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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8 11:21
518 북한 사주설 같은 개소리 하는 애들 까이는 건 당연한건데
욕쳐먹어야하는 당위랑 징역은 다른 차원문제잖아요... 이걸 실형 멕인다는 발상이 그저 놀랍네요
20/10/28 11:22
625를 미국이 유도했다느니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느니 이딴소리 하는 놈들도 징역 7년 주면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k값이니 투표지간격이니 중국 개입설이니 부정선거라고 헛소리하는 좌, 우 선동가들도 7년 감옥 가야죠
20/10/28 11:25
그거를 인정하시는거면 "역사왜곡하면 징역형으로 처벌"에는 찬성하시는 셈이라 글쓴이와는 의견이 다르신걸로 보이네요. 625 관련은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다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20/10/28 11:32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게 함정이죠. 당론으로 채택한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중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죠.
20/10/28 11:26
개소리는 개소리라고 욕먹고 거기서 선 더넘는건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털어야지 따로 법을 제정해서 처벌하는건 오바죠. 이건 역사왜곡 방지를 가장한 입 틀어막기죠.
20/10/28 11:27
하다못해 식민사관 동조해도, 더 나아가서 조선이 원해서 일제가 병합했다고 해도 처벌을 안 하는데 이건 너무 선 넘었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했던 집단이 맞나요. 박정희 때도 5.16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었는데요(다른 죄를 덮어씌웠을 뿐...). 뭐 제가 세부조항을 살펴보지 않아서 언론에서 헛소리하는 거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진짜 예상하는 그런 조항들이라면... 어휴
20/10/28 11:27
518이던 625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거 정말 짜증나고 패버리고 싶은데 이게 법으로 해야하는지는 좀.....
하위 법이나 따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20/10/28 11:30
학문은 학문의 차원으로 싸워야죠. 민주라는 당명 떼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냥 전체주의 집단인데 중국몽 꾸겠다는거 이 뜻이었다면 인정합니다.
20/10/28 11:32
이 자들은 현대 인류문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性)관련 문제 등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듯, 이 '민족민주운동(넓은 범위의 운동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와는 너무나도 괴리가 큰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파시스트들일 뿐입니다. 과거 정적이 군부였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 같은 착시가 있었을뿐이죠. 현대 한국사회가 성숙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들이 더 설치지는 못하는게 다행일 뿐입니다.
20/10/28 11:57
너무 나가는것같은데요
요즘 여당이 부동산이나 주식등지에서 실수를 한다지만 전정부 국정농단으로 인수인계도 못받은체로 시작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사드 위기 해결하고 북미간 중개자 역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평가. 전세계 코로나 위기에서 k방역 알리고 최소 경제피해... 이정도만 봐도 한심스러운 정부라고 할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부동산등 몇몇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결과가 있었지만 쓰레기같은 야당과 기자들의 총질에서 이정도 끌고온거면 진짜 유능한 정부라는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0/28 12:01
님이 말한 업적 중 상당수가 실패에 가깝죠. 북미간 중개자 역할 해서 북미관계가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악화일로를 걷고 사드 위기 해결했는데 한한령 해제도 못했군요.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기더라도 피로스의 승리에 가깝죠.
20/10/28 12:03
전정부 국정농단 인수인계 못받아서 아마추어 같은것도 그래봐야 1년이지 언제까지 박근혜 탓만 할것이며,
사드위기 해결됐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개선된 점이 있어도 문정부가 유능해서라기 보기 힘들고, 북미 중개자 역할인 쇼로 끝났고,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정말 승리인가요?... 잘한건 코로나밖에 없는것 같네요.
20/10/28 12:39
취임직전. 북핵실험,사드문제,중국불매운동,외교x망,트럼프당선,준비안된평창올림픽, 물오른 온갖 적폐들...거의 나라가 망해가고있었어요. 이런 똥들 치우고 언론및수많은 적폐들의 방해속에 이정도면 잘버틴것도맞다보고요. 정책에 체감은 누구나 다르게 느낄수있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상황을 메르스때정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라 진짜 망했을겁니다.
20/10/28 12:11
박근혜는 그래도 박정희 욕했다고 감옥에 쳐넣지는 않았네요.
