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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5 10:48:03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보유세 혜택 9억→6억원, 文대통령이 강하게 주장 (수정됨)
고용진 "보유세 혜택 9억→6억원, 文대통령이 강하게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95201?sid=100

아마 기레기의 농간이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있을거 같아
라디오 인터뷰 전문 중 일부를 가져와 보자면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89169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이 궁금한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9억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을 고수해서 청와대 입장이 관철된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고용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 고용진 > 이런 거죠.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 종부세법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이 고가주택이에요.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거고, 당은 그걸 기준으로 그 밑에 집을 갖고 계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자 라는 주장이었고,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 13억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 정도가 고가주택이거든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종부세 기준이냐 소득세 기준이냐 차이입니까?

* 고용진 > 세법으로 따지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맨처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서울 중심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난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소득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즉 12, 13억까지는 정부가 보호하는 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 눈높이, 특히 서울을 벗어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6억으로.

* 진행자 >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겁니까?

* 고용진 > 거기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

저같은 경우 애매하게 공시가 6억을 넘게되어 세금 많이 오르게 되어 기분은 나쁘지만 그건 별론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뤄야하는 민주당에서 보유세혜택 9억을 주장하였는데
대통령이 그걸 6억으로 해야한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6억으로 확정된 것 같네요

대주주 요건도 그렇고 보유세혜택도 그렇고 홍남기 혼자 독단적으로 청와대 말도 안 듣고 결정한거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주주야 밝혀지지 않았다쳐도 보유세는 확실히 청와대쪽에서 밀어붙인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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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10:52
수정 아이콘
오타있네요.

대통령이 그걸 [9]억으로 해야한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6억으로 확정된 것 같네요
맥스훼인
20/11/05 10:53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6이랑 9가 헷갈리네요;;
20/11/05 10:5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그걸 9억으로 해야한다고 강하게 얘기해서 6억으로 확정된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9억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서 6억으로 됐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절대 가격으로 중저가 기준을 잡으면 안되고 상위 몇%이런식으로 검토해야 시세에 관계 없이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온갖 뻘짓으로 가격은 신나게 올리고 가두리 치고 세금 걷는 방식을 고수하고 싶을테니 바꾸진 않겠지만요.
맥스훼인
20/11/05 10:55
수정 아이콘
오타입니다.퓨퓨
상위 %를 두게되면 매번 그%가격을 발표해야하고 적용해야하는게..실무적으로 좀 어려울거 같기도합니다
20/11/05 10:56
수정 아이콘
오타였네요. 6억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6억이 됐다는거죠?

휴....
맥스훼인
20/11/05 10:57
수정 아이콘
네 최종적으로 6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스터요다
20/11/05 11:01
수정 아이콘
6억이 적절하죠. 공시지가 9억이상 주택이면 서울, 일부 경기도 지역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별로 없을텐데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나이로비
20/11/05 11:05
수정 아이콘
적절한 이유가 그게 단가요??
전국적으로 별로 없는 수준이 아니고 극소수인 부자 순위 100위권 내 세율을 99%로 해도 되겠네요 몇명 없으니까
마스터요다
20/11/05 11:08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아주 적절한 이유인데요. 주택으로 도박은 이제 그만 해야 겠죠?
20/11/05 11:10
수정 아이콘
가만히 1주택사는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건가요?
논리 멋지네요.
20/11/05 11:12
수정 아이콘
주택으로 도박 안하고 잘 살고 있던 1주택자들은요? 왜 도박 안한사람들을 도박했다고 때립니까?
NaturalBonKiller
20/11/05 11:13
수정 아이콘
도박 뜻을 잘 모르시는듯
살려는드림
20/11/05 11:14
수정 아이콘
참.. 크크 대단하십니다그려
나이로비
20/11/05 11:15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이 도박인가요????

40년 전에 부모님이 주공아파트 분양받아서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귀향하셨고
나도 그 근처에서 학교나오고 직장 얻고 자식도 그 근처 학교 다니게 되어서
오래된 집이지만 정도 들어서 그 집 정당하게 세금내고 물려받아서 살고있다면

여기 어떤 포인트에서 도박이 있습니까
아이우에오
20/11/05 11:18
수정 아이콘
사람이 집사는게 도박이라구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님도 어딘가에 살고있을텐디 주택으로 도박하지마시고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민임대행복주택 가셔서 사시는게 어떠신가요?
20/11/05 11:23
수정 아이콘
이나라 집주인은 도박꾼 됬네요.
StayAway
20/11/05 11:23
수정 아이콘
멀쩡한 4~5억 짜리 주택을 도박의 영역으로 끌어올린게 현 정부입니다.
판돈도 키워놔서 이제 서민은 배팅도 못함..
돌돌이지요
20/11/05 11:31
수정 아이콘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무슨 도박인가요? 어차피 이사갈 마음도 없고 죽 살 사람들인데요
10년째학부생
20/11/05 11:32
수정 아이콘
경기도 읍면 소재 저희집이 2018년 4억에서 지금 6.5억하고 있는데 도박한건가요? 참나 도박은 정부에서 하는거 같은데
마스터요다
20/11/05 11:38
수정 아이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님 한테는 해당사항 없어요. 저랑 같은 처지입니다. 님은 10억 넘는 주택가진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10년째학부생
20/11/05 11:40
수정 아이콘
지금 집값 오르는 속도 + 공시지가 인상 합치면 금방갈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들이 집값 폭등시켜놓고 세금 인상시킨다음에 너네는 감면해줄게 크(현실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인상) 여기에 속는게 문제같은데요? 님같이 순진하게 잘 속으시는 분들 덕분에 정부가 갈라치기 신나게 잘하네요. 다주택자, 투기세력 잡는다고 난리치더니 결국은 실거주 1주택자한테까지 피탄튀고 있죠? 다음에는 님 차례 안온다는 보장 있구요?
돌돌이지요
20/11/05 11:48
수정 아이콘
저기요, 집값을 급속히 상승시켜놓은 주범이 현 정부입니다, 제 친구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처음 내면서 배신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건데요

팔고 갈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 학교며, 직장 문제로, 또 팔고 이사가려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해야 하고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쓰고도 책임지지 않고 그 불만을 갈라치기로 무마하려는 정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47
수정 아이콘
아니 비싼집 사는 사람이 죄졌습니까? 그리고 뭘 어떻게 누가 누굴 이용해요?
Infrapsionic
20/11/05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용이라니 어휘 하나 하나에 피해의식이 쩌들어 있네요. 3+3 개판나도, 고가주택 증세로 부동산 시장 개판나도 '의도는 좋았다고! 역시 집주인들은 정책이 안먹힐 정도로 나쁜놈들이네' 하실거 같기 한데 말이죠. 눈을 조금만 씻고 세상을 제대로 보시길..
나이로비
20/11/05 15:45
수정 아이콘
현재 92년식 중계[주공]5단지 30평대가 10억하는데

약 30년 전에 주공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도박꾼들이네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악덕 인간들이구요

후덜덜
Polar Ice
20/11/05 15:55
수정 아이콘
서울에 10억 넘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나 아시는지?
피디빈
20/11/05 11:40
수정 아이콘
가만히 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난리 부르스를 쳐서 집값 폭등해서 세금 폭탄 맞게 됐는데 무슨 도박입니까?
진샤인스파크
20/11/05 13:43
수정 아이콘
혹시 정부여당 욕먹이려고 댓글 다신건 아니시죠?
야크모
20/11/05 15:41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인데 가격이 6억원 넘으면 도박꾼인가요? 이게 지지층의 지지 논리라니 정말 무섭고 황당하네요.
Sardaukar
20/11/05 15:49
수정 아이콘
의식주 중 집이 도박이라니..

인류는 도박을 필수로 하는 동물이었던 겁니다.

호모 라스베거스
크라상
20/11/05 17:07
수정 아이콘
집사는 게 도박이라는 분은 또 처음 보네요
인생은 도박 아닌가요?
20/11/05 11:06
수정 아이콘
문제야 없죠.
다만, 6억이면 광역시급의 아파트 수준의 거주지가 대거 포함되고, 이는 사실상 대규모 증세안이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들어서 급등을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니, 당연히 반발이 있는거고 특히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경우는 더 반발감이 세게 들겠죠.

요다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어느 나라나, 어느 정권이나 전면적인 증세는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하고 사회의 방향성을 건드리는 굉장히 큰 문제요.
이자크
20/11/05 11: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맥이시네 크크
20/11/05 11:13
수정 아이콘
고가주택의 기준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느낌상으로 적절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맘대로 정할 그런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종부세의 기준조차도 상당히 과거의 것이라 현재로서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도, 물가도, 통화량도, 정부지출도 다 늘어나는데 기준값만 그렇게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로하스
20/11/05 11:16
수정 아이콘
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경기 집값을 미친듯이 올려놨으니까요.
20/11/05 11:26
수정 아이콘
신앙심 투철하신건 잘 알겠습니다
마스터요다
20/11/05 11:29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쪽 신앙은 뭔가요? 배금주의나 물신만능주의? 아니면 적자생존, 약육강식?
20/11/05 11:33
수정 아이콘
도구적 합리성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쉽지않을까요.
원하는 목표(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도하거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사람들이 행동하게 유인구조를 만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를 지적하는게 배금주의까지인가요
20/11/05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앙심 얘기에 화가 많이 나신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윗댓글부터 읽어보니 사고가 이분법적이신것 같은데
서로 말은 안통할것 같죠? 좋은 하루 되세요~~
alphaline
20/11/05 11:45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가 이렇게 잘 먹히다니..
지지자 아니면 다 배금주의 물신만능주의군요 할렐루야!
친절겸손미소
20/11/05 12:10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신앙자들 앞에는, 종교인/비종교인 구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선으로 본다면, 후자는 악일 수밖에 없죠..
20/11/05 13:03
수정 아이콘
먼저 신앙이라고 드립치니 반박한 거 뿐인 거 아닌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49
수정 아이콘
신앙이라고 드립하는데 신앙있다고 커밍아웃하신걸로 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1:45
수정 아이콘
자기가 집 6억이상 안된다고 집 6억이상 되는사람들이 세금내야 하는게 당연한건 아니지 않나요?

