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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8 22:41:49
Name 수미산
Subject [정치] 무주택자 (수정됨)
내일 또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부도하고 분석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고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유주택자는 세금때문에, 거주 자유가 없다고 아우성
무주택자도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유주택자가 훨씬 낫습니다.

무주택자는
그냥 망했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못차린 무주택자가 자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20대 젊은 세대는 기회가 없었지만
적어도 30~40대는 무주택자는 그래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큰 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선택으로 자식들의 운명까지 바뀝니다.


제 생각에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긴 인생을 봤을 때 현재 가장 망한 사람은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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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유도자
20/11/18 22:59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 불쌍한 그 이름
20/11/18 23:03
수정 아이콘
보유세 올린다고 물개 박수 치고 있는 무주택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가구 절반은 무주택자이니 결국은 정부가 유주택자한테 용역줘서 무주택자한테 월세 형태로 세금 징수하는것과 다름 없는데 그걸 응원하는 걸 보면..
돌돌이지요
20/11/18 23:10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분이 그러셨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올리니 통쾌하다고요, 임대차 3법에도 물개박수 치셨어요

헌데 최근 죽상이십니다, 집주인 아들내외가 실거주로 들어오게 되어서 비워야 하는데 돌려받는 전세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그 전세금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가거나 반전세 부분월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월세를 내자니 부담이 된다고요

듣는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20/11/18 23:1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능이 문제인가ㅠ
맥스훼인
20/11/18 23: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분들은 폐지 주우면서 자한당찍던 태극기 노인분들 비웃었을거라 피차 일반이죠
봄날엔
20/11/18 23:40
수정 아이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 거 같아 아쉽네요
20/11/18 23:41
수정 아이콘
알면서 지지하는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죠 뭐... 휴
만수르
20/11/18 23:52
수정 아이콘
정신승리입니다. 휴거 예고일 지났는데 에이 구라네 하며 탈종교하는게 아니라 신도끼리 똘똘 더 뭉치는 것처럼요.
그 동안 내가 속았구나 틀렸구나를 인정하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거든요.
20/11/19 00:22
수정 아이콘
저는 집값이 올라서 제 삶이 부정당하고 있네요.. ㅠ
만수르
20/11/19 00:30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동일 흑...
20/11/19 00:38
수정 아이콘
저도ㅠㅠㅠ흑...
김재규열사
20/11/19 01:21
수정 아이콘
제 지인이나 친척 중 실제 다주택자 분들은 올린 세금을 그닥 '타격'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세금 좀 더 내지 뭐. 집값 오르는게 훨 많은데 뭐 어때. 이런 마인드가 많으시더라고요.
돌돌이지요
20/11/19 01:27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건너건너 아는 분이 다주택자이신데 뭐 일단 이분은 현금부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다주택자들이 현금부자인 경우가 많죠, 이분도 세금이 많이 나오기는 한데 자산가치의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러시더군요

그리고 그분 말씀인데 뭐 좀 오른거 월세로 충당하니 타격이 있기는 한데 뭐 그닥, 이러시대요, 우리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게 심대한 타격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여수낮바다
20/11/19 01:34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들은 올린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가하고 있고요
사실 전가를 못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양도세 중과 상황에선 그렇게 뜯기느니 그냥 버티는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매물잠김은 심해지고 공급은 줄어서 가격이 오르니 이 뻘짓의 최종 피해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다 언론과 야당이 예측하고 경고한 그대로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19 02:52
수정 아이콘
사실 정부인사와 민주당 내에서도 예측하고 경고한 증거들이 쏙쏙...
여수낮바다
20/11/19 08:23
수정 아이콘
그게 젤 화나더군요;; 알면서도 강행한건 더더더 나쁘자나요;;; 뭐 그래도 180석 뚜벅뚜벅하겠죠
한국안망했으면
20/11/19 10:56
수정 아이콘
집으로 돈 좀 버는게 어떻다고 그냥 양도세 적당히만 받고 공급늘리면 다같이좋은데
남 돈 버는거 못버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 모두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20/11/18 23:43
수정 아이콘
의식주 라는 말이 있듯이 집은 필수재였고 필수재이고 필수재일건데 정부가 주제넘게 그걸 부정하고 있죠.

안먹으면 죽는 약이 있고 그 약 보급하는 회사에 세금을 쎄게 매긴다고 하면 약값이 올라가고 약 사먹는 사람들만 고생하지 약값이 내려갑니까?

