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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7 17:25
일 때문에 KTX 타고 용산역에 자정, 혹은 그보다 늦은 시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자리를 옮겨가며 수십대의 택시를 그냥 보내야 하죠. 그럴때 열불이 오르긴 하지만...
사납금 제도 이것때문에 뭐라 하기도 힘들고...제도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것은 문제가 ; 동영상 찍는 택파라치 생기나요 이제?
08/10/17 17:25
사납금제도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월급쟁이 택시기사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서비스 개선하라고하는건... 숨쉴 구멍이라고 만들어 줘야 열심히 살텐데 요즘은 그런것도 없는 시대인거 같습니다
08/10/17 17:29
그 버스요금 버스에서 올릴려고할때 나라에서 돈 어느정도 지원해줄테니 올리지 말라고 햇다고 하던데..
택시는 그냥 요금 올리지 말라고만 했다고 들은.. 사납금이 참 채우기가 어려운.... 사납금 다 못채우면 한달에 70? 80? 받는거에서 1~2만원(맞을려나 더 비쌀려나..) 뜯기니..
08/10/17 17:32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이나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불법이던 승차거부행위를 제대로 단속하겠다는 취지이니 말입니다.
08/10/17 17:35
술 취해서 난동 부릴 것 같은 사람은 아마 일부러 피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사람도 태워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08/10/17 17:36
불법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저렇게 하면 택시를 관두시는분들이 많아질꺼같습니다.
또 택시가 어느정도빠져버리면 택시를 잡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계속 그런상황의 반복이 될까바 두려운거죠
08/10/17 17:37
승차 거부를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죠..
예상으로는 몰카나 대화녹음으로 신고 해야 할건데.. 포상금 노리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타켓이 하나 더 늘것 같내요..
08/10/17 17:38
밤 12시에서서 택시만 붙잡는 사람 늘어날듯..
'저기...XX까지 가나요?' '아뇨 안가요' '승차거부 기억시옷....포상금 기억시옷' '....' --- '저기..XX까지 가나요?' '네 갑니다 타세요' '...아니오 됐어요 딴차 탈래요^^' '....'
08/10/17 17:42
택시타다 보면 기사님에 따라 서비스정신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승차거부는 당해보면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이미 승차해서 출발한 후 목적지 얘기해도 내리라는 경우 당해봐서 택시번호랑 운전사이름 써서 서울교통불편센터(120 이였던거 같은데)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이건 대기시간만 10분 넘게 걸려서 걸국 쥐쥐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프님 말대로 기사님 수입문제와 승차거부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얘기죠.
08/10/17 17:45
함정신고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팜파라치들의 함정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않고 처벌도 하지 않도록 제도가 짜여있고 다른 종류의 불법에서도 함정신고꾼의 신고는 처벌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8/10/17 17:46
승차거부는 물론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신고 포상제 이런거는 안 하면 안되나요? 툭하면 뭐 신고 포상제 뭐하면 신고 포상제.. 장기적으로 전혀 득될거 없는 졸속 행정 같습니다. 단속반을 운영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08/10/17 17:54
Zakk Wylde님// 그래도 어느정도 현실성은 있지 않나요?
승차거부라는게 음주운전처럼 분다고 나오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잡아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리고 만약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정책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더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확실히 승차거부당하면 기분도 기분이거니와 시간지연이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만약 급한 약속이라도 있었다면 승차거부당한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08/10/17 17:56
사납금도 그렇고 택시기사분들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승차거부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단지 "택시운전은 수입도 적고 상당히 힘든 3D 업종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택시기사분들도 좀 이해해 주자"라는 건... 가장 싫어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08/10/17 17:57
부산살다가 서울 처음가서 택시를 처음 타보는데..와..이건 뭐..답이없더군요
자정넘은 시간에 택시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광경을 머리털나고 처음 봤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단 타고 아저씨~어디어디요 이러면 그냥 슝 하고 갑니다.. 피크시간대인 12시경도 일단 탔다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서울은..택시가 승객을 고르는 일이 일상이더군요 따블에 따따블까지 나와가며 택시를 잡는 모습이란.. 전 신고제도 찬성입니다
08/10/17 18:04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포상금 5만원과 과태료 20만원은 너무 큽니다.
