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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6 23:22:42
Name 판을흔들어라
File #1 제로페이.png (322.3 KB), Download : 7
Subject [정치] 서울시 공식 배달앱 50% 할인 행사



탭을 정치로 해야하나 일반으로 해야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50%할인 행사 자체는 서울시 사는 pgr러분들에게는 팁이 될 수 있기에 정치로 하는 건 좀 뭐하지 않나하지만
이 행사를 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안들 수 있기에....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와 독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자체 배달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 배달앱에서 할인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걸 서울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공익과 부합하는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정부에서 외식이나 숙박 등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진작이라는 대의가 있긴 한데 배달앱 할인 행사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좀 알아보니 서울의 공공배달 앱 ‘제로배달유니온’은 현재 7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공공배달앱 개발을 하길래 당연히 서울시배달앱 하나 인걸로 생각했는데
먹깨비 띵동 맘마먹자 등 현재 7개 업체가 있으며 다음달에 9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① 별도의 광고비 없이 최대 주문 중개 수수료를 2% 내로 제한한다.
② 서울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③ 제로배달유니온의 가이드를 준수하는 다수의 사업자(16개 업체)가 참여해 각자 특화된 방식으로 경쟁, 소비자에게 서비스한다.


막상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앱을 깐 소비자는 입점 업체가 많지 않아 민간앱을 사용하고
입점한 업체들도 한 달에 세 건 들어올만큼 공공앱 체감이 안되고
배달앱 업체들도 한달 2% 내 수수료로는 쿠폰 등으로 소비자 혜택도 하기 힘들고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서울시는 이제 한 달을 넘기고 있어 그런지 공공배달앱 실적이나 홍보비를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지난 달 출범때 10% 할인을 위해 마련한 4억을 다 쓰지도 못했다고....)


사실상 거의 독점이 되다시피한 배달앱 시장인 것은 알겠으나 민간의 영역인듯한 곳에 공공이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운영을 안하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긴 한데 민간영역에 지방자치정부가 참여해서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지원한다는것이 맞게 가는 방향인 것인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하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

제로배달 유니온 먹깨비, 서울시 전 지역 배달음식 50% 할인 행사 진행 (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65 )
[단독] 서울시,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음식값 절반 깎아준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2948 )
중소배달업사 지원에 세금 투입하는 `제로배달 유니온`…실적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57480/ )
[취재후] 서울시 배달앱 ‘제로배달유니온’ 한 달…실적도 ‘제로’?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7066&re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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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뉴잇
20/10/16 23:30
수정 아이콘
지금과 같은 배달 활성화는 요기요,배민같은 배달앱이 분명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
가며 50%할인행사를 하는 건 부적절해보입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한 번에 5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던데
일부 부도덕한 식당 주인이 맘먹고 깡할 수도 있을텐데요.
20/10/16 23:31
수정 아이콘
결국 세금으로 더 질 낮은 서비스 제공하고 유지시킨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거라 시원하게 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이폰12
20/10/16 23:36
수정 아이콘
누구 생각인지 참...
StayAway
20/10/16 23:38
수정 아이콘
이 또한 시장에서 판단하겠죠. 세금 낭비면 욕먹으면 될테고.. 아니면 재평가 될테고..
시니스터
20/10/16 23:38
수정 아이콘
시장애 저항하는게 유일한 신념인가 싶기도
자본주의가 그렇게 싫은가
내배는굉장해
20/10/16 23:39
수정 아이콘
아예 기존 개발앱들을 강제로 국유화 해버리거나 금지 해버리는 식이 아니라면 공공앱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이네요...
BibGourmand
20/10/16 23:40
수정 아이콘
시장 교란이 취미이자 특기로군요.
20/10/16 23:40
수정 아이콘
갤럽 기준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 생각이죠 크크
20/10/16 23:44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서 세금 태워 시장교란하는거 법으로 막던가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화폐 10%할인도 그렇고 뭐하는 짓인지 참...
及時雨
20/10/16 23:49
수정 아이콘
요새 이거 광고 찍은 걸 보면 배민이 독일 회사로 인수된 게 기점이었던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20/10/16 23:50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
미뉴잇
20/10/16 23:52
수정 아이콘
지금 저 먹깨비란 앱을 다운 받았는데 앱구성이 배달의민족과 매우 유사하네요... 참 이딴 걸 만들어서 세금으로 이벤트를 하고 할말이 없네요
부기영화
20/10/16 23:52
수정 아이콘
앱 안에 배달하고 싶은 업체 몇 군데나 들어가 있을까요? ...
사비알론소
20/10/17 00:04
수정 아이콘
기간 내 할인 총액이 5만원입니다
미뉴잇
20/10/17 00:05
수정 아이콘
아 기간내 1인 한도는 있군요. 그래도 한도가 너무 큰데요
요기요나 배민같은 업체도 쿠폰 1만 이상은 잘 안뿌리는데 5만할인은 역대급이네요
유리한
20/10/17 00:06
수정 아이콘
이건 서울시인데 이재명이 뭐 할게 있는건가요?
사비알론소
20/10/17 00:08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것처럼 과한것 같긴한데.. 사실 이마저도 홍보가 잘 안되고 업체가 별로 없어서 실제 세금이 별로 사용이 안될것 같은게.. 진짜 식당주인이 가족/지인으로 깡하는게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싶은정도긴 합니다
퀀텀리프
20/10/17 00:16
수정 아이콘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이런식으로 했다가 망한게 꽤 많죠.
시라노 번스타인
20/10/17 00:21
수정 아이콘
탁상행정의 끝판왕이죠.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없는 배달앱!"
실적? 안좋아도 상관 없죠. 핑계댈 거리는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 "배달앱 시장이 독점이다." 등
사실 정부 사업 규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긴 합니다.
파수꾼
20/10/17 00:24
수정 아이콘
제로페이도 초반에 이렇게 프로모션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혈세 낭비한다고
여러모로 욕먹다가 지금은 잘 활용되고 있죠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고타마 싯다르타
20/10/17 00:26
수정 아이콘
제로페이 아직도 살아 있네요?
배고픈유학생
20/10/17 00:41
수정 아이콘
제로페이 잘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시니스터
20/10/17 0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비용대비 효율 따지면 최악일껄요? 일단 시장이 멀쩡히 존재하는데 심지어 독점이 아닌 경우는 수수료 있는게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건데
그냥 세금 들이밀고 행정력 밀면서 하는건데 ...
시니스터
20/10/17 00:49
수정 아이콘
배민상대로 박살내야한다고 일갈하신게 있어서?
20/10/17 00:54
수정 아이콘
이재명,“공공배달앱은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공공인프라…SOC로 접근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IEJIFIZ