최소한 그들이 짜증난다 억울하다 하면 걍 돈없는 사람들은 가만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집값오른 사람들이 돈없는 사람들한테 피해줬나요? 집값올린사람들은 따로있고 집있는 사람들이 집값올려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게 정의인가요?
20/11/05 12:34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시작하기전 공시지가 6억이고 9억이고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때 공시지가가 시세의 60% 이하 선이었고 이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오랫동안 이게 토지/주택 세금의 기준이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꼭 시세에 맞추는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암튼 그게 진정 목표였다면 공시지가가 반영률을 올리면 다른 세금의 세율을 낮춰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건 어떤 핑계를 대든 증세가 확실합니다. A*B 수식에서 A를 올리든 B를 올린든 올라가는건 올라가는거죠. 일단 여기서 증세는 팩트네요. 그런데 당초 얘기한게 80%였다는 거죠. 그런데 90%까지 올린다네요. 당초 60% 정도와 비교하면 30% 포인트를 이미 올리고 있고 앞으로로도 올릴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미 여기서 재산세 30%가 올라가네요. 종부세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게 있죠. 6억 기준이라는게 이전 공시지가 반영율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이 기준을 현상 유지하려면 6억짜리 집은 당초 10억 정도의 시세였겠네요. 부동산 상황을 고려했을때 당시 10억집이면 지금은 20억 가까이 되겠지만 뭐 암튼 이건 자산이 늘어난거니까 그렇다고 치죠. 시세가 하나도 안올라서 지금도 10억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지금 앞으로 90% 반영률을 달성하면 공시지가가 9억이 되네요. 그렇다면 부자 기준이라는 6억이 기준을 넓히는게 아니라 현상유지를 하는게 9억이 되야 하는 겁니다.
20/11/05 12:52
수정 아이콘
집값 올린게 문재인인데 돈 뜯을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거면 적절한 판단이네요.
20/11/05 11:01
수정 아이콘
절대가격이 아니라 백분위로 바꾸는게 맞고, 그렇게 안할거면 한 5년에 한번씩은 올려야죠.

일단 종부세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니 재산세도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추는게 맞고, 최근 수년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빠른 시일내에 12억 정도로 올리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한 5년 더 지나면 15억 정도로 올려야할테구요.
20/11/05 11:02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 시리즈로 집값 올려놓고 보유세 혜택 허들은 6억으로 내린다
세금 걷는 기술 콤보가 예술이네요. 엄한데나 안쓰이면 모를까 여가부, 통일부 이런데 흘러들어간다 생각하면 복장 터집니다
Infrapsionic
20/11/05 11:18
수정 아이콘
6억/9억에 대한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보면 콤보가 잘 들어가긴 했네요 q평e평r큐평
지들이 올려놓은 얘기는 쏙 빼고 '솔까 6억부터면 고가주택 아니냐' 하는데 꼴이 우습긴 하네요
20/11/05 11:2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아직 콤보 들어오는 중입니다
q평 까지밖에 안맞았어요
20/11/05 12:53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무한 콤보일듯
Infrapsionic
20/11/05 13:58
수정 아이콘
R 이 뭘로 들어올지 피할 순 있는건지 참 걱정되네요.
20/11/05 15:56
수정 아이콘
우르프인 것 같습니다.
coolasice
20/11/05 11:0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제쳐두고 이건 청와대에서 잘한거 같습니다
아엠포유
20/11/05 11:03
수정 아이콘
공시지가는 6억으로 청와대 손 들어주고 대주주 요건은 유지하면서 당 손 들어준거라 볼 수 있죠,
20/11/05 11:03
수정 아이콘
공시가 6억 이상 살면 좋겠다.세금 낼수 있는데
나이로비
20/11/05 11:0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윗분들이 원한 반응이 이거 같네요
지금부터 너희들 끼리 싸워라~

언젠가 본인 차례 올지도 모르니까 대비하세요
마스터요다
20/11/05 11:27
수정 아이콘
별로 싸울 일 없어요. 도대체 10억 이상 가는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딴 세상 사는 사람이네.
나이로비
20/11/05 11:32
수정 아이콘
아니 10억이상 주택 소유한 사람이 얼마인거랑 무슨상관인가요 도대체
숫자가 작으면 핍박줘도 됩니까?

그 논리면 소수민족은 차별해도 되겠네요
중국 : "도대체 홍콩이/위구르가/티벳이 우리 인구에 몇프로나 될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딴 세상 사는 사람이네" 한마디로 정리가능
20/11/05 15:30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래서 별 관심이 없긴 하죠. 별개로 예시로 든 소수민족은 약자에 속하고 주택소유자는 강자에 속하는 차이가 있네요. 정리 안 돼요 크크
나이로비
20/11/05 15:34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사서 오순도순 사는게 강자인가요??
공시 6억이면 대충 시가 10억 아파트라 치고
중계주공5단지 30평대가 그가격인데

중계주공5단지 살면 강자인가요???
20/11/05 15:41
수정 아이콘
네. 굳이 따지자면 강자 맞지요. 반지하나 옥탑방은 당연히 아니고 빌라도 아닌 아파트에 사는데 지역이 서울이고 심지어 자가다? 꽤 상위 계층입니다.
나이로비
20/11/05 15:48
수정 아이콘
아니 92년도에 [주공]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산것 뿐인데 강자가 되는겁니까?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일용직, 시장장사, 환경미화 등으로 힘들게 자식들 부양해온 우리 어머니가 알고보니 강자'

라노벨 제목으로 적합하군요
20/11/05 15:53
수정 아이콘
그 주공에도 못 들어가서 빌빌대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높은 곳만 바라보면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로비
20/11/05 15:59
수정 아이콘
그림 님//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거랑 그사람들이 강자인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10억짜리 주공아파트 살면 천룡인 대접이라도 받습니까?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논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아래 못사는 나라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국민들에게 징벌적으로 돈 걷어서 다른 나라에 나눠줘야겠네요
북극곰탱이
20/11/05 11:33
수정 아이콘
요다님 본인 주변에만 없는거지, 문재인 정부의 헛짓 덕분에 서울 아파트 최저가가 이제 10억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신축은 다 15억은 해요. 엊그제 바로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수준으로 올린다 했으니,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는 이제 다 9억 넘어갈거고요. 서울시민이 천만명인데, 서울 시내 아파트 소유자가 소수입니까? 부동산 시세 한번 보시고나 얘기하시죠.

그리고 소수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세금을 당연히 내도 되나보네요?
abc초콜릿
20/11/05 11:44
수정 아이콘
2000년대 후반에 3~4억 정도 하던 서울의 집 들어갔으면 지금쯤 10억 됐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이 2004년에 1억 후반대였는데 지금도 1억 후반대임. 이명박 박근혜 말 안 들은 게 잘못이죠
이혜리
20/11/05 13:03
수정 아이콘
!!?? 우리 동네 아파트 죄다 10억 넘어가는데
20/11/05 13:06
수정 아이콘
아 소수면 불합리하게 세금 매겨도되는거죠?? 나중에 요다님이 소수편에 서는 집단에 속할 때 봅시다. 세금으로 징벌해드립니다.
BibGourmand
20/11/05 13:23
수정 아이콘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세상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겼습니다.
20/11/05 14:28
수정 아이콘
그냥 본인 수준 나오네요 크크 이런 분이 지지하는 구나
예상이 맞아서 기분이가 좋네요
20/11/05 15:02
수정 아이콘
이야... 갈라치기 처음 몇 번 할때는 이 논리가 먹혔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무섭네요.

그렇게 딴 세상 사는 사람들 정권 흔들릴때마다 조금씩 잘라내어 버려가다보니 그게 누적이 되어서 과반수가 될 판국입니다. 껄껄걸.
20/11/05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아파트 절반정도요..
경기도까지하면 100만채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빠르게 늘어날예정입니다. 공시지가도상승하고 매매가도 더 상승할거라.
5000만명이 150만명 밟아죽여도 다수결이라 좋네요.

대략적인 시장을본거라 이숫자는 정확하진않아요.
참고로 정권전에는 9억이상이 80만채도 안 되었을거같고. 이 정권이 아니면 빠르게 늘지도 않았을거같네요.

집값을 누가 올렸는지 잘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세금으로 패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 집에 살아오던사람들입니다.
20/11/05 19:06
수정 아이콘
재벌들은 세금 70%씩 가져갑시다. 돈도많은데 어때요. 그정도는 내야죠.
반박시 재벌?몇명이나된다고..
북극곰탱이
20/1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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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줄 알았지...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최악의 범주를 이미 넘어갔네요. 정말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세금 한번 내보시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문재인은 본인 스스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죠. 실무라곤 해본 적 없는 운동권 특유의 도덕주의+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창경궁 통명전지 구리수로가 사치라는 이유로 더 비싼 석재수로로 바꾸게 만든 사림 집권기의 조선으로 퇴보시키는 느낌입니다.
포르테
20/1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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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왕 문재인
20/11/05 11:09
수정 아이콘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집 보유세 올랐다고 부자들은 세금 내야지 하면서 물개박수치는 다른 세입자분들이 이해가 안돼요ㅠ 일단 6억 이하도 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 오르고요... 보유세 오르면 세입자들한테 일정 부분은 전가됩니다. 수요탄력성에 따라 전가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자기네들 주거비용 오르는데 물개박수치면서 집있는 사람들은 좀 괴로워야지 이런 마인드가 이해가 안돼요ㅠ 근데 제일 나쁜거는 이렇게 가진자 없는자 갈라치기하면서 지지율을 얻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정부지만요..
20/1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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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부가세 올려도 박수치실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명목상 부가세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거지 일반 소비자에게도 부과되는게 아니거든요.
부가세 올린다고 해도 사업자에게 세금뜯는거니 우리에게는 상관없다고 하실건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CapitalismHO
20/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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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세는 전가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20/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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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승이 무서운게 '공짜 점심은 없다'가 너어무 잘 적용되서 늘어난 세금으로 소비된 기회비용이 고대로 집값 혹은 월세로 돌아온다는 점이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등기는 쳐봤냐?'를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어지간한 예측들은 맞아 떨어지는 듯 합니다.
호미장수
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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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주택자라 결국 계속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 규제가 결국 세입자에 전가되고 실질적인 전세가격이 오른다는게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유했으니 세금내라는건 일견 맞게 보일수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세금이 붙으니 당장 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러면 월세든 전세든 올려서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될수밖에 없다는것도 좀 살펴줬으면 좋겠네요. 당장 내년부터는 월세각이라 요즘 참 심난합니다...
카라카스
20/1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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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가되죠. 집주인들 커뮤니티는 늘 똑같았습니다..
다리기
20/1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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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하는 사람 중에 40%가 지지하는 현실이죠
쳐맞는건 다같이 쳐맞는데 진짜 짜증..
Normal one
20/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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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반말투(벌점 2점)
나이로비
20/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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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순서 안올거 같은분이 절반만 되면 정권 유지에는 문제 없으시니까요 껄껄
에우도시우스
20/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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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LH 국민임대까지는 차례가 안오지 않을까요?
다주택자되고싶다
20/11/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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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이 종부세 최고세율로 강제되면서 LH소유의 아파트들이 종부세를 때려맞기 시작할텐데 임대주택은 그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맥스훼인
20/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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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안 오도록 집값 허들을 높이고 있쬬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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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게 ㅠㅜ... 아마 자기손으로 돈벌어 수도권내 내집마련 포기한 30% 정도까지는 순서가 안가겠죠.. 민주당은 그 30% 콘크리트 기반으로 환상의 갈라치기로 20년집권하고 나라 망하던 말던 응 나는 집권만 하면돼.. 이런거고..
20/1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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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그 30%도 전월세 상승으로 세금폭탄 유탄 다맞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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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근데 그 30%분들은 혹시 조국같은 위선자가 줄지 모르는 혹은 살살 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 .. 걍 집주인들과 투기세력 탓만 하겠죠.
20/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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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된다고 생각은 안할겁니다.
아델라이데
20/1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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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서울집 80~90% 이상은 6억넘어갈듯.
BibGourmand
20/1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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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자가를 보유한 분들 및 6억 이하에서 전월세를 사는 분들을 제외하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돈을 뜯기고 정부만 돈을 버는 법안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었다지요 아마?
20/1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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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어 임기가 시작된 2017년 5월에는 5억 2996만원이었죠.
나이로비
20/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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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6억 주장하시는구나
그분 데이터 업데이트를 잘 안하시네요
NoGainNoPain
20/11/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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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 괜찮다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게 괜찮지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시지가율은 69% 수준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70%로 잡으면 공시지가 6억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은 시세로 약 8.57억 정도 하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8.57억이 2019년 기준이라는 겁니다.
2019년에 8.57억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 금액으로 90%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억 기준이 괜찮네라고 넘어갈 만한 게 아닌 겁니다.
20/11/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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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헤깔리는데, 재산세 완화가 나온게 공시가를 90% 수준으로 올리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억 13억이라는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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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달러 왔는데 벌써 있네요.
이미 서울 집값들 다 6억 넘는데....
이제 서울은 금수저 고소득 아니면 살지 말란 정책인가요.
아~ 서울이 너무 천박한 도시라서 질 높이고 싶으셨나......
맥스훼인
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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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90로 올리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올릴계획입니다.
마스터요다
20/1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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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셨네요. 당장 내년부터 올리는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 많네요.
20/1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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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식으로는
만약 재산세 완화가 공시가를 90%로 올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
공시가 올리는 계획에 맞게 재산세 완화 요건도 맞춰서 올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공시가는 천천히 오르니 일단 6억으로 하자라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 보면 공시가 90% 올리는 것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지금 9억이면 12~13억이라 너무 높다는 식으로만 말하는 듯 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20/1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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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일국의 왕 같네요.
20/11/05 11:19
수정 아이콘
증세의 기술. 무주택자분들이 잘생각하셔야하는게. 다주택자 때려잡는다고 했을때, 투기과열지구 확대하고 대출규제확대했을때, 임대차3법 시행했을때 다들 박수치며 환호하셨겠지만 그 결과는 드라마틱하게 반대로 나타났죠. 정부는 여러분의 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편은 아닙니다. 전 정부발 보이스피싱이 3년반째 계속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우에오
20/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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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세금 띠어먹을 생각밖에없는정부. 서민이 죽던말던 집값만 올리고 세금 쳐먹고 나몰라라 금리탓 다주택자탓 투기꾼 탓탓탓
사업드래군
20/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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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금을 때려대는데 조세저항이 없는 것도 신기한데...
사람들은 대개 사회정의 이런 것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만원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최순실 태블릿 이전까지 박근혜 정권이 지지율이 제일 낮았을 때가 세월호도, 국정교과서도, 위안부 합의도 아닌 연말정산 환급을 줄였을 때거든요.