요즘 5만원이 소비할때는 특별히 할것 없어 보이는 돈이지만 벌이로 생각할때는 무척 큰 돈입니다. 포상금과 과태료를 너무 크게 내걸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일반 시민들은 승차거부 당하는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렵기에 여전히 화만 난다. 2. 맘먹고 노린 택파라치들이 그 일을 대신하면서 포상금을 타간다. 3. 택시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고 택파라치들은 기승을 부린다. 4. 각종 시사프로그램들은 택파라치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취재를 내보낸다. 5. 이에 대한 시사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엄하게 승차거부택시측에 동정론이 등장하고 택파라치들의 활동이 조용해진다. 6. 택시회사는 과태료와 승차거부 안하려 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울상 7. 택시회사 규모 축소와 택시비 인상요구등 이러한 테크를 탈 확률도 커 보입니다. 포상금을 줄이고(어차피 승차거부당한 시민에게 주어지는게 아니라 택파라치들에게 넘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택시측에도 한번에 과태료 20만원으로 압박하는게 아니라 일단 경고등을 주고 경고 3회에 100만원(더 큰 과태료)이나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수단(며칠 운행중지같은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0/17 18:20
그런데..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택시 기사가 승객을 거부하는 것이 왜 법적으로 어긋나는거죠? 분명히 승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긴 한데, 어떤 법에 어긋나서 저런 벌금이 가능한건가요? p.s 추가 질문: 명품만을 판매하는 곳에서, 상대가 돈은 있지만 그만한 품위가 없는 경우 안파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것은 불법인가요?
08/10/17 18:28
승차거부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포상금 제도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포상금이 생기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사냥하러 드는 사람이 틀림 없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승차거부할 경우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굳이 보상금 같은 방법을 써야 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다산콜센터를 더 개선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가 편해지면 보상금 없어도 신고할 사람은 다 신고합니다.
08/10/17 18:40
어지간한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강남역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더군요. 딴 곳은 5~6번 시도하면 성공하지만, 강남역은 기본이 10번이상 시도해야 겨우 성공할 정도이니 말이죠. 지하철 2~3 정거장 수준이라면 모를까 할증하면 10000원 가까이 나옴에도 승차거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새고 들어간 적이 여러번 됩니다.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과태료는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고, 포상금은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은 사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때에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면, 택시 승차 거부 문제는 승차거부 당한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때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8/10/17 18:44
BK_Zju님//
승차거부는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승차거부의 경우에 즉결심판에서 2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더군요. 위의 포상금은 서울시의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승차거부로 인하여 벌금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과태료가 됩니다. 위의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벌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부분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의 명품판매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민법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유인'으로 생각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특별한 영역을 가정하여 법으로 계약의 성립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나 전화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계약의 성립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관계가 깊은 분야이죠.
08/10/17 18:45
우선 근본적인 부분부터 보지요.
이게 지금 시장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팔기 싫어서 안팔겠다는데 그걸 왜 정부가 간섭하죠? 애초에 지금 정부에 목적이 '시장 위주의 경제'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는 꼬라지 뭡니까? 애초에 태클을 걸려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태클을 걸던가. 관리도 전혀 없이 "알아서들 하시지?"내버려두고 뒤치기만 하는것이 깡패집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전에 사납금 제도부터 없애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던가요. 얼마든지 개선 방향이 있죠 사실. 대학생들 머리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 나옵니다. 다만 택시 사장이라는 분들이 꼬박 꼬박 정치인들에게 상납해가시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거죠.
08/10/17 18:47
아무리 생각해도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사회를 너무 치졸하게 만드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실히 진흙탕이고 더럽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는 올바름에 대한 추구라는 위선이라도 존재해야 할텐데,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그러한 위선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니까요. 하다 못해 승차거부해서 나 기분 나쁘게 한 놈 엿먹이겠다는 의도라도 되도록 포상금 없이 과태료만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은데, 포상금이 개입해 버리면 의도적으로 승차거부를 유도해서 포상금을 노리려는 사람들까지 생긴다는거죠. 전 포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08/10/17 18:52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걀제 거부하는 것도 신고하면 5만원인데 실제 신고는 잘 안하게 되더군요.
한 동네 오래 살다보니 대부분 구면이고 하니... 택시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군요.
