수사 못하게하겠다는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5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공수처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정권수사 하는 검사들을 막기위해 좌천시킨다' 는 당연히 나쁜 짓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님과 저의 견해차이가 있는거고요.
님도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털어서 좌천시킨다' 는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조국이 낙마한 상황이나 추미애가 딸가게에서 밥사먹은거 털고 뭐 이런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을보고올게 님// 지금 상황이 그런상황 맞는데요. 한동훈이고 배성범이고 윤석열이고
다 그이유로 안드로가지 않았나요?
뭐 기타등등 지금 정권이 하는짓이 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추미애가 처음 법무부장관 되고나서 첫 인사에서 한짓이 그거아니에요?
정권수사한 검사들 죄다 안드로로 보내버린거잖아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뭡니까.

조국이 무슨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털린겁니까. 말도안되는 소릴 하고 계세요.
그논리면 박상기장관떄 이미 박상기장관을 걸레짝으로 만들었어야죠.
조국이 법무부장관되고 한다는 검찰개혁이 박상기장관때 나온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게 없고요,
공수처도 그때 나왔었고, 심지어 검경수사권조정은 박상기장관떄 합의하고 발표문 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58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https://pgr21.com/freedom/89076#4104440

아니 이게 뭔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여당에서 공수처에서 비토권 제외하는 개정안 추진중인거 모르세요?
공수처를 시작도 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심지어는 한술더떠서 아예 독재로 가기위한 개정안이 준비중이니까 문제삼는거 아닙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2:00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추미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 뭐라했었죠?
"국민들이 조금은 늦게 알 권리도 있다"라고 했었죠?
와 이런 세상에..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검찰개혁이에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2:4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님 화력 장난 아니네요.
저 댓글 하나 쓸 동안 세개씩 쓰시니 APM 딸리네요.
다른 멀티도 많아보이시는데 GG 요

저 여기서 밤샐정도의 시간과 열정은 없으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윤석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정치적이고 치우친 검사들이 많았죠.
한쪽 정치세력이랑 뒷거래하면서 다른쪽을 족치는 최악은 아니지만
검찰조직에 대한 자부심? 애정? 이 커서 공수처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처럼 보여요.
그래서 법무부, 정권 탈탈 터는 배짱은 좋은데
그럴거면 자기도 털릴 각오는 해야죠.
정권도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오면 책임져야하는 것 처럼요.
내가 검찰총장인데 누가 나를 수사해는 좀 아니잖아요.
감찰 받으시고 먼지 하나 나올 것 없는 삶을 사셨다면 본인이 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완성하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2:51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윤석열이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무슨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 조항을 문제삼은적은 있지요.

그리고 자꾸 털릴각오니 무슨 죄가있니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슨죄냐구요. 그걸 말하셔야죠.

추미애가 직접꾸린 감찰팀마저도 죄가 없다고 판단한것을 무슨 죄라고 우기시는겁니까?

그렇게 자신있으면 재정신청해서 판사한테 판단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정신청은 커녕, 기소조차도 못했죠?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09:50
수정 아이콘
정권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 권력을 견제 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수사 기소 혼자 다해서
언론이든 정권이든 쉽게 자기편으로 만들 거나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인사권 하나 있는데 현상황 보면 총장이 맘에 안든다고 날리는 것도 불가능하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1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권수사한다고 죄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내버리고있는데 검찰을 견제할수있는 장치가 없다니
무슨소리신가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를수없다뿐이지, 지휘권행사로 검언유착같은 말도안되는 사건을 지휘권 박탈하고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놓고 견제장치가 없다니
너무 후안무치한거 아닌가요?

총장 맘대로 날려버릴 수 없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셨는데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이 없으시군요.

정권이 맘에 안든다고 법관들 맘대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나라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준 사법기관이니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이 필요하기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준겁니다.
이번 사법부 판결 못보셨나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맹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한다"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36
수정 아이콘
검찰이 행정부의 인사권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 해 봤어요?
그건 말이 되는 나라에요?
검언유착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건 님 의견이고요.
조국이 표창장 같은 말도 안되는걸로 엮어서 날렸다.
이런게 의견인 것 처럼요.
윤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하나도 잘못된게 없고 다 정권이 엮고 있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윤총장이 정권에 반하는 일을 안했다면 묻힐 수도 있었다는데는 동의 합니다.
조국도 잘 못 한건 있는데 검찰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저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봐야죠.
조국도 털어서 먼지나와서 날아갔으면 윤총장도 먼지 나오면 날아가는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0:42
수정 아이콘
네. 그냥 법원처럼 독립시키는게 나은거같은데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게 바람직하죠.

