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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2 08:15:26
Name 이스칸다르
File #1 김두관토론회01.gif (16.8 KB), Download : 62
Subject [정치]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의 모임인가? (수정됨)


2020년 10월 5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주최아래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참석자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조발제]는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놀랍게도 정의당 부설연구소입니다.

김종철 서강대 교수는  기본자산제를 주장했는데,
[김 교수의 기본자산제는 생산수단을 생산자에게 부여해 반드시 생산적 활동에 이 자산을 활용해야만 하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자산액은 1억원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20~64세의 모든 개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기본자산의 소비성 지출 및 자산 양도 등을 금지한다. 상속도 기본자산의 4배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초과되는 상속자산은 기본자산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거   뭐, 비판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산수단을 생산자에게 부여 ==>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상속 재산의 최대가 4억원인데, 재산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을까요? 속된 말로  가난한 사람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겠네요.
이 기본자산제도의 실행과 감독은 누가 하나요? 국가에서 한다면 인류의 오래된 과제인 [주인과 대리인]문제, 즉 믿고 맡길 수 있는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설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당 중앙에서 맡나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한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소련에서도  도시의 주택은 사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유를 묵인했고, 시골에서는 주택의 사유를 인정했고, 국민의 화폐소유를 인정해 유동자산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자산의 한계가 4억원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가진 모든 재산을 4억 이하로만 제한한다는데  이것도 생산수단에 투자하라는 것인데, 아주 [원조를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이며  토론회의 목적이 기본자산의 도입입니다. 결코 논외자가 아닙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의원으로 한때 도지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중진급은 확실히 넘었죠.
김두관 의원은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며  무려 지역구에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분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얼마전 개성있던 연락사무소가 북쪽에 의해 폭파되자  "이 기회에 평양,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 두자"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정도면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 모임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명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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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jet
20/11/02 08:24
수정 아이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재용 지분 몰수해서 소상공인 백만명 만들자는 이야기군요. 멀쩡한 기계 녹여서 똥철 만들었다는 토법고로가 생각나네요.
antidote
20/11/02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딱 그생각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게 엄청난 코미디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2 08:26
수정 아이콘
이건 사회주의 정책 맞는거죠? 흐흐
20/11/02 08:27
수정 아이콘
아래 글있는데 댓글화하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AngmaArimo
20/11/02 08:36
수정 아이콘
저도 새로운 내용의 글인줄 알았는데 아래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글인거 같다는 생각이네요.
이스칸다르
20/11/02 12:22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는 김종철 교수의 정확한 워딩이 나오지 않아서
특히, [생산수단을 생산자에게 부여]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 올리는 것이니 댓글화 하기에는 강조점이 달라요.
20/11/02 23:36
수정 아이콘
그걸 댓글화 하면됩니다. 제발 룰을 지키시죠?
다리기
20/11/02 08:28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이것도 뉴스공장에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주겠지만
만약 거기서 언급 안하면 진짜인 걸로..^^;
샤한샤
20/11/02 08:30
수정 아이콘
아 혹시나 김두관이 직접 한 말 아니라서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실 분들 계실텐데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카라카스
20/11/02 08:36
수정 아이콘
배급제까지 하면 완벽한데요
20/11/02 08:37
수정 아이콘
저런 주장도 할수 있는게 민주주의이긴 한데 민주당 지지하지만 저런 소리는 누가 좋아할까 싶네요

40억도 아니고 4억?
20/11/02 08:39
수정 아이콘
법안도 곧 발의할거라는 기사도 있네요
참 한심스러워서...
iPhoneXX
20/11/02 08:44
수정 아이콘
진실이든 아니든 참 멍청한거 같습니다. 저런 소리해서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려나?
수원역롯데몰
20/11/02 08:47
수정 아이콘
제 주변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부자 때려서 나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보면...
대부분 제 기준에선 충분히 부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02 09:23
수정 아이콘
PGR 스피커들은 몰라도... .. 놀고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30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보죠 머..

