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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5 20:11:49
Name 마법사
Link #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66932/
Subject [정치] 나는 중산층일까 (수정됨)
‘재산세 6억’ 정부 뜻대로…대주주 ‘3억 기준’ 포기 여당 뜻대로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8258.html#csidxba97cce4587bfd18f45852cb9d35897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아래에도 이걸로 핫 한데 부동산에 관해 감히 말할 깜냥이 안되 이건 넘어가겠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반려는 했는데 이건 결국 왜 포기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3억원 이상 단일 유가증권 보유가 세금을 적게 내야 할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 해본적이 없거든요.
[NH투자증권] 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일까?
이 기사를 보면 실제 5분위 순자산은 3억 3천만원/금융자산 약 9천만원 가량입니다.
반대로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자산 7억 7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현 공시지가 기준 6억에는 실거래가 생각하면 모자라거나 근접하지요. 금융자산 3억은 부동산 비중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단일주로 3억은 쉽지 않겠고요. 전 그래서 세금 내야할 사람들이 내게 괴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예 된게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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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0/11/05 20:20
수정 아이콘
대주주 3억 은 1인 3 억이 아니지 않나요??
마법사
20/11/05 20:30
수정 아이콘
홍 부총리 안은 1인/3억이 맞아요
슈퍼마린&노멀
20/11/05 20:31
수정 아이콘
1인 3억이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를 걷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 명목으로 추가로 돈 걷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기준으로 3억은 어림도 없는 소리고 이중과세에 증권시장 교란이라는 악영향이 있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3억 돈많으니 돈걷어야지 이런 논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법사
20/11/05 20: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현행유지로 기사났지만
유예 입니다 2년뒤 또 시끄러워질 수는 있지만 예고된 상황이고 증시의 펀더멘탈이 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06 07:31
수정 아이콘
매년말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인 매물이 상당히 쏟아지고 실제 증권사 창구 들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위해 주식 정리하고자하는 고객의 요청이 작지 않아요..
예고된 사항은 12월말에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매년 그렇게 시장에 변동성이 생갸왔는데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고 증시 펀더맨탈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재규열사
20/11/05 20:33
수정 아이콘
대주주 3억을 갖고 있는 '개미'는 중산층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문제는 대주주 3억에 과세를 하면 당연히 돈많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나올 유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시장 활황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죠. 진짜 개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거래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내게 하는 것만 보면 중산층 개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막상 시행해보기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현재 대주주 3억 논의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StayAway
20/11/05 20:41
수정 아이콘
좀 웃긴게 이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여졌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고작 3억을 [대주주]라고 말하는게 말이 안되요.
평범한 1조짜리 기업을 기준하면 3억이면 시가총액의 0.03%밖에 안되요.
극단적으로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0.0000008%입니다.

차라리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빠르게 도입하는게 모양새도 맞고 명분도 있는데
이미 2022년 양도세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지라 다른 명분이 없었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도 싫을테구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되니까 무리수를 둔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머얌
20/11/05 22:17
수정 아이콘
라디오에서 듣다보니(운전하느라 건성으로 들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 3억이란게 한 종목당이더군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굴려도 한 종목만 3억 미만으로 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죠. 이쯤되면 왕개미죠.

3억 과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과세를 추구해야할 왕개미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준건데, 이에 반발하는 건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작전주나 투기주에 대한 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난리난 거라 봅니다.

게다가 일년 평잔도 아니고 연말 장 종료 직전 기준이라하니 슬쩍 돈 뺐다가 넣을 수 있는 꼼수도 있고요.