검언유착 뭐나온거있어요?
오히려 나온건 검언유착이었죠.

한겨레에서 윤총장 김학의랑 엮더니 결과는 뭐였죠? 크크크

그리고

표창장이 무슨 말도안되는건입니까.
고위공직자의 입시비리가 장난이에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06
수정 아이콘
표창장 말도 안되는건이라고 생각 안해요.
날라가도 어쩔수 없었다고 봐요.
그럼 님은 윤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언론사와 사적으로 접촉하고 법원 사찰하고 감찰방해, 언론에 흘리고
공무원이 감찰에 응하지도 않고.
이건 다 문제 없나요? 아니면 다 거짓말인가요?

기소 수사 다 한 집단이 독점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이런 집단이 존재하고 님 말대로 이 집단의 인사권도 자치 형태로 간다고 가정하면
정치권력으로 독립되는게 아니라 정치권력 그 자체가 돼요.
이 집단이 뭘 하던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누가 아무리 불법 탈법적인 일을 해도 검찰이 기소 안하면 그만이고
잘 못 없는 사람도 다 잡아 가둘수 있고
아 검찰은 도덕적인 존재라 그럴리가 없나요?
심지어 선출직도 아닌데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09
수정 아이콘
윤총장이 지금 기소당했나요?
표창장이랑 왜 묶으신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원 사찰? 법원 판결나온거 못보셨나요?
그게 무슨 범죄인데요?

그리고 기소 수사 다 한집단이 독점해봤자 법원만 하겠습니까?
법원은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조져버릴수있는 권력을 가진게 법원인데요.
심지어 한번 결정하면 바꿀수도 없죠?

검찰하고는 비교도안되죠.

수사 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게 왜그런지는 아세요?
수사든 기소든 그것을 일개 사인에게 맡기게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기떄문에
그것을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전부 맡아서 하게 한겁니다.

재판을 법원에서 법관이 혼자하듯이 똑같은거에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총장이 기소가 되나요?
그게 안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일개검찰이라도 누구 성추행하고 언론타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이렇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안해요.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고 하라고 공수처 만들잖아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제출된 증거를 보고 법리적으로 판단만 하는 곳이에요.
강간살인범을 강간만 기소하면 살인 한것에 대해서는 판결 못 한다고요.
한사람 인생 조질 수 있는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이걸 모르는건 그럴수도 있는데 모르면서 아는것 처럼 쓰면 안되죠.

수사 기소 검찰 독점하는게 왜 그런지 아냐고요?
사인에게 맡기지 않으려고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해요?
글이 길어지니까 밑천 보이내요.
아는 부분만 쓰세요.
수사 기소 이런식으로 독점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30
수정 아이콘
기소가 왜 안되나요?
범죄혐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소할수있죠.
근데 혐의가 있나요?

이번 판사사찰에 대해서 법원판결 못보셨어요?
심지어 추미애가 직접 꾸린 감찰팀의 검사마저도 이전 판례등을 모두 분석해본결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 심지어는 전부 인터넷검색으로 찾을수있는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게 뭔 범죄라는겁니까?
말이 되세요?

제가 추미애 이력이나 자식 몇명인지 찾아보면 그게 불법사찰입니까?

네. 그럴려고 독점하는겁니다.
그럼 그걸 사인에게 맡깁니까?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33
수정 아이콘
검찰이 검사 기소 안 한다고요 못 하는게 아니라.
뭘 사인에게 맡겨요. 수사 기소 분리하라고요.
그걸 검찰이 안 놓으니까 검찰을 수사 기소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고요. 공수처요. 사인이 아니라
분리 못하면 적어도 독점은 못하게.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36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님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는 아세요?
검사가 고소나 고발사건을 멋대로 불기소할경우 그것의 타당성을 법원에게 결정하게 하여
법원이 기소하라는 결정을 할경우 검사는 울며겨자먹기로 무조건 기소해야합니다.
이런거 있는거 알고 계세요?

근데 추미애는 왜 이거 안하나요?
아니 못하는거죠.
법원에서 직무배제 취소시킨 마당에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미 법원에서 뭐라했는지 모르세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44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알아요. 보니까 님이 아는건 제가 다 알 것 같네요.
재정신청에 대해 잘 아시면 그게 왜 있으나 마나한지도 잘 아시겠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46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재정신청을 받아주는 확률이 낮다고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는 아닙니다.