이번 정부는 교묘하게 연말정산 환급같이 모든 계층에서 반발이 있을 조세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세금이나 혜택을 줘서 서민과 중산층을 완벽하게 갈라치기 하는 정책을 쓰니까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계층간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바뀌고, 지지율은 굳건하네요.
나이로비
20/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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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을 올리면 담배값은 오르지만
주택세금을 올리면 집값은 내려간답니다

왜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네요
취준공룡죠르디
20/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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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라는 경제학 원론만 봐도 나오는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20/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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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경제학 원론과 열심히 싸우는...
20/1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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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이라면 두가지 의미가 있을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신고/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조세저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매우 힘듭니다. 신기할건 아니죠.
그거 아니면 그냥 데모하는거밖에 없는데, 잘 되지도 않고 해도 신경도 안쓰죠.
즉,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하게되는건 세금의 증가분만큼 누군가에게 더 받거나 누군가에게 쓰는 돈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분량만큼 그 누군가는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았으면 그 고통을 나에게 주는 정부를 욕하는게 맞는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BibGourmand
20/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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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부조화의 훌륭한 예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정책은 결과와 관계없이 언제나 옳아야 하니 집주인이 틀린 것이고 세상이 틀린 것이지요.
인지부조화 자체가 흔한 일인 건 알았지만, 단일 이슈에 대해 이런 거대한 규모로 인지부조화가 나타났던 예가 있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20/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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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평당 10억찍는게 목표인듯
20/1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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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오네 진짜 크크크
StayAway
20/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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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가 먹히는것도 웃긴게 부자들은 절대로 세금을 혼자 안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서민들보다 영리하게 조세를 전가하거나, 절세방법을 찾아냅니다.

어차피 비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방법을 찾을텐데
문제는 대상을 저렇게 단순하게 확대해버리면 납세에 대한 지식이나 요령을 갖추지 못한
중산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이 세법을 공부할 날이 머지 않았네요.
분란유도자
20/11/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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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프로씩 2030년까지 세금 올린다고했죠?
집 가진 사람들 결국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 될 거고
2030년에 어떻게 될까요?

주식 세금으로 어그로 끌고 부동산 때리는 클라스
아니 애초에
아니다

현실에서 아니시에이팅 할뻔
마스터요다
20/1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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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 마인드는 알겠네요. 집값 오른 건 자신이 투자를 잘 한 거고 못 오르게 막는 건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거고.
20/1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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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들 정부가 집값 올렸다고 하는데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맥스훼인
20/1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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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값 오른건 대통령님 덕입니다만..
마스터요다
20/11/05 11:4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통령을 깔 이유가 없죠. 실제로는 자기가 투자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abc초콜릿
20/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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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오르게 막긴 뭘 막아요, 오르게 하려고 환장한 거지
돌돌이지요
20/1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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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은 충분히 깔 수 있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늘어나고, 전부다 급등한 바람에 팔아도 이득이 없는데요
20/11/05 11:54
수정 아이콘
다들 그렇게 1차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 지는 않거든요. 다주택자나 좋아하겠죠.
20/11/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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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인데 주택가격 오르면 세금만 오르는데 그게 좋아요?? 어차피 팔아도 그 근처 다 올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구만;; 진짜 장판파 대단하네요
카미트리아
20/11/05 14:14
수정 아이콘
플러스 마이너스 0가 아니죠...

양도 소득세 내고 나면 동일급지로 이동 못하니 -라고 봐야할듯 합니다.
10년째학부생
20/11/05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투자는 투자용으로 집산사람들이 투자지 실거주 1주택이 어떻게 투자인가요? 님 밥드실 때마다 음식물에 투자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님 1주택자 아니세요? 집살 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20/11/05 11:50
수정 아이콘
웃고갑니다 문렐루야!!!

문-멘
더파이팅
20/11/05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랜만에 보는 강적이네요. 10억 이상 아파트는 세금 더더더 내도 괜찮다라,,, 그걸 왜 자기가 평가 하는지 크크.. 돈 1원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저분이나 사회를 위해서 소득세랑 의료보험료 더 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
wish buRn
20/11/05 11:56
수정 아이콘
지능적 안티십니까?
슬레이어스박사
20/1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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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그 반대에 가깝지 않을까요
멸천도
20/11/05 11:36
수정 아이콘
제가 지방을 살아서 잘 모르는건가 싶긴한데
공시지가 6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거 아닌가요?
북극곰탱이
20/11/05 11:40
수정 아이콘
절대적인 가격은 비싸지만 현 시세 기준으로는 안비싸요, 서울 아파트 매매 최저가가 이제 10억 정도 합니다. 엊그제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 이상 될거고요.
20/11/05 11:42
수정 아이콘
지방에선 비싸긴 하죠.
하지만 서울이랑 근방 수도권에는 수두룩 할 겁니다.
지방도 광역시급이나 신도시에는 꽤 될 겁니다.
더구나 공시지가 현실화하면 더 많아 지겠죠.
20/11/05 11:42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인데 공시가액 현실화를 한다고 했으니 공시가액 중위값은 약 8억이 됩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7~80%는 공시가액 6억 이상이 될텐데요.
멸천도
20/11/05 11:47
수정 아이콘
아이고...근데 이정도나 차이나면 서울 집값만 그만큼 압도적으로 비싼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높은 금액 맞는거같은데요...
로하스
20/11/05 12: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비싸진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때문이니까요.
자기들이 정책 실패해서 서울 집값 엄청 올려놓고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니 어이없는거죠.
abc초콜릿
20/11/05 11:47
수정 아이콘
지방에선 비쌀 수도 있겠는데 서울에서는 중위권이나 되려나, 문제는 이명박 시절에 그 돈의 절반만 되는 돈으로 서울의 집 샀으면 지금쯤 10억도 찍고도 남을 겁니다
간손미
20/11/05 11:50
수정 아이콘
서울이 그만큼 집값이 올랐습니다...
요즘 6억이면 정말 서울에서는 최저수준이에요
멸천도
20/11/05 11:54
수정 아이콘
이게 서울 사느냐 지방 사느냐에따라 체감이 엄청 차이가 나는 법률인거같네요.
20/11/05 12:5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정책 잘못펴서 서울-지방차이 더욱 벌려놨죠.
돌돌이지요
20/11/05 11:57
수정 아이콘
사실 나라 전체로 보면 비싼거 맞죠, 다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급등해서 전국기준 고가주택이 이제는 서울에서 보통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증세를 한다고 하니 서울시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거기에 갈라치기 전략으로 졸지에 고가주택자로 몰려 마치 적폐 취급까지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분들 중에 현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자들도 많습니다
덴드로븀
20/11/05 12:02
수정 아이콘
https://hogangnono.com/

여기서 서울찍고 대충 움직여보시면 6억 이하로 찍혀있는 아파트가 별로 안보이는걸 알수 있습니다? 크크
그나마 6억 이하라고 클릭해보면 평수나 년수가 아주 아름답거나 서울 외곽이죠.
20/11/05 14: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입니다. 부산 거주중인데... 제 거주지역 기준 6억이면 신축 아파트 수준이에요;;
제일 비싼 집이 6억인데 서울은 싼 편이라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높은건지...
방구차야
20/11/05 11:38
수정 아이콘
자산을 부동산에 침체시키지 않고 주식등 유동성있는 자금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입장은 지지합니다. 부동산 제재로 주변분들이나 계획까지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방향은 맞다고 보기때문에 현 시대에서 감수해야할 상황이라고 보네요..부디 선거에서 인기영합 때문에 나중에 번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0/11/05 11:4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거지, 애초에 1억짜리 집이 있어도 지금도 세금 내지 않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면제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6억원으로 낮춘다는거 같습니다.
(아 잘못봤네요... 다시 기사보니. 아마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서 재산세율을 낮추는데 그것을 6억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거군요.. 어차피 저는 엄청 손해보는거네요.. ) (수정해서 덧붙입니다. )