차라리 신중하게 7억, 5억, 3억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총 금액이 아닌 한 종목 기준이란걸 강력하게 홍보했으면 좋았을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마법사
20/11/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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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3억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10억으로 밀어서 일단 3억으로 가는걸 막았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06 23:20
수정 아이콘
3억 대주주는 2018년도에 민주당 정부 주도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결정한 겁니다..이제와서 말을 바꾸니 남기형 입장에선 황당하겠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08/103302485/1
20/1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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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아니지만 대주주도 아니죠.저 기준때문에 삼전 파는 사람이 삼전 대주주가 아닌데요
카라카스
20/11/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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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에 반대합니다. 거래세를 아예 없애주든지요.
20/11/05 20:55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 아닌 똑바로 일하는 정부를 위해서라면 증세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내야할 사람이라는게 대체 무엇이죠?
20/11/05 21:02
수정 아이콘
주식하는 사람들은 반대할만하죠. 이중과세도 있고 저분들이 돈 빼버리면 주식시장 재미없어질텐데요.
윤이나
20/11/05 21:10
수정 아이콘
아뇨 제 생각에는 서울 거주 기준 서민이요. 어디까지나 부동산이 없는 아마도 젊은 층(? ?) 기준으로요.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훨씬 아래에 있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죠.
20/11/05 21:26
수정 아이콘
피지알이 그냥 고소득자가 많은 것 같아요.
리얼월드
20/11/05 21: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고소득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리자몽
20/11/05 21:41
수정 아이콘
피쟐에 고소득자 및 자산 많은 분들이 꽤 많이 보이죠
20/11/05 21: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부분 자수성가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지알에서 경제 정책가지고 까는 글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해당사항도 없어서...
리자몽
20/11/05 21:59
수정 아이콘
자수성가 했는지는 까봐야 아는거고 거기에 기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경제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몇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만 발언권 가진 것도 아니고 뉴스 보면서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소신있게 얘기하고, 틀리면 피드백 받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
달달합니다
20/11/05 22:35
수정 아이콘
어느 커뮤든 연봉관련글보면 다들 높죠...
높은사람들만 댓글다니까..
리자몽
20/11/05 22:47
수정 아이콘
연봉 자랑이죠 뭐 @_@...
파인애플빵
20/11/05 21: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의 주력 지지층이 40대인데 너무 반하는 정책들만 냅니다. 청년 희망 통장이나 군인 월급의 대폭적 인상 등등 지금 40대는 전혀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고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중한 세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당 주력 화이트 칼라 계층의 지지율 이탈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으니 아무리 지지하고 싶어도 표를 주기 힘듭니다.
조세 저항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과해도 너무 과하게 걷습니다.
엑시움
20/11/05 21:46
수정 아이콘
미국만 해도 텃밭주는 아오안이고 경합주 가서만 죽어라 유세하잖습니까. 그래도 지지한다는데 40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20/11/06 00:50
수정 아이콘
40대 분들 집값 몇 억씩 올려주셨는데 희망통장, 군인월급 조금 올린거랑 비교해서 혜택 못 받았다는건 좀;;;;
분란유도자
20/11/05 21:42
수정 아이콘
문재인 + 바이든 = 양극화의 가속화
20/11/05 21:50
수정 아이콘
대주주 몇억은 둘째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전면 도입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냐.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졸지에, 난데없이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고율의 세율을 그렇게 매겨버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처음은 낮게 하고 한 10년 지나면 몇% 높이고 또 10년 지나면 몇% 더 높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미국 정도 수준으로 가야죠.
게다가 장기보유시 세금 깎아주는 것도 없어서 미국보다 더 높아지는 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각각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뭐가 하나 되게 높으면 나머지 두개는 되게 낮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죄다 엄청 높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판국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갑자기 그렇게 미국 수준으로 확 높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경제에 관한 다른 많은 것들도 미국처럼 하던지요.
온갖 것들을 중국이나 중남미 스타일 국가통제방식으로 가면서 온갖 기상천외한 정책을 남발하는 주제에 뭔 주식 양도소득세는 갑자기 미국입니까.
CapitalismHO
20/11/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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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최상위권까진 아니지 않나요? 종부세 중과세되면 좀 다를거 같긴 하지만
몽키매직
20/11/05 22:08
수정 아이콘
자산규모는 나이대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서 30대와 50대가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안됩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30대에 비해서 20년간 자산 축적/재테크가 이미 된 분들이 많고 상당 비율이 부모님께 재산을 이미 물려받아서 (부모님이 이때쯤 돌아가시니...) 50대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30대 입장에서는 부자로 느껴질... 아니 그냥 부자입니다... 애초에 '중산층' 이라는 용어가 정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각자 유리한대로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지양해야 할 단어라고 봅니다...
리자몽
20/11/05 22:48
수정 아이콘
자산과 소득은 제대로 구분해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산 >>> 소득인 시대인데 이 부분을 뭉개고 넘어가니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거 같습니다
20/11/05 22:31
수정 아이콘
주식이 오른다는 호재입니다.
갸르릉
20/11/05 22:46
수정 아이콘
원래 우리나라는 스스로 부자는 중산층 중산층은 서민이라고 하지 않나요...그러면 서민은..?
리자몽
20/11/05 22:49
수정 아이콘
발언권이 없죠
마법사
20/11/05 22:57
수정 아이콘
제가 올린 링크에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해당하면 중산층 인데 현실은 200%는 되어야 중산층이고.
부동산 패권은 걷잡을 수도 없고. 서민의 목소리는 아예 안들리겠죠.
20/11/06 00:5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소득 보다는 자산이죠. 어지간한 고소득 직종도 부동산으로 버는 이득 못 따라가요.
20/11/05 23:46
수정 아이콘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월가 시위 때 구호는 1 vs 99였지만 실제로는 1 vs 20정도였습니다.
하층민들은 물리적으로 그런 거에 투쟁할 시간이 없거든요.그냥 여기나 저기나..
OvertheTop
20/11/05 23:10
수정 아이콘
근데 투자금이 많으면 왜 세금 더 내야되요?
리얼월드
20/11/06 08:37
수정 아이콘
투자금이 많다 = 돈이 많다 = 적폐
20/11/05 23:13
수정 아이콘
삼성 기준으로 3억이면 0.0001% 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주주라는거 자체가 코메디죠..