이게 올해 4월 발언입니다. 군산지역에 배달의명수라고 이미 있었던 공공배달앱인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앱은 서울이 먼저 나온거 같네요.
유리한
20/10/17 01:01
수정 아이콘
그건 알고있는데 이번 반값할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이었어도 비슷한거 했을거라고 생각은 해요.
라임오렌지나무
20/10/17 01:03
수정 아이콘
앱걸어넣고 생색만 내는거보다 돈쓸때 쓰는게 나을지도.. 저정도 혜택이라도 안주면 굳이 사용자들이 옮기질 않죠
20/10/17 0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자체에서 세금태워서 제로페이로 결제시 10%할인(15% 할인+ 5% 캐시백이었으나 너프)같은 혜택을 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한테 조단위 지원금 받아서 경쟁사보다 말도안되게 싸게팔아 시장점유율 확보하는 화웨이랑 하는짓이 똑같죠.
20/10/17 02:57
수정 아이콘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것도 혈세 쏟아부어서 그런거죠...세제혜택, 할인 없으면 굳이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섹무새
20/10/17 03:32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이용해야겠네요.
제로페이 사용법을 검색해보니 처음이라 그런지 상당히 복잡하군요.
이선화
20/10/17 04:17
수정 아이콘
정치딱지가 붙어서 그런지 댓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려..
20/10/17 04:35
수정 아이콘
흠 제로페이 욕하시는 분들 제로페이 안쓰시나요-_-