.. 음.. 커밍아웃해보면 제가.. 4년전에 7.8억원에 산 상도동 아파트가 당시 공시지가 4억원정도 였고.. 지금 13억원 근처에 공시지가 6.2억원 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서 작년에 냈던 재산세가 80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 1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정도는 부담되지만 낼수 있는 수준이지만.. 6억원이상 보유분에 대한것으로 재산세감면혜택이 내려오면... ..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되어서... 예를들어 한 11억까지 올라가면.. .아마 저희 맞벌이 부부 1달월급은 훌쩍 넘고.. 2달 월급에 가까운돈을 3~4년 뒤에는 보유세로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전 정말 투기수요 1도 없고 실수요자입니다. ..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크게 없고요.. 부부가 열심히 15년정도 (결혼은 10년전에 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모은돈으로 산 아파트입니다.(당연히 대출도 지금 열심히 갚고 있고요..) . .돈 더 열심히 모아서 애들 중학교정도 갈나이 되면.. 강남이나 이촌동, 용산 이런곳으로 이사가는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집값이 열라 올라서 멀리멀리 날아가버렸고요.. ...그꿈이 날아간건 둘째치고 당장 이런식으로 세금내면 저희 부부 가처분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듭니다. 집 팔고 은퇴해서 지방내려가면야 좋겠지만.. 그건 빨라도 25년 후인데.. 에휴... .. 여튼 문재인과 그따리들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야 넌 집값올라서 돈벌었지 않느냐.. 뭐 그러는 사람들이 대깨문들이겠죠.. 답답하네요.
20/11/05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수준이라는거 아닌가요? 감면을 안해준다는거지, 더 부여하겠다는게 아닌데요. 지금은 6억원이상이건 이하건 감면이 없을텐데요. 현실화하면서 당근으로 6억원 이하는 감면해주겠다는걸로 알고 있구요. 올해 140이 되시더라도, 내년 그 후년에도 현실화 하더라도 그수준이실거고 6억이하 집에 대해 '감면' 을 받으실 대상이셨으면 지금보다 적게 내셨겠죠..

공시지가가 올라도 실거래가 11억이 됐다고해도 11억까지는 안갈겁니다. 현실화 하겠다는것도 100% 맞추겠다는게 아니고 80% 수준까지 간다는거 아니었나요?
맥스훼인
20/11/05 13:09
수정 아이콘
공시가 현실화 목표치가 5년내 90%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0/11/05 15:28
수정 아이콘
어,, 제가 어제 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90% 재고는 10년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맥스훼인
20/11/05 15:43
수정 아이콘
아. 기사에서는 15억 이상 기준으로 썼나보네요
찾아보니 쓰신 내용이 맞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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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시가 13.5억에 공시지가 6.2억인가 그렇습니다. 3년뒤에 90% 맞추면 집값이 14억만 되도 공시지가 12억이겠죠.

기대하지도 않던 집갑 폭등으로 재산세는 늘고 있었구요.. 여기다가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면 더 급등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세율이 내리더라도 손해인데 6억이상 집은 세율 안내려주겠다는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걍 양방으로 세금 폭등 뒤집어 씁니다. 저희 부부 세후 합산소득이 1억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재산세가 100만원에서 천만원이 되는건데..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20/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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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에 그럼 집값이 적절한 조정으로 10억 정도로 떨어지길 기대해보죠 뭐.

그리고 시가와 호가는 다를텐데. 연간단위로 계산하는거라 최근 거래가 13.5억에 됏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계산에 들어가는 시가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낮게 책정하겠죠.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9억 정도 호가가 보통 공시지가 6억 혜택 보는 정도로 계산하는듯한데요.

아참 저도 혹시 공격하실까봐 용산에 집 있습니다. 저도 세금 폭탄 내고 있구요. 그래도 전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새는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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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정도로 떨어지면 저도 좋겠네요.. ( 단 다른 서울 집들이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저도..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도 좀 낮춰줬으면 하는데, 안그럴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호호 그리고 제가 공격해봐야 머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 호호 )
20/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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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낮추는건 지속적인 이야기가 있었던것 같아서요.

용산 안좋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용산 멋모르고 질렀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돈으로 그냥 목동이나 강남 같은데 살걸 생각이.. 교통은 편한데 나머지 시설은 매우 별로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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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공원들어오면 더 좋아질것 같아요. 일단 교통의 요지라는게 무조건 짱짱인거고. 직주근접성+숲세권이 같이 된다는건 엄청난거라
20/11/0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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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공원 들어올까요? 저야 한강변이라 만들어지건 말건 큰상관은 없지만, 거기 아무래도 아파트 지으라고 아우성 칠것 같은데요? 그럼 교통헬로 가는지름길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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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 님// 흐흐 계속 민주당 찍으셔야겠네요.
20/11/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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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집값 생각하면 죽어도 민주당 가야되는게 아이러니지만 사실.. 맞죠. 있는사람은 민주당 찍는게 이익..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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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는 아마도 저희집이 서울시내 아파트 기준 평균인가 그럴겁니다.
나이로비
20/11/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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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에 논리에 따르면 카이사르님은 도박꾼입니다
20/11/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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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기존 인당 6억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부분은 논의된게 있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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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사 띄엄띄엄보긴했는데.. 종부세를 손볼생각은 없는 거 같고..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재산세가 너무 오르니까 재산세율을 낮추는데 낮춰주는 기준의 고급주택 기준을 6억으로 할지 9억으로 할지논의부분에서.. 종부세 기준 1명의자 1주택기준 9억원 기준을 적용하는게 너무 높다 .. 그런것같습니다.
다리기
20/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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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인가요? 대선때.
제 주변 소위 '서민'들.. 그러니까 딱히 여유없고 빡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명박을 엄청 지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이명박되면 경제 좋아진대요.
아무튼 경제가 살면 자기 생활도 나아질거란 기대였나봐요.

지금은 더 문젠게. 이번 정권이 뭔가 크게 바꾸어줄거다 그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지지 기조가 있어서..
자기가 손해봐도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냐며 대의를 위해 참고
다 같이 손해보는 것도 정의를 실현하려면 감수해야한다고 그자찍 거리질 않나
아무리 개 삽질을 해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겨대니 지지율이 떨어질 집단이 아니란 게 우울한 점입니다.

솔직히 어릴때는 한나라당 콘크리트, 20년, 30년 지나면 그래도 많이 줄겠지 싶었는데
20년 지난 지금 최순실을 겪고도 아직도 콘크리트인 판에
현 정권 콘크리트는 더 크고 강력하면서 젊기까지해요 50년은 갈겁니다 진짜 무섭네
20/1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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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가 실제로 더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옳은 판단한거죠.
간손미
20/1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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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임기 자체에는 선방 or 잘했죠 경제측면은(사람에 따라 나뉜다고 보지만 경제만 놓고 보면 아예 못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4대강, 민영화, 본인 비리가 문제였지...
엑시움
20/11/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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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1년생이어서 2008년 때 촛불집회도 나갔는데 솔직히 이명박 때문에 생활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국가장학금 1분위에 해당했거든요. 덕분에 등록금 걱정을 안 했죠... 인서울 대학이긴 했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꽤 멀었는데 환승할인 덕분에 교통비도 크게 걱정 안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명박이 정말 잘하긴 했어요. 부동산도 제가 경제학과여서 당시 경제 이슈로 레포트 쓸 때 부동산 시장 하락세랑 하우스푸어 같은 거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부동산 하락 때문에 한국경제 망할 줄 알고 막 교수님이 일본 부동산 버블로 잃어버린 20년 걸린 거 다큐멘터리도 틀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웃음만 나오는 얘기죠.

잘하던 양반이 해처먹기는 뭐 그리 많이 해처먹어서...
태공망
20/1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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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왕 문재인
20/11/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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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이 정권의 끝이 보이네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팬덤 지지층이 탄탄했고 그래서 사실 오래 버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어 지지층 중에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상당 수가 이탈을 할게 보이네요. 옳고 그른걸 떠나서 돈과 먹고 사고 자는 문제에는 장사 없죠.
BibGourmand
20/1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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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지율이 굳건합니다. 삶을 파탄내도 지지를 하겠다니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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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 지지층의 대부분은 실리에 의한 지지가 아닌 감정적 지지층입니다. 보수쪽을 혐오해서 지지한다는 사람들이지, 무슨 양당 정책을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이득이고 이런걸 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작에 지지율40 붕괴되었을겁니다.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
20/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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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감안하고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념상, 저쪽은 안되니까, 차선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마지막으로 터진게 18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80석 민주당을 찍은 사람중에 실제로 민주당이 180석을 먹을 줄 알고 찍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자한당이 일부로 던지나 싶을 정도로 멍청하게 굴었기에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선거 결과가 나왔을때 결국 이 180이 빠르게 정부와 민주당을 몰락시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힘에는 큰 기대가 그리고 그 기대 끝에는 책임과 실망이 남을 겁니다. 거기에 조국으로 부터 이어진 배신감, 실망감이 박시장 자살로 인해 트리거가 되서 책임론을 가속화 시킬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40%도 곧 무너질거라고 보고 야당에서 크게 던지지만 않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늘 있어왔던 것 처럼 야당에서 던지고 여당에서 받아먹는 그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 보면은 여당이 더 던지면 던질거 같네요. 그나마 민주당에 몇몇 의원이나 일부 정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상황 인식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결국 수뇌부가 먹통이라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이 이끄는 야당이 같이 안던지고 간혹 쓴소리만 하면서 조용히 하고 있는것도 꽤나 플러스 요소라고 보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몬드
20/1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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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서울 보궐에 민주당이 또 당선될경우 저는 이제 피쟐에서 민주당 및 현정권에 대해 어떠한 비판글도 달지 않으려구요
제가 틀린걸로 알고 다수가 이런 사회를 원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엔터력
20/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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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떨어질걸요 든든합니다
집값이 이명박근혜때문에 올랐다는데 그게 왜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립니까

그분들 왈 세율 현실화는 해야될일이고 집값은 이명박근혜가 올렸으니 내가 피해봐도 그건 이명박근혜 때문이죠?
20/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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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 것으로 떨어질거라면 진작 떨어질 지지율이었겠죠. 저는 집값 자체는 지지율의 영향이 적다고 봅니다. 문제는 '증세'죠. 결국 내주머니에서 돈나가는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수르
20/11/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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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좀 더 갈겁니다
이미 9월 주택 2기분 납부 끝났고
새로운 재산세는 내년 7월에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 되고 재산세에 종부세 콤보 맞아보면 그 때 이 정책이 얼마나 매운맛인지 그 때야 알겠죠
쳐 맞는지 모르고 당장 나가는 돈 없다고 굳건히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시장 민주당 뽑고 7월에야 울부짖겠죠. 그럼 뉴스공장이 힐링해줄테고.
돌돌이지요
20/1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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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당장 떨어지지 않을거라 봐요,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아마 재산세 몇번 내고 나면 이탈자들이 나타나기는 할 겁니다
epl 안봄
20/11/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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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킹실은 갓렇습니다가 나올테니 실드는 잠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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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했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상승과 이번 정책으로 세금이 증가한다면 결국 소득여력이 없는 가구는 결국 집을 팔아 서울의 전월세로 옮기거나 경기도로 이전해야 될건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수요만 왕창 늘어나서 결국 집값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요?
20/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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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 정부의 갈라치기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러다가 중산층은 아예 다 없어질 것 같네요.
지금이지금
20/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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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굳건하니까
밀고 나갈 힘이 있죠.

