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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2 13:43:19
Name relax
Subject [정치] 다음주 추가 전세대책 발표되나 봅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23449

여당에서 다음주 안에 전월세 추가대책을 낼것을 시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추가대책은

1. 표준임대료 제도. 지자체가 적정 전월세 가격 공시 [강제성 없음]
2. 기존 전월세 갱신시 5% 임대료 상한을 두던것을 [신규계약]에서 적용시키기

정도인듯합니다.

1번은 표준임대료를 공시하면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수있을것이라 본다는데
실효성은 없어보이고요.

2번은..진짜 실행되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거라 예상합니다. 신규계약분에 대해서
전세가격이 억 단위로 뛰어서 나오니, 그럼 신규계약도 가격 못올리게 규제해버리자
라 생각한거같은데요. 진짜 1차원적인 발상인것같아요.

이번 정책이 발표되면 24번째 부동산 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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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이스
20/10/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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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뒤)킹실은 갓렇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0/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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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효과 나타난다면서 왜 자꾸 건드나요?
20/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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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번엔 또 얼마나 오를까!?
라스보라
20/10/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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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것도 안해주면 안되겠니... 니네 무능한거 이제 세상 모두가 다 아는거 같은데...
덴드로븀
20/10/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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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_대책_최종_수정안(1)_수정(5)_최종(5)_검수(4)_final(2).hwp
공인중개사
20/10/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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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그름은 차치하고,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나오네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0/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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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을 하도해서 이제 깁을 옷도 없겠다.
20/10/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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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없애고 전세를 없애지 그냥...
20/10/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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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들이네요 크크
앙몬드
20/10/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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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진짜 말도 안되는데..
테스형
20/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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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앞서했던 24번 정책 전부 백지화 하겠습니다. 하면 가격 안정화에 가까워 지지 않을까요?
다리기
20/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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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효과 드러날거라면서 절대 안기다리죠.
Cazellnu
20/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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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어줍잖게 건드리다 망해왔는데
이쯤되면 일부러 그러는거같기도
20/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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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뭔가 양적완화처럼 대책만 나오면
good is good, bad is good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느낌...
Cazellnu
20/10/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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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할줄알았다면 벌써 했겠죠
어짜피 대세상승의 흐름은 막을수없겠지만 촉진은 안시킬듯
i제주감귤i
20/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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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왜 이러는거야? 테스형 알려줘!
20/10/22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충수 같은데... 저런거 하면 할 수록 전월세 시장 공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자가를 가지고 싶게 만들듯.. 집값이 오히려 안 내릴거 같은데.. 진짜 민주당 나라 한번 잡았다가 서민들이 골로 가네
20/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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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오리온스 32연패에 도전하겠네
테스형
20/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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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릅니다!!!
괴물군
20/10/22 13:56
수정 아이콘
시장 원리에 좀 맡겨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는걸 보고 싶은데 이건...
고타마 싯다르타
20/10/22 13:58
수정 아이콘
2번 대책이면 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세입자 받아도 전에 사람에게 받았던 것에서 5%만 더 받을 수 있다 이말인가요?
20/10/22 13:59
수정 아이콘
네. 지금은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 할 경우에만 상한을 두고, 신규계약에 대해선 제재가 없었는데
신규계약분도 가격제재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20/10/22 13:59
수정 아이콘
그 뜻이겠죠.
그냥 공산당. 딱 이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트라팔가 로우
20/10/22 14:04
수정 아이콘
고고하신 이상에 현실이 안따라주니 악에 받혔네요
미메시스
20/10/22 14:05
수정 아이콘
이러다 전세줘서 고맙다고
집주인한테 사례금 주겠는데요
일본은 이미 그런문화가 있죠 크크
Infrapsionic
20/10/22 14:05
수정 아이콘
게임 진행 도중에 패치하는 격인데 그걸 24번이나 함... 플레이어들은 게임연습을 하는 것보다 패치 노트 따라가기에 바쁨.
정작 밸런스팀은 밸런스 잘 맞고 있다고 자화자찬
총체적 난국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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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밸런싱 패치를 이따위로 해도 욕 처먹을건데....
Gorgeous
20/10/22 14:06
수정 아이콘
기다리자고 하더니 이게 무슨 짓인지..
파인트리
20/10/22 14:08
수정 아이콘
[그냥 뭐 하려고 하지마,제발]
20/10/22 14:08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가 없어질거같습니다. 정말 이걸 염두해두고 펼쳐온 부동산정책이라면 신의한수라 평가하고싶네요.
실 전세수요자들에게 크게 반발받지않으면서 전세제도를 없애다니 크크크크
20/10/22 14:08
수정 아이콘
가만 신규도 5퍼센트 적용이면, 이것도 계약갱신청구권 쓴게 되나요?
그럼 이것도 1회만?
카라카스
20/10/22 14:08
수정 아이콘
서민들 죽든말든 재밌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는거
20/10/22 14:08
수정 아이콘
아 내년 초에 전세옮겨야하는데 개빡치네
그말싫
20/10/22 14:09
수정 아이콘
정말 아무것도 안했으면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발 정책들로 상승곡선의 형태가 괴랄해졌을 뿐 어차피 이 정도까지 계속 올랐을거 같은데
Gorgeous
20/10/22 14:10
수정 아이콘
신규계약은 계약하는 임차인이 바뀌는데 애초에 계약갱신이 아니죠.
20/10/22 14:11
수정 아이콘
그럼 신규의 경우 5%로 신규 입성
재계약 5% 한번
4년후에는 청구권 없이 협상인가요?
20/10/22 14:11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하면 집값 오를 이유가 없는데요...
11시30분
20/10/22 14:13
수정 아이콘
신규계약에 적용시키는 규제는 위헌일거 같네요.
Gorgeous
20/10/22 14:15
수정 아이콘
기존 계약분 대비 5% 인상으로 입성
2년 후 5% 인상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4년 후 나가거나 집주인과 협의 후 5% 인상 재계약이지 않을까요? 제가 받아들인바론 이렇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집주인도 임차인 내보내도 5% 인상밖에 못한다면 굳이 나가라고 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집을 비우고 매매할 생각이면 모를까..
20/10/22 14:16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반드시 더 살아야만 한다(아이 학교문제든 뭐든)
이러면 이론상으론 5% 이상 재계약 할수도 있긴 한거죠?
20/10/22 14:17
수정 아이콘
소급도 시켰던 정부라서..
몽키매직
20/10/22 14:17
수정 아이콘
2번 적용되면 집주인이 슈퍼울트라갑이 됩니다... 유럽과 같이 세입자도 취업하는 것처럼 면접보고 자소서 작성하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갑이 되는 정도는 (실 가치) - (억제된 가격) 의 차이에 비례 합니다.
Burnout Syndrome
20/10/22 14:17
수정 아이콘
이렇게 강제성있는 정책을 집행하면.. 뭐, 전세가는 잡힐 것 같네요.

