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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9 13:58:53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청약경쟁률 급등과 분양가 상한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00502
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0대 1로, 지난해 경쟁률(31.6대 1)의 2.2배로 치솟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천681만2천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천178만명)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물량 감소가 이어졌다"며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2030세대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약 시장의 문은 크게 열리고 있어 앞으로 기록적인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착한 통계 감정원발이니..출처는 문제 없을거 같네요)

최근 청약들을 보면 대국민 로또를 보는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소위 '줍줍'의 경우 더 심하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77499
차관님이 포기하신걸 결국 20대가 주워갔다는 세종시 분양권은 25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분양가 4억대인데 현재 시세가 15억이고 실제 입주때는 더 오를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작년 5월 줍줍으로 인터넷에 유명했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991418
공덕 sk리더스뷰의 경우 분양가 8.8억이었는데 1년여가 지난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호가는 15억입니다.

몇몇 특이한 사례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분양 당시의 시세보다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게 현실이죠.
그래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으면 저런 로또도 적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청약로또는 더 심해질걸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는 억제되는 반면 건설,시행사들 입장에서 수익이 적어지니
공급량이 줄어들어 시세는 올라가니 차익은 커질수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666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656
[참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뭐... 국토부 보도자료는 반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내 공급부족의 책임은 상당부분은 자살하신 시장님이 가지고 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예상으로 인한 과수요의 책임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국민 로또를 통해 일부 당첨자에게만 엄청난 차익을 주는 현재 방식이 합리적인지는 많이 고민해봐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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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0/11/09 14:01
수정 아이콘
분상제는 진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효과가 나고 있어서...
한국안망했으면
20/11/09 1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이지어서 열심히 모은순으로 원하는집 가져가는게 낫지
이건 공급도 위축시키는데다 실수요자에게도 그냥 희망팔이죠.
뺑뺑이를 왜이렇게 좋아할까요. 운좋아야 잘사는세상ㅜ
맥스훼인
20/11/09 14:03
수정 아이콘
인생이나 가차나 운빨x망겜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안망했으면
20/11/09 14:03
수정 아이콘
세종시 이번로또가 내것이었어야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9 14:08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공정은...
기준이 명확하고, 누가 더 Risk를 많이 지느냐, 누가 더 열심히 준비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재산이 있건 없건, 공부를 열심히 하던 말던, 누구에게나 Risk 없이 공평한 기회를 주는게 공정한 것이지요..
그런 사회에서 가끔 발생하는 권력자들과 시민운동권 세력들의 자녀들이 혜택 받는거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구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더치커피
20/11/09 14:20
수정 아이콘
딱 윗동네 김씨왕조 아닙니까;;
20/11/09 14:21
수정 아이콘
22
아이우에오
20/11/09 14:23
수정 아이콘
딱 80년대 운동권 사람들 사상이죠. 이상향만 꿈꾸는거 같아요.
20/11/09 14:04
수정 아이콘
일단 거래가격에 마이너스쪽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존재가치 자체가 없구요.
신규공급의 양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쪽으로만 영향이 있습니다.

즉, 분상제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이로비
20/1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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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과연 몰라서 그럴까요? 크크
이제는 그냥 저도 정신줄 놓고 이 파도를 타고싶네요
20/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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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분상제, 재초환등.. 다양한 방법으로 '짓는 사람의 수익'을 틀어막고 있다보니. 지을 동기부여가 안생겨서 공급이 줄어든게 물량 부족의 시작이죠 --;;


MB 시대엔 지으면 돈 버니 동기부여가 되서 정말 원없이 건설사들이 짓다보니 너무 많이 지어서 미분양까지 가고 집값이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공급 자체는 정말 열심히 하긴 했죠. 재건축에 빈 땅에 아파트 올려 주복 올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집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어서 갈아줘야 되는데..
구축들은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어느정도 달고 있는 폭탄인데 이걸 막아놓고 있다보니 신축 수요가 폭등하면서 신축 가격이 뛰고
신축 가격이 뛰니깐 갭매꾸기 한다고 구축까지 따라 올라가는..
Cazellnu
20/11/09 14:07
수정 아이콘
하는 짓을 보면 답은 나와있죠.
집값을 내리는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더 올리고 싶어한다 까지갈 수 있을지도요.
20/11/09 14:08
수정 아이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주거여건 향상이고 주거복지입니다. 임대만 복지가 아니라 구매에 관한 정책도 엄연히 복지에 속합니다.

분상제의 경우 그것과 정반대 방향의 작용을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도록 작용하고, 집의 절대적인 질 자체에도 악영향을 많이 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9 14:10
수정 아이콘
옛날 아파트들 보존하고 골목 보존하고 이런게 중요하다잖아요...