소수 계파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 당론 확정이예요. 이게 내가 찍은 당인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20/10/28 13:17
그리고 대체 뭘 보셨길래 유능하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정치는 전체주의. 경제는 파탄. 정치와 경제가 망했는데 어딜봐서 유능인가요.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는 역대급 수준으로 폭망상태였습니다. 비교할만한 시기는 외환위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10/28 11:34
그냥 법안을 올린게 아니라 [당론] 으로 정한거라면 180석 빠와로 땅땅땅 할거라는거죠? 아마도...?
7년이하의 근거가 뭘까요? 비슷한 법의 처벌을 가져온건가...?
20/10/28 11:35
역사적 평가가 사회적으로 정립된 사건에 대해, 직 간접 당사자가 생존해 있고 일부의 왜곡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기준을 세워 처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기준이라면 정조 독살설은 처벌하면 안 되고 518 북한사주설은 처벌할 만한 일이겠지요.
20/10/28 11:35
이래서야 본질은 국정교과서와 다를게 없죠.
유시민이 JTBC 토론 때 말했던게 고작 이런걸 바라고 했던거였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균실이 될 수 없어요. 정말 합리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별 말도 안되는 똥같은 이야기도 많죠. 그게 사람사는 사회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사회에 일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술의 영역이건 교양의 영역이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연구와 저술활동 혹은 토론 등을 통해서 극단적인 사상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게 맞는거지 개소리 하는 사람 잡아다 가둔다고 사회에 깨끗해질리는 없습니다. 당장 일베 꼴보기 싫다고 폐쇄하면 그들이 사라지나요.. 지지율 100%에 의석 100%로 이루어진 나라. 통합된 나라, 단결된 나라,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나라를 찾는다면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20/10/28 11:58
살다보면 쌓이는 흙먼지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똥을 생산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걸 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동의하기 힘드네요.
20/10/28 11:39
코로나 나비효과죠 뭐. k-방역하듯 국가정치방역하는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없는 국가 중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총량은 다른나라와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28 11:39
(수정됨) 진짜 국정교과서보다 더나쁜놈들인듯 크크크
당장 몇년 되지도 않은 천안함도 온갖 유언비어 다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건 괜찮고 5.18만? 그리고 특수폭행죄도 5년이하 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저게 뭐라고 7년이하 7천만원 이하에요. 5.18 모독한다고 7년이하 징역이요? 180석 믿고 미쳐돌아가고 지지자들은 일베충 out 시킨다고 좋아할거고... 진짜 답도 없네요. 그리고 법알못이지만, 각종 범죄들 강하게 처벌하라고 하면 대륙법 체계가 그래서,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되서 어쩌구 하는데 정작 민식이법이니, 2d 인권보호법이니 별 말같지도 않은건 엄벌주의로 가던데 뭐가 기준인가요
20/10/28 11:41
천안함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일까요
세월호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일부러 침몰시켰다거나 잠수함이 긁었다거나 하는 김어준식 조작선동에 대해서도 7년형 때릴 수 있나요 위에도 나왔듯 625 북침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물론 전 이 모두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정도 헛소리도 표현의 자유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칭 좌파라면, 자칭 진보라면 더더욱 표현의 자유에 민감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너무합니다.