민주당 전략은 콘크리트 30 을 확실히 하고, 나머지 70중에 20정도는 다른 전략과 국힘당 비토층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근데 이러다 자산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민들 노동의욕/학습의욕 떨어지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망하는거 맞지 않나요? 흠... 뭐 20년집권하고 그다음은 아모른직다 주의인가..
다리기
20/11/02 09:26
수정 아이콘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 앞으로 20년 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같습니다.
당장 다음달, 내년, 내후년만 보는 중이죠. 사실 늘 그랬는데도 20년 전보단 살기 좋아진 게 함정..
태정태세비욘세
20/11/02 09:30
수정 아이콘
지지율을 보세요
많아요
수원역롯데몰
20/11/02 08:45
수정 아이콘
뇌피셜이지만... 자본이 해외로 이탈되는걸 막는법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이민시 4억 이상은 국고로 환수 같은거..
20/11/02 09:0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중진이긴 해도 도지사 때려 치고 대선 후보 출마 이후엔 모든 영향력이 소멸했고, 지지율도 바닥 근처 수준이니 그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리기
20/11/02 09:24
수정 아이콘
마음만 먹으면 입법도 하겠지만 실제 시행될 걱정은 딱히 안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만 해대는 사람이 있고
그 소속 집단이 아직도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답답한 부분이죠.
20/11/02 09:35
수정 아이콘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대선 후보 하겠다고 도지사 직 던진 후로는 지나가는 동네 개 1정도로 생각해서 그런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도 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네요. 그냥 집단에 여럿 모이면 하나 정도는 특이한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법칙 생각하면서 신경 끄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리기
20/11/02 10:26
수정 아이콘
사람이 많으니까 특이한 사람도 많다기엔 자정이 안되는 게 불안합니다.
20/11/02 12:16
수정 아이콘
그쪽의 "자정"은 금태섭 같은 사람 솎아내는걸 말하는거라...
다리기
20/11/02 12:34
수정 아이콘
바른 말이라도 마음에 안들면 쳐내는 건 진짜...
그리고 금태섭 조리돌림 엄청 하던데 뭘 그렇게 잘못했나 봤더니 하하하
이스칸다르
20/11/02 12:26
수정 아이콘
전직 도지사에 [현직 국회의원]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급 이상으로 취급받는 분을 [지나가는 동네 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이 내세우는 주장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야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김두관과 같거나 초선인 의원은 [동네 개]로 봐도 됩니까?
20/11/02 12:48
수정 아이콘
김두관은 앞으로 의원 정도는 몇 번 더 할 수 있어도 대통령으로 클 만한 포텐셜이 바닥 났잖아요? 그렇다고 따르는 계파가 있어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지도 않고 될 가능성도 없는 정치인을 민주당 지지한다 한들 신경쓰겠나요. 그리고 방송 타서 인지도 있는 사람 아니면 초선 의원들은 지나가는 동네 개만도 못하죠. 차라리 우리 집앞 자주 지나가는 동네 개 이름은 알아도 십 수명에 이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름조차 딱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수낮바다
20/11/02 12:48
수정 아이콘
전직 쩌리인 차명진의 폄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날린 의석 수가 몇개일까요.
김두관은 분명 차명진보다 급이 높으며, 무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한때 대선주자기도 했고요.
차명진보다는 일단 한참 윗급이네요
20/11/02 12:50
수정 아이콘
차명진은 세월호 가지고 패륜 발언 했으니 그런 거고, 김두관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천안함으로 패드립 하면 그때는 같이 욕해드릴게요.
여수낮바다
20/11/02 15:08
수정 아이콘
세월호 같은 특정인에게 한 망언도 문제지만
무수히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그냥 공산당처럼 갈취하겠단 발언도 매우 심한 망언입니다
꼭 같은 분야에서의 망언만 문제삼을 이유는 없고요

“지나가는 개” 수준으로 인물의 중요도를 격하시키시길레, 김두관은 차명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란걸 강조하는게 제 댓글의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현직이죠
20/11/02 16:33
수정 아이콘
김두관의 발언은 동의하지 않지만 사상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내요.
20/11/02 09:20
수정 아이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Augustiner_Hell
20/11/02 09:43
수정 아이콘
어느 당이나 트롤은 있기 마련이죠.
해당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된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심지어 김두관 본인의견도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중에 나온 급진적인 정책안일 뿐이에요)