세상에 검사들이 다루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기소하는 사건에비해 불기소하는 사건이 당연히 더 많을텐데,
인용률이 낮은건 당연하죠. 말도안되는거 기소해달라고 떼쓰는게 얼마나 많겠어요?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하는거겠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수사와 기소독점이랑,
자기네편 수사 못하게 하고 검찰총장 직무정지시키는게 뭔상관인가요?
이거는 끝까지 대답을 못하시네요.

아니 정권수사 못하게하고 죄다 좌천시키고 유배보내는게 뭔놈의 검찰개혁이냐니까요?
대답좀 해보세요. 네?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38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을 검찰이 기소한게 아니라 감독기관인 법무부 감사 형태로 조사하는거죠.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하는데 이런 경우에 직무를 유지 시키면 그게 더 이상하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40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아니 동문서답좀 그만하시라니까요.

지금 정권이 하는짓거리는 자기네편 수사하지말라고 죄다 유배보내고 좌천시키고 직무배제시키는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그런거잖아요.
그게 뭔놈의 검찰개혁이냐구요. 개악이죠.

윤석열이 무슨잘못을 했다고 직무정지를 시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40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그 법무부 감찰팀도 윤석열 죄 없다잖아요. 감찰을 직접 담당한 이정화검사의 글 못보셨어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2:02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니까 윤석열은 아무 잘 못이 없다는건 님 생각이에요.
아무 잘 못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직무정지 시켜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2:04
수정 아이콘
세상을보고올게 님// 그래서 법원이 직무정지조치를 취소시켰잖아요.
뉴스 안보시나요?

무슨 죄가있냐구요. 네? 감찰을 직접 담당한 검사마저도
모든 판례와 사안을 검토해본결과 죄가 되지않는다는 결론을 낸게 그사건입니다.
무슨 죄가있는데요?

죄가있으면 기소하면 되잖아요. 이성윤시켜서요.
근데 이성윤도 기소안하고있죠? 무슨죄가있나요?
간손미
20/12/06 11:16
수정 아이콘
음 이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입법이 서로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체급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요.
뭐 사실 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이뤄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행정부에 의해 컨트롤 되는 검찰 견제 장치를 만든다?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13
수정 아이콘
검찰을 행정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것 같고
여러 안이 있겠지만 뭐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모르니까)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을 지지할 뿐이죠.
아무거나 하지말고 놔두라는 입장을 지지 하지 않고요.
단점도 있겠지만 검찰을 수사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는 점에서 장점이 훨씬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0:56
수정 아이콘
지금 정권이 하는짓이 검찰을 행정부가 컨트롤하는겁니다.
홍대갈포
20/12/06 11:31
수정 아이콘
아마 국힘이 정권 잡으면 이 글 반대로 쓰시겠죠
반문 친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글이군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21
수정 아이콘
국힘 지지 하지 않는건 맞는데
국힘이 정권잡고 검찰 개혁한다면 반대 안해요.
검찰이 국힘보다 폐쇄적이고 견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힘은 국민 눈치라도 보죠.
근데 근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0:43
수정 아이콘
그니까 정권수사못하게하는게 뭔 검찰개혁이냐구요
미메시스
20/12/06 11:36
수정 아이콘
[언론이든 정권이든 쉽게 자기편으로 만들 거나 흔들 수 있는 권력]
그런 검찰이 왜 이번정부는 자기편으로 못만들고
수십명씩 좌천됩니까 ?

억지로 쉴드칠려니 본인 말이 앞뒤가 맞는지도 모르시고
애잔합니다 .. 크크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24
수정 아이콘
자기편으로 못 만드니까 흔들죠.
저 문장은 문제가 없는데요?
'~거나' 무슨 뜻인지 알죠?

국힘계열, 언론등이랑 붙어 먹었고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참여정부랑 이번 정부 흔들고 있잖아요.
미메시스
20/12/06 20:38
수정 아이콘
아하 정부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적용되는거에요???
무슨 운동회처럼 이번정권은 전자 다음정권은 후자 이런건가보죠??

이걸 진심으로 말하고있는건지 크크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1:2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자기편으로 만들고 흔들어요?
크크 쓰면 쿨해보이는줄 아나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1:33
수정 아이콘
님이 검찰은 [언론이든 정권이든 쉽게 자기편으로 만들 거나 흔들 수 있는 권력]이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번정권은 자기네편으로 못만드냐는데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계세요?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2:16
수정 아이콘
좀 쉽게 써드릴게요.