부동산 정책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불만 표출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이혜리
20/11/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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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결혼하면서 실 거주 목적으로 산 5억 짜리 집이 11억 입니다.
하지만 전혀 좋지 않아요.

5억 중 4억은 주담대로 땡겼고, 1억은 신용대출로 땡겼습니다.
그 당시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 월 300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5평으로 왔는데,
만약 그 이후로 집 값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떨어졌다면,
지금은 34평으로 충분히 이사 갈 여력이 되었을 것 같네요.

어차피 계속 서울에서 여의도 출근하면서 살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그대로 인데,
보유세는 증가하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의 방은 없을테고.
그래도 맞벌이라 어찌저찌 버틴다고 해도, 은퇴한 근로소득자는 연금으로 세금도 못 내겠네요.
20/1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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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로 출근할 일이 없어진 은퇴자가 현재 주거구역에서 살아야 하나요?
이혜리
20/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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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30년 간 살고, 은퇴를 했는데.
왜 퇴거를 해야 하나요? 여기가 새로운 고향인데.
20/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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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일이 없고 +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20/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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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논리로 그러면 왜 임차인 보호를 3+3을 해주나요. 왜 5%인상율을 고정하나요.
돈 낼 여유 없고, 원주인이 산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건데요.
20/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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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3, 5% 인상 제한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직 여의도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a씨와 이제 출근할 일이 없는 은퇴자 b씨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20/1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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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르죠.
a는 직주근접에 대한 니즈가 있고
b는 30년간 살아온 터전에 대한 애착이란 니즈가 있는거 아닌가요
20/1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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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익성이 있고 b는 공익성이 없다고 생각 되서요.
20/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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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주근접은 공익성이 있는 가치고 정착지는 아니라는 혼자만의 주관적인 판단때문에 쫓아내도 되나요?

아예 그럴거면 은퇴자들 도심 생활자에 한해서 20%보유세부과도 공익에 부합하다고 보시겠네요. 할 수 있으먄 해야하고;;
20/1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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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님// 쫓아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보호하거나 옹호할 대상이 아닌 이유를 말한 겁니다.
20/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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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님// 그 공익이라는 님만의 주관적 판단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죠. 최소한 사회적 합의라도 있어야 유인책을 주고 말고 하는거죠.
도대체 누가 정하나요 그 공익성.
직주근접이 고향 혹은 정착지보다 더 공익적인 가치라는 거 누가 정하나요
20/1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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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님// 일단 제 의견은 당연히 사견이죠.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보통 경제성 판단 주체는 정부고 평가는 보통 kdi같은 데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의 가치는 대충 60년 전 쯤 부터 이촌향도 할 때 박살 난 거 아닌가 싶네요.
20/1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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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거나 말거나 본인이 살고 싶으면 사는거죠
그 이유가 30년 가까이 살아서 정이들었다 주변 편의시설이 좋다 등
어떤 이유가 됬건 본인이 살고 싶으면 사는 거지 왜 거기에 뭐라하나요?
여의도에 출근해야 되는 a씨가 수백,수천이 되던가 말던가는 이유가 안됩니다
20/11/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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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금만 잘 내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난 돈을 못 벌어서 세금 낼 돈 없지만 살겠다. 하는 주장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이혜리
20/1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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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금을 80% 걷어도 되겠네요
공익성을 가지고 나랏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20/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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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님// 모든 사상, 행동, 정책, 발언 등등 극단적으로 만들면 다 문제 되지 않나요?
20/1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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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과도하게 때려서 못살게 되면 당사자한테 문제가 맞죠
그러면 님이 얘기한 a씨니 b씨니 은퇴자는 나가야 한다는 건 뭔가요?
이혜리님이 세금을 못내서 설령 나간다치더라고 별개로
a씨들이 거기에 살아야 한다는건 당위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위논리대로면 반대로 법에서 세금을 올린 이유는 뭔가요?
어떠한 공익적 혹은 법적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지 납득이 안가는데요
20/11/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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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 왜 장수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몸통이고 김현미 홍남기는 그들의 방탄패드일 뿐...
앙몬드
20/11/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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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혜택 9억→6억원, 文대통령이 강하게 주장

근데 이거 문통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게 잘한거라고 써놓은거죠?
대통령 욕멕일라고 썼을리는 절대 없으니

혜택 낮추는게 왜 잘한거에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맥스훼인
20/1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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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글 취지를 잘못 생각하셨나본데요.
전 이 정부 경제정책들 중 홍남기,김현미 탱킹해서 나오는 정책 들 중 대부분이 실제로는 문재인대통령 생각일거라는 취지로 쓴겁니다.
혜택 낮춰서 세금 더 내게되는 사람인데.. 잘했다고 할리가 있나요
앙몬드
20/11/05 13:42
수정 아이콘
아뇨 본문에 대한게 아니라 기사 제목에 대해서요;;
문통이 절대 본인이 못한걸 저렇게 주장할리가 없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저걸 잘했다고 할리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혜택을 줄인건데 저걸 본인이 잘한거라고 제목을 저렇게 썼다고? 라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볼수 있는건가? 하고 물어 본거에요
맥스훼인
20/11/05 14:09
수정 아이콘
아. 머니투데이가 경제지이긴 한데 친정부쪽에 가까운 기사가 많아서..
뭐 진짜 잘했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죠..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꿈트리
20/11/05 14:43
수정 아이콘
대통령 멕일려고 제목뽑은거죠.
봐라.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간다. 대통령 욕해라.
트루할러데이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머니투데이 기사니까 잘했다고 쓴게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본 머니투데이류의 경제지는 정부 친화적인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원동김군
20/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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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일어날 만 한데 조용하네요. 주위에서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저만 돌아선거 같고.
대단해요 무슨 매력이 있는지 지지율도 그대로고
20/11/05 13:22
수정 아이콘
야 진짜 파시스트인가???
카라카스
20/11/05 13:23
수정 아이콘
파쇼와 공산 코스프레 독재는 종이 한 장 차이죠
20/11/05 13:29
수정 아이콘
전 그렇게 생각한지 꽤 되었습...
북극곰이크앙해따
20/11/05 13:43
수정 아이콘
역사왜곡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는 이상 그런 말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05 13:44
수정 아이콘
분배를 강화하는 정책이니 파시스트쪽보다는 공산주의 방향에 가깝지요.
의견제출통지서
20/11/05 13:23
수정 아이콘
5년전 7억하던게 지금 17억이 되었지만 다른데 다 비율로 올라 큰평수로 이사도 못가, 세금은 늘어, 팬보이들한테 욕먹어, 좋은게 뭔가요.
5년전 그때로 돌아가고싶어요.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세금 뜯을거면 산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야지 시세 올랐다고 세금 뜯어가는건 날강도 아닌가요? 나중에 팔때 시세차익 세금도 내는데?
행여 폭락해서 산가격 이하로 돌아가면 기존에 낸 세금 돌려줍니까?
진짜 쌍욕하고싶네. 싯가로 환불해주겠다는 용팔이도 아니고.
봄날엔
20/11/05 13:26
수정 아이콘
쌍욕 나오네요 정말
부고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벤틀리
20/11/05 13:35
수정 아이콘
그냥 뇌라는게 있다면 안할 행동들을 하는거보면 이념에 찌들어서 생각이라는걸 전혀 못하는 짓거리만 하죠
20/11/05 13:39
수정 아이콘
1주택자 증세는 정말 큰 반발을 가져올겁니다. 적어도 서울시장은 어려울듯하네요. 의도가 어찌됐든 내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거니까요.. 그것도 많이..
엔터력
20/11/05 13:42
수정 아이콘
댓글이 어그로가 아니라면 그분이 무슨 헛짓거리를 해도 지지율이 50%인지 아주 잘 알겠네요 껄껄
프리템포
20/11/05 13:44
수정 아이콘
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 방향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모델 만들어보고 시뮬 돌리고 현장 여론조사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정책이 강행되는 모습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순수 실거주 목적인데 이것도 결정 과정에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뭐든지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3: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집값 6억 넘으시는분들 민주당 찍으면 세금폭탄 맞는다!
집값 6억 넘는집에 전세사시는분들 민주당 찍으면 월세로 쫓겨난다!

이거 두줄이면 국힘당이 이길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1/05 13:58
수정 아이콘
"그래도 국힘은 못찍는다"
아이우에오
20/11/05 14:23
수정 아이콘
자기목에 칼들어와도 지지한다던데요?
이호철
20/11/05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이미
[나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 보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의]가 더 중요하다. 손해를 마땅히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더군요.
양파폭탄
20/11/05 14:38
수정 아이콘
그런 계층은 옛날부터 있었죠
대표적으로 가난한데 왜 보수당 지지하냐는 이야기가;
20/11/05 15:44
수정 아이콘
많다 적다 말고 구체적인 수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소수에 속하지 않을까요?
이호철
20/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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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표현을 개똥같이 썼네요.
엑시움
20/11/05 21:05
수정 아이콘
정체성 정치란 게 그래서 무섭죠. 북한도 장군님이 미제와 남조선 상대로 뭐 해냈다고 선전하면 그때까지 쫄쫄 굶던 북한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따르잖아요? 저 멀리 베네수엘라에서도 당장 마두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뒤지고 매춘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어도 미국이 싫어서 과이도를 지지 못하겠다고 하고요.
이호철
20/11/05 13:55
수정 아이콘
든든하네 진짜..
-안군-
20/11/05 13:58
수정 아이콘
확실히 청와대의 시선은 중산층보다 훨씬 아래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건 확실하네요. 공시지가 6억이상 자가주택을 소유한 정도라면 서민이라 보지 않는거고, 서민이 아니면 세금을 더 내서 바닥을 높이는 복지쪽에 더 힘을 싣자... 뭐 이런거겠죠.
평생 몇억이상의 재산을 부동산이든 뭐든 소유해본 적이 없는 입장에선 이런 정책이 나온다 해도 와닿지가 않네요. 소득분위 보니까 그래도 제가 50%컷 이상은 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런걸 보니,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겠죠.
20/11/05 13:58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눈 앞까지 밖에 사고하지 못하는 일부의 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걸 알게됬네요.

