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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7 21:44:48
Name 고양이가좋아
Subject [정치] 마스크 의무화와 벌금부과에 관한 생각..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외 몇몇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한국의 분위기는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에 적극 찬성하는 듯 해 보이고.. 마스크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며 야유까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게 과태료의 대상이라면, 독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또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몇 백신 이탈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전파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한 수의 국민의 모종의 사유로 독감 백신을 거부한다면 이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음주운전과 같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남에게 생명/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해 보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것일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자유가 갖는 가치 사이의 저울질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호평이 자자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기치에 너무 몰두된 것은 아닐까요?

광화문에서 시위가 벌어지던 당시, 정부가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광화문 일대 방문자들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전파를 억제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어야 할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저는 확실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찬성하는 쪽도 아니고 반대하는 쪽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막연한 공포에서 오는 건지 (광우병과 같이) 냉철한 가치판단에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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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20/11/17 21:48
수정 아이콘
네 생각할 껀덕지도 없이 마스크 안쓰면 벌금 강하게 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이번 코로나로 4개월 이상 강제로 매장 닫았던 자영업자 입니다.-
20/11/17 22:01
수정 아이콘
힘네세요.. ㅜㅜ
무지개송아지
20/11/17 21:49
수정 아이콘
독감이 쉽게 전파될 수 없다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독감 백신접종에 가져다 비교하는지..

K-방역에 몰두되니 어쩌니 하는데 그냥 이 글 자체가 마스크에 대한 벌금을 비판하는 거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1:53
수정 아이콘
마스크 미착용 등과 같은 종류의 소극적 위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 있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당장 떠오르지가 않아서. 독감 백신 접종에 비교한 건 충분한 수가 백신을 거부해서 독감이 충분한 전파력을 가진다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상상해보자는 의미에요. 충분히 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
무지개송아지
20/11/17 21:56
수정 아이콘
독감을 기준으로 하면 마스크 미착용은 소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준으로하면 마스크 미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건 충분히 적극적 위해죠.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지개송아지
20/11/17 21: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독감 백신 미접종이 어쩌고 하는데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이 당장 그 상황 아닙니까.
설사왕
20/11/17 21:5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794#4081780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개인주의가 훨씬 강한 유럽도 벌금부과한다는데요?
20/11/17 21:52
수정 아이콘
뭐 건강해야 자유롭죠. 저울질 할것도 없이 누가 딱봐도 뭐가 중한지 알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들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ataraxia
20/11/17 21:53
수정 아이콘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잘 막고 있으니 이런 글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0/11/17 21:53
수정 아이콘
“질병전파를 억제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어야 할 만큼 큰 것”이 당연하잖아요.
마스크안쓰다가 락다운들어가는 것과 비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스크쓰는 정도가 사생활침해면 빨간불에 길 못건너게 하는 것도 사생활침해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1:56
수정 아이콘
전 왜 그게 그렇게 당연한지까진 잘 모르겟어서~ 마스크 쓰면 벌금 물라는게 뭐 잘못됐다 이런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토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악튜러스
20/11/17 21:58
수정 아이콘
마스크 착용/미착용에 따른 전파력의 차이가 이미 증명되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더 신기하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0
수정 아이콘
시속 10키로로 달리면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텐데 왜 시속 10키로로만 달리는 법안을 만들지 않냐고 주장하시는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전파력의 차이는 당연히 나겠지만.. 어떤 계산이나 저울질을 통해서 규범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보라괭이
20/11/17 22:03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왜 모든 도로에서 고속도로처럼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랑 다를 바 없는 말씀이신데요. 시속 10km 비유를 드시려면 그로 인한 극심한 개인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겠죠.
악튜러스
20/11/17 22:03
수정 아이콘
시속 10키로로 달리면 자동차는 본연의 역할이 상실되지만, 마스크를 낀다고 사람의 행동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시속 40키로는 어떤가요?
보라괭이
20/11/17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속 80km 로 달렸을 때 극심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모든 자동차에 40km 제한을 걸 수 있겠죠. 무슨 영국의 적기조례도 아니고, 특정 기득권층을 지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만약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심한 타격을 받게될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황이고 일시적인 상황인건데 그것조차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그래서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는데요. 합당한 당위성을 지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안전벨트도 헬멧도 결국 개인의 자유인데 왜 국가에서 제재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7
수정 아이콘
국민의 양해만 구하면 모든 정책이 정당화 되나요? 전 궁금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올렸는데 왜이렇게 다들 분노에 차 있으시지 ;;
보라괭이
20/11/17 2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정당화되죠.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요.
물론 과도한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해야하니, 정책을 펼치기 전 철저한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정당성과 명분을 위한 세세한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현재 마스크 정책 등은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위의 과정을 거친 후 펼쳐진 정책이고, 해당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시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니, 당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써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극심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당장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형성된 걸 생각해봅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국가'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또한 개인과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 계약을 맺고 서로서로에게 시스템적으로 줄 수 있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 안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이상의 자유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발이 격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법적,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무조건 내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방종이에요.
llllllllllllllll
20/11/17 22:10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11
수정 아이콘
모든 구역을 30km로 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건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llllllllllllllll
20/11/17 22:17
수정 아이콘
'필요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예: 집회 시위의 자유)들도 '필요에 따라' 제한을 합니다.