근데 이러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전월세 전환율도 2.5%로 낮춰버리다 보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세액도 기존 시세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일테고.. 계약갱신청구권 생각하면 4년 임대를 낮은 가격으로 줘야 하는 상황인데,

여유 있는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 안 주고 정권 교체 뒤 법안 바뀔때까지 안고 죽으려고 할 것 같고, 갭투자꾼들 등 들고있기 힘든 상황이라면 매매해버겠네요.. 나라에서 의도하는게 후자 성격의 집주인들의 공급 물량을 풀게끔 해서 집값을 낮추고자 하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적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갭투자꾼이 몰린 지역들의 집값은 잡힐 것 같지만,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낮추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Gorgeous
20/10/22 14:18
수정 아이콘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겁니다.
Burnout Syndrome
20/10/22 14:18
수정 아이콘
4년 후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강제는 2년 후만 규율하고 있지, 그 이후는 아직까지는 뭐..

근데, 5% 인상으로 막아버린다면 기존 임차인과 그대로 가자는 분들도 많겠네요.
20/10/22 14:19
수정 아이콘
2번 되면 문제가 같은 단지 안에서 이번에 오른 전세금으로 계약한 집이랑 1년전에 계약된 집이랑 전세가가 거의 2배 차이나는데... 일단 법안이 나오면 좀 봐야겠네요...
양현종
20/10/22 14:20
수정 아이콘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아예 시장을 없애려는거 아닌가요?
김연아
20/10/22 14:21
수정 아이콘
그...그만해....
비포선셋
20/10/22 14:21
수정 아이콘
한쪽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전하면서
몇일 안지나서 추가대책 발표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이 정부는 정신병입니다.
20/10/22 14:21
수정 아이콘
아 테스형이 모르면 누가 알어?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훨씬 뒤에 이 정도까지 올랐겠죠. 이명박근혜 때 부동산 가격 안정된거 유지되거나 그보다 약간만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했겠죠.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이전 정책 폐지만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할게요..
갸르릉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2번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2번은 정말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25차는 아마 빈집세겠죠. 크크
진짜 상또라이가 따로 없네요.
그렇게 프레임 몰고 가지말라는 공산주의자 아니면 걍 빡대가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2 14:22
수정 아이콘
응. 니 이름으로 된 그집. 니거 아니야. 토지 공개념 알지?
BibGourmand
20/10/22 14:24
수정 아이콘
정부가 미쳐돌아가는군요. 전세의 종말을 보게 생겼습니다..
20/10/22 14:24
수정 아이콘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세를 줄 때 얻는 이득을 극단적으로 없애는 정책이네요.
전세 가격은 잡힌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매물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갭투자자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물이 가격 하락을 견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20/10/22 14:24
수정 아이콘
킹실은 아무문제 없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전세금도 많이 안 올랐고, 공급도 줄어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아직 '초기'라서 차차 효과를 볼거라고 한거 아닌가요?