저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알만한 기업들은 3억으로 절대 대주주가 안되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3억이라는점에서 이미 반발이 폭풍처럼 나올수밖에 없고

+

연말에 3억으로 과세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이게 개미들한테도 영향을 주니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거고

+

그렇다고 3억이나 투자했으니 과세하는.. 그냥 금액대비 과세라고 보기엔
각 종목별로 2억씩 '100개에 투자해서 200억 주식을 가진 사람은 대주주 과세 안받고
한 종목에 3억씩 1개에 투자해서 3억 주식을 가진 사람은 과세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말 '대주주 타겟' 이라는거 이상도 이하도 없는데. 그럼 3억은 말이 안되는 조건이죠.
마법사
20/11/06 01:2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여기 과세하는대 대주주를 끌어다 써서 그렇지 삼성전자 하루 영업이익이 얼만데 3억은 택도없죠. 용어선정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현재 과세하는 구조가 불완전한걸 고쳐야겠지만 당장의 반발에 원래 하려던걸 못하게 된거죠
IT회사직원
20/11/05 23:28
수정 아이콘
대주주를 대체 왜 지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11/05 23:38
수정 아이콘
손해 보면 메꿔주는 것도 아닌데 주식 많다고 세금 더 때려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주식시장은 시장 내 기관이나 외인, 연기금 등 다른 플레이어들도 고려해야되고,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룰을 만들어서 자금이 최대한 모이게끔 하는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사
20/11/06 01:34
수정 아이콘
네 기관 외국인도 있는데 개인은 옵션 만지기 힘든게 지금도 있는거처럼 여러 주체가 있기때문에 잘 고려해야하는게 맞겠습니다
김유라
20/11/05 23:45
수정 아이콘
그냥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금전 감각이 전혀 없는거죠.

단일종목 3억 보유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가족/친인척 보유 비율까지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머리 박살난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
Cazellnu
20/11/06 00:14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세금더줘 라고 고백을 하는게
돌돌이지요
20/11/06 00:29
수정 아이콘
저도 단일 종목 3억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정말 가족/친인척 보유까지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발상은 진짜, 주식 연좌제도 아니고
그게 실현되면 민망하게 친인척 주식보유 상황까지 물어봐야 하는 사태가, 생각만 해도 참
20/11/06 00:04
수정 아이콘
껄껄 4~5인 가족이 사는 부동산도 6억이면 실질적으로 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현정분데 왜 엄살입니까
시니스터
20/11/06 00:36
수정 아이콘
저는 3억원 이상 단일 유가증권 보유가 세금을 적게 내야 할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럼 특별히 더 많이 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이야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냥 돈 어느정도 이상 있으면 까지꺼 세금 더 내면 죽냐 이런건가요???
분란유도자
20/11/06 06:28
수정 아이콘
서민의 정부니까 서민을 더 만들어야죠
맥스훼인
20/11/06 06:33
수정 아이콘
대주주의 반대가 세금 적게 내야 할 사람인가요?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정의와 과세의 목적 이런걸따져야지 한 종목 3억이면 세금 많이 낼 여력이 있겠네. 이런 접근은 참..
수미산
20/11/06 06:52
수정 아이콘
세금 더 내야하는 사람이라니...맙소사. 부동산도 그렇게 하더니
Cazellnu
20/11/06 08:11
수정 아이콘
이상향을 하향평준화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늬들은 이런것만 하고 살아도 돼
리얼월드
20/11/06 08:39
수정 아이콘
4억 이상은 물려주지도 말라는 사람들인데요 뭐...
20/11/06 09:38
수정 아이콘
돈이 많으니 당연히 더 내야한다, 네가 그 정도 자산 있느냐 니가 왜 신경써 이런 식의 논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강력한 주장으로써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는 정책이에요. 대주주요건 관련되어서 이미 금융자산 수십, 수백억 사이즈 분들은 당연히 일정부분 내오던 세금이라 크게 해당사항이 없고, 이제 소비를 줄여가며 시드를 겨우 모아서 자산을 쌓아 부자로 계층이동 하려는 사람들에게 없던 부담을 지어주는 정책이거든요.
계층 이동을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하시면 물론 당연히 적고, 계층이동안해도 먹고살만하지 않냐고 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 일 뿐인거죠.

