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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5 17:55:36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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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46억 대학가 원룸사기, 1심서 13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수정됨)







지방 대학가에서 발생했던, 46억 대학가 원룸사기의 범인이 1심에서 1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원룸을 다 경매에 넘겼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금의 절반만 받거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세보다 경매가가 저렴해서 회수가 안되거나 or 우선순위에서 세입자가 1순위가 아니라서 받지 못해서 최우선 변제 1700만원 정도만 받거나, 못받거나)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대량의 원룸/빌라등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초년생분들은 정말 '전세보증보험' 안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안전합니다.
(괜찮은 전세집이면 보증보험 다 가입됩니다..  보증보험 없어도 괜찮은 건 아파트밖에.... 없어요 -_ㅠ)


사기꾼이 배째는 순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같이 들곤 하네요..


저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죄가 없다는 것도 씁쓸합니다만..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케이스도 수두룩한데 다들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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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0/11/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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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처벌브과 별개로 피해자들 돈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게..
20/11/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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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 아파트를 경매로 털면 전세가가 거의 다 나와서 고통스럽지만 회수가 됨

빌라/원룸 전세 = 이걸 경매로 털면 전세가 개뿔도 안나와서 보통 반절이거나 그 이하만 회수 가능...

이긴 하죠... 그나마 반절 회수한 사람들이 운이 좋은...
터져라스캐럽
20/11/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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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긴한데;;
그럼 빌라나 원룸은 경매로 구입하면 이득인 부분인가요?
20/11/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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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턴 가격이 사실 정가라는거죠.

빌라나 원룸의 실거래가는 장난질을 한 경우가 많아서 (전세를 비싸게 주려면 정가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냥 뻥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만 사라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기도..
20/11/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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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같은경우는 애초에 목적이 임대에 있다보니.. 전세가격이 좀더 비싼게 아닌가.. 싶어요
미메시스
20/11/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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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 명도 리스크 때문에 일반물건보다 싸긴하죠.

세입자 입장에서 피같은 돈 날아가기 때문에
순순히 집을 안비워주고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명도이슈가 없는 경매물건은 정상 물건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죠
20/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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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라면 명의도용인가요
맥핑키
20/1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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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이전하는 겁니다; 명도소송 에서 그 명도요
맥스훼인
20/11/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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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원룸은 생각보다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방 쪼개기 등) 싸게 낙찰받는다고해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사영우
20/11/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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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피해자만 122명이고 금액이 46억인데
122명에게 인생에 끼칠 금전적 심리적 피해를 빼고도 14년에 46억이면 연봉이 3억이 넘네요.
리자몽
20/1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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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기, 횡령 등 금융범죄가 넘쳐나지요
태랑ap
20/1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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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저것도 법적대응이 어려운 대학생 상대에
합의노력을 하지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나온형량...
당근케익
20/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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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만 관대한게 아니죠
말다했죠
20/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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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필요없는 집은 가입이 잘 되고 필요한 집은 어렵다는게 참 당연하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선 많이 힘들죠..
20/11/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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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험가입이 안된다는건.. 진짜 하이리스크라는거라서.
보험가입 안되는 전세보단 차라리 월세가 낫다고 봅니다..