김현미랑 대통령이랑 같이 치매걸렸나, 한말도 기억을 못하네
투더문
20/10/22 14:25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정책이랑 공급을 조이는 정책 두개만 안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
그냥 적당히 대출제한만 했어도 좋았을텐데..
그리고 확실한건 이렇게 국민들 분열되는 일은 없었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2 14:25
수정 아이콘
180석 든든하니 가능하죠. 헌법소원 내도 대법관들이 눈치보면 될거고,,, 지지율은 음 전세값 그래도 내린다니 믿어보자 해서 유지될거라는 계산인건가.
시니스터
20/10/22 14:25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공공임대 이외에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다 적폐일 꺼에요 그러니 될대로 대라 아무렇게나 정책펼치는 듯

전세거주자=예비 주택 구매자=적폐

공공임대에서 애낳고 잘키우고 살지 어딜 가붕개들이 좋은 집에 살려고해!!!
20/10/22 14:26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 5억을 월 100만원이면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이자율 낮아지는거만큼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인데 이부분이 전세가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값을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0/22 14:26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일텐데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라고 받아들여서 절대 그것만은 안하려 하더군요.
시니스터
20/10/22 14:28
수정 아이콘
테스형이 아는 건 모르는거 밖에 없어!!!
Gorgeous
20/10/22 14:28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를 펴는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난 상황인데다 지금 당장 집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미래수요자들까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무주택자'라는 불안감으로 대거 시장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는게 무조건 나았을 겁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킹실은 갓렇습니다, 정책효과 날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하고 보도자료 뿌린지 몇일 됐다고 바로 후속 대책 얘기가 나오는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2 14:2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요새 문재인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아니 당내 분란 잠재우고 김정은이랑 손잡고 웃고 트럼프한테 인정받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
이호철
20/10/22 14:29
수정 아이콘
몇 번째까지 갈까요.
지금 23전 0승 23패인 것 같은데
Gorgeous
20/10/22 14:30
수정 아이콘
정책짜는 높으신 분들 기준에선 23전 23승이시랍니다.
20/10/22 14:30
수정 아이콘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50번의 부동산 대책 대작전
실행중 아닐까요
20/10/22 14:31
수정 아이콘
레알 이거같네요
그말싫
20/10/22 14:36
수정 아이콘
저도 썼다시피 헛발 정책들이라 생각하고 분열을 야기했다고도 생각하지만,
경제 발전(또는 양극화) + 수도권 집중 지속으로 집값은 결국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올랐을거 같아서요.
스웨트
20/10/22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제만 해도 저금리 때문에 그런거고, 상승폭 높지 않으니 기다려 보라더니 또 뭔짓거리야..

저딴식으로 막으면 누구나 바로 상상할수 있는게
다운계약 혹은 권리금 마냥 추가로 더받고 하는거겠죠

전세 들어오는사람이 을이지 내놓는사람이 을이겠습니까
집없어서 전세 받으려는사람들 면접보고 권리금처럼 돈 받아야 전세 놔주고 할거같은데
고타마 싯다르타
20/10/22 14:38
수정 아이콘
박원순 보면 명성황후가 생각나요....

지금쯤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열형이라도 당할 정도로 욕 잡수시고 계셔야 하는데
Gorgeous
20/10/22 14: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헛발 정책 계속 하는데 반성은 커녕 난 잘못한거 없어 하고 계속 달리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냐구요. 공급은 꽁꽁 묶어놓고 아직 당장 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붙어서 수요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한거랑 똑같은 기간 똑같은 수준으로 오를 수가 없죠.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언젠가는 올랐겠지만 지금같은 충격적인 속도로 올랐을리는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20/10/22 14:4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예전엔 바보같았는데 지금은 천재같네요
매번 패치 볼때마다 강건너 불구경이란게 이런거구나 싶을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24번 속이고도 선인으로 포장될수 있다니 정말로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분들의 정말 날것그대로의 코미디를 볼수있어서 행복하네요
20/10/22 14:42
수정 아이콘
전세가 올해 수도권 3.31%, 서울 2.1%만 상승했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왜 5%로 묶죠? 0.5%로 묶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22 14:42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도 달았던 리플인데
[지금이라도 머리박고 용산부지에 초고층 아파트 올려서 공급풀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그 부족한 세수만큼 보유세를 올려버려 이 바보 멍충이들아]
20/10/22 14:42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도 투기 과열지구인 수도권이고, 이번 임대차 3법 즈음해서 집값 전세값 다 올랐는데요.
제가 작년, 올해 내내 이사(사자 & 팔자) + 개인적 관심&사정 등으로 저희 동네 집값 추이에 정말 민감했는데요.
특정 호재 때문에 오르는거 말고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더 오를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임대차 3법 -> 전세값 상승 이건 그냥 즉효였구요.
20/10/22 14:43
수정 아이콘
정부의 의도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리는것이란걸 이제 알겠네요.