물론 현 정부 및 열성 지지자분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좋아하시는 건 알고 그게 늘 틀리기만 한 정책이냐 하면 저도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당연하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정책은 아니긴합니다.
20/11/06 11:53
수정 아이콘
찬반과는 별개로 한 종목에 3억 넣는 사람은 사다리 위의 사람이거나 포트폴리오를 모르는 사람이죠
20/11/06 12:33
수정 아이콘
현재 서울시 중위 아파트가격이 10억에 근접한 시점에서 3억의 자산이 아무도 없는 자산이냐고 하면 그건 결코 아닐겁니다. 더군다나 주식도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신용을 일으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고작 십수억 있는 게 사다리 위의 사람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 기준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 한채가 십수억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목동, 마포 이런데 집하나 있고 월 소비 300정도씩 하는 사람들이 총 자산이 20~40억정도 잡힐거같은데 이 분들을 사다리 위에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받아들인다면 설령 그분들을 사다리 위기 때문에 치워도 된다고 하면 이 사회가 딱 10~20억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더 이상 올라가야하는거냐고 되묻고 거기서 벽을 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틀리셨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지향하냐는 이야기이고, 그런 분위기와 규제가 그 이상을 바라보고 노력해가는 사람들의 수를 경향적으로 줄이겠죠.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 이른바 수십억, 100억 이상의 부를 목표로 열심히 사업하거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별주식 3억은 결코 많은 것도, 포트폴리오 효과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20/11/06 14:26
수정 아이콘
아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3억×10종목 하면 30억이고 여기에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40~45억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다리 아래 있는 사람인지는 좀.. 이정도면 자본가라고 봐야죠.
20/11/06 15: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상승욕구가 강하신 분은 10종목 씩 안하고 포트 를 집중화합니다. 포트폴리오 효과의 핵심은 리스크감소에 있지 수익극대화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서울에 40억 자산 보유자가 정말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KIEN님의 가치관 속에서 40~50억 이상이면 충분하고 거기서 한번 선을 긋는게 맞다고 하시면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은 없죠. 다만 제 기준에서는 50억 이상(다 금융자산으로 가정) 있어봐야 3%수익률 잡아줘도 1.5억원인데 여기서 세금때고 하고나면 1억이나 수익 잡힐 겁니다. 서울 기준 연 1억이 주거비 등 다 처리하고 노동으로부터 한 가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금액인지는 조금 의문이긴하네요.
20/11/06 19: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자본가라고 하면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봐서 자기자본이익률로 년5~15% 정도는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순수 노동소득(대기업 임원, s급 연예인 등등)으로만 50 억을 달성한 사람이면 님이 말씀하신 이자 소득+노동 소득 만으로 연 2~5억 정도는 벌 거 같은데요
김익명
20/11/06 14:52
수정 아이콘
크크 목동 마포에 집 있고 월삼백 쓰는 사람이 사다리 밑의 사람입니까 2020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70만원입니다 2인은 200만원이구요 현실은 인터넷 강남 서울 밖에 있습니다 제발~ 종목당 3억이 아니라 전재산이 3억이 안되는 사람이 허다할텐데~
20/11/06 15:48
수정 아이콘
사다리 위에 부자도 아니죠. 중위소득과 부자가 같나요? 금융지주들이 발표하는 부자보고서(대부분 기준 금융 순자산 10억원 이상)들만 봐도 부자들의 평균 소비는 월 1200만원 수준이에요. 월 300쓰면서 어떻게 사다리 위에 상류층이라 할 수 있나요.