회사 첫 입사하는 신입들한테..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전세는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오피스텔 월세 들어가라고... 조언도 하는데..
초년생들 등쳐먹는 저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죠 ㅜㅜ..
웃음대법관
20/1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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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살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모리건 앤슬랜드
20/1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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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일 비일비재합니다. 46억 해먹고 13.5년 사는거면 연봉으로 쳤을때 3억이 넘네요. 이런 저런 시세랑 임대차보호법 감안하면 많이 피해본 사람들 상한선이 대개 2천에서 4천 사이 정도 손해볼겁니다. 네 맞아요. 살면서 메꿀수야 있는 금액입니다. 수백억도 수십억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수천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어리고 젊은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 사적 제제를 가하고 빨간줄 긋고 시작하기도 참 애매한 돈이죠. 어차피 이리 저리 잘 빼돌려놔서 그돈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살텐데 생각만 같아선 어디 허리라도 뒤집어져서 남은 인생 평생 기어다니며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Brandon Ingram
20/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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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형량 7년동안 형량 모범수로 있으면 가석방도됩니다...
시니스터
20/1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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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한테 칼침 한대씩만 놓을 권리를 줘야.
-안군-
20/1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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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려나요? 저런건 진짜 지옥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돈 받아내야 하는데...
아니면 배상금 안 갚으면, 갚을때까지 1년에 한번씩 감방에 쳐넣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https://youtu.be/i8jSUeKEJe8
이 영상에서는 이 법이 악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기꾼들을 보면 이런 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머나먼조상
20/11/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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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앞순위 몇명 아니면 그냥 어지간하면 최소변제금 받고 끝이에요
20/1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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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거래라고 봐야죠. 그게 싫으면 월세를 사는 거고.

문제는 들어가는 쪽에서 전혀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게...
20/1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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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이건 경매로 넘어가도 거의 다 회수되서)
or
보증보험 가입한 전세.. 는 리스크가 엄청 줄어드는데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만)

보증보험 가입 안한 전세는 진짜 큰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진짜 막 사회 진입한 초년생들한테 그런것도 몰랐냐.. 라고 하기엔.. 쩜쩜..
20/11/05 18:32
수정 아이콘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봅니다. 월세 들어간다고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월세가 전세가에 비하면 너무 높게 잡혀있기도 하고요. 4%였죠? 이거 낮춘 다던데 어찌됐는지 모르겠네요.
20/11/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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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바뀐건 통과되었는데 이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 월세 전환시' 이야기라서.. 신규에는 딱히 제한이 없다보니 지금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사실 전세대출이 이자가 낮고 뻥뻥 나오다보니 초년생에게도 부담이 확 줄어들어버리는것도 크지 않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9:34
수정 아이콘
와. 이걸 전세 들어간 사람 탓을...
20/11/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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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이런 리스크 있으니까 보증 보험도 나왔고, 그것도 안 되면 월세를 들어가라는 게 탓한 겁니까? 궁예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22:04
수정 아이콘
네 탓한걸로 보이네요. 전세 살아야 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라뇨
20/11/05 22:26
수정 아이콘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돈 떼일거 알고 들어갑니까?
모르거나 나는 아니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리스크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전세가 싸니까 답이다, 이렇게 떠드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확히 니가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전세가 싼 거다고 알려주면 적어도 방비를 하든, 아니면 월세를 고려라도 해보겠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피지알 질문 게만 봐도 월세랑 전세 물어보면 백이면 백, 다 전세가 좋다는 말만하지 떼인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넙이아니
20/11/05 22:32
수정 아이콘
전세가 개인간 긍전거래라 상당히 위험한 제도인데 사회적 인식이 그런 위험을 생각별로 안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6 06:49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적폐 전세제도 때려잡는 문재인 만세네요. 전세알못은 입닫겠습니다. 우리 안전하고 바람직한 서민의 제도 월세로 잘살아보아요.
트루할러데이
20/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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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여기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관련 발언을 하신 분은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전세 비판 - 정부 옹호는 아니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6 09:45
수정 아이콘
에. 제가 꼬여서 그렇게 볼수는 있긴합니다. 다만 금번 황당한 민주당의원들의 발언전에는 전 어디서도 전세가 위험하고 앞으로 지양할 제도라는 식의 발언은 본적이 없었어요. 가끔 전세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정도였지... 선생님이라니요. 전 걍 일개 서민일 뿐입니다. 20년간 민주당 찍고 배신감에 치를 떨 뿐이구요
트루할러데이
20/11/06 09:46
수정 아이콘
네 최근의 정책 흐름상 당-청에서는 전세제도를 없애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책이 잘 연착률 할 수 있을 지 걱정 스럽기도 하구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6 10:05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그게 어이가 없는거죠.