언론이든 정권이든
쉽게
자기편으로 만들 거나
흔들 수 있는
권력

그냥 권력이랑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면 좋은데
권력의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시스템상
세상에 권력은 선하기만 하지도 않고 악하기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좋게 만들고 있는것이고
검찰도 악하거나 선하기만 하지 않으므로 쉽게 안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고치자고요.

이번 정권은 왜 자기네 편으로 못 만들었냐면
이번 정권은 자기들 검찰들이랑 붙어먹어서 검찰권 휘둘러서 정적들 압박하고
이런 것 보다 검찰자체를 개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이죠.
둘중 하나는 할 수 있는데 앞에걸 못하니까 뒤에걸 하고 있다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2/06 22:18
수정 아이콘
정권의 비리수사하는게 부당하게 정권을 흔드는겁니까? 무슨소리신지;;
당연히 검찰이 해야할일입니다.
원전수사 공무원들 구속된거 보셨잖아요?
미메시스
20/12/07 00:34
수정 아이콘
"
이번 정권은 자기들 검찰들이랑 붙어먹어서 검찰권 휘둘러서 정적들 압박하고
이런 것 보다 검찰자체를 개혁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이죠.
"

이게 [검찰이 정권을 자기편으로 못만든]거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좀 해주실분 ?
억지로 쉴드치려니 말이 꼬이는것도 모르시고 참 크크
미메시스
20/12/07 00:37
수정 아이콘
아뇨 님한테 쿨해보여서 뭐합니까
그냥 억지로 쉴드치는게 웃겨서요.

그러니까 님 말에따르면
대한민국 검찰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있고
언론이든 정권이든 쉽게 자기편으로 만들 거나 흔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거지요 ?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신다면 저도 더 할말은 없고요.

검찰이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가능한게 아니고
님이 억지주장을 펼치시다보니 이상한 가정을 한다는게 진실이겠지요.
10년째학부생
20/12/06 12:24
수정 아이콘
세상을 좀 보고오세요 제발..
세상을보고올게
20/12/06 20:16
수정 아이콘
많이 보고 왔어요 10년째 학부생님
라프로익
20/12/06 12:26
수정 아이콘
당과 수령은 항상 옳아야하기 때문에
NoGainNoPain
20/12/06 14:0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3658
지금은 12렙으로 강등당하신 사악군님의 글인데 지금와서 다시 댓글들을 죽 훑어 보니까 꽤 재밌네요.
NoGainNoPain
20/12/06 14:0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 글이 올라온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영호충
20/12/06 17:41
수정 아이콘
감회가 새롭네요.
벤틀리
20/12/06 14:49
수정 아이콘
이낙연 측근 자살로 바로 검찰 강압수사 프레임 걸려다가 수사한 쪽이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니 이건 바로 물건너갔는지 후속타가 없네요. 강압수사로 공수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할거같았는데 이건 영 약빨이 안먹혔나 봅니다.

그와중에 이낙연은 SNS로 감성팔이하던데, 측근이 왜 영정사진에 있겠습니까;;; 돈 받아먹고 수사망 좁혀오니 겁나서 자살한건데, 애초에 자살하면 고인 추모로 가는 분위기가 유독 더민주당 관련 사건에서 많죠. 유독 그쪽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거 같고.....46만원때문에 최유력 대선후보의 최측근이 자살했다는게 말이 안되니 검찰 강압수사로 가는거 같던데 이성윤이 강압수사했으면 그건 좀 웃기겟네요. 애초에 누구보다 투철한 정치검사로 더민주당 측 인사인데 더민주 당대표의 최측근을 강압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게 말이 안되는건 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군요.

그리고 이낙연 추모글이 무슨 대단한거라고 기사를 내는지...최측근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말마따나 걸리면 가는게 맞는데 안갈려고 발버둥치는 꼬라지가 참 웃긴 세상이죠. 공수처가 뭐 그리 대단한 검찰개혁이라고 저렇게 아득바득 통과시키려고 하는지...검찰이 권력 눈치 안보고 수사하니 권력비리도 잘 밝혀내더만 믿고 맡기면 될텐데 그게 안되니 환장해서 공수처 통과에 올인하는 인간들은 죄다 나중에 부역자로 심판받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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