그 '필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같은 건 없어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20
수정 아이콘
llllllllllllllll 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 받는 것은 계쏙 밑에서도 말하지만 어떤 인물의 적극적 행위인건데
이러한 소극적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로 소극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말 몰라서 질문드리는거고 비꼬는거 아니에요
보라괭이
20/11/17 22:23
수정 아이콘
고양이가좋아 님// 안전벨트도 굳이 따지자면 소극적 행위죠. 안전벨트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헬멧도 그렇고요. 구명조끼도 그렇죠. 그거 끼고 안 끼고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끼지 않았을 때의 책임을 묻는 건, 그거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그걸 낌으로써 만들어지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선도가 높다고 사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llllllllllllllll
20/11/17 22:24
수정 아이콘
고양이가좋아 님// (1) 소극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사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미신고해도 처벌되고요,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에 공무원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뭅니다. 기타 등등.

(2) 그리고 소극적 행위를 규제하면 안될 이유는 또 뭐죠?
악튜러스
20/11/17 22:25
수정 아이콘
모든 구역을 제한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가치 < 제한 없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자동차의 가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한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생명(어린이)의 가치 > 보호구역 제한 없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자동차의 가치

정부/PGR 댓글 : 마스크를 쓸 경우 잃는 자유의 가치 <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잃는 생명의 가치
글쓴이 : 위의 가치 비교가 맞나?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직접 근거를 가져오셔야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1/17 21:59
수정 아이콘
마스크 유무에 따른 질병전파 비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거죠.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건지 알면서 그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건지..?
보라괭이
20/11/17 22:01
수정 아이콘
지금 안경만 써도 코로나 감염률이 비착용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인데, 마스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에서 대규모 전파가 안 이루어지는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라괭이
20/11/17 21:54
수정 아이콘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기 자유를 존중받고 싶다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죠.
만에 하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 덕분에 슈퍼전파자가 된다 칩시다. 그럼 이후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닐 때 안전벨트 안 하는 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중요시하고 불법으로 하겠습니까?
도롱롱롱롱롱이
20/11/17 21:55
수정 아이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가 소극적인 행동은 아닌것 같습니다.
Broccoli
20/11/17 21:57
수정 아이콘
막연한 불안이라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제도 백신도 있는데 그런 예방책도 없고, 심지어 치료되고도 다시 걸리면 위중해질 수 있는, 1년을 통으로 위협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최선이 각자 조심하자는거고, 또 시절이 겨울로 넘어가니까 물론 과한 부분도 있지만 좀 엄격하게 보자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근 4개월을 재택근무를 빙자한 사실상의 락다운을 겪은 배경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어느정도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1/17 21:57
수정 아이콘
광우병..첫글..
무지개송아지
20/11/17 21:59
수정 아이콘
아 낚였네 크크크크
20/11/17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천드립니다.
선택적 피드백에 말꼬리잡기댓글이 많이 보이시더라구요.
머 전 담배나..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StayAway
20/11/17 22:09
수정 아이콘
더 좋은 글을 쓰시던지, 댓글로 제대로된 반박을 하시던지..

