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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3 23:10:01
Name 시니스터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66319?sid=101
Subject [정치] 전세해법..! 공공임대로 해결!
일부 투기 세력이 집을 사는 것을 원할 때
정부는 집은 사는 곳 임을 계속 강조 합니다

뭐 이상은 좋은데 과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 임대 아파트가 가능할지...국가가 돈을 충분히 풀면 가능할 텐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 할 것인가 ,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만 개꿀빠는 로또 정책이 되진 않을까 의심스럽네요.

저도 지금 공공분양 청약 노리고 있는데 참 현타오는게 분상제 덕에 걍 로또거든요. 이게 대체 어딜봐서 옳은 정책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소득제한 더 푼다고 하고...

여로모로 이 정부 정책은 선심성 정책 내놓고 일부만 로또 맞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보편을 젤 좋아하는 거 같은데 현실의 벽 앞에 반대의 일이 벌어지네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 불가능을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 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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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20/10/23 23:12
수정 아이콘
설마 정말 용산 미군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어금니와사랑니
20/10/23 23:29
수정 아이콘
현실에 기반을 두며 이상을 꿈꿔야하는데 이상을 꿈꾸며 이상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수낮바다
20/10/23 23:35
수정 아이콘
로또로 누군가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데, 이런 거엔 “불로소득”이란 말이 안 붙네요.

뭐 사실 로또만 바라보며 내집마련을 미루는 수요도 상당할 테니, 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효과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루맑음
20/10/23 23:41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 이거도 운빨가챠라서...

사실 이것도 집을 사기위한 기본 베이스를 마련하리 위한

디딤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VictoryFood
20/10/23 23:53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는 꾸준히 늘려야죠.
LH에서 분양을 할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주업무로 해야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10/23 23:54
수정 아이콘
규제 다풀고 서울전체가 구룡성채처럼된다면 전국민수용 가능할듯하네요
20/10/24 00:02
수정 아이콘
LH에서 임대아파트 한가구당 9천만원씩 적자라고 밝혔는데 전세수요 충족할만큼 임대 건설하면 빚이 얼마일지...
만수르
20/10/24 00:07
수정 아이콘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강미나
20/10/24 00:1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정부가 몇십년 갈 건 아니니까요.
노무현 때의 부동산 폭등이 뉴타운으로 종식되었듯이 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면 폭등이 멈추고 안정세가 돌아올거라 생각해야죠.

안그러면 젊은 층이 힘을 모아서 죽창 들텐데 뭐 방법 있습니까(....)
북극곰탱이
20/10/24 00:28
수정 아이콘
임대확대 얘기 계속 나오는걸 보면, 이 정부에서 원하는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몰수하고 사용권만 주는 중공 모델이죠. 자가 소유자도 재산세, 종부세로 실질적으로 나라에 월세를 바치게 해서 다들 월세 내고 살게 하는 것.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망을 부정하죠.

강남이 재산세, 종부세 얻어맞는다고 좋아했던 분들, 이제 본인들이 한번 재산세, 종부세 내보시고 같은 소리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날뛰어서 무조건 세금 오를거에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0/24 00:29
수정 아이콘
다음번 대통령은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이고 서울시장은 박영선 아느면 추미애
20/10/24 00:36
수정 아이콘
이상부터 잘못됬는데 정책이 잘될리가 없죠
집이 단순히 사는곳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데요 그리고 산다는게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겟네요
주변 환경,학군,직장 등 굉장히 많은 요인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서 단순 주거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걸 단순히 주거공간으로만 파악하고 어디 동화나라 판타지에 뇌절여놨다 정책짜니 이렇게되죠

그리고 이쯤되면 그 선의의 이상에 대해 한번 재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0/24 00:3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정말로 서울 수도권 집값 전세값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기는 하는 건지 이제는 정말 헷갈려요.

정작 대통령은 역대급 임기 후반기 안정된 지지율이고 민주당도 여전히 지지율 1등 정당이고 서울 수도권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강미나
20/10/24 00:44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박영선 or 추미애라니 택도 없죠
20/10/24 00:46
수정 아이콘
구룡성채는 커녕 그냥 적당히만 지어도 기본적인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요는 기껏해야 연간 몇만단위라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의 현실적인 여건상 힘든건 있어도, 절대적인 규모로만 따지면 정말 얼마 안됩니다.

서울은 오랜기간 재개발을 매우 미진하게해서 노후 아파트, 단독,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낮습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면 숫자가 어느정도 나옵니다. 물론 모자랄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모자라긴 할겁니다. 부지런히 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수급불균형이 지속될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하는거보다는 낫습니다. 하면 하는만큼 그만큼의 수요가 어쨌거나 소진이 됩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므로 소진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우 크기도 합니다.