전세제도는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자산가격이 안정화되며 계층이동, 직주지역 변동 등 사회의 다이내믹이 줄어들면 역사의 소임을 다하고 자연스레 차차 소멸될 제도인것이지, 일개 잠깐 다스리고 떠날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찍어서 억지로 없애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마추어리즘이 지긋지긋합니다
20/11/05 18:43
수정 아이콘
경제사범은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도 형량이 너무 작아요.
자본주의국가에서 돈을 빼앗은것은 생명을 빼앗은거랑 동급아닌가요.

그리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받는 수수료에 비해 너무 역할이 없는거 같아요.
사업드래군
20/11/05 18:5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이상한데, 공인중개사가 고가의 주택은 거래가의 최대 0.9%까지 받는데, 10억짜리 중개하고 900만원, 양쪽에서 받으면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잘못 중개했을 때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20/11/05 18:53
수정 아이콘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법무사, 세무사들은 '사고나면 책임' 지는 사람이라 그 돈을 받는건데.
공인중개사는 그 돈을 받는데 책임을 안진다는게...
플러스
20/1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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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할텐데
그 범위가 말도 안되게 작게 정의되어 있을것 같아요
맥스훼인
20/11/05 22:50
수정 아이콘
공제조합에서 부보하긴 한데 한도가 너무 적죠. 판례에서 설명의무 이런게 있긴한데. 실제 사고가 터지면 대부분 무자력이라..
플러스
20/11/05 21:16
수정 아이콘
대부분 최고 요율을 받는 담합이 많은 동네에서 있기도 하고, 높은 요율의 법은 개정이 안되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한사영우
20/11/05 19:11
수정 아이콘
제가 본 집에 관려된 사기는 거의 공인중개사가 공법이더군요

왜 주택관련해서는 개인간 거래 어플이 안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매물 올리는거 보면 위치, 가격 등 정확히 안올리고 공인 중개사한테만 연락해야 볼수 있게 해놓고.
직접 돌아다녀서 발품 팔아서 집 구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하는일이 게약서 쓸때 옆에 있어준것 말곤 없는데
수수료 받을거 다 받아가죠 .
거기다가 집값까지 너무 부풀려 있어서 하는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요.
우울한구름
20/1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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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네이버 카페 피터펜에서 꽤 이루어지고 아파트 게시판도 있습니다. 어플도 나온 걸로 아는데 써보지는 않았네요. 다만 부동산 안 꼈을때의 불안감 + 부동산에 나오는 물량이 훨씬 많음 등의 이유로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거 같네요.
앙몬드
20/1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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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구름님 댓글대로 피터팬 등 방법이야 이미 있고, 다수가 원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요즘 시대에 직거래 어플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쓰니까 그런거고 수익성이 안나는 거죠.
월세 2~30짜리 원룸이야 직거래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몇억 몇십억 하는 아파트 등을 직거래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겠습니까

1. 매수자와 매도자가 양쪽 모두 빠삭하게 부동산거래 절차와 법, 시세 등 관련내역을 꿰고 있어야 합니다.
둘다 모를 경우 거래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한쪽이라도 모를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손해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2. 수많은 응답과 거래 성사의 전 과정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냥 중고나라에 흔한 물건 하나 올려도 별거별거 다물어보고 온갖 네고에 찔러보는사람 뭐 진상아닌 진상들 어마어마 하죠?
사회에서 그냥 흔하게 뭐 하나 할래도 말도 안되는거 갖고 우기는사람 엄청 많죠?
전부 다 본인이 직접 상대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손님도 직접 가르치셔야 되고 설득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모른다? 이건 어떻게 하죠?
3. 뭐 하나 삐끗했을때 하소연할 곳이 없다
사고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소송 외에는 답이 없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실수 하나 잘못하면 돈이 많이 날아갑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원래 남 일이라는게 밖에서만 보면 다들 돈 쉽게 법니다
중개업자가 끼면 일이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것으로만 보이니 계약서 한장 쓰고 몇백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가가 아닌 개인간 거래가 되면 하나하나 태클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소수의 사기꾼 가지고 직업 전체를 대변하는건 의미가 없고요.