여기가 논쟁적인 주제에 그렇게 진중한 사이트가 아닙니다.
어설픈 주장은 가차없이 잡아먹히는 콜로세움이죠.
초성체도 진중함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싸울거 서로 헤드기어는 정도는 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9
수정 아이콘
왜 어설픈 주장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저울질 끝났냐고 물었는데 다들 분노만 터뜨리시네요 ?
StayAway
20/11/17 22:13
수정 아이콘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콜로세움인 이유는 글쓴 분처럼 소수의견을 제시하셔도 글만 잘쓰시면 이런식으로 안까입니다.
소수의견으로 장판파 펼치시려면 이 정도로는 힘들어요.
그나마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시니 그 부분은 좋아보이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악튜러스
20/11/17 22:31
수정 아이콘
하루에 사망자가 만명 가까이 나오는 질병을 막연한 공포라고 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댓글을 멍청한 분노라고 표현하시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될리가 있나요.
한방에발할라
20/11/17 21:58
수정 아이콘
이런글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막으니까 이런 글도 나오는구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처럼 하루에 몇 만명씩 감염되고 있으면 마스크 안쓴 인간들은 감옥으로 보내버리라는 글들이 아마 판을 쳤겠지요. 개인의 자유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시하는 유럽조차 마스크 안쓰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야 크게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잘 막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피해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8
수정 아이콘
전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알고요. 뭐가 잘못됬다 잘했다 평하자고 쓴 글은 아닙니다.
20/11/17 21:58
수정 아이콘
마스크 안껴서 나타나는 사회적 피해에 비해 작은데도 벌금 물리는거 천지인데요...
무단횡단도 벌금내고 피방에서 담배펴도 벌금내요....차량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대서 신호위반해도 걸리면 얄짤없구요..
무단횡단도 자기 다리 몇발 잘못 내딘거 뿐이고 담배도 자기 손하고 입 몇번 움직인게 다죠...
근데 전염성 높은 이 바이러스에 10만원이면 개약하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1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 피방에서 담배피기 신호위반 다 적극적 행위죠.
마스크를 안 쓰는게 적극적 행위는 아니지 않나요?. 디폴트값은 마스크를 안 쓴 상태 아닌가요?
왜 이걸 어그로로 다들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17 22:06
수정 아이콘
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의무화같은거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9
수정 아이콘
그건 당사자의 생명을 위한 법 아닙니까? 타인에게 소극적 위해를 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잇는가 해서요.
마스크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20/11/17 22:10
수정 아이콘
본인을 지키는 것도 맞습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12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본인을 지키는 건가요? 내가 남에게 덜 전파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다시 전파되어 올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10대 20대의 사망률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대 20대는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건가요?
20/11/17 22:14
수정 아이콘
혹시 모를 감염자 비말이 내입에 안들어오게 하는건데요.
내가 사망률 0이라고 마스크 벗고 다니다가 걸려서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옮기면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20/11/17 22:33
수정 아이콘
헬멧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죽으면 죽는거지 그걸 왜 강제하나요? 근데 님은 헬멧은 되고 마스크는 안되는 건가요?
구운아몬드
20/11/17 22:00
수정 아이콘
코로나가 독감보다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은데 독감과 단순비교할순 없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0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구운아몬드 님은 어떤 사람이 독감 백신을 안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마스크를 안 낀 사람에게 보내는 비난의 1/10 정도를 보내실 건가요?
스토리북
20/11/17 22:00
수정 아이콘
이 글은 다른 나라보다 마스크 의무화가 빠를 때 논의될 만한 글 아닌가요?
한국은 최후발주자에 가까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1/17 22:00
수정 아이콘
반농반진으로 마스크 안쓰고 개기면 때려도 면책해줘볼만하지않나 생각합니다.
20/11/17 22:02
수정 아이콘
저런 행위까지도 막아야한다는 생각과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놀랄뿐입니다.
20/11/17 22:09
수정 아이콘
자유를 찾아 프랑스로 탈출하신 분이 생각나는군요.
그 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20/11/17 22:11
수정 아이콘
막연한 공포요...?
확진자 3만 4만 뜨고 있는 유럽 지금 만약 코로나 이전으로 롤백 시켜 주는 조건으로 마스크 의무화 시키면 콜 할지 말지 궁금하긴 하네요.
플라톤
20/11/17 22:14
수정 아이콘
쟤네 보고 있으면 그런 조건이라 해도 상당한 비율로 마스크 의무화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크크크