부동산 가격 올려서 본인들 자산 증식은 덤.
엔타이어
20/10/22 14:43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에 의한 집값 상승은 분석이 된게 없나요 ?
20/10/22 14:45
수정 아이콘
2번은 전부터 계속 예상되던건데요.
바로 직전의 계약과 이후의 신규계약을 연속적으로 보는 형태의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고, 그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바로 직전의 계약이란걸 없애고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진짜로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실거주 한다며 보상금주고 내보내고 새로받는 신규계약이 신규가 아니게 되버리기 때문에, 실제 임대가 없는 기간을 2년 정도 두어 직전의 기준 가격이란걸 리셋시켜버리는 겁니다.

2. 장기적으로는 전세금 외의 권리금이 별도로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게 생기는걸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카라카스
20/10/22 14:45
수정 아이콘
서울 한복판에 그런짓을 하면 높으신 분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미뉴잇
20/10/22 14:46
수정 아이콘
참 이런 의견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문재인 집권하고 부동산 정책 20번 넘게 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는데
이전부터 쭈욱 존재해오던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져야 한다니요.
이것도 전세가,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순 있지만 주요한 원인으로 보긴 어렵죠.

이게 주요한 원인이었음 왜 이명박근혜때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정말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안정화 될까요?
20/10/22 14: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는 아래와 같이 변하겠네요.

1. 전세가는 내려감 (상한선)
2. 매물은 없어짐 / 전세 낼거 월세로 돌림
- 단 갭투기 등으로 기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임대인은 그냥 정책대로 전세가 내야함
- 반전세가 늘어날듯

3.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음
20/10/22 14:49
수정 아이콘
밑의 금태섭 탈당과 연관해서 생각해볼때, 이 정도로 정책이 망하면 당 내에서 김현미 퇴진론이 대놓고 나와야 정상인데(그것도 이 정책으로 크게 피토하는 수도권 지역구가 다수인 당에서) 안나오고 있는게 금태섭 탈당의 부정적 효과라 봐야겠죠.
20/10/22 14:50
수정 아이콘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 국가 구성원들이 그만큼의 주거여건을 영위할만한 국력이 그 국가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일부러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국가 내에 존재하는 금융 부문의 여력을 일부러 쓰지않는건데, 그거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못살게 만드는거에요.
시니스터
20/10/22 14:50
수정 아이콘
한정상속 냠냠
봄날엔
20/10/22 14:51
수정 아이콘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요
인생에 직격타 주는 정부는 문재인밖에 없을듯
미뉴잇
20/10/22 14:52
수정 아이콘
굳이 그런 극단적인 정책 안 써도 문재인만 정신차리면 될 일입니다.
그 인간 하나만 생각 바꾸면 되는데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필 이유가 없죠.
20/10/22 14:54
수정 아이콘
고작 장관 하나 퇴진으로 퉁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꼬이고 꼬여서 만들어진 초대형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라, 장관 한명으로 책임진다는건 도저히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마저도 안하고 있지만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0/10/22 14:5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률도 17년 6470원에서 16.4% - 10.9% - 2.9% - 1.5% 올려 21년에는 872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한해 8%씩 올린 거랑 비슷한 수치인데 과연 8%씩 올랐으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박살났을까요?