예를 들어, 재벌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인세를 지금보다 50퍼센트 올린다면, 그게 정의구현에 세상을 나아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결국은 그 기업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위해 물가가 오른다는건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시는거 같고.

이런 거 다 알고도 본인 철학과 맞아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길 바라지만요.
카라카스
20/11/05 16:57
수정 아이콘
실제 집값 상승으로 덕을 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Waldstein
20/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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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나 아래 임대차글이나 본인들 맘에 안드는쪽 지지자들에게 비아냥 장난 아니군요. 그런데 비아냥이 옳든 그르든 악영향만 끼치는건 다들

아시는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고상한척 해봤자 정치성향은 거의 안바뀌니 그냥 시원하게 감정해소라도 하시는건가...
해랑사
20/1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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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플에도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으신거 같은데요.
5년전 대비 7~8억 올랐는데,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같이 지금 집값의 한 50~70%까지만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집산게 죄도 아니고 무슨... 그냥 다주택자만 타겟으로 하던지 어휴...
4월29일
20/11/05 14:06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집값이 무슨 6억짜리가 12억 됬는데 실제로는 1가구 1주택이고 주변도 다 올라서 세금만 올랐지
하나도 좋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꼴뵈기 싫으네요. 지금 당장 주변상황 때문에 이사 못가는거야 이해하더라도
그 불로소득 얻을려면 일반 직장인이 몇년을 일해도 얻을까 말까 한 수익을 얻은건데, 좀 솔직해 집시다
NoGainNoPain
20/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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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솔직해지시는게 어떨까요? 남보고만 솔직해지라고 말하고 님은 솔직하지 않으면 좀 그렇죠.
4월29일
20/1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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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뭐가 솔직하지 않다시는 건지? 저는 무주택자고 집값 올린 문재인 겁나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식으로 하면 또 전세값 또오르고 더 악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글 어디에서 솔직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나요?
NoGainNoPain
20/11/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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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집없는데 집값 개올라서 배아픈거 맞아요"
아래 댓글에는 인정하셨네요.
제 글 어디에서 솔직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뭔가 대답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4월29일
20/1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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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쓰려다 씁니다
무슨 소리하시는지 전 처음부터 꼴뵈기 싫다고 했고
기만하는 표현을 한적이 없는데 뭘 저보고 어쩌라는건지
NoGainNoPain
20/1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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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하나도 좋지 않다고 말하는게 꼴뵈기 싫다는게 그냥 님이 집없는데 집값 개올라서 배아픈게 원인이잖아요.
그런 거 언급 안하고 그냥 꼴뵈기 싫다니까 솔직하지 못한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33
수정 아이콘
뭘 솔직해지자는건지요. 몇년전 영끌로 집산 선택에 대해 안도하고는 있지만 마냥 좋지는 않다.. 라고 하면 솔직하지 않은건가요?

집값 폭락해라해라해라 고사지내는 사촌이 땅사서 배아픈 거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라고 하면 기분좋아지시나요?
4월29일
20/11/05 14:39
수정 아이콘
님처럼 '안도하고는 있지만' 마냥 좋지는 않다 라고 하면 이해가능하죠.
근데 윗댓글들 중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좋은게 뭐냐 는 등 말하는 사람 많은데 크크
이게 그런 늬앙스 인가요?
네 제가 집없는데 집값 개올라서 배아픈거 맞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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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같은 말을 봐도 다르게 보이긴 하겠지만,

“안도하긴 하지만 마냥 좋지는 않다.” = “솔직히 좋은게 뭐냐.”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눈에는 비슷한 뉘앙스로 보여요.
4월29일
20/11/05 14:45
수정 아이콘
네네
그게 집값 오른 1주택자랑 무주택자의 시선차이겟죠.
근데 6억이 올랐는데 좋은걸 모르겠다. 이러면 솔직히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공감은 커녕 욕밖에 안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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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집샀냐고 물어보질 마세요. 쩝. 그렇다고 “와 집값올라서 너무 좋아. 당장 세금 나오더라도 집팔고 빨리 은퇴하고 동남아이민이나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을것 같아! 문재인 만쉐이.” 이런다고 좋아하시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냥 님께서는 현상황에 대한 불만을 애꿎은 사람들에게 투사하시는겁니다. 집값올려서 무주택자들 희망 날려버린건 유주택자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4월29일
20/11/05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합성어(벌점 2점)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52
수정 아이콘
“집값올라도 좋은게 없다.” 이게 솔직한 실거주1주택자들의 심정이라는거죠.

솔직한 말을 들어도 열받는거야 4월29일님의 자유겠지만 남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호도하시지는 말라는겁니다.
20/11/05 15:27
수정 아이콘
그럼 정부를 욕하세요 엄한 1주택자 욕하지 말고
만수르
20/11/05 17:13
수정 아이콘
무주택이지만 이해 가는데요. 물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심적으로는 훨씬 든든할테고 저도 이 점 엄청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깔고 앉은 집인데 그 집 팔고 지방으로 가거나 빨간 버스로 출퇴근 하겠다면 모를까 집값 올라봐야 기분만 좋다 뿐이지 체감상 덕보는건 하나도 없고 세금 올라서 내는 부담만 늘어나잖아요
그 세금은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수입은 고정인게 어딘가에서 지출 줄여야 하니 당연히 불편하죠.
20/11/05 14:38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하나도 안좋은데요. 그나마 없는것 보다 낫다 정도죠. 작은 평수 비학군지에서 원래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평수도 넓히고 학군도 좀 더 좋은데로 이사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되요. 갭도 너무 커졌고 양도세+취득세로 거래비용도 너무 커졌죠. 거기에 이제 보유세도 늘어나니 점점 숨이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이제 더 넓고 좋은데로 이사갈 꿈도 안꿀테니 제발 지금 사는데서 쫓겨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전 부작용 없이 모든 부동산 가격이 5년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걸 아니까 이렇게 성토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곳 안오르고 우리집만 올랐다면 좋았겠죠.
의견제출통지서
20/11/05 14: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자 입장에서 그런 불로소득 없어도 되니 산 가격 정도에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내 집팔고 이민이나 지방갈 생각도 없고 주거환경은 변하는게 없이 세금만 가파르게 올라 몇개월치 월급을 홀라당 날리게 생겼으며, 비율대로 상승하니 더큰평수 갈아타는것도 불가능해졌으며 그것도 취득세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운데, 좋은게 뭐가 있나요.

1 2억 오를때나 좀 좋은건가 했지 그냥 5년전 가격으로 다같이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돌이지요
20/11/05 15:0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게 팔아야 시세차익이 생기는 거고 문제는 1주택자들은 일단 팔고 나면 집을 또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문제며 애들 학교 문제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허니 팔고 생긴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새집 장만과 이사금으로 들어갑니다, 되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요, 다주택자라면 모를까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 집값 상승은 되려 안좋습니다, 내 집만 또 급등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비슷한 수준의 주택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서 팔고 갈 때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20/11/05 15: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게 수익이 아닌데 수익이라고 다가서는 것 자체가 문제죠.
과연 누가 거주 하는 집을 단순 투자수단으로 바라보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좁은 시야로 세상을 판단 하는건 자윤데 다른 사람까지 그 시야에 들어오라고 하지는 마세요.
로하스
20/11/05 15:22
수정 아이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몇년 사이에 집값이 두배가 됐으니까요.
다만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좋을게 없어요. 내집도 옆집도 다른 동네 집도 다 두배 올랐으니
그냥 쌤쌤이거든요. 오히려 내 집 6억일때 돈 모아서 10억짜리로 이사가는게 목표였는데
내 집 12억됐을때 10억짜리는 20억 되서 이사는 꿈도 못꿀 상황이 되버리기도 했구요.
다만 집값 상승에서 가장 위에 있는 지역은(강남 등) 상승률은 같아도 상승 금액이 워낙 커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비포선셋
20/11/05 15:28
수정 아이콘
솔직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서울 전체가 다 같이 오른거라 올랐다고 어디 이사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 폭탄만 맞는건데 수익이 어디있습니까? 집 팔고 10억 노숙자로 삽니까?

무주택자가 느끼는게 박탈'감'이라면 1주택자는 지금 실제로 주거의 자유를 박탈 당하는겁니다. '어디 세금으로 연 천만원도 못내는게 서울에 살아?'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20/11/05 17:34
수정 아이콘
그걸 정권이 올려놓고 세금걷은거지
집주인들이 한게 없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나죠.
라프로익
20/11/05 14:09
수정 아이콘
댓글 잘못달면 본인이 사는 세계수준이 들어날수 있습니다.
아무리 짱구 굴려봐도 높은 시세의 동네들어가는게 이해가 안되면 학군이라도 따져보시길.
20/11/05 14:32
수정 아이콘
오우 얼마나 사는 세계 수준이 높으시길래 크크크크크크
라프로익
20/11/05 14:36
수정 아이콘
내가 사는 세계수준은 님 알바 아니고요 킄
박민하
20/11/05 14:49
수정 아이콘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사는 세계가 뭐 거창한겁니까? 판자촌도 사는 세계죠
양파폭탄
20/11/05 14:36
수정 아이콘
저도 제 세계수준이 "들어날" 까봐 조용히 하고 있읍니다...
이라세오날
20/11/05 22:09
수정 아이콘
들지 마세요

세계를 들면 멸망합니다 ㅠ
iPhoneXX
20/1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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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우리 지역만 올라야 혜택이 있지 이렇게 개나소나 다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금만 더 내는거지.
그렇다고 지금 오른 집값을 다시 떨군다? 최근 1년안에 산 사람들은 병신되는거죠. 무슨 잡주 주식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책을 쏟아내면서 잡지도 못한거보면 부동산에 관해서 현정부는 역사의 기록에 남는 삽질을 한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45
수정 아이콘
비슷한 소득수준에서 집 안사고 선대인 말 믿고 전세로 버티다가 여윳돈 주식으로 날린 사람과 자산격차가 넘사벽이 되었다 정도의 의미가 있죠. (실제로 주위에 많음). 다만 제 주위사람들은 당시 집을 샀던 말던 같이 문재인 욕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 (제 지인들 전부 노무현 문재인 찍은 사람들) 접었는데, 아직 깨문이들이 너무 많....
20/11/05 14:15
수정 아이콘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역시 눈 앞의 표만 보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구나!
vs
전세 없애고 자가 소유는 정부에 월세, 위아더월세~ 오른 집 값은 양도세와 종부세로 전부 정부꺼~ 그 돈으로 혜택 좀 뿌리면 그깟 선거...
Cafe_Seokguram
20/11/05 14:16
수정 아이콘
집값은...하향 안정 방향으로...연착륙이 되어야 사회에 충격이 적은데...
이건 정책 도입되면...꽤 큰 충격이 오겠네요...