미국 대선 같은 시스템으로 투표하면 부결될 수도
20/11/17 22:27
수정 아이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의무화 시행중인데 말씀하신 거처럼 프랑스는 여전히 반대 시위가 나오고 있긴 하죠.
Parh of exile
20/11/17 22:12
수정 아이콘
수많은 숫자로 멀쩡히 나오는 걸 막연하다고 하면서 10키로 40키로 타령하는거 참 한가해보입니다. 그나마 잘 막아왔으니 이런 글이 나오겠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14
수정 아이콘
아마 40키로로 속도를 제한시키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수많은 숫자로 급격히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텐데요.. 왜 한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Parh of exile
20/11/17 22:17
수정 아이콘
40키로로 제한해서 생기는 부작용하고 개인이 마스크를 쓰게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유의미한 비교 분석을 해서 주장하세요 그럼. 전자의 경우 생겨나는 물류와 교통 대란, 각종 산업에서의 수송 운반 차질로 인한 비용과 사회적 피해 정도가 있고 후자의 경우 그냥 조금 불편함 정도겠네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비유하신걸 아시겠죠? 도무지 합리적이거나 이해할 구석이 1도 없는 글을 작성한 후에 반박못함? 반박없음? 하는걸 보통 어그로라고 부릅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23
수정 아이콘
언제 반박못함? 반박없음 했나요? 혼자 그렇게 망상중이신것 같긴 한데...
개인으로써 입는 피해는 '조금의 불편함' 정도이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강제로 쓰기'와 같은 특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걸 당연시하게되는 전반적 이념의 변화가 가져올 피해는 없을까요?
다들 분노에 가득 차 있으시네
Parh of exile
20/11/17 22:32
수정 아이콘
망상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착용 거부를 '소극적'행위, '막연한 공포' 이런 얘기 하는거, 맞지도 않는 교통사고와 시속제한 비유 같은게 망상이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36
수정 아이콘
소극적 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길래 그걸 망상 이라고 생각하죠?
마스크를 쓰는게 적극적 행위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소극적 행위가 맞지요.
마치 님이 이런 멍청한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이 적극적 행위이고 ,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참고 달지 않는 것이 소극적 행위이듯이요
Parh of exile
20/11/17 22:42
수정 아이콘
이 질병의 전파력과 마스크 간의 상관관계가 이미 수없이 언론, 학계를 통해서 나온 상황에서 그걸 소극적 행위에 벌금 따위의 한가한 개똥철학이나 설파하는게 더 멍청하죠. 부작위에 의해서 ~뭐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 싶은가 본데 이 병때문에 진짜 힘든 입장에선 이런 글 보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구요. 최소한 이런 글을 쓰려면 단속 방침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고나 쓰던가...길가다가 너 안써서 벌금!!이게 아니고 계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부할시에 벌금입니다. 그럼 그 계도 행위에 대한 거부에도 뭐 이게 소극적이니 적극적이니 따지고 앉아계세요.

남들도 다 나만큼은 생각합니다. 72퍼센트의 찬성여론이 무슨 국가에서 그러라니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서 나온게 아니에요. 다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킬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찬성하는거지.

그리고 막연해요? 님이 그 막연하다는 질병때문에 지금 다른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기나 하나...
보라괭이
20/11/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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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회적 이익을 계산해야죠. 모든 자동차의 속도를 40km 로 제한한다면 그만큼 효율이 극심하게 떨어지겠죠. 즉, 40km 이상의 속도를 낼 때 얻을 수 있는 리스크와, 모든 도로를 40km로 제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리턴을 생각해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속도제한이 필요한 특수한 지형-도로-위치 등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설정해둔 겁니다.

만약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모든 도로가 얼어붙어서 4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 큰 대량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국가가 판단한다면, 국민의 합의를 얻어 '일시적인 기간 동안 모든 도로의 속도를 40km로 제한한다' 라는 정책을 낼 수 있겠죠. 마스크도 그 맥락이죠.
해피엄빠
20/11/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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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도 100 또는 110으로 제한하지 않나요? 150이나 160이 아니고..

고속도로 시속 100 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 이 마스크라면
시속 10으로 제한하자는건 마스크가 아니라 지역 봉쇄나 음압실 격리급 같네요..

시속 10이면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겠지요.. 그리고 지역 봉쇄 및 이동금지해도 코로나가 확연히 줄 듯 합니다.
마스크는 일반도로 시속 60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 정도 수준같네요.
20/1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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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는 것 정도는 크게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담원20롤드컵우승
20/1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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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성범죄자를 취직시켜주는 것은 범죄다
2. 성범죄자는 취직할수 있지만, 고용주는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를 요구할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성범죄자는 취직이 어려울테지만, 두개가 가지는 뉘앙스는 상당히 다르긴 하죠..