새로운 마천루 건물, 높은 아파트, 신축건물 주르르 들어서는건 '천박하다'라고 하니까요 머...
20/11/09 14:13
수정 아이콘
뒤틀린 황천 같은 가치관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고 하니...
산밑의왕
20/11/09 14:28
수정 아이콘
개포 재건축 하면서 아파트 한동 남겨놓은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 남산 시민 아파트였나는 나름 역사도 있고 의미도 있어서 남길수 있다고 보는데 개포 주공아파트에 그런 의미가 있을리가...
그냥 재건축 하면서 베어나가는 나무나 잘 살리지...
다리기
20/11/09 14:10
수정 아이콘
집값 올리는 의도 vs 개멍청한데 신념만 가득
저는 전자인걸로 판단 내렸는데 후자였어도 열받는 정도는 비슷했을듯요.
더치커피
20/11/09 14:22
수정 아이콘
김현미 입지 공고한걸 보면 저두 전자 쪽에 한표요
20/11/09 14:32
수정 아이콘
전 후자입니다. 추미애 금부분리 발언을 보면 민주당 주류세력 수준을 잘 알 수 있죠.. 금부분리라는 역대급 망언을 하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태정태세비욘세
20/11/09 15:56
수정 아이콘
전자죠 후자면 짤렸음
내이랄줄알았다
20/11/09 1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자일 수도 있죠! 인사권자도 개멍청해서 안짤리는거면
20/11/09 14:13
수정 아이콘
청약이야말로 불로소득.
아끼면서 이자내서 집하나 깔고 앉은 사람
vs 현금있는데 가점쌓는 동안 쓸거 다 쓴 사람
전자에는 세금폭탄 후자에는 로또 제공.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9 14:16
수정 아이콘
중산층으로 노력해서 올라올 사다리는 걷어차버리고 희망이라는 마약을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거죠.
한국안망했으면
20/11/09 14:30
수정 아이콘
몸테크하라면 절대못하는 사람들이(저도절대안할거임 갖고있는재건축물건도없음)
나중에 결과만보고 어휴
20/11/09 14:28
수정 아이콘
요즘은 정부가 규제를 풀기 정말 쉽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이념에 치우쳐서 땜질식으로 규제를 해놓아서 규제를 풀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꾸니
정책 하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책들이 모두 억제책인데 억제책은 결국 수요를 누르는거고 이러한 억제책을 일부만 풀면 그리로 다 몰리겠죠.
대출 규제면 너도 나도 대출 받아 사려고 할거고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켜주면 사업이 진행되면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한적은 결국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해서죠.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정책 삽질로 결과적으로는 하강 사이클을 못타게 억제했다고 봐서
여기서 더더 규제해서 어떻게든 수요를 없애려고 할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관심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지층에게 보이는 인생역전 로또 같은 이미지성 정책이 강하니 유지할테고요.
StayAway
20/11/09 14:53
수정 아이콘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참여정부때 시도한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됬냐고 물으면 각종 편법만 난무하고 성과는 없었죠.

제가 본 것만해도 등기상 실거래가의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었고,
전매제한을 걸면 전세를 가장한 매매나 심지어 유학이나 이민까지 동원해서 매매합니다.

시장은 밟을수록 더 강한 반작용을 나타낼 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적으로 20~30년간 시행하면서
단속하고 과징금 물릴 생각아니면 결과적으로 시장만 왜곡만 확대 될 뿐이에요.
근데 길어야 10년 이내에 정권 바뀔거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는 의미없는 일입니다.

일단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게 선행 되어도 정책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현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이데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거라봐요.
-안군-
20/11/09 15:10
수정 아이콘
몇년전부터, 언론들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성토가 끝없이 올라오고,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다느니 어쩌느니,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가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한방 펑~ 터지고, 은행들 파산하고, 뱅크런하고, 한강다리에 낙화암 생기겠구나.. 했는데,
왠걸, 계속 오르기만 하고 그렇게 될 기미도 안보이네요;;;

