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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2 08:18:12
Name 아우어케이팝_Chris
Subject [일반] 미국 법무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하다.
美 정부, 구글 모회사 알파벳 고소... '빅테크' 독점 칼 빼들었다
구글과 애플의 밀월 관계 지적한 미국 법무부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12254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고소를 받으며 암흑기가 시작됐죠. 월가 또한 2천년대를 거치며 정부의 압박으로 예전만 못하게 되었고요.

실리콘 밸리 업계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글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보다 큰 규모의 로비조직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IT 업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가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큰 영향을 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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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08:31
수정 아이콘
반독점 위반이라 하니 궁금한게 구글이 마소 윈도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건 검색이랑 유튜브 말고 또 있나요?
안드로이드도 북미 점유율은 ios 대비 엄대엄이고
구글 앱 선탑재가 문제라면 이통사나 제조사 선탑재 앱은 대체 뭘로 설명할 것인지...
법알못이 보기엔 저 기사만 봐선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소지는 검색이랑 애플과 담합 정도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신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아 법리적인 해석에 충실하기보다 그냥 단지 it 공룡들 견제하려는 차원이라면 저런 혐의 때리는게 이해가 가긴 합니다
20/10/22 08:32
수정 아이콘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하던데
전 문외한이라 잘아시는분들 고견 기다립니다
데로롱
20/10/22 08:35
수정 아이콘
검색엔진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띄워주고 경쟁사는 뒤쪽에 배치시키는 등의 의혹이 있죠..
20/10/22 08:43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처음에 적었듯 검색은 누구나 그렇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tig 기사에 구글 앱 같은 부분은 좀 갸우뚱해서요...
아웅이
20/10/22 08:50
수정 아이콘
알파벳 주가가 올라가고있는걸 보면..
데로롱
20/10/22 09:00
수정 아이콘
흠 구글앱이 문제가 아니라 하위 검색엔진(독점) + 독과점인 하위 광고 플랫폼(유튭 지도 등등)에 밀어주기같은게 문제일텐데..
20/10/22 09:10
수정 아이콘
사실 검색 시장보다는 광고와 인앱결제 쪽이 문제인것이겠지요. 결국 돈과 세금의 문제.
20/10/22 09:13
수정 아이콘
말씀에 동의합니다
리자몽
20/10/22 09:19
수정 아이콘
과거 미국에서 독점 기업을 강제 분할 시켰던 사건이 몇 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독점 기업 강제 분할을 미국 정부에서 강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시너지
20/10/22 09:28
수정 아이콘
구글이 애플에게 돈을 주고 애플은 자신의 기계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데, 이 거래 내용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쿤맨
20/10/22 09:39
수정 아이콘
고소한 주들이 전부 다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이고 바이든이 뽑히면 카말라 해리스가 실리콘밸리편을 많이 들어줄거라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리자몽
20/10/22 09:40
수정 아이콘
요즘 미국은 MAGA(Microsoft, Amazon, Google, Apple) 등 몇 몇 기업이 독점의 선을 넘을랑 말랑하면서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패배하면 저 기업들도 강제 분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로비스트의 천국인 미국이니 지금 그 세계는 난리도 아닐 껍니다
20/10/22 09:41
수정 아이콘
아이폰에서 이뤄지는 검색 트래픽은 구글 전체 검색의 절반 차지하는데 애플은 이 데이터를 구글에 넘기는 조건이며
구글은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대가로 최대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5000억원)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yeux1122/222122262316

대기업끼리 짝짜꿍 하던 게 들켰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하나의꿈
20/10/22 10:10
수정 아이콘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가 구글것이고 거기에 자사 앱들 탑재하는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구글 검색엔진을 문제 삼는데 검색엔진으로 실질적인 구글 대체제도 전무하지 않습니까. 구글 주식이 코로나 이후로 빌빌 되긴했지만 뭐 오늘은 영향도 전혀 안받았네요.
avatar2004
20/10/22 10:1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지본주의 천국 미국도 기업이 너무 거대해지면 이래저래 조패서 대충 권력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에다 저러면 뭔 기업죽이기다 뭐다하면서 오히려 기겁을 하는게 아이러니죠.
띵따라쿵딱
20/10/22 10:15
수정 아이콘
역시 미국은 미국이네요
우리나라였으면 여기가 공산주의국가냐란 소리가 나올텐데 말이죠
20/10/22 10:22
수정 아이콘
제재할 땐 해야죠.
유념유상
20/10/22 10:26
수정 아이콘
유튜브와 안드로이드 분사 정도는 가능하지요.
리자몽
20/10/22 10:27
수정 아이콘
지금 얘기가 제일 핫한건 유투브 분사이긴 합니다
모쿠카카
20/10/22 11:1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총기회사들 로비도 잘먹히는데 그 위급 회사들 건들수나 있을지 몰라..
일반상대성이론
20/10/22 12:09
수정 아이콘
적어도 미국에선 공산주의보다 독점이 더 근본있는 문제니까요
20/10/22 12:14
수정 아이콘
그 논리대로라면 예전 마소건도 문제될거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안군-
20/10/22 12:28
수정 아이콘
그렇다기엔 이미 마소를 때려서 메신저 앱과 익스플로러를 선택가능하도록 수정하게 만든 전례가 있긴 하죠.
지금 때리는것도 안드로이드에 크롬을 기본탑재 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고요.
게다가 총기회사는 총기협회를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로비를 하지만, 구글은 경쟁업체들의 견제도 한몫하죠.
20/10/22 13:46
수정 아이콘
아는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비꼴 수 있는 근원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그너스
20/10/22 13:49
수정 아이콘
그때도 결국 법원이 마소편 들어준거 아니었나요?
모쿠카카
20/10/22 15:56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비꼬는거죠? 회원님은 무슨 이유로 저를 비꼬는 겁니까
20/10/22 16:11
수정 아이콘
위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총기 규제랑 제약 회사들 덕택인지 로비하면 안 통하는 게 없는 사회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죠.
뻐꾸기둘
20/10/22 16:17
수정 아이콘
사이즈 생각하면 진작 걸렸어도 이상하진 않았죠. 특히 정보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겁니다.
20/10/22 18:25
수정 아이콘
구글코리아도 웃긴게 빌게이츠랑 히틀러 자동완성을 막아놨던데 별 잡스런짓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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