정치 끝발 떨어져서 무리수 두는 정치인은 양쪽 모두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스팩트럼으로 보면 꽤나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다른 한쪽이 극보수(?)여서 상대적으로 좌측으로 보일 뿐이에요.
민주당이 미치지 않았으면 저런 의견이 당론이 되고 입법되는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일로 저런 자극 적인 제목을 사용하는건 다분이 의도적이라고 보이네요
상대쪽 당에도 신박한 트롤들이 넘치는데 그게 그당 공식 당론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표면적으로 나마..
다리기
20/11/02 10:52
수정 아이콘
현재 민주당 당론을 보고 미친건지도 모르겠단 생각을 했었는데 크크
이스칸다르
20/11/02 12:29
수정 아이콘
[토론회를 연 목적이 기본자산제 도입]입니다. 주최는 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두관이고요.
어떻게 관련이 없다, 김두관 본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Iscariot
20/11/02 09:44
수정 아이콘
김두관 씨 개인의 세계관이야 알 바 아닌데, 기사에서 김두관 들고 더민당의 잠룡 이런 수식어 붙이는 건 솔직히 좀 실소가 나네요. 언제부터?
김파이
20/11/02 09:47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공정"에 미쳐있다보니 공정의 끝판왕인 상속 폐지라는 주장이 나오는군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 제일의 가치인사람들은 저 의견을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루할러데이
20/11/02 09:49
수정 아이콘
김두관의원의 평가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나뉘기 마련이니까 김두관 의원에 대한 평이야 할 수 있지만
그걸 김두관은 민주당의 중진이다 - 김두관의 주장은 꽤나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다 -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의 모임이다 는
지나치게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글의 주장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글 말미에 친중 관련 내용을 넣으신걸로 보이는데
전체 글에서 주장하시려는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의 모임이다의 내용과 김두관 의원이 친중인사라는 내용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깔 일이야 이런 억텐 아니고도 많으니까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스칸다르
20/11/02 12:34
수정 아이콘
논리 비약이 아닙니다. 제 글의 논리 구조를 비틀어서 소개했는데, 실제 제글은
[김두관의 주장은 꽤나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다 - 김두관은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이다 -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의 모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중국, 북한]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데, 그 소속원중 김두관 의원은 특히 심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0/11/02 13:21
수정 아이콘
해당 모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모임이라고 지칭 해도 된다는 말씀 이시군요.
제가 이해한 것 보다는 말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스칸다르님의 지적은 민주당 입장에서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해당 활동이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당에서 즉각 제제나 징계를 하는 걸 바람직 하다고 보시나요?
이선화
20/11/02 09:51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호소인 대신 [빨갱이]라고 쓰시는 게 의도에도 작성자님 진심에도 어울릴 것 같네요. 이분도 저번 글부터 별로 설득할 생각 없이 민주당 빨갱이론을 계속 올리시는데 이런 글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번 글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이부키
20/11/02 10:02
수정 아이콘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을 공들여 비판 비난해봤자...
abc초콜릿
20/11/02 10:03
수정 아이콘
차라리 공산주의였으면 좋겠네요.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노동계급 분열책동하는 부르주아라고 가장 먼저 굴라그 갔을 것들이 민주당인데
Augustiner_Hell
20/11/02 10:16
수정 아이콘
가장먼저는 아닐듯요 앞에 서실분들이 저쪽당에도 하도 많아서..
abc초콜릿
20/11/02 10:26
수정 아이콘
가장 먼저는 좀 오바인 거 같긴 한데, 지금도 있는 IBT 계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민주당이나 신좌파 같은 (그들 입장에서) 좌파 코스프레 하는 부르주아 우익들입니다.
뭐, 국힘 같은 스타일은 한 마디로 할 수 있죠. "반동" 그쪽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못 느끼는듯
개미먹이
20/11/02 10:12
수정 아이콘
색깔론으로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중도층이 이런 주장에 호응할거라 기대한다면 야당은 또 야당됩니다.
20/11/02 10:21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과 반민주진영은 반인반신 숭배하는 종교모임인가?
간손미
20/11/02 10:31
수정 아이콘
이런 말도 안되는거를 가지고 깠으면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되겠어?" 라고 까는게 일반적이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례들을 보다보니 섬찟한게 있긴 하죠. 요즘.
라프로익
20/11/02 10:35
수정 아이콘
설마? 라고 쿨한척하다가 진짜로 갑니다. 아직도 눈치 못챈 사람들 혹은 이유가 있어서 못챈척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되겠죠.
Chasingthegoals
20/11/02 10:43
수정 아이콘
과거 히틀러의 나치 독일,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만 봐도...
라프로익
20/11/02 14:00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은 샤워실에서 가스가 나온뒤에야 가스실이 가스실인걸 알았죠.
시나브로
20/11/02 13:18
수정 아이콘
인생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의식, 지각 일깨우는 값진 댓글입니다.
20/11/02 10:53
수정 아이콘
저걸 도입하고 자식한명당 4억 상속 가능이라고 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하군요.
참새가어흥
20/11/02 11:02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의 메신저 까기와 '쟤네는?'은 오늘도 다를 바 없군요.
트루할러데이
20/11/02 11:51
수정 아이콘
지금 글에 메신저 까기가 있나요? 메시지의 빈약함을 지적하는 글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참새가어흥
20/11/02 12:05
수정 아이콘
제가 얘기한 메신저는 글쓴 분을 얘기한 거였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네요.
Cazellnu
20/11/02 11:05
수정 아이콘
개소리를 하면 옆사람이 제지하거나 뭐라고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집단들이 좀 있죠.
에우도시우스
20/11/02 11:08
수정 아이콘
그냥 기본소득제를 하라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1/02 11:08
수정 아이콘
내 돈 아니니까~ 삥뜯을 명분이야 공정이니 적폐 청산이니 정의니 보기 좋게 포장하면 그만인거고.
민주당이 이런 거에는 또 전문이잖아요?
안철수
20/11/02 11:11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부자동네만 올려줘서 망했는데
문재인은 서울 경기 전지역 아파트 다 올려주니까 지지율 든든하잖아요. 부자 징벌적 과세로 허한 마음 달래주고.
운동권에 나라를 맡기니 대국민 선동, 조련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이우에오
20/11/02 11:22
수정 아이콘
80년대 적폐 운동권들이 문제입니다.. 지들이 정의라고 믿는 귀태들
20/11/02 11:53
수정 아이콘
이런거 가능성 없다, 다들 무시한다, 저도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요새 돌아가는거 보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법안 올리고 통과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지율만 복구될 수 있는 이슈라면요
이스칸다르
20/11/02 12:36
수정 아이콘
의혹이 한 두건이어야 무시하지, 캐면 캘수록 나오는 노다지 광산입니다.
20/11/02 11:58
수정 아이콘
아래에도 썻지만 차라리 민주당이 저런 방향을 선명히 해서 지지자들이 안헷갈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나 당 이름은 상관없지만 저런 공산주의 방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지금은 당이든 지지자든 혼재되있는것 같습니다.
-안군-
20/11/02 12:40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적당히를 모른다."
프리템포
20/11/02 13:14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의 실패는 역사가 증명했죠
아보카도피자
20/11/02 13:16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국힘당이 집권하면 여성인권은 60년대로 후퇴해서 21세기의 노예제도가 현실화한다" 도 킹리적 갓심 아닐까요?
테스형
20/11/02 14:13
수정 아이콘
이게 피라미드 회사에 꼬시는거랑 비슷한거죠?
니가 올때 2명만 끌고오면 금방 다이아야..
순실치킨
20/11/02 14:15
수정 아이콘
든든합니다 쓴이의 글들이 민주당 이십년 집권에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레드빠돌이
20/11/02 15:49
수정 아이콘
가마솥 안의 개구리가 이런 기분일까요?
카바라스
20/11/02 16:22
수정 아이콘
김두관이 경남지사 버린건 역대급 트롤이었지만 이후 행보를 보다보면 그냥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거기서 고꾸라진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듬.
전원일기OST샀다
20/11/02 17:24
수정 아이콘
이건... 수정자본주의가 아니라 수정 공산주의인데..