08/10/17 18:59
LSY님의 방법이 젤 낫네요
과태료는 있으나 포상금은 없는 그런 방향 예전에 카파라치 연봉이 1억이 넘는걸 보고 경악하던일이 있었는데 택파라치는 더 쉽게 돈 벌꺼 같네요 주머니에 녹음기 1개만 가지고 종로 강남역 영등포 등등에서는 뭐 두시간에 20개쯤이야 껌이니
08/10/17 19:16
"사납금도 그렇고 택시기사분들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승차거부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단지 "택시운전은 수입도 적고 상당히 힘든 3D 업종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택시기사분들도 좀 이해해 주자"라는 건... 가장 싫어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 맞는 이야기이고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납금 제도 폐지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 같은데.. 포상금 제도는 궁지에 몰려 고양이를 물어버리는 쥐한테 고양이를 못물게 더 꽉 조여버리는 경우 아닐까요? 물론 승차거부가 당연하다는 것도 아니구요. 승차거부 당하면 기분 안좋습니다.
08/10/17 19:23
사납금폐지가 되면 분명 승차거부 하는사태는 안일어나겠죠..
하지만 사납금폐지를 하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기가 참 힘들듯.. 사납금을 폐지하되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뭔가가 나와야할텐데...
08/10/17 19:30
세상속하나밖에님// 사납금을 폐지하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왜 모르나요? 미터기 기록만 꼬박꼬박 하게 해도 다 나오는데,
한달치 결산해서 근무태만이면 잘라버리면 그만이지요.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법에서도 보장하는거고요.
08/10/17 19:34
AhnGoon님// 아.. 미터기가 있었군요.. 그걸 몰랐네요;;
사납금만 폐지되면 기사분들도 지금보다 할만할듯.. 그러면 승객도 좋고..
08/10/17 20:06
강남역에는 택시승차거부가 너무 심합니다...지방택시가 불법 정차 해있고(경기도 가는사람 물어가려고) 택시기사는 장거리중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탈수 있는 곳만 가려고 하니....택시잡으려면 30~40분동안 이차 저차 메달려서 겨우 탑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먹고 살기 힘든건 택시요금을 조정한다거나 사납금을 낮춰서 해결할 문제이지, 돈되는 손님만 태우는걸 용인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까진 승차거부하면 어디다 전화해야하는 지 몰랐는데 다산콜센터에 걸면 되는군요?
08/10/17 21:08
사납금 안받고 완전 월급제 하는 택시회사도 있는데 사납금 폐지가 왜 말이 안되죠???
사납금에 기름도 완전히 보조해주지 않고 월급은 쥐꼬리.. 그러니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채우고 조금이라도 남겨 먹을려면 밥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아껴서 운전하다 몸 망치죠.
08/10/17 23:01
가까운거리면 이해를 하지만 전 제법 떨어진데 가려고 해도
서울 외곽쪽이라고 해서 안갑니다;; 은평구;; 한번가면 나올때 태울 사람 없다 이건데 좀 아니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08/10/17 23:25
동대문에서 강남역쪽 넘어 올라는데 버스는 끊어지고 택시는 다 승차거부..
밤에 갈방법이 없더군요..걸어갈수도 없고.. 그때오는 모범택시의 반가움이란.. 때대로 배부른 택시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08/10/17 23:33
무슨 제도만 만들면 되는줄 아는것, 참으로 후진적인 마인드네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할까요?
택시 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지 않을 정도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우선인데, 포상금 정도로 해결하려 들고 있으니, 이건 뭐. 게다가 승차 거부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하기 힘들테니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심각할 것 같군요.
08/10/18 00:08
강남, 종로나 대학로에서 밤 늦은 시간에 택시 타보신 적 있나요?
승차거부 10번도 넘게 당합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냥 출발해버리는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계약이랑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좀 과장된 비유지만 의사가 돈없어 보인다고 진료를 거부하는데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면 어떨까요? 밤늦은 시간 버스나 지하철이 안다니는 공백을 막기 위한 대중교통이 바로 택시입니다. 그리고 거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입증을 택시 기사님이 지는것이 아니라 승차거부 당한 쪽에서 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08/10/18 00:19
완전연소님//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느분도 승차거부가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당연히 고쳐져야할 사항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들 하고 계신듯 하구요.