그건 집이나 약이 기호품 일때나 통하는 방식이죠. 꼬우면 안사면 그만이고 안사면 공급자가 할인정책 이라도 펼 수 밖에 없으니..

정치성향이라는게 있으니 다 존중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 옹호는...
쵸코버터
20/11/19 00:33
수정 아이콘
그 비유와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 약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겠죠.
약을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으면 약이 안나오지만, 집은 공급자가 수익을 못내고 심지어 망해도 그냥 남아있죠.
그게 정부가 바라는 그림이겠죠.
여수낮바다
20/11/19 01:37
수정 아이콘
그러나 현실세계에선 올린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양도세는 그냥 안 팔게 만들고요

오죽하면 민정수석 김조원도 직을 던지고 안 팔았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민주당계 커리어도 다 던지고, 영영 정계은퇴도 강제됨에도 그 미친 양도세 몇억을 낼 순 없었겠죠

정부의 그림은 자기들 민정수석조차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는데, 일반 다주택자들은 오죽할까요

정부의 실책이 시장을 교란하여 급등시키고 망치고 있습니다
쵸코버터
20/11/19 06:3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시장을 예측하는 건 힘든일이지만, 결국 큰 그림은 수요공급의 법칙이죠.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넘기면 가격이 오른 만큼 찾고 싶은 세입자가 줄어들겠죠.
처음엔 비싼 돈을 내고라도 들어오는 세입자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세입자를 찾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면 가격이 내려갈수 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있든 없든 집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안파는 데 한계가 있죠.
집처럼 손으로 만질수 있는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리는 건 현금이니까요.
본인들의 기대수익 밑으로 내려가면 집을 팔고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그 아래 이야기들은 왜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이 모든 건 결국 시간 싸움이긴 한데...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0/11/19 08:29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 통과 전과 비교하자면, 현재 해당 법안에 따라 생기는 “비용”은 이미 세입자에게 대부분 전가되고 있습니다. 다 전가된 후에 전가가 멈추면 그때 가서 “봐라 효과 있다!”해봐야 이미 소용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백프로 세입자 전가야 못하겠죠. 대부분이 전가되는 거죠.

시세차익이 10억 정도 기대되는데 세금으로 5억 정도 내라고 하면 누가 팔까요? 그거 판 돈으로는 이전보다 평수도 확 줄이고, 하급지로 옮겨야 하는데요. 그냥 들고 있다가 자식 증여하는게 합리적 선택이죠.
그래서 그 미친 양도세를 보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직과 커리어를 모두 던지고 집을 안 팔고 대신 욕 먹은게 이해됩니다.
이 정권 민정수석조차 그 “양도세 올리면 집 팔겠지?”라는 얄팍한 계산 대신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ㅠㅜ 정말정말 팔아야만 하는데도 도저히 못 팔겠다”하고 차라리 욕 먹고 못 팔게 만드는 정말 나쁜 정책이란 겁니다.

시간 싸움? 이런 미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한국인이 멸종하면 뭐 잡히겠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말 역사의 큰 죄인입니다
20/11/19 08:40
수정 아이콘
수요와 공급을 말씀 하시는데 시간싸움일뿐 수요가 없어져서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건가요..

가격이 비쌀때 선택을 안하려면 대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이 없으니 비싼가격에도 선택을 하는거고요

서울,수도권은 전세든 월세든 그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든 자녀 교육이든 그 지역에 거주 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서 거주하는겁니다. 그게 매매수요 혹은 임차 수요가 되는거고요

현 정부정책은 공급를 없애는 정책일변도이고
그 반작용으로 나오는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데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지금 같은 공급상황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질거라고 기대한다는게..

매매가격이 과열됐다는 생각은 저도 하지만 임차 가격은 전세 보증금 올리고 보증금에 저항선이 생기면 월세를 추가로 받은 방법등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수요층이 없어질때 까지 가격이 올라서 가격 하락이 시작 되면 누가 좋아지나요?

안정된 주거가 보장되나요?
봄날엔
20/11/18 23:58
수정 아이콘
저는 어려서 이번에 기회가 없었지만 다음에는 이번 경험을 꼭 기억하려고요
이미 늦은 거 같긴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더 올 수도 있겠죠
돈테크만
20/11/19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1주택자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네요...
왜 여기 샀을까 후회만 합니다.ㅠㅠ
두둥등장
20/11/19 00:57
수정 아이콘
22
20/11/19 00:17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사람들은 부동산 폭등을 못잡는게 자기네들이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폭등이 목적이고, 세금 잘 걷히니 본인들 목적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부동산 자신있다. 부동산 안정화 되고 있다.
현실부정하는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현실 부정하는 헛소리는 본인들은 그걸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는거죠.
안그러면 정권의 2/3가 지나갈때까지 이럴 수가 없어요.
공노비
20/11/19 00:46
수정 아이콘
그사람이 바로나에요..
Capernaum
20/11/19 01:34
수정 아이콘
아직도 지지자가 존재하는게

신기방기...