쓰시는 분들 많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일단 상품권 저렴하게 파는 이벤트 많이 하고 혜택 좋습니다...
지역상품권같은거 자리 잘잡고 있고 제로페이도 잘쓰고 있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모르시는거면 어쩔수 없는거고 뭐 그냥 욕하고 싶으신거면 이해하겠습니다.
20/10/17 04:36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까야되는건지;;;
별의별 이벤트 20% 30%만 할인해도 혜자 이런소리 나오던데...
이선화
20/10/17 04:38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제로페이 새로 사용해보고 싶은데 혜택이 많이 좋나요? 할인 15%면 좀 끌리는데...
20/10/17 04:38
수정 아이콘
대단한 비유시네요
공산당까지 가는군요 지자체혜택이 크크
연명안하고요 상품권 10% 15% 할인판매할때보면 없어서 못삽니다.
20/10/17 04:41
수정 아이콘
이게 어플에서 상품권을 한번씩 15%할인해서 파는데 이럴땐 주문밀려서 금방 매진되고요
10%할인은 상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엔가 와이프랑 50만원짜리 15%짜리 두개사서 쓰고있는데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되니 100만원짜리를 85만원에서 사서 뽕뽑고 있네요
20/10/17 0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 정부가 화웨이 지원해서 화웨이가 비정상적으로 싸게 팔아 시장에서 우위에 서는거랑 서울시가 제로페이 지원해 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리고 연명이 아니라니 웃고갑니다. 결제시 10% 15% 할인해주니 없어서 못사지 제로페이가 다른 페이보다 비교우위여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다니 참 나이브하시네요. 화웨이 폰도 삼성전자폰이랑 가격대비 같은 품질이라 미국 재제전까지 잘팔렸겠어요.
及時雨
20/10/17 05:39
수정 아이콘
따릉이 1년권 할인 세게 해줘서 좋드라고요 히히
은빛참치
20/10/17 07:23
수정 아이콘
개꿀도 욕먹는..
20/10/17 07:27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구는 이번에 7프로 할인으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했는데 한두시간만에 다 팔렸어요. 70만원 한도로 사도 식당, 카페, 편의점이면 금방 쓰던데..
20/10/17 07:54
수정 아이콘
저도 제로페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만은, 7%, 10% 할인 다 세금에서 나옵니다.
할인 없으면 누가 활용하나요? 당장 좋다시는 분 할인 없어도 쓰실련지요?
언제까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더파이팅
20/10/17 0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과 공공을 분명히 규정하고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은 맡겨야 사회가 돌아가죠.
막말로 민간에서 파이를 키워놨는데 공공에서 세금으로 치고 들어와서 파이를 뺏어 먹으면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을 감히 시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언제 뺏길 지 모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국가 동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구요.
그냥 싸니까 좋다가 아니라 분명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까지 공공에서 세금으로 해결 하려는 건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제로페이 말고도 공공자금 투입 되야 하는 곳은 찾아 보면 많잖아요..
평행선
20/10/17 09:03
수정 아이콘
소득세 불균형과 증여/상속세가 선진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니 세금을 쓰면 쓸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포퓰리즘 그 자체네요.
다리기
20/10/17 09:5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많긴 한가봐요.
검은콩맛있어
20/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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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면 안될 건 또 뭡니까
기업지원으로 세금 항상 나가고 있고 이 섹터 민간은 외국자본이 장악했는데
슈루트퐘
20/10/17 10:17
수정 아이콘
" 할인하니 좋네 이거 쓰장 헤헤 " 평범한 시민 생각이지 싶습니다. 망하는 나라... 큰 정부... 국가 주도형 XX ..K-XX의 천국...
20/10/17 10:24
수정 아이콘
제발 제 세금 제로페이 같은걸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거 할인 없으면 누가 써요. 최악이에요
20/10/17 10:32
수정 아이콘
일단 꿀은 빨고 봐야..
20/10/17 11:1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단순한 이전지출에 불과한거면 하지말아야죠.그 지출로 파생되는 건 사회혁신 저해인데 이걸 왜 옹호해줘야하나요.
20/10/17 11:25
수정 아이콘
수수료 낮추는거야 소상공인 위하는거라 치고,
반값할인을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진짜 너무하네요.
20/10/17 11:54
수정 아이콘
백번 동감합니다
양현종
20/10/17 13:17
수정 아이콘
배달앱은 몰라도 제로페이는 외국자본하고 상관 없습니다.
제로페이 시작이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때문에 나온건데 국내 카드사 중에 외국계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디디에드록바
20/10/17 14:57
수정 아이콘
한번 시켜 먹어볼까 했는데
지역상품권만 결제가 되는데 지역상품권은 매진이라 못먹네요
20/10/17 17:18
수정 아이콘
아하 국가주도형으로 하면 망하는 나라인거죠?
박통때부터 국가주도형 사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패망하고 있는중인거죠? 30년째 망하는중인가요 크크
평범한 시민이라 죄송합니다. 특별해져볼게요
20/10/17 17:22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런데 민간배달앱 얘기 왜 나온건지는 아시죠?
배민 요기요 다 합치면서 독점되고 배민에서 수수료 인상건으로 난리나면서 민간배달앱 얘기나온건데
다른 자영업자 지원책 있나요? 자영업자 관련건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으로 해결되나요 시장독점 부분인데...
다른 혜안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20/10/17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 배민 요기요 경쟁할때 서로 할인쿠폰 뿌리고 난리났던 건 기억하시죠?
그러다 전부 한 기업이 먹으면서 독점얘기 나오고 배민 수수료 인상얘기 나오면서 정부규제 나온거죠
우리 아름다운 천조국에서 아마존 구글 다 독점으로 규제하고 신경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 자영업 지원책이라고 내놓은거에요 현금으로 그냥 줄까요? 아니면 자영업자 니들 능력안되면 알아서 도태되어라하고 납두는게 맞는건가요?

