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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9 12:14:19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번역] 21세기 한미동맹 전략을 위한 청사진 (수정됨)
CNAS(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에서 11월 16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Renew, Elevate, Modernize: A blueprint for a 21st-century US-ROK Alliance strategy"입니다. 

CNAS의 초대 회장은 차기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미셸 플러노이이며, 오바마 정부의 아태차관보 커트 캠벨과 함께 창립한 싱크탱크입니다. 참고로 커트 캠벨은 Pivot to Asia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며 Indo-Pacific 전략을 처음 구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CNAS 출신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6 페이지 분량으로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번역하는 데에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약본(Executive Summary) 부분만 번역을 하여 공유합니다. 

원문은 해당 링크에서 download PDF 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첫번째 억제책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 한국이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 구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한 가지 목적에만 복무하는 것은 양자관계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일관된 정책과 한국과의 군사비용분담 합의 실패는 동맹을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끌고 있다. 

북한이라는 도전을 넘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한국이 특정 기술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글로벌 지향적인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게 세계무대의 파트너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겨야 한다. 글로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규범을 공동으로 개발하면 동맹이 21세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같은 위험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음 6가지 정책 기둥을 시작으로 미국이 한국의 고유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프론티어"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 신재생에너지, 민간우주협력, 5G 기술, 스마트 시티, 차세대 통신기술 안보 
2. 한미경제관계 심화 :  자본, 데이터, 인력의 이동 자유화, WTO 개혁, CPTPP 가입
3. 가치 기반 외교 협력 : 적대세력영향력 차단, 사이버안보 규범 확립,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
4. 새로운 안보분야 협력 : 비대칭 전략자산, 한국의 국방개혁 2.0, 무인 기반 체계 및 첨단군사기술 협력
5. 한국-일본 긴장완화 : 적극적인 물밑 협상, 삼자 이니셔티브 진전 등 
6. 북한에 대한 정책 조화 : 상호보완적인 분업을 통해 북한의 이간질 전술 차단 등

=======================

보고서 본문에는 각 기둥별로 구체적인 정책권고안이 있는데, 그것도 짧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새로운 프론티어 정책 분야 협력
1) 미 국방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의 IT산업진흥청과 함께 사이버안보 역량 개발 
2) 미 상무부, 혁신을 위한 실험장으로 한국의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시장 활용
3) 한국과 함께 동남아의 사이버안보 능력 강화
4) 실리콘벨리와 판교 간의 AI 파트너십 체결하여 AI역량 강화 
5) 화웨이에 대한 위험성 홍보 
6) 5G 관련 삼성의 미국 진출 지원 및 영국이 제안한 D-10 (Democracy-10)* 정상회의 가입 촉구
 *G7을 D10으로 확대하자는 영국의 아이디어 
7) 한국의 그린에너지 노력 지원 및 활용
8) 한국의 원전수출 노력 지원
9) 한국의 민간우주산업 관련 SpaceX 또는 다른 미국 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10) NASA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협력 방안 모색

II. 한미경제관계 심화
1) 인력교류 강화 위해 매년 고급인력 한국인 15,000명에게 E-4 비자 부여 (중국인 대체 방안)
2) 젊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3) 미국과 독일 사이에 성공을 거둔 젊은 프로페셔널 교류 프로그램 모델을 적용
   (역자주: 아직 학생인 분이거나 젊은 분들께는 1,2,3번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일 듯하네요...)
4) 양국 사이 존재하는 데이터 장벽 완화
5) 한국, EU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6) 미국자본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방안 모색 
7) 한국 외교부와 WTO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
8) 한국의 대중의존도 낮추기 위해 CPTPP 함께 가입 

III. 가치 기반 외교 협력
1) 한국의 신남방외교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공통분모 모색
2)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량 강화 위한 "Democracies Fight Covid-19" 플랫폼을 만들어 한국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대만, 뉴질랜드도 포함 *기존 QUAD 또한 포함
3)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위해 한국복지부와 함께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RIGHTS)" 기금 조성
4) 온라인 가짜뉴스 및 침투 대응 위해 한국 포함,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인도, 대만과 함께 공동의 다자 메커니즘 개발