종부세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여론이나...표로...의견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05 14:27
수정 아이콘
백분위로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멸천도
20/11/05 14: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백분위로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 서울은 싹 걸릴꺼같은데요?
20/11/05 14:36
수정 아이콘
서울이 싹 걸리건 아니건
고정 금액은 계속 손을 봐줘야 하니까요
특히나 집값이 계속 오를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자주 손보지 않을거라 손 덜가는 백분위가 낫다고 봅니다
멸천도
20/11/05 14:37
수정 아이콘
아아 그런의미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PureStone
20/11/05 14:47
수정 아이콘
나라가 망가져도 나는 살고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20/11/05 14: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도 옹호하는 것 보면 세금 걱정 없이 캥거루족 하는 애들이 늘어난 탓도 있는게 아닌 가 함.
카페알파
20/11/05 14:54
수정 아이콘
......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의 이상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춰 가능한 한 대다수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좀 더 잘 살게 해 주기 위해 있는 자리지요. 그러기 위해서 설사 자기의 신념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해야 하더라도 말이지요. 적어도 소위 '민주사회' 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현 정권의 경우는 그 점에 관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11/05 14:55
수정 아이콘
교육의 하향화
거주의 임대화
상식의 초토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14:57
수정 아이콘
받고 내편은 계급화
그렇구만
20/11/05 15:00
수정 아이콘
보유세 타격은 세입자에게도 좋은게아닐텐데..내집 마련은 누구나 원하는 줄 알았는데 세입자분들은 계속 세입자로서 살아가실 계획인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그 집을 제공하는게 국가에서 제공하는게 아니라 보유세 내는 어느 국민의 집인데 본인에게는 아무 타격 없을 거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고 있자니.. 이건 갈라치기도 아니고 모두까기 시전같은데 말이죠. 이걸로 갈라치기 된다는게 참..
-안군-
20/11/05 15:10
수정 아이콘
여기 여론을 보니 국힘당은 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당췌 알 수가 없네요. 아무리 의석수가 적어도 법안 발의는 할 수 있는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장친화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적극 홍보하고, "우리 이렇게 애쓰는데 의석수가 딸려서 무산됐다." 라고 언론플레이라도 하지...
예를들어 주택공급에 있어서, 조합 구성이 되기만 하면,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던지 해서, 민간 공급이라도 늘리겠다고 하겠다던지,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은마아파트 개발해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올릴수 있게 해주겠다던지...
뭐 이런거 안하나요?;; 왜 안하지??
아이우에오
20/11/05 15:27
수정 아이콘
국힘당 물타기 하지마시구요 민주당에서 그지같은 부동산정책만 안내면 되지않나요? 민주당이 180석이겠다 힘도있겠다 님이원하는 민간공급 늘리고 제한완화 더 할수있는데 안하잖아요?
-안군-
20/11/05 15:30
수정 아이콘
그거야 민주당 당론은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하겠다는(또는 그런 척이라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조에 맞는 법안들을 자꾸 내놓는거고, 그게 쇼건 아니건 간에 어쨌건 자기들은 그 길을 가야 하는거고요.
어쨌거나 좌파정당이니 복지, 분배, 평등을 계속 얘기하야지, 갑자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할거면, 야당은 뭐하러 있습니까? 진작 잘했으면 이번 총선 참패도 안했겠죠.
아이우에오
20/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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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에서 개정안 내면뭐해요 민주당에서 본체도안하는데 이게 한쪽에만 힘실어준 댓가입니다. 잘못된길이던 아니던 사회적으로 협의가되야되고 반대의견도 듣고 개정해나가야되는데 180석 무적 프리패스믿고 단독행동하는거 안보이시나보네요. 4월 총선이후 반년만에 부동산이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안군-
20/11/05 15:3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시끄러웠던건 총선 이전부터도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땐 여소야대에, 법사위도 쥐고 있었는데, 야당이 거기 대해서 무슨 액션을 했었나요? 맨날 장외투쟁이나 하고 앉았으니 이꼬라지가 됐지.
진작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법안들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했으면,
180석 뺏기지도 않았을겁니다.
아이우에오
20/11/05 15:40
수정 아이콘
180석 뺏기던 안뺏기던 그건 알바아닌데 지금 부동산 삽질하는게 국힘당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합세해서 개삽질중인데 국힘당 탓하는거보니 기가차네요. 그리고 밑에 야당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셨죠? 저런거 발의해봤자 법사위 자체에서 통과도안될겁니다.
20/11/05 15:55
수정 아이콘
저 분 댓글을 안 보시나요? 적극 홍보하고, "우리 이렇게 애쓰는데 의석수가 딸려서 무산됐다." 라고 언론플레이라도 하지... 세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면 뭐라도 해야지 민주당 탓만 하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보수당 세상이 오나요?
아이우에오
20/11/05 16:00
수정 아이콘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거절권 주자”…野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2CF2NYF
20/11/05 16:04
수정 아이콘
법안 하나 내놓고 기사 좀 나온 게 언론플레이인가요? 원내대표가 몸수색 당했다고 요란 떠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 귀에 들리게 적당히 시위도 좀 하고 해야죠.
20/11/05 16:08
수정 아이콘
적당히 하세요.
가져오면 더한걸 내놓으라고 하시네.
애초에 민주당 잘했으면 국힘 소환될 일도 없습니다.
아이우에오
20/11/05 16:09
수정 아이콘
눈물겨운 쉴드 댓글 보면 안쓰러울지경에요
20/11/05 16:21
수정 아이콘
그 민주당이 못해서 국힘까지 소환된 거죠. 제가 시사를 대충 보니 대충 평범한 국민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원내대표가 경호실장한테 큰소리 땅땅 친건 알았어도 저런 법안을 낸 거는 몰랐어요. 심지어 피지알에도 글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런 기사로 화제가 되야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모두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 적당히 하라뇨. 뭘 적당히 합니까.
20/11/05 16:28
수정 아이콘
그림 님//
세비받은 국회의원이 손가락 빤다고 하시길래 다른 분이 야당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하고 있는걸 가져왔죠.
그랬더니 님 하는 말이 응 그걸로 부족한데? 네요.
그딴 반응 좀 적당히 하시라고요~
아이우에오
20/11/05 16:08
수정 아이콘
언론플레이 하던안하던 법사위 통과도 안되고 180석 민주당 입맛대로 갈텐데 언론플레이가 무슨소용있나요? 크크
20/11/05 16:25
수정 아이콘
일단 단기적으로 여론이 생기면 민주당과 현 정권의 적극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지지율을 올려서 다음 대선,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총선에서 한 번 털렸다고 손 놓으면 특별한 소용이 생기나요?
아이우에오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0210

국힘당 보이콧했는데 민주당이 180석으로 밀어부쳐서 임대차보호법 통과도되네요.
20/1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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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의 살인자 발언 가지고 시비걸지 말고 저런 거나 좀 더 시끄럽게 하지 싶네요.
엑시움
20/11/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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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장악했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 줍니까. 180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괴벨스 말대로 됐어요. 국민들 스스로 선택했으니, 이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20/11/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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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발언은 떠들어 주던데요??
Polar Ice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다 알아서 법앤 통과 다하죠. 민주당 책임을 왜 돌리세요? 발의 통과 다 하면서 국힘당 의견 1도 안듣는데 그렇다고 국회 참여안하면 일안한다고 손가락질 할거고~~전부터 이런식으로 책임 돌리시지 말고 추진하는 민주당 탓좀 하세요
-안군-
20/11/05 16:04
수정 아이콘
여당이 헛짓하고 있으면 거기에 제동을 거는게 야당이 할일 아닌가요? 통과될거 막을 방법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라도 하던지, 똥꼬쇼라도 해야 국민들이 알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중동이랑 유투버들 뒀다가 뭐합니까? 정권 뒤집고 싶으면 여론부터 엎어야죠.
20/11/05 16:12
수정 아이콘
똥꼬쑈는 어떻게든 화제 돌려보려는 님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반박할 만한 자료들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애써 답글을 안쓰시네요.
논리를 버리셨으면 차라리 민주당 좀 까지 말아달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안군-
20/11/05 16:15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서도 언론플레이 해봐야 응~ 180석~ 하시는데, 제가 뭘 더 말하겠습니까?
민주당 까지 말아달라고 해봐야 똑같은 대답 돌아올게 뻔해서 딱히 대응 안했습니다. 제 멘탈은 보전해야죠.
이 논의에서는 제가 패배한거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줄로만 알았는데, 하긴 하고 있었네요.;;
20/11/05 16:20
수정 아이콘
윗 댓글들에 반응을 하시던 안하시던 맘대로 하시는거고 본인이 써놓은 글에 사람들이 자료 제시하니 멘탈은 보전해야 되요?
참 편하게 사십니다.
Polar Ice
20/11/05 19:04
수정 아이콘
조중동이랑 유튜버들 나오면 하는말이 뭔데요? 조중동이 조중동했다 유튜버들이 유튜버들 했다. 역시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하던 님들 얘기아님? 이상황에서도 국힘탓 전정권들 탓하고 있는 정부랑 민주당좀 까세요 양심이있으면
-안군-
20/11/05 19:08
수정 아이콘
극성지지자들이야 어쩔수 없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면 중도층에게 적극 알려서 여론조성을 해야죠.
여기 여론만 보면,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딱 두마디만 하면 정권교체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뭘.
한줌 극성지지자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조중동 유튜버들 무조건 무시 안당해요, 인국공때 못보셨나요? 바른말 하면 여론 뒤집어집니다.
Polar Ice
20/11/05 21:4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극성지지자라고 손가락질 할 그게 되시는지? 180석인데 뭘 폐기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얘기해봤자 국회 없인 희망뿐인 메아리에 불과한건데요.
-안군-
20/11/05 22:27
수정 아이콘
워워 진정하시고요. 극성지지자는 제 얘기입니다. 저야말로 한줌 대xx일 뿐이지요.
아이우에오
20/11/05 16:04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물타기죠. 3년전부터 부동산 올라간게 문재인정권이고 지금 4월총선이후 180석먹고 온갖 부덩산 규제에 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들간 갈등 부추긴게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국민의힘 뭐했냐고 하는거보면 할말이 없어집니다 크크
NoGainNoPain
20/11/05 15:30
수정 아이콘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거절권 주자”…野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2CF2NYF

발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껴서 그렇죠.
나이로비
20/11/05 16:03
수정 아이콘
국힘당 소속인 서초구청장이 자기 권한 내 세금 깎는다고 했다가 어케되고 있나요?
20/11/05 16:17
수정 아이콘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종부세 과세표준 상향 법안. 양도세 중과 완화 법안 등 발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과 가능성이 아예 0이고, 0이라서 그런것도 있고 애초에 관심도가 없어서 그런것도 있고 해서 언론 노출도는 적습니다.
-안군-
20/11/05 16:19
수정 아이콘
이런걸로 장외투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폭주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생색만 내고, 더 심각해져서 폭삭 망해라... 뭐 이런 작전인건지;;
20/11/05 16:28
수정 아이콘
예를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41419001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이라고 하는데요.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대체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유를 이해는 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구역을 작은 단위로 하고, 지정기준을 법률로 못박아놓자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넓은 범위를 통째로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구 내에서 특정 동들만 콕콕 찝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지구 지정은 아무 기준없이 그냥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말이 안됩니다.