뭔가 논리에 혼동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제로페이면 제로페이 배달앱이면 배달앱 논리는 잡고 갑시다. 두개 막 스까스까해서 공산당까지 소환하지마시고...

뭐 꾸준히 관리도 못할 배달앱 시장에 들어와서 저러는건 저도 븅신같다고 생각하고 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화폐나 제로페이는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0/17 18:10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만 보이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시는거같은데 중국 정부가 공산당인걸 공산당이라고 하지 뭐라합니까? 더군다나 제 댓글에 배달앱 얘기 있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로페이만 왜 욕을 먹냐면 배민 요기요는 본인들 돈 태우는거고 제로페이는 세금 태우니까 욕먹는거에요. 님은 삼성전자가 디램시장에서 자기들 돈태워서 치킨게임 하는거랑 화웨이가 중국 정부한테 지원 받아 통신장비랑 휴대폰 싸게파는게 똑같아 보이세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카드사들이 배달앱처럼 독점시장에서 횡포부립니까? 카드사들 생각나는거만 나열해도 국민 신한 롯데 현대 삼성 씨티 하나 NH BC고 얘들 매출대비 영업이익 봐도 높지도 않고 점유율 먹으려고 애쓰는데 이걸 독점시장이라니 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수수료로 낸다.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1.0%~1.6%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거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들 때문에 세금태워서 제로페이 운영해야한다니 웃고갑니다. 크크 저게 부담될까봐 자영업자 걱정하는 당정청이 왜 2년동안 최저임금을 30% 올렸는지는 미스테리하지만요.
깃털달린뱀
20/10/17 18:19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기네요 기왕 하는거 하려 했는데 서버 터짐 크크크크크
20/10/18 11:30
수정 아이콘
서버유지가 장난인줄 아는거죠 크크
더파이팅
20/10/18 14:03
수정 아이콘
원래 독점 기업이 대한 합병을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 안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배민 , 요기요 합병은 스무스 하게 진행시킨 정부의 잘못이 크죠. 그거 기업인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 못했겠습니까? 그때 해결 못하고 이제와서 세금으로 치킨 게임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정작 중요한 규제는 손 놓았던 잘못도 정부에 있고 ,
2차적으로는 해결하겠다고 민간기업과 세금으로 치킨 게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 가불기냐구요?
아니에요. 정부는 시장 참여는 적게 하되 참여자들에 대한 감시만 하면 되는 건데 참여자들에 대한 감시는 못해 놓고 뒤늦게 시장 교란 시키는 급에 세금 투입을 하니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건 앞으로 창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합니다. 우리나라요? 말 그대로 경제전문가들이 아닌 관료들이 책상 앞에서 내놓는 탁상공론들이라 신뢰가 바닥이죠. 각자도생 하는 꼴이니까요.
앞으로 제발 무슨 정책을 발의함에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치인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이선화
20/10/18 14:56
수정 아이콘
그럼 당장 독점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지금은 외양간을 고치는 시긴데 [그러게 왜 소를 잃었냐]고 비판해봐야 공염불이죠..
20/10/18 15:13
수정 아이콘
미귝이 무슨 합병을 허락 안해줍니까...
구글, 페북, 애플 지금 다 독점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페북, 인스타 합병할때 나왔던 얘기 유출되고 애플 독점에 대해서도 미 의회에서랑 지금 계속 공격하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원천으로 못막아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못 막고 있는데요
미국 사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말도 안되게 시장 부양책으로 돈찍어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병을 못 막은 이후라면 그 이후 대책으로 뭐라도 해야죠 그냥 두고봅니까? 전문가들 의견이나 철학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걸 뭐라도 해봐야죠 그 방법이 틀리면 욕먹는거고요
더파이팅
20/10/18 15:52
수정 아이콘
페북에 인스타 합병은 맞는 말이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은 합병 후 독점으로 문제 된 기업들이 아니죠.
그 대기업들은 스스로의 원천 기술과 자본으로 필수 소비재 마냥 독점적인 위치에 올랐던 거고 이를 견제 하기 위해 미국과 유렵에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와 다른 산업 발달의 저해 된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렸던 거구요.
세금으로 이 기업들과 정부가 치킨 게임 한 사례가 아닙니다.
마소도 얼마전 틱톡 합병에 실패했죠. 돈이 없어서였습니까?
님 말만 들으면 애플 , 아마존이 인수 합병만 주구장창 하면서 큰 기업으로 오해하겠어요?
더파이팅
20/10/18 15:54
수정 아이콘
과징금 때려야죠. 소비자들이나 기타 가맹점에 독점적인 위치로 시장을 교란하며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 되면 경고 날리고 과징금 때리면 됩니다. 과연 제로 페이가 정치 공학적 생각이 1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 하시나요?
제로 페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학이 뭐에요?
기업 견제 입니까? 가맹점 살리기 입니까? 정치적 목적 입니까?
20/10/18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점가지고 공격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인수합병만 주구장창 했다고 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치킨게임이 아니어도 미국 내에세도 자신원천기술로 독점하는 기업한테 규제하고 과징금 때리고 강제 분할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 자체가 님이 얘기하신 '정부는 시장 참여는 적게 하되 참여자들에 대한 감시만 하면 되는 건데' 라는 말에 정확히 배치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거니까 괜찮습니까?
님이 얘기하시는 이상향이 미국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을 예로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페북-인스타 못 막았죠? 정부에서 시장참여하고 있죠? 정부 주도로 주가 올리고 있죠?
그리고 과징금 때리면...과징금 때려서 받은거로 보상이 가야죠 그냥 정부 배채우면 끝인가요? 정부는 시장참여하지말고 세금만 받아먹음 되는건가요
20/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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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이런거죠
어짜피 오래 유지못할 정책을 한다는게 안타까워요
뭐 그 와중에 꾸준히 돈 투자해서 제로페이는 자리잡아가는 것 같은데
배달어플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파이팅
20/10/18 17:21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거 딱인거죠. 애플, 페북, 아마존 등의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들에 대해 감시 하고 규제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세금 싸들고 들어와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 시키지는 않잖아요? 뭐가 배치 된다는 거죠??
저도 한가지 물을게요. 세금으로 민간 기업이랑 점유율 경쟁 하는 경우는 옳아요???
20/10/18 18:01
수정 아이콘
옳은게 어딨어요 시장에? 경제학부도 아니고...감시 규제가 아니라 회사 강제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미국 내 중국기업 걍 뚜까패서 내보내는데 이건 맞는겁니까?
막말로 외국계기업에서 들어와서 지들끼리 쌩쑈해서 독점해버렸는데 그냥 과징금 때리면 끝납니까 대안은 있어야죠
걍 천문학적 과징금 때리고 애국마케팅하고 국민차원에서 불매운동시키고 광화문으로 나갈까요? 어 근데 그건 국민몫인데...