인터넷에서 본 유머 중에 이게 참 비슷하더군요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때 : 서버관리팀은 하는게 대체 뭐지?
서버에 문제가 없을때 : 서버관리팀은 하는게 대체 뭐지?
-안군-
20/11/05 19:44
수정 아이콘
원래 공인중개사 역할이 보증인데... 무슨무슨 보험도 들어있다 그러고...
그런데 책임을 안진다는건 너무 이상하죠.
20/11/05 18:59
수정 아이콘
꺼-억
미메시스
20/11/05 19:07
수정 아이콘
경매했는데 대부분 학생이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놓기 전에 대출금이 있었단 얘기죠.

부동산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룸은 전세보다 선순위 채권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방 보세요.
20/11/05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량에 관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내보자면, 생명을 빼앗은 거랑 동급이라 형량이 꽤 나왔네요.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피해자가 여럿이니 연쇄살인에 준해 무기징역 급의 처벌을 원한다는 건지..
참작동기살인의 경우 평균 징역5년 정도 되는데 1년당 0.2목숨이라 형량이 너무 낮으니 올려야할까요. 이런 단순 계산법은 참고용/비교용으로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이 아니라 돈을 충분히 뱉어내게 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형량을 극적으로 조절하기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죠. 당장 이 사건에서 형량2배올려봤자 연봉1.5억이 넘으니까요.
양스독
20/11/05 20:36
수정 아이콘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무기징역까지 때려야 경제사범들이 줄어들껄요
돈 100억대 해먹고 대형로펌 변호사 사서 빵 몇년 다녀오고 떵떵거리면서 사는게 한국이죠
20/11/05 20:42
수정 아이콘
그럼 10억사기꾼이 살인자보다 더 중한 범죄자겠네요. 말씀하시면서도 말이 안된다는 건 알고계셨죠..?
아 살인죄 형량을 200년 이상으로 하면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으려나요.
치토스
20/11/05 20: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살인죄의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치사가 아닌 고의살인 이나 강간살인,강도살인 같은 경우 최소 15년 부터 시작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스독
20/11/05 21:06
수정 아이콘
사기친 돈 돌려주면 형량깍아주면 되죠
애초에 돈 몇천에 사람이 자살도 하는 세상입니다.
경제사범들은 돈 쓸 자유를 빼앗아야 합니다.
플러스
20/11/05 21:20
수정 아이콘
그냥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뭐... 중죄 지은 사람들 죽여 버리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20/11/05 21:39
수정 아이콘
네 여기서 딱히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게 말이되냐고 물으면 '살인죄가 형량이 낮은 거다.'
우리나라가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왜 다른나라 기준에 맞춰야되냐'
형사처벌은 교화의 의미가 커서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저 범죄자가 교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함?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처벌해야된다' 등등
인간이라는 존재가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 합의를 다 제쳐두고 개인의 호오를 기반으로 한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전반적으로 형량을 2배 늘리라는 식의 주제는 철학적논쟁일 뿐 논쟁의 실익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20/11/06 0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끔 관련 주제가 나올 때마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도 닉네임이 기억날 정도로...

살인죄 5년 받으면 0.2 목숨이냐 계산법이 너무 단순하다 라는 지적에 백번 동감하며 형량보다 돈뱉어낼 방법을 궁리해야된다는 말씀에도 고개가 끄덕여졌으며.. 징역이 이 정도면 제 개인적인 호오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때린 것 같은데요. 일부분 정의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는게