이런 헛발질 정책들 없었다 해도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했겠지만 지금처럼 난리 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네요.
StayAway
20/10/22 14:57
수정 아이콘
다행히 표준 임대료는 강제하지 않네요.. 이건 진짜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역효과가 생길바에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만수르
20/10/22 14:58
수정 아이콘
혹시 제 폴더 열어보셨나요? 크크크
20/10/22 15:01
수정 아이콘
자가든 임대든간에, 정부 및 많은 사람들은 포인트를 너무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에서 매매가가 오르는 것, 임대에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 이러한 가격은 애초에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안오르고는 둘째치고 자가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집의 양이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격이 설령 많이 오르더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들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살 사람 다 사고,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들 수월하게 전세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거죠. 그런 와중에 가격이 좀 오른들 뭔 문제겠습니까. 양이 확보가 된다는건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자체는 충족하고 있는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단 집의 양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구매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훼방놓기도 했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들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유도, 장려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겁니다. 역할을 방기한 정도를 넘어, 해서는 안되는걸 열심히 한겁니다.
마감은 지키자
20/10/22 15:02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킹실은 갓렇다면서 왜 자꾸 손을 대는 거죠?
시니스터
20/10/22 15:05
수정 아이콘
정부의 관점은 너희가 그렇게 크고 좋고 새 집에 살 필요가 있냐 걍 공공 임대 살아라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집값아우성 치는데 태릉 용산에 임대박겟다느 소릴 하는거죠
20/10/22 15:07
수정 아이콘
내년 6월경에는 양도세 강화가 되니 매매물건은 더 양이 줄어들고, 강화된 양도세가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전가되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길것같습니다.
지금 등기친 주택은 1년만 지나면 기본세율 들어가는데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1년미만 70프로, 2년미만 60프로,
2년이상이 지나야 기본세율로 들어가니깐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은 내성이 생길대로 생긴상태죠.
20/10/22 15:09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깝지만 지금 정부는 불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서울 과밀화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억지 정책들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의 가치가 서울 과밀화 방지의 가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고, 이미 서울에 집이 있는 유권자들은 공급이 풀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달갑지 않겠죠.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 과밀화를 막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 서울 과밀화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 것 둘 중 하나를 정부와 국민이 같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울 거주에 대한 수요 자체를 낮추는 것인데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나가노 메이
20/10/22 15:12
수정 아이콘
레이킹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크크
20/10/22 15:14
수정 아이콘
공실세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공실세+양도세 완화 또는 한시적 폐지+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 실거주 유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델라이데
20/10/22 15:19
수정 아이콘
그냥 딱 예상되네요.. 전세가를 이제 아예 못올리게 되어있으니 전월세에서 월세비중이 많이 높아질듯 합니다. 늘어난 갭은 은행의 대출상품이 메꿀거같구요.
Sardaukar
20/10/22 15:23
수정 아이콘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방구석 백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비웃고 넘어가겠는데 어?대통령이네?
싶어요싶어요
20/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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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 재밌는데 크크. 반응이 좀 다르네요. 1년전만하더라도 2번같은 정책 이야기도 못꺼냈을텐데. 이게 현실화되다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전 진심으로 이 정책 유지되면 집값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정책이 효과볼려면 그래도 최소 1년은 걸릴테고 효과를 보기전에 이 정책을 상쇄시키는(물론 의도는 그렇지않겠지만) 또다른 정책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려면 대출이 필요한 집이 많을텐데, 이거 규제하면 대박아닐까 싶습니다 크크.
브라이언
20/10/22 15:26
수정 아이콘
그게 또 말처럼 쉬운문제가 아니라서...
Sardaukar
20/10/22 15:28
수정 아이콘
김정은, 트럼프도 문제있는거 생각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Sardaukar
20/10/22 15:31
수정 아이콘
유비가 당양 장판에서 백만 조조군에 쫓기고 있는데

조조군을 홀로 질리게 만들 만부부당의 용사가 없으니 슬프군요
abc초콜릿
20/10/22 15:31
수정 아이콘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네
브라이언
20/10/22 15:31
수정 아이콘
전세 없어지고, 월세만 남겠네요...
라스보라
20/10/22 15:31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똑같은 수준으로 올랐을수도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중요한거겠죠.
지금처럼 막장가속화되진 않았을꺼 같습니다.
20/10/22 15:33
수정 아이콘
결국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준금리가 14년도에는 2.5% 였고 지금은 0.5%입니다 .

저도 전세자금대출 제도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주장하는건 아니고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일으키는게 쉽게 가능한것이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서요.

일정 부분의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0/22 15:35
수정 아이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위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가계부채의 관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20/10/22 15: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가격의 상당부분은 저금리의 전세자금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차치하고 당장 전세대출을 없애거나 금리를 인상하면 가격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역풍이 임대차법을 고치는것보다 더 심할테니 그렇게는 하지 않을것 같고..
실거주 아닌 투자자의 자산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므로 전세입자가 없으면 실거주 아닌 집을 소유하기 힘들어집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정하면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조정이 완만하게 되지 않으면 서브프라임이 재현 되겠죠
핑핑이
20/10/22 15:37
수정 아이콘
아 OECD 통계 가져오라고~~~~~~~~
여수낮바다
20/10/22 15:38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 공약은 잘 지키네요
여수낮바다
20/10/22 15:39
수정 아이콘
무능합니다
20/10/22 15:44
수정 아이콘
그럼 전 세입자 나가면 신규계약 하지 말고 집주인이 전입신고 한 뒤 다시 전세주면 5% 이상 가능??
Sardaukar
20/10/22 15:46
수정 아이콘
그것도 뭔짓-25차, 26차 대책?-을 해서라도 막겠죠.