20/10/28 11:42
(수정됨) 그동안 민사도 걸고 했지만 처벌도 거의 없었고 유공자들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이 받았죠
때린놈들이 있는데 처벌은 못하고 계속 때리는 형상이죠 이게 참 법으로까지 강제하기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미국 처럼 민사가 발달 했으면 헛소리로 비난하는 인간들 대책없이 까불다가 재산 다 뺏기고 파산 당할텐데
20/10/28 11:50
정부가 저렇게 할필요 없이 징벌적손해배상 도입하면 신문사들 대책없이 기사 쓰고 아님 말고도 없어지고 전 찬성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상이 없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나면 무슨 소용 인가요 먹고 사는데 사과보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하죠 한국식 민주주의는 편리하고 유리한것만 가지고 오지 그 이면에 보충해야 될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것 같아요 자기네들 유리한것만 떠들어대죠
20/10/28 11:55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문제의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징벌배상제 이미 영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막말이 덜하고 역사왜곡이 덜하고 한답니까? 거기 언론은 문제 없이 정의롭기만 하답니까? 거기도 기레기들은 기레기하고 헛소리할 자들은 헛소리하며 가짜뉴스 퍼트릴 자들은 퍼트립니다. 기레기의 만행 -> 징벌배상제의 당위 로 발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액이 적다면 손해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징벌배상제 하나 들여 온다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28 11:46
'역사교육을 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했지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거죠. 제 친구가 이 뉴스 보고 헛소리 하는놈들 이렇게 해야 헛소리나 역사왜곡 안하지 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까지는 가는 빌드업으로 부족하네 충분하네 법적 논쟁까지 갔다가...서로에 생각 그냥 그러러니 이해하자로 했습니다. PGR에도 역시 이야기는 나오네요
20/10/28 11:46
악의적 역사왜곡과 역사 해석의 오류를 대체 어떻게 구분하여 악의적 역사 왜곡만 처벌한다는 것인지
애초에 구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법원이 다 알아서 구분해 줄 것이라는 것인지 악의적 역사왜곡 표현이 아무리 비난 받아야 할 표현인 들 그게 어떻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인지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인지 살인이 단기 징역 7년인데 역사왜곡을 장기 징역 7년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인격살인도 살인이니 살인마냥 다스리겠다는 것인지 사자명예훼손도 장기 2년, 모욕도 장기 1년인데 역사왜곡을 장기 7년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걱정이 되지 않는지 일단 만들면 그만이고 위헌결정이야 나중에 나든 말든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지 어차피 엄포용이라는 것인지 대체 어쩌다가 180석 만장일치가 나왔는지 당론에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라 일단 찬성을 했다는 것인지 과연 이 당이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던 그 당이 맞는지 과연 이 당이 국정교과서를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던 그 당이 맞는지 과연 이 당이 [민주]당이 맞는지
20/10/28 17:48
법원이 이제 역사학도 전공해야 하네요.
그거 역사학과 일인데 법학과가 그거까지 빼앗으면 역사학과는 뭐 먹고 살라는 걸까요 흐규흐규
20/10/28 11:53
기사에 안나온 법안은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3조). 나.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4조). 다.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5조). 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중대히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인데 먼저 전쟁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데, 자칫하면 일제시기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가 괘씸한 책이라고 해도, 그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비판하고 논의해야할 건이지, 공권력으로 처벌해서는 안되죠.
20/10/28 12:09
가. 항은 이미 허위사실유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일제강점기, 518, 세월호에 한정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나. 항은 이미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일제강점기, 518, 세월호에 한정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다. 항은 이미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일제강점기, 518, 세월호에 한정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라. 항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 는 대체 뭔가요?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충격 마. 는 독립유공자 대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를 친고죄가 아니게, 반의사불벌죄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만들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국가 공권력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기존의 명예의 죄 중에서 일제강점기, 518, 416 세월호 관한 내용은 이 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군요. 다시 읽어도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 항은 더욱 충격이네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 내응하여]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과 대체 무엇이 다른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던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발의한 법안이 맞습니까?
20/10/28 12:00
항미원조 커버치는 발언도 나오던데, 이런 건 괜찮고, 5.18은 성역이구요? 당연히 왜곡하는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징역형으로 가네.. 크크.
20/10/28 12:00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따위 개나 줘버리네요 진짜
이래도 사회주의 정권 아닙니까? 태국에서는 왕실 모욕하면 수십년 징역 살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욕하면 행방이 묘연해지는데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꼬라지가 나는지 진짜 개탄스럽네요 1당 독재까지 몇발자국 안남은듯 아주 든든합니다~ 좀 있으면 정책 비판만 해도 너 이새끼 반동분자! 하면서 잡아처넣겠네. K- 유신정권 재림이오~
20/10/28 12:03
우리 386엘리트양반들께서 코로나 방역통제로 인민의 시위와 저항이 불가한 틈을 타서 역사보안법을 시행할 계획이군요.
제발...
20/10/28 12:06
야당때 외치던 언론의 자유는 죄다 여당을 까기위한 수단일뿐이었죠.
입으는 자유를 외치지만 속은 누구보다 언론통제를 바라던 작자들이 완장을 차니 그 본색을 드러낸겁니다.
20/10/28 12:09
아니 이게.... 되는건가요??
역사적 판단에 따른 영역을 법의 관점에서 옥죈다... 라구요??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다를바가 없네요
20/10/28 12:11
국가의 생존이 달렸다면야 표현의 자유를 양보할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이는 전체주의적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후로 온갖 [전체주의적 발상들]이 구체화되진 않을지 우려되네요.