지금 정부가 하는 규제들을 싹 다 풀어버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StayAway
20/11/09 15:13
수정 아이콘
규제를 풀면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수년안에 연 착륙이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규제를 안해서 오르는게 아니라 해서 오르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정부가 담합이나 독과점 혹은 이상과열 같은 시장실패에 대해서 감시하고 처분을 내려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의 멱살을 잡고 신규 공급이나 기존 물량 매매를 틀어 막는 식으로 가버리니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어요.
-안군-
20/11/09 15: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출규제나 청약제도 등의 제약을 풀어버리고, 양적완화가 끝나서 기준금리가 오른다 해도,
현재 엄청나게 풀려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들이 순식간에 부실채권이 돼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로인해 연쇄적으로 집값이 붕괴되는...
그런 식의 일은 안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신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마치 IMF 때처럼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지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들어서는 그런 사태요...
몽키매직
20/11/09 15:18
수정 아이콘
2017년 기준으로 라면 그럴 리스크가 상당히 적었다고 보는데 (애초에 서울 아파트 저평가가 아직도 있던 시기라)
지금은... 정부가 스스로 외통수 로 걸어들어간 것 같아요.
StayAway
20/11/09 15: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대출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파생 상품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설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채권회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애초에 부동산이 절반이 됬다는 소리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랑 다를바 없으니..
-안군-
20/11/09 15:20
수정 아이콘
가계대출이 수천조니, 8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니... 하는 기사들을 하도 많이 봐서,
살짝 충격만 있어도 도미노처럼 우수수 무너질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은가 보군요.
(그럼 대체 미국은 어느정도로 막장이었다는 거야;;;)
20/11/09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의 경우엔 집값의 100%를 대출해줌 (LTV 100%)
-> 집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돈 회수가 안됨.. 이지만

한국의 경우엔 집값의 40% 이하만 대출해줌 (LTV 40%~그 이하)
-> 집값이 반토막 나도 은행은 빌려준 돈 전액 회수가 가능.

인 상태라 금융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


심지어 은행한테 40% 빌렸을때 집값을 원기옥 쏴서 더 날라간 상태라..

서울 주요 아파트는 집값이 1/4까지 내려가도 은행이 전액 회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 -;;


간단하게는 이렇고, 자세하게는 슈카월드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걸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군-
20/11/09 15:46
수정 아이콘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거라느니 어쩌느니 하던 얘기들은 죄다 언론사들의 설레발이었던 거로군요.
이명박 정권때, 잠깐이지만 대출 풀로 땡기면 서울 외곽에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긴 했는데, 저딴 얘기들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친게 억울해지네요;;
20/11/09 15:56
수정 아이콘
책을 통해 보실거면 빚으로 지은 집을 보시면 되고 (이해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영화로 치면 빅쇼트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죽음 사람 명의로도 대출이 되고 이름이 틀려도 대출이 되는 등 첫 단추부터가 뒤틀렸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채권 만들었는데 구매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오르니 담보가치를 모르고 매입하고 증권화하는 쪽은 돈 되니 만들고 중개하는 쪽은 어차피 넘길거니 안 알아보고 파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가 부실했어요.
폭락이 일어나도 미국같은 폭락은 안 일어납니다.규제가 줄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11/09 15:56
수정 아이콘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등.. 을 보면서 그런일이 안생기게 하려고 LTV, DTI, DSR 같은게 생기고
그에 맞춰서 대출을 조여뒀기 때문에 주담대로 인한 이슈는 소외되는 지역은 생길수도 있지만 (집값이 안오르고 있으니)
서울과 수도권은 생기기 어렵죠 - -;

그와 별개로 한국에선 금융이슈가 생긴다면 전세자금대출이 이슈가 될 확률은 적당히 있습니다.. (깡통전세 문제)
StayAway
20/11/09 15:26
수정 아이콘
슈카월드 같은데 잘 설명이 되있어서 허접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서브프라임은 단순히 주택담보 대출을 했는데 주택값이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담보 채권을 가지고 증권상품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섞어서 어거지로 우량상품을 만들고 하는
미국의 선진화된(?) 금융산업의 오만이 만들어낸 사태라고 봐야합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더 이상은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관련 상품은 그 근처도 못간 일차원적인 형태라고 보시면되요.
기껏해야 일부 부실채권을 묶어서 일부를 유동화 시장에서 처분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안군-
20/11/09 15:29
수정 아이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정보는 슈카월드에서 얻으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StayAway
20/11/09 15:35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SWzyztkoagc?t=1
슈카월드 초창기 영상이라서 편집이 좀 허접하고 내용이 좀 길긴한데 중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alphaline
20/11/09 16:07
수정 아이콘
서브프라임땐 LTV 110%도 흔했구요 (한국은 투과지역 40%고, 9억 이상이면 점차적으로 더 줄어들며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구입 횟수 제한도 없었구요 (한국은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힘)
노숙자 & 사망한 사람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했으며 (한국은 소득 대비 상환가능액 비율도 따집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금융권이 그걸 가지고 수없이 파생상품을 만들었죠
한국은 음.. 법인이 아파트 다량 샀다고 투기라며 공중파 뉴스에 나오는 곳이구요.
참고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져다 준 버블시절 일본 LTV는 200%까지 갔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탓에 버블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티타늄 버블이란게 함정입니다
20/11/09 15:22
수정 아이콘
금리가 오른다면 킹능성 있지만 그것 빼고는 연쇄적으로 집값이 붕괴 될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울 집값이 내리면 중국 형님과 미쿸 사모펀드님들이 다 줍줍 하실거라서..
20/11/09 15:22
수정 아이콘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아실거 같은데...