보니까 전세 오르니까 막으려고 한 미봉책인데..
20/10/22 15:48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이명박근혜시절에 증가했고, 전세가가 급등하고 이것이 갭투자를 유행시킨 원인이긴 했습니다.
해피팡팡
20/10/22 15:50
수정 아이콘
기대되네요 누군가에겐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죠.
댓글자제해
20/10/22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짜 한심한 족속들
아니 안올랐다매 크크크크
왜 지들 정책은 다 좋아서 집값도 안오르고 제 기능 한다면서 왜 자꾸 월간 정책 쏟아내는지?
왜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드는지
20/10/22 15:56
수정 아이콘
그것에 대한 감시도 전 세입자에게 넘겼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한 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 주면 위법. 아마 집주인 일가가 일정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역시 욕먹었지요. 결국 세입자와 집주인 갈라치기 한 것이고 시민끼리 감시하고 사는 세상 만들어 가는 것이니.
20/10/22 15:59
수정 아이콘
그게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가정하고 소송가능하게 한 건데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해서 새로 구하는 경우엔 괜찮지 않을까요?
iPhoneXX
20/10/22 16:00
수정 아이콘
당분간 집 얻을 생각이 없는 입장에서 이 헬게이트가 어디로 갈지 기대가 커요.
저도 문재인 찍기는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워낙에 헛발질이 거해서 잘한거 있는데 못찾는건지..
차라리 잘못했고 수습하겠다고 하던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거보면 언론플레이에 제가 당하는건가 아니면 현 정부가 돌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0/22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면 전세가율이 꽤나 낮아져있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중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의 갑작스런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갑자기 어느정도 올라온 곳들이 많긴 할겁니다. 그치만 매매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 상승이 크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으로 가면 전세가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강원, 충북 등 기타지방같은데면 모를까 그 외의 곳들은 웬만하면 현금 비중이 40% 정도는 있어야 갭투자를 할만합니다. 그보다 더 적게 필요한 곳들은 애초에 투자매력이 없어서 갭투자할 대상 자체가 안되구요.

근데 그 갭투자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요즘 신규로 갭투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완전 없는건 아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의미없는 수준입니다. 취득세 폭탄이라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을뿐더러,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구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누가 팔아야 사든 말든 하죠.
아무튼 철저히 실수요에 의해 돌아간지 한참 되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40%면 집에 대한 부채/자산 비율은 60%인건데, 60%는 낮으면 낮았지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 정도 되는 급의 나라들은 거의 전부 LTV한도가 80~105%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갭투자를 그런식의 레버리지로 환산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은 실수요자입니다.
서울, 경기 및 대도시에서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을때의 한도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을 일부러 궁핍하게, 일부러 못살게 괴롭히는 꼴으로 보입니다. 무슨 디레버리징 얘기할게 전혀 아니구요.
즉, 지금도 이미 너무 낮습니다.

경제의 엔진은 금융인데, 그걸 그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엔진이 제대로 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만성적으로 내수가 안좋고, 안좋은 내수에 맞추어 많은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투를 빈다
20/10/22 16:04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한걸로 아는데, 똑같이 답습하는 걸까요?
제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투표했는데 요즘 후회됩니다..
실제 삶에 큰 영향을 주는건 체감상 이번 정부가 처음입니다.
월급쟁이 소시민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계속 막는거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20/10/22 16:14
수정 아이콘
지난번 글도 그렇고 2번이 되면 다주택 임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합니다.
2번만으로는 사실 별 영향 없을테고 여기에 더해 빡센 보유세가 추가되면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세 수요는 치고 올라갈테니 뭐 유럽처럼 면접을 볼 수도 있겠으나 그래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돈은 똑같이 올려받으니 남는 게 적어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2번은 사전장치이고, 그 후 “다주택 임대”에게 큰 보유세.. 를 하지 않을까 입니다.