무능의 아이콘...
20/11/19 10:18
수정 아이콘
당장 피쟐만 봐도 이악물고 쉴드치시는분들 보이죠..
한국안망했으면
20/11/19 10:57
수정 아이콘
피지알은 적은편 40퍼센트가 넘는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못하면 바꾸고 또 못하면 바꾸면되는걸 그들의 정의라고 세뇌당한사람들 깝깝해요.
20/11/19 12:07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하기전에 사둔 사람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주택자들이면서 쉴드치는건 정말로 신기합니다... 허허허
얼마전 클x앙에선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한탄글 올라왔다가 광신도들한테 폭격을 맞더군요...
Grateful Days~
20/11/19 07:12
수정 아이콘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에서 시장 참여자 상당수를 악이라 규정하고 그쪽에 불이익을 주는쪽으로만 정책을 내고있으니 애초부터 핀트가 어긋난 정부에요.. 그냥 각자도생 고고고..
시니스터
20/11/19 07:56
수정 아이콘
불이익을 주는데 집값은 사실 올리고 있죠 으허허허허
다니 세바요스
20/11/19 08:44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긴게 주변 무주택자들은 아직도 지지하고 있더라구요 진짜 신기.. 아니 진짜 생각을 조금만 해도 절대 지지가 불가능한 정부 아닌가.. 정말 문재인이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다른건 다 이해한다고 쳐도 부동산은 절대로 쉴드가 불가능한데 참
Cazellnu
20/11/19 09:00
수정 아이콘
다 그런거죠. 그걸 뽑아 먹는게 능력이고
그런건 또 굉징히 잘하죠. 진영가르고 지지율뽑아먹고
뭐 한나라당이랑 싸우던 가락이 있는데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돌돌이지요
20/11/19 10:00
수정 아이콘
그게 정책을 디테일하게 보려하지 않고 그냥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위에 댓글도 썼지만 그러다 자기가 당하면 아닌가 하고요

문제는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서도 현 정권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데 왜 집주인들은 협조 안하냐, 뭐 이런 신박한 논조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갈라치기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다니 세바요스
20/11/19 19:13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논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고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그들에겐 문통과 이정부는 거의 신이더군요.
20/11/19 08:49
수정 아이콘
스톡홀름증후군이라고 하죠.

특히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피해자의 자아(ego)는 이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가해자의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보다도 클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Cazellnu
20/11/19 08:53
수정 아이콘
부동산 안정화에는 관심없고

아마 한계치까지 몰아붙여서 마른오징어도 짜면 나온다는 생각으로 지지율 뽑아먹을생각 하고 있을겁니다.
이래도 지지하니까, 이래도 연임되니까
iPhoneXX
20/11/19 09:34
수정 아이콘
당이야 무슨 당을 찍던 간에 자기 먹고 살건 자기가 설계해야죠. 나라가 나 알아서 먹여줄꺼다? 천만에 말씀이죠. 누구도 가만히 있으면 나 책임 안져주죠. 화폐가치 떨어지고 남들은 제태크다 뭐다 하는데 나라가 먹여살려주겠습니까.
마갈량
20/11/19 10:09
수정 아이콘
정치근본적으로 역대급맛이간 주술정부다음이
중위계층 파괴정부라니
abc초콜릿
20/11/19 11:38
수정 아이콘
사이비 종교에서 1999년 12월 31일이든, 2012년 12월 21일이든, 세상 망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 다음날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덥니까? 인지부조화를 일으켜서 더 하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까지 와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해버리면 지금껏 열광적으로 지지한 본인들이 그토록 비웃어왔던 비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고개를 젓는 바보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젠 되든 안 되든 그냥 믿는 거지.
단비아빠
20/11/19 12:02
수정 아이콘
유주택자는 승리자라... 서울 및 수도권 유주택자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어차피 이런거 다 서울 얘기고 수도권 거주자 1800만에 부울경같은 일부지역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서요.
지방 사는 사람들은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 패배자입니다.
20/11/19 14:58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서 집값상승 혜택을 못본사람은 정말 벼락거지됐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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