10년동안 열심히 한다고 쳤을때 그게 서울 인구를 크게 높이냐.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존 주택내에서 가구 구성원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가 열심히 늘더라도 상당히 희석됩니다.

그걸 계산해보면 퍼센테이지로 한자리수가 되는데요. 한 5%라고 보면 40만인데, 10년에 4~50만 늘어봐야 딱히 변하는건 없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 외적인 모습으로는 딱히 변하는건 없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건 '서울에 살고 싶고 살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 살게 되었다'는걸 뜻합니다. 상당수가 그렇게 살게된다는건 수요 중 아주 많은 비중이 소진된다는걸 뜻합니다.
시니스터
20/10/24 01:05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다 가차죠 허허허허허
시니스터
20/10/24 01:07
수정 아이콘
일단 본인들 부터가 하다못해 윤의원도 아파트 사려고 죽어라 노력하는데요 뭐
20/10/24 01:10
수정 아이콘
현실은 40대 진보대학생이 젊은 층 보다 많죠.
로하스
20/10/24 01:2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알고 계신데 청약 로또의 꿈을 없애버린게 이번 정부 집값 폭등의 한 이유입니다..예전엔 청약당첨이 가점 50프로 추첨 50프로라 저가점자도 당첨을 꿈꿀수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가점 100프로로 바뀌면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저가점자들이 청약접고 집을 사버렸거든요.
여수낮바다
20/10/24 01:34
수정 아이콘
아 맞아요. 이번 정부가 그 희망고문을 줄이면서 30-40대 영끌에 불을 추가로 당겼죠. 그 이전 청약의 순기능을 말한 겁니당
여수낮바다
20/10/24 01:34
수정 아이콘
전 게임에서도 가챠, 강화, 그런거 싫어요.
그런데 가족의 보금자리를 운에 맡기다니;;; 정말 너무한거 같아요
샤한샤
20/10/24 01:47
수정 아이콘
젊은층 쪽수가 안나옵니다
샤한샤
20/10/24 01:49
수정 아이콘
공공임대 늘려야한다는 소리가 아직도 나오는걸 보면 아직 멀었죠
빨간맛에 더 당해봐야됩니다.
지락곰
20/10/24 01:55
수정 아이콘
임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인데 그 당연한걸 이해 못하는 정부죠. 여당에 비교적 우호적이어도 이 점에 관해선 할 말이 없습니다
20/10/24 02:08
수정 아이콘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 주택가격 폭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인데,
이 플랜이 진짜 제대로 잘 이뤄진다고 최상의 시나리오 짜도 2023년에야 공급될겁니다.
물론 그럴리도 없구요. 이게 현 주택시장 대책이 될리도 없다는거죠.
수원역롯데몰
20/10/24 07:58
수정 아이콘
이럴꺼면 뉴스테이 왜 없앴는지..
20/10/24 08:49
수정 아이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김현미라 못믿겠네요..
20/10/24 09:19
수정 아이콘
그쵸 이상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BibGourmand
20/10/24 09:56
수정 아이콘
케세라세라
소셜미디어
20/10/24 10:12
수정 아이콘
가챠형 국가
20/10/24 10:28
수정 아이콘
자칫, 몇 십년 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유와 법치의 질서마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3년 반, 선의와 정의와 공정의 명분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이, 그 근거입니다.
20/10/24 10:30
수정 아이콘
이낙연도 이재명도 아닌, 제 3의 인물이 내년 상반기에 부상하리라 봅니다.
김소현
20/10/24 10:43
수정 아이콘
얼마전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 방음문제 심각하다고 방송에 나오지 않았나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낮다고
만수르
20/10/24 10:50
수정 아이콘
수도권 자가주택보유가 54%라네요.
집 없는 반은 죽겠다 절망 빠져도 자산 늘은 사람이 절반.
집 가진 상당수가 이 정권 지지기반인 40대 이상.
20/10/24 11:13
수정 아이콘
집은 사지말고 보급형 가챠하세요~
abc초콜릿
20/10/24 11:16
수정 아이콘
죽창 들어서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바닥부터 완전히 들어엎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분란유도자
20/10/24 12:34
수정 아이콘
좀 더 깨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차려요
시니스터
20/10/24 12:40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분은 임대살면 뭐가 문제냐 좋은 공공임대 나라에서 공급해줄거다 라고 굳게 믿더라구요. 40세 솔로이신데 결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안쓰러웠어요...
시니스터
20/10/24 12:40
수정 아이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 라는게 곰곰히 생각하면 코미디죠.
L'OCCITANE
20/10/24 12:54
수정 아이콘
3기 신도시는 별의 별 정책실험이 난무하겠네요.
일반분양 물량이 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20/10/27 18:16
수정 아이콘
15프로봅니다
20/10/27 18:18
수정 아이콘
임대살다 청약하시겠죠 . 평생 임대살지않으시지않을까요? 무엇보다 전세난이심하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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