보태자면 다주택자는 국민도 아니냐?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냐 그런 의견을 무시하는 의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직주근접지 및 주 수요지에 대한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를 매매로 풀려는 의도라면,
보유세 버틸민한 급 외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그냥 공급좀 해! 라는 의견도 동의합니다 흐
미뉴잇
20/10/22 16:25
수정 아이콘
기준금리 5월부터 0.5%였습니다. 임대차 3법 이전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미친 폭등세는 아니었어요.
당근케익
20/10/22 16:28
수정 아이콘
25번째 가자~~~
20/10/22 16:39
수정 아이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그냥 재건축 용적률 높여서 허가 내 주고 용지 잘 확보해서 공급만 충분히 하면 될듯요. 근데 정부는 공급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최근 공급 대책의 핵심(5만 가구)이 용적률 500%까지 늘려주는 대신 공공임대 짓게해서 공급 늘리는 것인데 신청한 단지가 아직 없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실현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는 그냥 서울에 아파트 지을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20/10/22 16:41
수정 아이콘
지금 다주택자 보유세는 그야말로 폭탄 수준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려라'인데, 그 보유세 지금 이미 이빠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alchemist*
20/10/22 16:51
수정 아이콘
전세 없애고 월세 시장 개편하겠다는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네요 -_- 에라이...
20/10/22 16:58
수정 아이콘
사업성이 안나오니 주택 임대 시장이 붕괴 되겠죠. 시장이 붕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시장의 수요자 들입니다. 그 때되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겠죠. 사업자들이야 손털고 나오면 됩니다. 이미 많이 벌기도 했는데요.
Scavenging Hyena
20/10/22 17:22
수정 아이콘
일단 정권 바뀌기 전까지 신규전세는 없겠군요. 그냥 빈집으로 두면 뒀지 누가 전세줍니까?
전세매물은 없어질거고 월세나 조금 있을것이며 빈집은 늘어나겠군요.
그만큼 무주택자는 실거주할 주택구하기 더 어려워지겠네요.
소셜미디어
20/10/22 17:29
수정 아이콘
두번째는 전세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전세멸종 유도인거같은데요
20/10/22 17:38
수정 아이콘
일단..수도권쪽은 최근 1~2년 정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에서 LTV 비율이 60% 정도라고 말씀해주신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게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의 종류가 소위 주담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그것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부모님/지인 찬스 등등.. 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소위 영끌이라는 최근 실수요장에서도 주담대 제외하고 저런 종류의 대출이 다 쓰여졌고요. 주택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전액 현금 40%에, 주담대 60%'의 경우만 있었다면 저도 이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감상 내돈 10~20%에 빚이 나머지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대출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의 안정성 측면에서 양질의 대출에 속하는데, 그 외는 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전세금도 2년이고, 신용대출은 1년 단위에요. 혹시나 모를 유동성 문제나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1가구 1주택이면 그나마 눌러 앉으면 되는데, 전세를 끼고 산 경우가 대부분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혹시나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면 개인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금융업에서 일하는데.. 경제의 엔진이 금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출이라는 것은 미래의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패닉바잉으로 불리는 지금의 현상은 엄청난 양 그리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부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디레버리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채가 연장이 안되거나, 부채가 비싸지거나 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저도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양질의 대출.. 즉 주담대를 조인 것은 머랄까 좀 어이도 없고.. 가장 하기 편한 규제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랑은 별개로 이 가계부채 부분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0/22 17:50
수정 아이콘
규제 부작용으로 이전 실거래가에서 1억은 우습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물은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책을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팝콘 먹는듯한 댓글은 굉장히 불쾌하네요.