우리 가게 내 규칙이니 따르지 않을거면 나가라!
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느낌은 또 다르겠죠

헌데 현장편을 들어줬다고 하기엔 업주에게 때리는 과태료가 수십배더라구요;;;
세부사항이 너무 일부 트롤단체를 기준으로 잡힌것 같아 아쉽긴 합니다
능숙한문제해결사
20/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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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치사율이 낮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죽일수 있고 회복후 상태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병인데 '뭐 이정도는 병가지고 자유를 막다니' 라고 할 수 있는건가 싶습니다 . 이 병이 걸린 사람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건 그냥 회복되는 감기같은 병이 아니잖아요
20/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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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논리를 떠나서요
그냥 이런 글을 보니..
고양이가좋아님처럼 억지논리 부리는 사람을 사이트에서 밴시키거나 벌점을 준다면 그건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옳지 않을 수 있겟죠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켜낸 자유주의가 다수에게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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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이든 사회든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면 끊임없이 이익 형량을 합니다.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A가 과연 B를 희생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할 지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곳에선 마스크로 얻는 이득보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 여길 것이고
반대라면 마스크를 쓰게 함으로써 얻는 방역상의 공익이 더 크다고 여기게 되죠.

현재 대한민국에선 개개인의 자유보단, 방역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어있고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를 중요시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은 상태입니다.

['노 마스크' 과태료 시행...국민 72% "적절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14491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문 조사에서 보듯 소수이고,
이 상황을 뒤집으면 다수를 설득할만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아쉽게도 본문은 '아무리 공익이 소중한들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거 같네요.

물론 사회 대다수의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3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울질 다 끝내고 공감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20/1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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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이 코로나 초기에 나온 주제도 아니고, 코로나 초기부터 근 1년 간 한국과 전 세계에 주어진 질문입니다.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남일이면 모를까 당장 집밖에 나가는 본인이 불편한 일인데, 가볍게 생각하진 않겠죠.
반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파에 대해 저울질을 해보긴 했나에 대해서 반문이 나올 수도 있구요.
개개인이 저울질을 했냐 안 했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검유
20/11/17 22:22
수정 아이콘
마스크를 쓰는게 그렇게까지 자유를 침해하는건지가 의문이에요.
이오니
20/11/17 22:25
수정 아이콘
지금 주변사람들 보세요. 기침 하는 사람 꼭 1~2명 있을 겁니다.
기침하는 사람 전부다 코로나는 아니겠지만... 위험한 시점이긴 하죠.

저만해도 갑작스러운 미세먼지 때메 죽겄어유...
조이현
20/11/17 22:26
수정 아이콘
마스크 의무화 적극 찬성합니다. 마스크 안쓴사람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더라구요.
조말론
20/11/17 22:26
수정 아이콘
생이 달린 문제에 어설픈 철학을 들고오는거만큼 얕아보일때가 없어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31
수정 아이콘
왜 어설픈지 궁금하네요. 어떤 견고한 견지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20/1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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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거죠.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33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철학인지도 궁금하네요 저울질 하는게 철학인가요? 단어선택을 교묘하게 하셔서 아주 같잖은 철학자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20060828
20/11/17 22:35
수정 아이콘
왜냐면 현실은 복잡하고 다양한데 철학적이고 간단한 지적은 쉽거든요.
근데 또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20/11/17 22:31
수정 아이콘
이런 고민을 하는사람이 많아지면 지금의 유럽꼴이 나는거죠.
이런글이 별생각없이 올라오는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하고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0/11/17 22:33
수정 아이콘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 이경규
제가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별 뜻은 없고 그냥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3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 댓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감입니다.
llllllllllllllll
20/11/17 22:37
수정 아이콘
소극적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다른 사람들을 두고 무식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1
수정 아이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lllllllllllllll
20/11/17 22:45
수정 아이콘
경범죄 처벌법:

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고양이가좋아
20/11/17 23:06
수정 아이콘
아하 이런 것들도 있긴 하군요. 첨부터 예시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대화가 빨랐겠네요.
그런데 이런 예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이걸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폄훼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님보단 무식했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처벌조항 들이 있군요.
llllllllllllllll
20/11/17 23:20
수정 아이콘
과실, 부작위, 해태(게을리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이 "소극적 행위"들이 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조항은 모르더라도 사회 생활을 하시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2
수정 아이콘
위에서부터 계속 예시를 들어달라는데.. 구명조끼 헬멧 이런 한심한 예들만 나오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겠습니까?
20/11/17 22:44
수정 아이콘
그 예가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라괭이
20/11/17 2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매우매우 큰 가치를 두고 계신 분 같은데, 일단 국가가 펼치는 정책에 대한 당위성-정당성-명분과,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범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 오시는 게 어떠신지요.

말씀하시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자유인으로써 숲속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아나키즘이네요. 그러면 원하시는 모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계시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법적-사회적 허용 하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셔야겠죠.

설마 사회에 속함으로써 얻는 권리만 누리고 싶다는, 뷔페스러운 발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나키즘은 모든 권리와 의무, 권력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모든 걸 거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말씀하시는 주장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4
수정 아이콘
거부한 적이 없고요.. 내 경우에는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글인데. . .
보라괭이
20/11/17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저울질 못한다, 가 아니라 리스크와 리턴을 생각해야죠. 즉, 님이 말씀하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의 자유'라는 리턴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는, 결국 사회안전망을 붕괴시키고,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코로나에 걸릴 확률-전파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권이 무조건 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타인의 생명권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저울질이 제대로 안되나요?
김재규열사
20/11/17 22:35
수정 아이콘
아직도 광우병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네.. 광우병이 사람간의 비말로 쉽게 전염되는 병이었나요
20/11/17 22:38
수정 아이콘
한국은 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포르노 성매매 사촌결혼도 금지하고 있어요.
양파폭탄
20/11/17 22:39
수정 아이콘
이런 고민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건은 대체로 이익형량의 결과가 뚜렷한 편이죠
이럴때조차 판단을 유보하면 어그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벌금 매기는거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고, 다만 이를 강제하려거든 정부가 일정량을 반드시 배부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집단에 대한 비하(벌점 4점)
cruithne
20/11/17 22:48
수정 아이콘
이런 멍청한 글들을 일년 가까이 봤으니까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cruithne
20/11/17 22:55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나무위키만 읽어봐도 [질병전파를 억제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어야 할 만큼 큰 것이었]가는 사회적 합의가 메르스 때 이미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규열사
20/11/17 22:52
수정 아이콘
지능이 부족해서 부들부들 대는 저희들께 현자께서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20/11/17 2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가 질병으로 망해도 자유주의란 이유만으로 저게 부당하다면 ... 머라할말이없네요

코로나와 여러이슈때문에 잠비아라는 국가하나가 파산한건 알고계시는지..

나라하나 살리고 사람하나 살리자는데 이념이고 신념이고 머고 필요없습니다.
20/11/17 22:42
수정 아이콘
망상에 분노에 멍청한 분노에
운영진님 저가 다음에 이런 이런 단어 적어도 되는거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에 대한 비하(벌점 4점)
20/11/17 22:51
수정 아이콘
비꼼이네요.
그리고 운영진에게 말씀드린겁니다. 주소 잘못 찾아오셨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54
수정 아이콘
아 님도 주소 잘못찾으신것 같아요. 운영진에게 쪽지를 보내시지 왜 애꿎은 이곳에다가? 호호
20/11/17 22:56
수정 아이콘
운영진분들에게 쪽지보네진 않고 건의게시판에 적었습니다.