3. 재초환을 2025년까지 유예 - 빨리 좀 하라는 겁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춘다함은 구조적인 결함이 적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든다는겁니다.
반대로 구조안정성 비중을 높이게되면 결함이 높더라도 재건축이 힘들어지는겁니다.
이 비중을 낮춰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이 용이해집니다.
특히 심각한게 90년대 지어진 것들인데요. 이게 2020년대부터 30년차로 접어듭니다. 빨리 새로 짓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러브어clock
20/11/05 15:21
수정 아이콘
그럼 공시지가 6억 넘는 아파트 가진 서울시민이 서민이란 말입니까? 서민이 서울시민의 준말이었나???
20/11/05 15:3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묻죠. 그사람들이 세금폭탄 쳐맞아야할 적폐덩어리인가요?
20/11/05 15:47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언제부터 세금 내는 사람이 적폐였습니까 크크크크크 세금체납자들은 적폐가 될까 봐 세금을 안 내던 거였나요??
비포선셋
20/11/05 15:30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하시네요.
미메시스
20/11/05 15:34
수정 아이콘
그 질문을 하시려면 서민의 정의부터 제시하시죠.
러브어clock
20/11/05 15:42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sk333&logNo=2215243886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자산으로 중위에 놓인 가구의 자산은 2억5천만원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딱 중간값이 2억5천인데, 서울에 9억 10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서민이라고요?

지나가던 서민이 웃습니다.
20/11/05 15:55
수정 아이콘
2018년 크크크
지금 부동산때문에 사람들 난리난건데 오르시 시작할 무렵 가져오시면 뭐합니까
어떻게든 답변가능해보이는 것만 답변하는 옹졸함 하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자산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 아직도 웃을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Polar Ice
20/11/05 15:56
수정 아이콘
네 2018년 3월 자료 잘봣구요
20/11/05 15:58
수정 아이콘
2018년에
중간 가구인 2억 5천 자산을 가진 가구가.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는거 아무거나 샀으면 6억이 넘습니다..
지금이지금
20/11/05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사상 첫 9억 돌파...2년여만 50% 상승
KB국민은행,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1216만원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130000849

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1812만원으로 또 상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55341

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 1년 새 10.96% 올랐다. 9억2013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27596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2000만원(KB국민은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49025

임대차법 시행 3개월간 서울 전셋값 7.5% 뛰었다(종합)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 - 10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세값은 5억804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2003251003?input=1195m

실상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5억 넘어갑니다.
나이로비
20/11/05 16:06
수정 아이콘
현정부 반대편이셨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메시스
20/11/05 16:12
수정 아이콘
지나가던 서민이 웃은건 모르겠는데
저 웃기게 만든건 성공하신듯

오랜만에 현웃 터졌습니다 크크크크크
앙몬드
20/11/05 16:30
수정 아이콘
다른 가치판단적 사안은 모르겠는데 부동산처럼 수치나 통계로 뻔히 나타나는거 어설프게 실드치다간 바로 댓글 수십개 달리고 비아냥행이에요 크크
정 실드치고싶으면 걍 어거지로 탱킹을 하시길 권합니다
Sardaukar
20/11/05 16:45
수정 아이콘
지나가던 서민이 웃긴 웃겠군요.

집값 폭등에 허탈해서요.
20/11/05 17:00
수정 아이콘
아이고 각하께서 왜 강하게 보유세 혜택 6억까지만 하사하셨는지 알겠네요. 2019 통계청 자료보니 순자산규모 6억이면 상위 16.3%네요. 근거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채 감안해도 최대 3억 36.7%만 쳐내면 다음 대선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국힘뽑을꺼야 말고
서울과 수도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게 아니다 차례가 되었는데...
답이머얌
20/11/05 15:2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미국 어느 주였나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부동산 세금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긴다고 하더군요.

즉, 강남에 살더라도 한 20년 전에 구입했다면 부동산 세금 몇 푼 안하죠.

똑같은 아파트라도 최근에 구입했다면 취득원가가 굉장히 높으므로 재산세도 엄청 나오겠죠.

이 경우, 말 그대로 투기 광풍에도 멀쩡히 살던 사람은 그 유탄을 피할 수 있죠. 또한 시장도 안정될수 있고(플레이어가 줄어들수 있겠죠.)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장기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 무서워서 나오는 한탄도 줄어들 수 있을 테고요.

매매 또는상속이건 증여건 소유자가 바뀌는 그 순간에 세금이 확 오르게 되므로 일단 기존 소유자에 대한 안정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만약 세금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공시 주택가의 50% 정도로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만 뭘 해도 불평불판, 정부 공격이 목표인 사람들은 물량이 잠겨서 안나온다고 또 난리겠지만, 그건 안파는 사람 탓이니(장기보유하며 투기 광풍에서 비껴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어쩔 수 없겠죠.
나이로비
20/11/05 15:50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걸 생략하고
"미국은 보유세율이 00%다! 우리나라보다 훨 높다! 우리도 따라가야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이야 의도가 있으니 그러는건데
그거에 속고 기분좋으신 분들은...
20/11/05 16:52
수정 아이콘
통계랑 마찬가지로 지들 편한것만 취사선택 하는거죠
이거 매번 얘기해도 매번 또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 나옵니다
맥스훼인
20/11/06 06:28
수정 아이콘
취득원가 얘기는 님께서 얘기하는 정부까들이 주로 쓰는 근거입니다. 실질보유세가 미국보다 높은 편이라구요
답이머얌
20/11/06 08:06
수정 아이콘
정부까건 뭐건 쥐만 잘 잡으면 좋지요.
야크모
20/11/05 15:43
수정 아이콘
9억보다 6억이 편갈라 싸움붙이기에 좋은 기준인가 봅니다.
Polar Ice
20/11/05 16:02
수정 아이콘
하하하 우리나라에 뭐 이런 도박쟁이 많습니까?
이찌미찌
20/11/05 16:04
수정 아이콘
까고싶어 깐다....마 이렇게 봅니다.
20/11/05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인신공격, 비아냥(벌점 2점)
20/11/05 16:10
수정 아이콘
1가구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만들다가 문재인 옆에 죄다 투기꾼으로 분류되는걸 봤으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지, 이걸 한발자국 더 가서, 서울 시민 전부를 투기꾼으로 만드네요 크크.
Sardaukar
20/11/05 16:32
수정 아이콘
주택구입이 도박이라니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을 전부 카지노로 생각해보면
나라 전체가 라스베가스..클클
어서오고
20/11/05 16:34
수정 아이콘
해외사례 보니까요 정말 폭싹 망해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녀도 지지합니다. 뭐 그쯤되면 지원이라도 못받아먹으면 굶어죽으니까 그런것도 있긴 한데...아무튼 '자기 피해보면 지지를 거둘거다'라고 생각할 시점은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냥 생각외로 오히려 한국이 튼튼해, 그래도 나라 안망하길 기도하는게 더 가능성이 커보여요.
루카쿠
20/11/05 16:37
수정 아이콘
재난지원금 어쩌고 실컷 뿌리더니 이런식으로 걷는가 보네요.
이런 데도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니. 그 일 잘했다던 통계청장이 짤려서 그런 건가요;;
구역질나네요 진짜.
참새가어흥
20/11/05 17:11
수정 아이콘
와.. 집있는 사람들을 다 도박꾼으로 몰지를 않나, 집값은 정부가 올려놨는데 집있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한다고 하지를 않나, 정부와 여당이 뻘짓해대고 있는 건 외면하고 야당 뭐하고 있냐고 하지를 않나... 진짜 남탓과 내로남불 폭발하는 현장이네요.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 뭐하고 있느냐는 건 진짜 코메디 아닌가요?
이찌미찌
20/11/05 17:20
수정 아이콘
9억으로 결정났으면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 지네요...
이혜리
20/11/05 17:30
수정 아이콘
9억은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미쳐 날뛰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세법 상 고가주택은 기준 시가로 9억 이거든요.
딱 3년 전만 해도 기준 시가로 9억이면 실 거래가 기준으로 15억 정도 집이고,
지금 시세로 25억 - 30억 가는 집 이예요.
서민이랑은 애시당초 관계가 없는 사람들.

지금 6억 은, 3년 전에 대출 70~80% 일 때 풀 대출 받고 결혼 할 때 양가 5천 씩 해서 1억 모아서 산 그 하나 뿐인 소중한 집이 그냥 자산 증식해서 세금 더 내라 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 거구요.
미메시스
20/11/05 17:52
수정 아이콘
2008년 부터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었습니다.
12년 간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혜택기준은
오히려 3억 내려버리네요 참 대단한 클라스입니다 크크크크
맥스훼인
20/11/05 17:53
수정 아이콘
대주주 기준처럼 별 얘기없이 넘어가겠죠
공부맨
20/11/05 18:48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및 국민 분열 정말 잘하네요
누군가입니다
20/11/05 19:11
수정 아이콘
조세만 아니고 비용오르면 전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예전부터 많은 걸 보면 경제도 의무교육에 1학기라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Leader'sDisaster
20/11/05 21:0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재앙스러운건 둘째치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99% 근접하게 올리는게 맞아요. 이게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올려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깁니다. 국가에서 토지사업 등을 할때 토지매입시 협상이 안되면 사유지를 수용하는데 그 수용가격을 공시지가로 책정해버려요. 수용당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산가치의 40%가 국가에의해 억울하게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형법으로 비유하자면 범죄자 10명 놓쳐도 억울한 1명 안생기게 하라는 논리랑 비슷한거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납부가 억울하면 세금체계를 문제삼아야지, 세금내기 싫다고 공시지가 상승 반대하는건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5 22:15
수정 아이콘
아니죠. 국가가 지들맘대로 세수를 늘릴 권한이란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릴거면 세금규모 또한 적정해지게 맞추어야죠. 걍 지들 텃밭만들 재원마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뻔뻔정권입니다. 진심으로 이명박 때가 나았어요.
Leader'sDisaster
20/11/05 23: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세가 억울하면 세법을 문제삼아서 세법개정을 추진해야지, 공시지가를 걸고 넘어질게 아니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맞춰서 조정하는게 맞아요. 위에 썼듯이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맞춰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깁니다. 단순히 증세가 싫다고 공시지가 상승 반대하는건 명분이 떨어집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6 06:47
수정 아이콘
누가 모릅니까. 근데 명분잡고 세금걷는데만 혈안이 된 낭비정부가 꼴뵈기 싫은거지.
Infrapsionic
20/11/06 09:32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탓하는게 대단하네요 태극기 부대 욕할거 없습니다 태극기나 문재인팬클럽이나 자기 병식 없이 사실관계 지멋대로 비틀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해끼치는건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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