될리가 없죠.. 아니 될리가 없어야 합니다.
크라상
20/11/02 18:50
수정 아이콘
본인들은 재산 2억있어도 애들 유학 보낼 수 있으니 재산이 필요없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갈테니
나라야 가난히니지던 말던
중국이나 북한처럼 권력층만 편히 살면 된다로 보이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20/11/02 23:49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별도 못하고 색깔론에 친중=중국몽까지..
답이머얌
20/11/03 00:33
수정 아이콘
이건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죠.

애들 한 10명 낳으면 40억까지는 상속 가능하니까요. 절반인 5명만해도 20억.

현실적으로 40억 남기고 죽을 만한 사람 숫자 생각해보면 그냥 저출산 대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비니시오
20/11/03 0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노동을 모든 기계가 대체하는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이 토론이 쓸모있을 지도 모르죠. 지금은 터무니 없네요 크크
근데 민주당 당론으로 이게 채택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에바구요. (1에바) 애초에 재산권 제한이면 개헌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개헌선 확보도 못했고 (2에바) 개헌안 올린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저게 될까요? (3에바) 크크 그렇게 믿는 분들도 위에 계신 것 같은데... 콘크리트를 넘어 철근콘크리트를 향해 달리던 박근혜 지지율도 탄핵사태 부근에선 5%이하로 떨어지는게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에 가까운 개현안이 통과될 리 없죠
토론회 자체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새누리당에서 일본의 자민당 배우겠다고 세미나 했다가 욕먹은것처럼요. 근데 저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군대 장악해서 진짜로 공산주의 쿠데타하는수밖에 없죠. (4에바) 아니, 쿠데타해서 정권을 장악해도, 거리에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권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5에바)
어떤 짤에 보니 3에바만 해도 삼진아웃이라는데 5에바가 되겠나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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