호호 <- 이 표현도 비꼼이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2:57
수정 아이콘
잘하셨습니다. 여기엔 그럼 굳이 적극적으로 중복으로 적으신 건가요?
의도는 비꼼이라고 하면 아니라 하실테고.. 그럼 비난인가요? 하하
20/11/17 23:01
수정 아이콘
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가 받아드리는건 비꼼입니다.
그리고 님도 다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하하' 이표현은 비웃는 표현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좋아
20/11/17 2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비아냥 통합벌점
20/11/17 23:08
수정 아이콘
네. 역시 그렇군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쓸데없이 길게 하세요.. 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제가 의도한 목적은 비꼼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파악 못하셔서야.. <- 이 부분 비아냥이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09
수정 아이콘
만우 님// 누구나 알 법한 제 글의 의도를 자꾸 해석하시는 이유가 궁금한데.. 운영진이 잘 고르게 하려고 노력중이신건가요? 화이팅 !
20/11/17 22:44
수정 아이콘
마스크 써서 제한 되는 자유란게 관념적 의미말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나 손해랄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에 비해 전염병 전파로 인한 피해는 눈에보이는 인명 재산 피해만도 어마어마하죠.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8
수정 아이콘
마스크를 쓰게 강제해서 얻는 당장의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한 적 없어요.
20/11/17 22:52
수정 아이콘
제가 글쓴이님이 마스크를 쓰게 강제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무슨 댓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본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건데
Janzisuka
20/11/17 22:46
수정 아이콘
자양업자입니다..
2.5단계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취식시 대화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몇번 피지알에도 댓글달았는데
문밖에 나가면서는 마스크들 잘하고 왜 더 위험한 행위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으려는 건지..
몇몇 분과 댓글로도 식사 취식중 대화시 마스크 착용에ㅜ대해 설전도 했었고...
단계 올리기전에 지금 마스크 착용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할수도 있고 한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자를 제외한 인원들이 코로나 걸린 사례들도 있고..
조금만 서로 조심좀 제발 ㅠㅠ
chilling
20/11/17 22:47
수정 아이콘
18년 전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옵니다. 생각이 바뀌진 않더라도 최소한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8398
고양이가좋아
20/11/17 22: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어 볼게요 ~
20/11/17 22:56
수정 아이콘
한심한 안전띠 관련 글이네요.
JJ.Persona
20/11/17 22:50
수정 아이콘
고양이는 무슨 죄
고양이가좋아
20/11/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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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격은 무슨 죄?
20/11/17 22: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치 판단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어떻게 제대로 끝장내게 내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책상에서의 토론과 별개로 이미 현실은 진행되고있고, 확진자는 어느새 특별한 사건 없이도 200명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일단 '자유'에 대한 가치가 아주 일부 제한되더라도 '국민 보호'의 가치에 좀 더 둔거겠죠. 만일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좋구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중에 투표로서 의사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비중은 각자 다르니까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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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또한 왜 본인이 찬성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흥분했네요
20/11/17 23:08
수정 아이콘
모두가 '이념 전문가' '자유 전문가' '방역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입장도 다르고 관심을 가지는 정도도 다르고 사실 이해의 정도도 다르니 누구에게는 흑백이 명확해보이는 문제가 누구에게는 결론이 나기 힘든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냉철한 가치판단'에 이란 워드에는 '너네들은 판단이 좀 얕은것같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맹목'이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쓰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맹목적인 찬성'을 보내는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나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1
수정 아이콘
요기 댓글만 보아도 맹목적인것 같은데요..
냉철한 가치판단이라는 워딩에서 그런 인상이 풍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알아낸 건 결국 댓글 다신분들 대부분은 냉철하지 않은 이유로 찬성하신다는걸 거꾸로 알게되긴 했네요. 암튼 누구랑 싸우자고 쓴 글이 아닌데 이렇게 되서 슬프긴 하네요. 제가 글을 좀 공격적으로 썼나 봅니다.
미카엘
20/11/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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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1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씩 때리면 알아서들 잘 쓸 것 같군요.
깃털달린뱀
20/11/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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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자유를 어느정도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예 아나키스트가 아닌 이상 소위 '자유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되어야하고 제한하는 경우도 헌법의 구속을 받지요.
그렇지만 이 '불가피한 상황'이 어느정도 선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을 사회에 헌납해버리는 파시스트부터 공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내 털끝하나 못 내준다는 자유지상주의자까지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결국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글 쓰신 분께서는 글에서는 '저는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아닙니다.'라고 써주셨지만 글을 전개하는 논지나 댓글의 피드백을 보면 노골적으로 한 쪽의 입장에서 반대쪽 의견 분들의 의견에만 자꾸 딴지를 거시는데, 이건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난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글을 쓰는게 모든 비판을 막아낼 만능 방패가 될 순 없습니다. 그냥 터놓고 말씀하세요. 미국이나 서구권에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대한 반박은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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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회적 합의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떠한 소극적 위해를 주는 행동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또다른 합의가 있는지 궁금해서 쓴 글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한 쪽의 의견에서 노골적으로 딴지를 건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만 표출하고 당연하다고 앵무새처럼 부르짖기만 하는 글들에 딴지를 건 것이고.. 정말 터놓고 말하고 자시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20/11/17 23:10
수정 아이콘
계속 공진하는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고양이가좋아 님이 정의하시는 '소극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댓글을 읽다보면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3
수정 아이콘
소극적 행위? 라기보단 위해를 가하는 방식을 구분할 때
소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제 맘대로 규정한것 같긴 하네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4
수정 아이콘