정의님이 말씀하신게 개인의 호오를 기반으로 하니까 반대쪽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나오죠.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게 말이되냐 라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의 호오를 기반으로 한 말일 뿐이죠. '말이 안되는 이유'를 증명하실 수 있나요? "수십명 등처먹고 인생 망친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작은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이랑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게 말이되냐" 라는 말이 다를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화가 안된다 운운하는 글에 재범율 데이터 라든가 하는 팩트로 반박을 할 수 있는 반면... 저 죄가 살인죄만큼 끔찍한 짓이다 라는 건 그냥 관념적인 문제 아닌가요? "저 죄는 살인죄만큼 엄청 나쁜 짓이다" VS "살인죄보다는 훨씬 덜한 짓이다" 라는 싸움이 "말이 안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일축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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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관념적인 문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의 호오라서 문제라고 한 것이지 개인의 [호오]라서 문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수십명 등처먹고 인생 망친 사기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작은게 말이 되냐"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도 비난동기살인 에 버금가는 형량이 나온 것이구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통의 판결입니다. 죄질과 피해자의 수, 피해액,합의여부 등을 보면 사회합의와 상식과 부합하죠.
제가 예로 든 사기죄>살인죄가 말이 되냐는 말은 전형적인 상황을 말한 겁니다. 실제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준자체가 다르죠. 이는 [개인]의 호오를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체계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돈을 빼앗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한들 이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회적합의에 위배되는 말로서 상식에도 반합니다. 법적판단에 대하여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개인의 취향을 말한 것에 불과하지요. 철학적 관점의 논쟁이 아닌 법적관점의 논쟁이므로 이렇게 일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합의라는 건 단순과반수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대다수이겠지만 실제로는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것처럼요.)
결론적으로 사기가 살인보다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살인이 더 나쁘다라는 게 명백한 상식이고 합리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근거는 모든 법치국가의 형량 정도가 있는데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목숨이 왜 소중한지, 강간 보다 살인이 왜 나쁜 것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으신지요.
거짓말쟁이
20/11/06 18:18
수정 아이콘
증명할 수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인보다 강간이 나쁘다는 주장을 교조적인 태도로 일축하지 않을 겁니다. 관념적이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시고 '개인' 과 '호오' 를 따로 분리해서 강조하시는 거 보면 죄의 무게라는 부분이 관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동의하신 걸텐데, 강간죄의 죄질이 나쁘고 국민적 호오가 심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강간이 살인만큼 나쁘다고 정의할수도 있죠 뭐. 실제로 특수강간 같은게 5년이상인가 7년 이상으로 살인죄 못지 않지 않나요? 아동 성폭행 형량이 강화된 것도 마찬가지고...특수강간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이니 정의님 주장대로라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라는 사회적 합의에 위배되는 말이고 비상식적인 법률인가요?

결국 정의님 말씀은 법치국가의 형량 정도가 상식과 합리성과 사회적 정의를 증거한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형량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죄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합의가 깨진 법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사기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합리성(해당 범죄율 하락, 피해자구제, 법이 제정됐을 때의 부작용)등을 따져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장인가 따질 수는 있어도 개인의 호오라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거죠. 그 개인의 호오가 모여서 여론이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건데요. 마치 미국식 엄벌주의에 대해 부작용과 폐해 등으로 반박하는 경우는 많아도 '비상식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위배된다' 는 표현으로 반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하달까요?

지금 당장 피지알만해도 형량 늘렸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주루룩 달리는데 그걸 '개인' 의 호오라고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님 말씀에 동의하지 저분들 말씀에 동의 안해요. '평균, 전형' 을 말씀하신거니까요. 뭐 한 400억 피해에 자살자만 수십명인 특수 사안에 대해서라면 동의하겠죠. 이번 사안에 대해 10년 넘게 받은걸 동의하는 것처럼..