집값의 '40%' 도 대출을 안해주고 있는데. 부실채권이 되기가 힘듭니다 - -;;

지금 10억짜리 집이 5억이 되도. 은행은 주담대 100%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인게 현재 아파트 시장이에요. 그정도로 LTV를 조여놨거든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건만 해도 집값의 100%를 대출해줬지만. 지금 한국은 집값의 40%..
9억 넘으면 넘은 값엔 20%..
15억 넘으면 0%

대출이라 집값이 '절반으로 폭락해도' 은행이 전부 주담대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 은행에 이슈가 될 일이 없습니다..
-안군-
20/11/09 15:24
수정 아이콘
음... 그럼 기존에 LTV 높았을때 대출 받아간 부분은 다 회수가 된건가요?
LTV를 50% 이하로 내린건 근래 2~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주담대가 그렇게 단기대출이 아니잖나요? 기본이 10년이고, 거치기간도 길던데...
20/11/09 15:26
수정 아이콘
과거라고 해도 100% 빌려준게 아닙니다.
한국은 70% 이상 빌려준 적이 거의 없고.
70%때 대출받은건. '이미 집값이 그때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70% 빌린 사람이.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하면 20~4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 가격에서 절반으로 떨어져도 거의 다 회수되는 상태에요.


예시로 10년전에 10억짜리 집을 70% 빌려서 삼 (7억)
그 집은 지금 20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토막 나도 은행은 7억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죠..


폭등하기전 = 이미 너무 뛰어서 반토막나도 회수됨
폭등 후 = 40% 이하로 다 조여놔서 반토막나도 다 회수됨..

이라 은행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StayAway
20/11/09 15:2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때도 60%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때 60%로 나간 대출이 지금 집값이 40프로도 안될겁니다.
맥스훼인
20/11/09 15:16
수정 아이콘
규제를 푼다고 해서 오른 집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은 줄어들겠죠.

기대하시는 뱅크런 낙화암은 금리를 확 올리면 바로 가능할 겁니다...만
그러면 한국경제를 박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겁니다.
-안군-
20/11/09 15:22
수정 아이콘
금리라는게 우리나라 맘대로 되는게 아니라...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한국은행이 뭐 용 뽑는 재주가 있는것도 아니고... 올리게 되겠죠;;
OvertheTop
20/11/09 20:06
수정 아이콘
연준이 금리를 크게올려도 국내사정이 안되면 못올리는거죠...
20/11/09 15:16
수정 아이콘
그린 벨트를 포함한 정말로 모든 규제를 푼다면 다들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겁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한방 펑~ 터지고, (지방)은행들 파산하고, (저축은행)뱅크런하고, 한강(은 아닌)다리에서 낙화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색사과
20/11/09 15:17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해서 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풀면 한번 팍 오를 것 같아서요.

(“규제 풀린 지금 안 사면 답없어!!” 라면서요..)
북극곰탱이
20/11/09 15:22
수정 아이콘
로또도 문제인데 그 로또를 재건축 조합원 돈 강탈해서 주니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시니스터
20/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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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아암히 재건축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 꿈도 꾸지마!!!이 악당!

???
L'OCCITANE
20/1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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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돈으로만 지어올린다고 하면 허가도 안내주고 솔직히 날강도가 따로 없죠.
집 주인들 돈 더 내고, 대지지분 빼앗기는 걸 당연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셨음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몽키매직
20/1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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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내 땅에 있는 내 낡은 집을 내 돈으로 새로 지어서 살고 싶다. (주거환경 내 돈으로 개선하겠다)
??? : 거부한다.
주민 : $%@$%@

진짜 1:1 재건축도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 같아요...
파인애플빵
20/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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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당첨 확률을 생각 한다면 청약 통장이란 제도가 결국 재건축 하는 유주택자들 그리고 땅가진 사람들의 돈으로 혜택을 돌려 준다는 측면에서 없앤다면 무주택자들은 안좋아지는거죠
일종의 복지 제도니 만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로또 보다 당첨 확률 높고 나는 발품 팔면서 알아 보면 되니 무주택자들은 한방 노려보기 좋죠
NoGainNoPain
20/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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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하면 이윤이 안나와서 건물을 안만듭니다.
당장에는 싼값에 건물을 분양받아서 좋을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급이 안되어서 사회전체적으로 손해죠.
로또긴 한데 떨어지면 아래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로또죠.
김연아
20/11/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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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은 환수하는데, 분양 이익은 환수 안 하는게 웃김
연필깍이
20/1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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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매서운 맛! 보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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