08/10/18 00:43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먼저 개선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제도나 내놓으면
택시기사들이 돈안되는 택시기사질을 때려 치우는 수밖에 없겠죠. 버는 돈보다 기름값과 사납금이 더 들어가면 운전대 어떻게 잡겠습니까..
08/10/18 01:57
사납금 사납금 하시는데, 사납금이 전혀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어떤 변명이 가능할까요? 차량 유지비..?
사납금을 폐지하면 택시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는 무엇이 있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택시의 경우에는 "처우가 먼저 개선되어야 그들의 불법적 행동을 비난하고 금지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적용된다면, 다른 업종에도 같은 잣대를 대 볼까요...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일단 수익성부터 보장해 줘야 한다거나...
08/10/18 03:17
진정 "택시기사의 처우"부터 고치고자 한다면, 간단합니다. 택시비 인상하고 사납금은 덜 인상하거나 그대로 두면 됩니다.
댓글 중 시장경제에 맡겨라...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정말 그렇게 하려면 요금부터 자율화해야죠.
08/10/18 03:35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현실에도 맞지 않게 엄해지면 영세 업체들 한순간에 줄줄이 문닫는거 종종 봅니다.
그런 영세 업체들 문닫고 나면 그 자리에 거대 자본을 가진자가 손쉽게 장악하고 독점해 버려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로 오게 되고요. 한동안 택시기사들이 하루 이틀 손해가 쌓일 동안은 요금이 안올라갈지 모르나.. 택시기사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갈때 되면 시장 논리라는게 택시요금을 안올리게 그냥 둘까요? 사납금은 안내려도 택시요금 늘 올랐는데요. 사납금 폐지하고 정규직 월급제 해서 택시기사들 처우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건 정말 안되는 일입니까? 포상금 제도 같은데 쓸 예산은 있어도 몹쓸 관행의 진원지를 바로 잡는데 쓸 예산은 없다는 건가요?
08/10/18 12:08
밤 12시 강남에서 2만원 이하거리는 아예 가지를 않죠...집이 대치동인데 강남에서 술먹고 대중교통 끊기면 걸어다녀야 합니다 ㅠㅠ;;
아주 잘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개인택시도 승차거부하는 하는 걸 봐서는 사납금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08/10/18 13:52
파파라치의 경우,
개인 당 한달에 포상금을 10만원 초과해서는 지불하지 않는 식으로 규정을 두면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승차 거부를 가지고 한달에 몇십번 씩 신고할 일은 없을테니 말입니다. 포상금 없이 자발적인 신고를 하라고 한다면, 신고에 대한 귀찮음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승차 거부가 근절되지 않겠죠.
08/10/18 17:31
서울같이 승차거부가 심한 곳에서 택시 타보려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모르지만..
이런 법규는 아니라고 생각되내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도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택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예를 드는 항목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카지노의 경우 타짜들은 받지를 않는다고 하죠.. 블랙 리스트도 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 공공교통에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면 GG입니다) 자신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건데.. 그럴거면 모든 사회 전반에서 공급자가 수요자가에 서비스를 제한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08/10/18 19:05
신촌에서 12시가 가까워지면 택시 안잡히죠. 최소 만원은 나오는 거리여야 태워줍니다. 항상 걸어서 나가 타는데요. 그럴때 마다 짜증나죠.
그래서 반가웠는데, 분명 역기능도 있겠군요.
08/10/18 19:50
하나친구님//
주유소가 고급휘발유 주유하는 고급차 손님만 받고 경유 손님은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돈 되는 비보험 환자만 받고 돈이 안 되는 보험 환자는 진료거부해도 되겠습니까? 갈비집에서 혼자 들어오는 손님은 갈비탕만 먹고 나갈 가능성이 높으면서 고기 먹을 손님 자리를 빼앗으니 내쫓아도 되겠습니까? 은행들이 돈 되는 부자 고객만 받고 소액고객은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08/10/19 00:38
하나친구님// 1시간 간격으로라도 심야에 노선버스와 지하철을 운행한다면 가장 반대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분명 택시업계일 겁니다. 그들 스스로 택시를 '대중교통'이라 주장하는 이상 택시는 손님을 가려 받으면 안되죠. 낮밤이 없는 업종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임을 포기한다면 노선버스와 지하철의 야간운행을 시행해야겠죠. 대중교통은 사람을 가려 태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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