위해를 적극적으로 가하느냐 소극적으로 가하느냐 의 차이는 크고 구분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20/11/17 23:05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볼만한 문젠거 같은게 다짜고짜 인신공격부터 하는 사람 많네요.
빛폭탄
20/11/17 23:14
수정 아이콘
본문부터가 패시브한 공격글이에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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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4점)
에시리아
20/11/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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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 '그래서 그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울질 다 끝내고 공감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 가져와봅니다.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라는 책의 문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
법은 고립된 독립한 인간들이 사회에 결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말한다. 끊임없는 전쟁상태에 진력이 나고, 자유롭다고 해도 그 자유를 확실히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자유는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 이에 개개인들은 그 자유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그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고자 한다. 공공선을 위해 개개인이 희생한 자유의 몫의 총합이 한 국가의 주권을 구성한다. 주권자는 이렇게 모여진 자유의 정당한 수탁자요 그 자유의 관리자인 것이다.
(...)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없다. 그러한 환상은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
따라서 각인에게 그의 개인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각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몫을 공동 저장소에 내놓을 것도 분명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내놓을 것이다.
(...)
이렇게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the right to punish)를 구성하게 된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권력의 남용이다.
(…)
권리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인 것이다. 그럼 ‘정의’는? 정의는 특별한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유대를 의미하는 것일뿐이며, 개개인들은 원래의 야만상태로 헤체되지 않도록 하는 유대를 말할 뿐이다. 이러한 유대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정의’란 단어에 어떤 실재하는 무엇을 떠올리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정의는 물리적 대상이나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체사레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위에 서술된 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개개인들의 자유의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그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국가를 결성한 것이니,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개인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저울에 비유해 본다면, 개개인의 자유의 일부(마스크를 벗는 일)은
그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셧다운, 자가격리, 사망 등으로 인한 자유의 제한)
개인적 자유의 일부(마스크를 벗는 일)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계량화된 수치를 가져오셔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 쪽의 뒷받침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하시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사회적, 경제적 이득 가치를 계량화 하셔서 근거로 삼아주시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쪽의 공적 가치가 마스크를 쓰는 쪽의 공적 가치보다 높아진다면,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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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수치로 계량된 것만으로 저울질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강제로 끼기 말고도 더 강제할 수 있는게 많을것 같긴 한데요
20/11/17 23:24
수정 아이콘
물론 한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롭게 강제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본문에 나온 동선 공개에 대해선 메르스 사태 이후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
이번 마스크 착용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건사고가 생길 경우 그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또 다른 강제력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폰 비번 공개 관련해서 이야기가 돌자마자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이 경우 범죄 해결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익이 부딪혔고,
사익이 침해될 만큼 공익이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거대한 반발이 생긴 겁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하다간 더 큰 반발이 생기구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19
수정 아이콘
남에게 적극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막는 것이 우리의 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 위해를 끼치는 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절 이런 취급 하시는데.. 정말 오해이고.
마스크를 안 끼는 것이 적극적 위해를 끼치는 것(예를 들어 남을 칼로 찌르는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서요
고양이가좋아
20/11/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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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스크 안 끼기'와 같은 본인이 남에게 적극적인 의도로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다른 예가 과연 있는지 궁금해서 쓴 글인데,
위에 댓글에 보면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벌금이라던지 하는 예가 있네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은것 같습니다.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구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라 제가 좀 혼돈이 오네요
스위치 메이커
20/11/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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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리 봐도 정치게시판으로 가는 게 맞는 듯 하네요
Darkmental
20/11/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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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거의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싸우자라는 글로보이는데.....
김태연아
20/11/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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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좀 벗어난 고민인거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얻는 정보보다 실제 주변의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는건 어떨까요? 학생이시라면 친구들보다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이키우는 엄마들 등 코로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을 하려노력 한다면 생각이 좀 바뀔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1/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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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글에 대한 5회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어 자운위 논의를 위해 글을 잠급니다
20/12/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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