IV. 새로운 안보영역 활성화 
1) 비용분담 관련 맥시멀리스트 입장 고수 지양
2) 동맹 관련, 예산 측면에 집착하는 것 지양 
3) 인도태평양 지역에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성 위주의 전략으로 재편 
  - 육군 위주 -> 전략자산 위주 (*역자 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4) 최전선에 미군이 없어도 한미동맹의 억제력은 건재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 
5) 우주안보, 사이버안보, 디지털 안보 협력

V. 한일간 긴장 완화
1) 미국은 한일간 물밑 실무 협상 지원
2) 한일 간 협력할 수 있는 공통분모 모색 및 한미일 삼각 협력 (국방, 첩보분야 등) 
3) 한미일 간 전략적 안보 대화 활성화 (워게임, 싱크탱크 협력 등) 
4) 북한 핵과 북한 인권에 대한 공통 인식 모색
5) 북미간 외교 진행 시, 북한과 일본 간의 외교노력 지원

VI. 대북정책 조화 
1) 제재가 완화될 시, 북한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방안 모색 (중국 영향력 차단)
2)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할 시, 김정은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한미간의 군사훈련 강도 강화
3) 중국의 대북제재 위반 비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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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와매트
20/11/19 12:26
수정 아이콘
피같은 육군 2만명 한국에만 꽁꽁묶어두는게 답답하긴 할것같습니다
라이언 덕후
20/11/19 12:33
수정 아이콘
1. 은 IT분야에 협력을 모르겠으니 패스...
2. 는 비자 확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미국 비자도 비자인데 한국 병역의무도 참 발목을 잡아서리..
한국 국방부와 함께 뭔가 협력적인 뭔가 없으면 생각보다는 큰 효과가 아닐지도.
3. 도 모르니까 패스
4. 미육군 줄이고 정찰자산 늘리고 하는거 보면...그리고 항모 도입도 뭔가 이 기동성 문제로 같이 발 맞추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대중 반격자산이 많이 필요해도 항모는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도 기동해군 갖춰라 이 느낌인지...
5. 아이고... 한일 쌍방이 서로 맘에 안들어 할 정치적 상황이 잔뜩 나올듯... 국민감정이야 있긴 한데 정치권이 하는 모습은 내부 정치 이슈 돌리기용으로 한일관계를 많이 써먹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6.솔직히 말해서 세부내용 13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2는 한미 군사훈련을 어느정도까지 해야 김정은이 머리를 바꿀지... 한미 연합 핵실험 정도가 아니고서는 김정은은 [응~마음껏 한미훈련 해봐 내가 핵무장 하나 안하나 보라고] 이럴듯
훈수둘팔자
20/11/19 12:33
수정 아이콘
말이야 '북한이라는 도전을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규칙 기반 질서' 라고 했지만, 실상은 대중 봉쇄에 참여하란 뜻과도 비슷하군요.
한국이 이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각각 냉전의 전선이었지만 최고의 번영을 이룬 서독이 될지,
비참하게 버려진 남베트남이 될지가 결정나게 될 듯 합니다.
20/11/19 12:39
수정 아이콘
2번 같은 경우에는 석사나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소리같고.
만약에 중국 대학원생들을 교체하게 된다면 (일 열심히 하는거로는 한국 학생들만한 사람들이 없으니) 한국은 의외로 인재유출을 걱정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박사후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한국회사가 미국에 법인 차려서 고용하는 방법도 있겟네요
공정사회
20/11/19 15:56
수정 아이콘
자주포에서 나아가 전투기도 직접 만드는 나라에서 왜 다른 나라 군대를 준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오랑캐 나라 주제에 당장 우리 바로 옆 이웃나라인 중국을 봉쇄하는데 동참하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Enterprise
20/11/19 17:15
수정 아이콘
혹시 존함이 이자 하자 응자신지...
에디존슨
20/11/19 17:52
수정 아이콘
미군 기지는 영국, 독일, 일본에도 있죠.
20/11/19 18:21
수정 아이콘
억지력은 고작 전투기 하나 만든다고 달성되는게 아닙니다. 유럽이 그깟 자주포 전투기 못 만들어서 나토에 가입한게 아니에요
20/11/19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해도 한국은 괴로운거고..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동맹 역할로 비중이 커진다는 사인이라고 좋게 보고 싶습니다.

깨알같이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야기도 끼어있는게 성의있어 보이기도하고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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