그리고 전 배달앱을 말했던 게 아니고 제로페이 얘길하고 있었고요
배달앱은 정권 바뀌고도 향후 10여년 관리 제대로 못할거면 그냥 돈 버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한 정책이긴 한데 무슨 탁상공론이다 철학이다 방구석에서 얘기하는 바에는 뭐라도 정책이 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정권 싫은 건 싫은건데 일일히 결부시키면 더 피곤해져요
어느정권이든 망한 정책같았는데 밀다보면 맞는게 나오거든요
더파이팅
20/10/18 19:08
수정 아이콘
RENTON 님//
망한 정책일 거라고 본인도 생각 하시네요? 그러면서도
'살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모르시는거면 어쩔수 없는거고 뭐 그냥 욕하고 싶으신거면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쓰셨잖아요? 왜 애초에 이렇게 글 남기셨는데요?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처음에 본인이 말한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요..
20/10/18 19:34
수정 아이콘
어제 결제 해봤는데 송파쪽은 상품권판매가 종료됐다고 하고 강남구는 상품권이 되는데 문제는 가게가 송파인지 강남인지 알수가 없으니 하나하나 주문해봐서 결제먹히면 결제하는 식으로 해야했단 점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20/10/18 23:13
수정 아이콘
적응되면 삼성페이급 쉽습니다
강미나
20/10/19 19: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말이야 공공에서 하면 될거라고 쉽게쉽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꼴인거죠.
그냥 서버 터지면 사람들 떠나는거고 그럼 알아서 서버 살아날텐데 왜 그걸 고민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 돈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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