형법은 아니지만 당장 동성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죠. 법상으로 혼인은 남녀사이에만 하게 되어 있고 "결혼은 성인 남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 합의에도 위반되는 사항이죠. 그렇다고 동성애 결혼을 주장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주장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그게 법개정으로 이어지는건데..
사회적 합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동의를 뜻하는게 맞고 이 이외의 뜻은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 맞습니다. 적극적은 동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회를 못견디지 않을 정도의 인식이 대다수에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거지요. 중범죄자들 다 때려죽이자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두환노태우 같은 애들이 뽑히는거구요. 이걸 유대인으로 바꾸면 히틀러가 되는거겠죠. 그리고 그 히틀러와 나치의 광기와 실패가 증명하듯이, 사회적 합의라고 해서 다 옳은게 아니다 라는 주장이면 몰라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긴 댓글 써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비아냥거리고 해서 보기 안좋은 경우가 많은데, 전에 있었던 소년법 논쟁등 비슷한 관련글에서 정의님은 어떤 의견이든 항상 명료하고 선을 넘지 않아서 읽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20/11/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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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기에 '형량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거지 형량으로 그 점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충분히 되죠. 개별법률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 현대법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점조차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거짓말쟁이님처럼 증명할 수 없어서 결론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상태가 괜찮을 수 있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죠.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무엇이 더 나쁜지를 어떻게든 정해야만 합니다. 현대법에 있어서 수학의 공리와 같은 부분들이므로 충분히 교조적일 수 있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를 단순히 해석하시면 난감합니다. 특수강간이 참작동기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그에 따른 사회적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상식적인 법률이지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제가 사회적합의가 단순과반수의 동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회적합의에도 그 레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회적합의는 약한 사회적합의를 찍어누르곤 하죠. 제가 장담컨대, 죄질이 안좋아 25년 징역 판결받은 강간/살인자들을 사례로 제시하여 설문조사하면 사회로부터 무한히 격리하자는 의견이 과반수일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히 과반이 넘어도 그 범죄자를 대중의 의견에 따라 무기징역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호오를 무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전문가, 학문 등의 존중이라는 강한 사회적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말한 "사회적합의라는 건 단순과반수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호오, 설령 집단의 호오가 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합의가 아니어서 법률적판단의 주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호오가 모여 집단의 호오가 있더라도, 사회는 시스템의 체계에 대한 더 강한 사회적합의가 있기에 이 부분까지 사회적합의를 깨부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취향으로 남게 되므로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뜻을 모아 그게 싫다고,잘못되었다고 외친들 그것이 시스템에 위배되는 등 논리적 기반이 없어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다수의 취향일 뿐이고 사회적합의가 아니라는 얘기였구요. 단순히 호오만으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회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죠.

짧은 시간동안에 쓴 글이라 일부분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상한 점 말씀해주시면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써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전 상대방의 의견이나 태도에 따라 비꼼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저만의 선은 지키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리스피르
20/11/05 23:17
수정 아이콘
더 중한 범죄자라고 봐도 이상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근케익
20/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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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나라 형량이 다 너무 적습니다
유유할때유
20/11/05 19:34
수정 아이콘
다 필요없고
무조건 원금+이자 다 갚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압류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못갚아서 굶어죽건 말건 알바 아니고
플러스
20/11/05 21:22
수정 아이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처리를 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스독
20/11/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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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처벌과 돈 회수도 중요한데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는 이상 페널티를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받는 돈에 비해 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격증 따려고 하는 듯.
묵리이장
20/11/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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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도 좀 저렇게 때려라..
후배위하는누나
20/11/05 20:24
수정 아이콘
와 정말 개꿀이네요
양파폭탄
20/11/05 20:36
수정 아이콘
돈 해처먹은건 형량을 금액 / 최저임금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마저도 많이 받은거일 거라는게 씁쓸
20/11/05 20: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 진짜 세게 때리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영
20/11/06 00:47
수정 아이콘
음주와 경제사범들에게 원없이 관대한 법규
다람쥐룰루
20/11/06 05:44
수정 아이콘
형량 잘때렸네요
맘같아서는 1억당 1년씩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꿈트리
20/11/06 08:25
수정 아이콘
피해자들은 피눈물 날 일이지만, 이 건은 경제범죄의 잡범수준이죠.
진짜 몇백, 몇천 먹는 X들은 바지사장내세우고 형량도 안받습니다.
바지사장을 하는 것은 역시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렇죠.
20/11/06 11:14
수정 아이콘
저거 형량 두배 때리면 적당할 거 같네요.
20/11/06 14:15
수정 아이콘
저 정도 형량이라도 어딘가 싶은게, 이미 낮은 형량에 길들여져 버린건지 크
제대로 최종 확정 및 집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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