20/10/28 12:14
(수정됨) 대한민국은 짖을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아 물론 잘못 짖으면 각종 민사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실제로 5.18의 주범인 전모씨도 그 당시 헬기사격 유무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한 신부님에게 잘못 짖었다가 현재 재판중입니다. 근데 맘에 안들게 짖었다고 7년 이하 징역 or 7천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 이따위 짓거리를 내버려두면 문재앙 훠훠훠 했다가 징역 7년을 받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수위는 오바마와 사라 페일린의 패러디 포르노가 나오는 미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28 12:24
(수정됨) 같이 보셔야 할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규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 민주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521402.html 사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엔 찬성하는 입장인데, 위 기사랑 같이보니 좀 그렇네요.
20/10/28 13:13
그래서 그 개정이나 폐지를 누가 하느냐,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폐지 자체야 당연히 매우 옳습니다. 나치를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구에서 나치는 매우 예외로 취급됩니다. 다른건 다 되도 나치만은 안된다는거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나치는 안되도 다른건 다 된다는겁니다. 그런데 7조를 폐지하면서 본문과 같은 정신나간 일을 한다는건, 그 폐지의 이유가 폐지 자체가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 뜻이 됩니다.
20/10/28 17:05
오래 전부터 EZrock님 정치, 사회적 의견들 보고 많이 공감하고 했던 사람으로서 EZrock님도 이런 반응 할 정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꽤나 상징적이고 임팩트 있는 일이네요.
20/10/28 12:28
역사왜곡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민사로 걸면 됩니다. 이미 판례도 있구요. 뭐 이런 정신나간 법안이야 항상 존재하지만 언제든지 법안 통과시킬수 있는 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이건 민주시민이라면 지지하면 안되는겁니다.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요.
20/10/28 12:30
(수정됨) 전 민주당만 찍다가 이번 총선때 반대쪽에 표를 줬습니다.
대선과 총선사이에 현재 민주당이, 자유나 민주, 정의와는 전혀 관련없다는걸 깨닫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슬프게도 지금 이런 기사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민주당은 얼마든지 이러고도 남을 정치세력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유지되는 지지율을 보면서, 언제쯤, 어떤껀으로 유권자들의 역치를 건드릴지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ㅠ.ㅠ
20/10/28 12:31
진짜 이거 되는거에요? 되게 할 건가요?
툭하면 빨갱이 어쩌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던 그쪽네 인간들 보면서 이 나라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와.. 정의의 편, 우리편이라고 반평생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모습을 보니 와 몇 년째 감탄만 하고 있네요 와.와...
20/10/28 12:32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학자들도 이런 건 안 원할 겁니다. 오히려 역사왜곡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발상이죠. 근거와 논리, 토론, 합의, 진리와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노력 대신, 진리를 미리 정해놓고 반대자들은 무조건 글렀다고 생각하는 태도.
20/10/28 12:34
지지자들한테서 역사왜곡 안하면 문제없는데 제발 저려서 반대한다는 그런 소리나올까봐 겁나네요 cctv반대하고 마스크안끼면서 자유주의 지키려는 이유를 알것같습니다
20/10/28 12:35
아니 이런 사소한걸로 빡치면 다음 총선까지 남은 4년6개월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앞으로 입법되는거 보면 훨씬 더한거도 많을겁니다. 상임위 7개 가져가랄때 가져갔으면 뭔가 딜이라도 할수 있었을텐데.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되도않는 올인을 하다가 빈손이 되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20/10/28 12:44
속 빈 강정 같이 권한 하나 없는 상임위 안 가져 간 건 야당이 칭찬 받을만한 몇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그거 몇 개 가져왔다고 180석 횡포 막을 방법 없고 상임위 가져가서 일 못하게 막는다는 프레임만 씌워졌을 거라 생각하기에 이걸 야당 탓 하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20/10/28 13:13
딜레이만 가능하고 통제는 안되죠. 숫자가 밀리니까요.
딜레이하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일단 저번 국회때 법사위 똥이 아무래도;;) 지금 국힘쪽에서 발목잡기 프레임 걸리면 좋을게 하나도 없죠. 결론적으로는 있으니만 못합니다.
20/10/28 13:23
말하죠. 5.18인정 안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론전을 전개하겠죠.