월 300은 2인 가구 중견기업만 다녀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작다는게 아니라 부자의 기준이라 보기는 어렵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되야 부자의 커트라인 같은데 뭐해봐야 목동+월300소비가 부자라고 볼 수 있나요?
김익명
20/11/06 16:15
수정 아이콘
크크 죄송한데 본인께서 상류층 살고 싶으신 건 자유입니다만 중류층 위에 상류층 있듯이 중류층 밑에 하류층이 있고 하류층 밑에 극빈층 있습니다.

3억이니 뭐니 왈가왈부하는 거야 좋은데 거기에 '서민'이니 '사다리'니 논하지 말라구요. 무슨 월 1200만원 이야기를 합니까 월에 120만원도 못쓰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즐비한데 크크
20/11/06 16:22
수정 아이콘
??
사다리란 표현은 감히 극빈층아니면 못 쓰는 표현이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고 조사한 자료의 수치에요. 불편하든 말든 그게 현실이에요. 10억 이상 금융자산가들의 월 평균소비액이라는 지표라구요.

불편하니 이야기하지말라는건 요즘들어 꽤 익숙해진 말이긴 하네요. 이런거 보면 도스또예프스키의 대심문관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명문입니다.
김익명
20/11/06 16:28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 명문을 마주하고 있네요. 그럼 부자라는 말은 상대적 부자에게는 못 쓰는 말이고 월소비 1200만원 이상의 절대적 부자에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남보고는 상대적 표현을 인정하라면서 왜 제가 쓰는 상대적 표현은 인정을 못합니까? 크크
20/11/06 16:35
수정 아이콘
최초에 kien님과 사다리 위냐 아니냐로 이야기하신 글타래에 님이 댓글 다셨으니, 왜 제 상대적 표현을 존중안하셔서 댓글 다신건데, 님은 인정하지 않으나 전 인정해야하나요?
김익명
20/11/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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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표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왜 본인은 안 그러는듯이 말하냐는 겁니다 크크
20/1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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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도 아니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자본에 의한 소득도 아닌 것에는 과세를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익명
20/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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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불로소득에 세금 물리면 공산주의자 취급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더파이팅
20/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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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씀 하시기에는 이미 고소득자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 부동산은 몰라도 주식은 꽤나 생산적인 투자 아닌가요?
최고의 불노소득인 로또도 33%인데 거기에 비견할 만한 세율을 먹인다면 기업 수준에서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생산적이고 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거고 개인 수준에서는 열심히 일 할 이유가 안 생기지 않나요?
20/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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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말로 기업의 주권을 사는 것인데, 이건 생산적인게 아닌가요. 그럼 생산적인게 뭘까요.

개인으로 보면 소득을 모아 투자를 한다,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 선택지가 있을텐데 소비는 생산적이지 않으니 부가세를 강하게 더 올려도 찬성하시나요?
20/11/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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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판매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효용이나 재화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쪽에 자원이 전달되는 과정이니 생산성이 있죠.
데로롱
20/11/06 12:51
수정 아이콘
주식이면 생산적이죠 특히 ipo같은경우에는 더더욱.
기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뭔지 크크크
20/11/07 03:14
수정 아이콘
IPO나 기타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주식 거래는 그렇죠. 주식시장의 존재가 그걸 받쳐주니 그런 면에서 순기능이 있고요. 그러나 그 후의 주식 소유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는 누가 어떻게 가져가든 생산적인 뭔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마법사
20/11/06 12:54
수정 아이콘
글을 하나 더 쓸가 하다가 그냥 접었네요. 괜히 책잡히는거 같아서 말하지만 저는 소위 문정부 강성지지자는 커녕 지방의원 표 외에 표 준적도 없는데. 돈많다고 적폐로 몰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군요. 확실한건 인식속의 중산층이 저 멀리 있다는것과 여기 의견은 상류층 의견이 과대표되고 있는걸 느끼고 갑니다.
20/11/06 13:18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세요.
상류층 의견을 과대표하는게 아니라
세금 내야할 사람들에세 거두는게 잘못인가라는 인식에.대한 의문인거죠.
중산층의 일도 아닌데 왜 열받냐 하시고.