집 값 잡히고 이런말은 차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게 전세금 전부 빼고 월세로 돌리는 것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전세금은 고정이고 거기에 월세가 붙고 그게 점점 올라가게되는거고 이미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0/22 18:03
수정 아이콘
사업자들이 손 털고 나오는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묹가 될까요?
매물로 나온다면 매매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질텐데, 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만 높다면 문제가 적은 것 아닐까 해서요.
모나크모나크
20/10/22 18:10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결혼 미뤄서 올해 초에 집 못 사거나 전세 못 구한 신혼부부들은 진짜 이 정부에 한 맺히겠네요.
롤스로이스
20/10/22 18:18
수정 아이콘
그게 접니다..
20/10/22 19:21
수정 아이콘
모든 지역과 주택에서 동일하게 빠진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다주택자도 한 두채는 남길거고 그렇다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남기겠죠. 인기지역은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보내더라도 금방 높은 가격에 실수요자들에게 흡수될거고요. 주택사이에 격차가 심화될거고 어디 사느냐가 곧 신분을 나타내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훨씬 심화될거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순으로 신축 구축 순으로 강남 마용성 노도강 순으로 격차는 커지면서 하위권일수록 살기는 더 나빠질겁니다. 일부지역은 슬럼화가 될수도 있죠.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신규 개발도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지겠죠.
모나크모나크
20/10/22 19:25
수정 아이콘
아이고...
20/10/22 19:25
수정 아이콘
이제는 지금정권이 집값 잡을생각은 없고
고의적으로 폭등시키고 있죠.
다 일부로 저러는 거에요.
20/10/22 19:27
수정 아이콘
네네, 뭐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도 계속 벌어지듯 지역격차도 계속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의 매매가격이 크게 빠지고 수도권의 매매가격이 덜 빠지는게 문제라면, 당장 문제가 되는 수도권의 매매가 조정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져서 깡통전세 문제가 안생긴다면)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 해당 정책이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요.
김소현
20/10/22 19:34
수정 아이콘
아 좀 그냥 냅두라고 진짜
20/10/22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지방이 하락하고 서울이 조정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라고 부자들만 살수있는건 아니니까요. 사실 어쩌면 가격은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건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을 원할때 매수하거나 임대할 수 있느냐가 사회 전반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주거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주거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이게 진짜 신분 사회죠. 전에는 직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집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직장을 결정해야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결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지겠죠.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 집을 생각했다면 이제 주거가 결정되야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건 이미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 갈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전에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가는걸 두고보고 있지는 않을거라 생각해서요...
20/10/22 20:18
수정 아이콘
영끌해서 사는것 만이 답입니다 사면 집값 대통령이 계속 올려줄텐데 얼마나 좋나요
PureStone
20/10/22 21:12
수정 아이콘
1번 2번 다 현재로선 힘들거 같은데 180석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려나요.
스카야
20/10/22 23:38
수정 아이콘
민주 찍으실 분들은 영끌해서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계속 올려줄 꺼에요
신류진
20/10/23 00:31
수정 아이콘
집사놔서 다행이긴한데....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네요 진짜
마술사
20/10/23 10:17
수정 아이콘
전세만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다 5%가 상한선이에요
자연스러운
20/10/23 12:29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정부가 원하지 않는 그림인데요. 자꾸 허공에 염불 외시네요
자연스러운
20/10/23 12:31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고통받는사람많지 실제는 강간너 불구경인사람이 많죠.
20/10/23 18:39
수정 아이콘
다행스럽게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1,2번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주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한제 신규계약 적용건이 채택안된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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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257240 24
공지 [일반] 정치 카테고리 규정 개편 공지입니다 & 자유게시판 운영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30] Kaise 19/10/23 79443 16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1] jjohny=쿠마 19/11/08 86330 1
88910 [정치] 출제자 의도를 분석해야해! [11] 아이요573 20/11/25 573 0
88909 [정치] 아청법 개정안 관련 유정주 의원실 입장 관련 [7] laugh522 20/11/25 522 0
88908 [정치]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미달났습니다. [30] Leeka2387 20/11/25 2387 0
88907 [정치]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논란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군요. [204] 개미먹이4941 20/11/25 4941 0
88905 [정치] 내 정치적 식견은 합리적인가? 궁금하면 동료를 돌아보라 [67] 이카루스883185 20/11/25 3185 0
88903 [정치] 아무리 좋은 얘기도 때와 장소가 있는데 말이죠... [45] likepa4701 20/11/25 4701 0
88901 [정치] 윤석열 법사위 온다니까 산회? 독재모드 On. [165] 플라5186 20/11/25 5186 0
88898 [정치] [경향단독]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 [107] 노르웨이고등어5479 20/11/25 5479 0
88896 [정치] 주택가격전망 CSI 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 [102] Leeka5915 20/11/25 5915 0
88895 [정치] 진선미 의원 임대주택 발언이 너무 얼척없네요. [193] 스물다섯대째뺨9498 20/11/25 9498 0
88894 [정치] 아청법에 출판물을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6] 크레토스9839 20/11/24 9839 0
88891 수정잠금 댓글잠금 [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39] 개미먹이8681 20/11/24 8681 0
88890 [정치] [전문]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417] 이카루스8818582 20/11/24 18582 0
88887 [정치] 바이든 호의 첫 재무장관은 결국 자넷 옐런이네요. [59] chilling6437 20/11/24 6437 0
88880 [정치] 지지자들의 집단 폭행 [27] kien6361 20/11/23 6361 0
88877 [정치]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박영선 18.3%, 나경원 17.9% [303] 유료도로당12565 20/11/23 12565 0
88872 [정치] 415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결과 [50] 프리템포4669 20/11/23 4669 0
88862 [정치] 오보를 주장하는 오보 이야기 [83] 맥스훼인9630 20/11/21 9630 0
88861 [정치] 숙명여대 레디컬 페미니스트: 은하선은 여성혐오주의자 [87] 나디아 연대기10228 20/11/21 10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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