저게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당이 결집해서 찍어누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론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금태섭이 징계받은게 고작 몇달전 일인걸요. 외부를 향해서는 거칠게 없죠.
20/10/28 13:37
여론에서도 밀린다고 봐야죠.
소위 일하는국회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상한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런걸 일하는걸로 포장시켜놓고 거기에 반대하는건 발목잡기로 규정을지었죠. 거기다 5.18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망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반대하는건 5.18 망언하는 사람에 동조하는거다! 라고 규정하고 정의내리기도 쉽고요. 지금 정권이 제일 잘하는게,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건 전부 '수구적폐'로 몰아버리는 점입니다. 5.18은 명분도 확실해서 더더욱 쉽죠.
20/10/28 12:39
다 떠나서 여권에서 그렇게 검찰보고 비례의 원칙 강조하던데, 실제로는 더 적게 적용한다해도 역사 왜곡 행위에 비해 법적으로 가능한 처벌 수위가 너무 셉니다. 왜곡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구요.
20/10/28 12:42
(수정됨) 말구멍을 막는 자들이 늘 파시스트였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반도역사에 대한 민족해방운동권식 해석과 감정선에 반하는 표현과 단체는 처벌 및 비고소/불원시에도 국가가 알아서 기소를 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소위 더욱 민주적인 자들인 386의 운동해석에 덜 민주적인 자들이 이론을 제기할시 직접 7년 징역을 명시한 5·18역사왜곡처벌법 그리고 이것의 시공간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이 삼법이 코로나시국에서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만장일치 당론인 이상 현 민주당을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며, 당내 386운동권의 세력이 마모될 때까진 민주당을 민주정의 헛점을 이용해 파시스트적 지배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자유의 적으로 보고 대응하렵니다.
20/10/28 12:46
위에 의견 나온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미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했으면 반대편이지만 박수 쳐줬을텐데 하는 짓거리 보니 그럴 일은 없겠네요.
20/10/28 12:47
다시한번 느끼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 따위 받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에 민주주의 따위는 없는거죠.
왜 다들 그렇게 자기들한테는 절대 없는걸 당명으로 쓰고싶어하는지 모를일입니다.
20/10/28 12:50
일베, 펨코 반응 궁금하네요.
오뎅드립, 택배드립 못친다면서 이게 나라냐! 하며, 나라가 중국에 먹혔다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니 뭐라 할듯.
20/10/28 13:01
이거 통과되면 정부여당의 상대는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이 될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이건 막아야되요.
20/10/28 13:19
뭔들못하겠습니까. 뭘해도 지지하는 그들이 있는데.
뭘하든 그들은 지지할것이고 이 건도 그냥 통과되고 지나갈것입니다. 여전히 지지하겠죠. 지난총선이 이렇게 만든겁니다.
20/10/28 13:28
반나치법안 같은 게 모델인가요? 그동안 북한군 개입설 그런 거 많이 봐서 법안 자체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현대사 사건 간의 형평성도 있는 것이고 형량이 너무 쎄게 보이네요.
20/10/28 13:36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10280049080467&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RGf2A63aRKfX2hgjXHl-ALmlq
가장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 운동권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완전히 운동권이 장악했습니다. 비극 입니다 정말로... 노무현때만해도 이정돈 절대 아니었어요
20/10/28 13:40
이거...뭔가 나중에 국민의 힘과 정치적으로 거래할 때 쓰려고...전략적으로 과도하게 지르는 (버리기용) 법안 같은데...정알못인 제 추정이 맞을 리 없겠죠...
20/10/28 14:00
현대사회에 운동권은 구시대의 망령인데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죠. 산업화 망령이랑 운동권 망령 둘다 사라져야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텐데 운동권 망령은 심지어 아직 젊은편이라 암담하네요.
20/10/28 14:21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이 공수처,검찰개혁을 외치다니 참으로 역겨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한 것도 나오겠죠. 이제 문재인씨 욕하면 양념을 넘어서 법적 처벌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적응해야죠. 미친 인간 하나가 나라 어떻게 망쳐가는지 똑똑히 기억해두고요.