주장의 베이스가 돈 많은 얘들한테 거둔다는데 뭐가 문제고 우리돈 안 건드리는데 왜 비판하시냐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거죠. 돈 많은데 뺏는게 왜 나빠는 모두가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상류층이라서 반대하는게 아니라요
마법사
20/11/06 1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판이 아니고 조세형평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는듯한 댓글도 있는데 넘어가고.
이번 건은 10억-3억(개인)으로 넘어가는걸 조기시행을 실패한 건이죠. 이미 이게 필요하다는건 정해져 있던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다양한 참여자가 있으니까 딱 선그어서 보니 시장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안해봐서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전 금방 회복될 건이라고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겁니다.
단순히 돈많다고 과세 왕창 때리면 프랑스처럼 부유세 때렸다가 다시 폐지하는 그림 나오겠죠. 단순히 돈많으면 적폐몰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도 지나친 비약이 맞죠. 자산 100억이 있으면 이미 상류층이고 단일 유가증권 3억이면 피해갈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본다니 흠...
20/11/06 15:52
수정 아이콘
단일 유가증권 3억을 피해가야하는게 문제인거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야 당연히 내야하고 그 비율이야 조정의 문제지만, 애초에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주식을 3억이나? 너 부자네 세금 내라고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양도차익 반발이 심하니 슬금슬금 우회해서 만든 조세제도에요.
-안군-
20/11/06 14:47
수정 아이콘
평생 1억 이상 돈은 통장이든 부동산이든 소유해본적도 없고, 당장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부터 빨리 해야하는 입장에선, 3억이니 6억이니 가지고 사다리 걷어차기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참 이세계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나름 연수입은 5천 가까이 되는데도 이런 느낌인데, 연수입 5천 정도는 서민도 아니고 극빈층이었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해봐야하나??
김익명
20/11/06 14:53
수정 아이콘
목동 마포에 집 있고 월삼백 쓰시면서 자산 30억쯤 잡혀야 사다리 밑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세상이라네요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수급자인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신청하러 가시죠.
20/11/06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보네요.
현 정부의 정책이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계층이동을 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말한적 조차 없네요. 내가 없다고 틀린것도, 내가 있다고 맞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서울 뭐 목동에 집한채 + 월 생활비 300이 사다리 위의 천룡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이건 제 잘못일까요. 저는 아직도 이분들이 사다리 위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심지어 그 이동이 쉽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주식투자로 이동 시도하시는 분들보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세요. 주거도 세로 살고, 소비도 정말 극단적인 수준으로 절약해서 시드 모으세요. 그리고 투자를 시도하죠. 안될 가능성이 더 높죠. 사업을 시도하는 분도 마찬가지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분들에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예전보다 더 불리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극빈층이니 하실 필요가 있나요. 현실을 모른다니 할 필요가 있나요.
김익명
20/11/06 16:21
수정 아이콘
크크 3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말만 건조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뭔 말을 했겠습니까? 돈 많다고 세금 왜뜯기는지 모르겠다 서민에게 불리하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자산 30억은 사다리 밑의 사람이다..

중위소득이면 딱 중앙값이고 위에서 2인가구 이야기 하셨으니 2인가구 중위소득 보면 299만원입니다. 누구는 소득전체가 300인데 누구는 소비만 300 근데 이게 중앙값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상한 이야기는 누가 하는건지 그냥 딱 들어도 감이 오는데 끝까지 중산층 계층이동 타령.. 암요 암요
20/11/06 16:25
수정 아이콘
뭐 천룡인의 기준이 월 300 쓰는거라는 김익명님의 주장이야 제가 뭐라하겠습니까.
다만 누가 중앙값이 300이라 했나요?
한달 소비 300이 사다리 위 천룡인이 아니라했지.

뭐 그건 제가 실수했나봅니다. 월 300소비가 천룡인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적당한 대기업 대리만 4인가구에 하나 있으면 되는게 천룡인일줄이야.
김익명
20/11/06 16:34
수정 아이콘
이제는 천룡인 타령까지 크크 현실을 보라는 말을 괜히 하는게 아니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스케일에서 보면 분명 상류층인데, 나는 중산층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자연스러운
20/11/06 16:24
수정 아이콘
목동에 살고 있는것 자체가 윗동네 사람인건데요.
김익명
20/11/06 16:40
수정 아이콘
윗동네 사람 아니라고 하시네요. 중산층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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