20/10/28 14:45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국힘은 쪼그라들었자나요
이 폭주하는 정권도 언젠가는 심판 받아야죠. 언제까지 문재인이만 까이면 박근혜,국힘당 들고 오실건가요
20/10/28 14:34
당연히 해야할 걸 이제야 하는 거네요.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늘 발호를 꿈꿔왔고, 얼마전에도 공공연히 방송을 통해서 황당무계한 주장이 전파되었죠.
20/10/28 14:50
최대 징역7년은 너무 과한듯 싶습니다.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선동,날조에 그동안 당한 정신적고통을 생각하면 사형도 시원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초안은 저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안이 저정도 수준이면 안되죠. 저게 당내 만장일치로 통과됬다는게 우려스럽네요. 표현의 자유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혐오발언을 억제하는 것 사이의 줄다리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건 균형을 너무 무너뜨린듯한 느낌이에요.
20/10/28 14:59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인 줄 모르고 지지했던 제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 남 일인 줄 알았는데....
20/10/28 15:17
주변에 이거 실드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거르고 봐야겠습니다 음...
경쟁상대 이미지가 아무리 구려도 동급으로 계속 가면 좋을게 없을텐데.......?
20/10/28 15:28
Educated 된 세대의 사람들, 특히 거기서도 제대로 Educated 된 사람들은 역시 다릅니다. 박정희도 놀라서 기겁할 듯. 아니면 이런 걸 두고 청출어람이라 표현하는 거니 흡족해 할 수도 있겠네요.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스스로가 가진 진실된 색을 드러내는군요. 본색에 맞게 당명도 올바르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명왜곡하지 말고. 민주 빼고 더불어당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딱 맞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원리원칙과 가치는 저잣거리의 개나 먹는거다 하며 쓰레기통에 처박고 우리들끼리만 챙겨주고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법의 예외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들당이 진실로 꿈꿔왔던 세상인데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 돼지에 불과하고, 자기들만이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양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진실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생각해보면 조소와 조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성의 지식체계와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제도권 학문 혹은 더 심하게는 부르주아 개량주의 학문이라 경멸하며 손도 안 댔으면서 그저 골방에 처박혀서 똑같은 것들끼리 머리 맞대고 열심히 토론했다고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됩니까. 그 진실된 결과를 30~40년이 넘게 의심도 재성찰도 없이 그저 믿어오기만 했던 나태함도 기가차죠. 기사나 위의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법을 입안하려는 행위 자체의 문제의 심각성을 떠나서, 법의 세부로 들어가도 너무나도 문제가많습니다. 애초에 법안에서 명시된 처벌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조악합니다. 도대체가 어떤 기준으로 범죄행위의 유무를 판별하고 처벌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일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현저히 축소,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데, 도대체 여기서 '역사의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6.25 북침설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일부와, 5.18 미국 사전 인지/공모설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일부와, 세월호에 대한 인위적 음모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일부들을 데리고, 이런 '역사의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감히 역사 왜곡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역사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어떤 미학적인 가치를 성취하고 있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 현대의 지성인들로서는 거기서 추악함 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진실로 educated 된 세대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죠.
20/10/28 16:26
"설령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어떠한 의견을 침묵시키는 데 따른 특별한 해악은 그것이 곧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즉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또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강탈한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설령 그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中
20/10/28 16:38
민주당의 문제는 세력과 정치권력과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와 억압의 방법 외에는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설령 올바른, 과학적 진리에 근거한 판단기준과 방향일지라도 그것을 강제력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한다면, 원했던 방향과는 상이한 반작용과 역작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세상도 단순한 자동인형이 아니며 인풋대로 아웃풋이 고스란히 나오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당장의 결과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에는 작용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과 역작용 역시 존재하는 법인데 단순하게 권력을 통해, 법을 통해 금지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죠.
20/10/28 16:02
당연히 5.18에 대한 역사적 왜곡이 더 이상 있어선 안되겠지요. 다만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극단적인 행태는 우려스럽습니다. 5공 독재자들을 사면한 DJ의 정신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20/10/28 17:52
안 그래도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서 입 틀어막는 악법이 수두룩한데 이젠 기준도 불분명한 걸 가지고 맘대로 해먹겠다고 들리네요.
사회가 실시간으로 4공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식 민주주의"인가요
20/10/28 19:22
아니 진짜 이건... 민주라는 단어 떼버리길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민사적으로 조지기 좋은 판 만들어주는 선이면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잡아가서 콩밥살이를 시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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