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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09 14:42:59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nobelp.jpg (63.9 KB), Download : 3
Subject [일반] 노벨상과 세금 (수정됨)


바야흐로 노벨상 시즌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지만 노벨상 자체 만큼이나 궁금한건 바로 상금일 것입니다.

노벨상 상금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 재단이 유가증권을 투자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2019년 상금은 900만 스웨덴 크로나, 한화 약 10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에 걸맞는 금액이라 할 수 있죠.(이보다 상금이 높은 상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재단의 수익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돼 상금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그렇다면 노벨상 상금의 세금은 어떻게 메길까요?
보통 상금은 성격에 따라 60~80%를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등을 세금으로 메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은 비과세]로써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아예 법에 비과세 대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노벨상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2항)

국세청에서도 오피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10억 가량의 노벨상 상금에 세금이 없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참고: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mbsinfoKey=MBS20080308122316860&type=V )

잠깐, 노벨 경제학상은 엄밀히 노벨 재단이 주는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는,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 이라는 일종의 특별상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엄밀히는 노벨상이 아니지만, 시행령을 보시면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에 들어가므로 역시 비과세 입니다. 물론 상의 권위도 노벨상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비과세로 쳐도, 상금 주기 전에 그 나라에서도 먼저 한번 떼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 게임대회 같은거 보면 상금 줄때 그 나라 세법에 따라 한번 뗀 다음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타2 같은 경우 1인당 수십억원의 상금이 돌아갔지만 IRS(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먼저 떼어야 해서 밸브가 대신 내주네마네 했었지요.(밸브가 정말 내줬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리플 점)

노벨 재단은 노벨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스웨덴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위상과 노벨상 선정 과정에서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세계 각국의 온갖 고급 연구자료들을 생각할때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이로인해 노벨상은 상금 100%를 온전히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외국은 어떤가?

외국도 대부분 노벨상은 비과세입니다만 몇몇 나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1986년 세법 개정 이후 노벨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상금을 기타소득에 넣어서 연방세+주세 합해 40% 내외의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아예 세법에 퓰리처와 더불어 노벨상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5#en_US_2019_publink1000229575 Other Income - Pulitzer, Nobel, and similar prizes ) 물론 기부시 이런저런 절세 혹은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합니다.

일본도 노벨상은 비과세입니다만, 이는 노벨재단에서 받는 것에만 한정되므로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는 노벨 경제학상은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일본인 경제학상 수상자가 없어서 실제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https://webgo.tistory.com/entry/%EB%A7%88%EC%9D%B4%EB%8B%88%EC%B9%98-081122-%EB%85%B8%EB%B2%A8%EC%83%81-%EC%83%81%EA%B8%88%EC%9D%80-%EC%84%B8%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 )

이스라엘도 노벨상 상금에 25%의 소득세를 메긴다고 합니다.
(참고: https://www.asiae.co.kr/article/2015101421545465216 )

참고로 미국은 거의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 올해까지 385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정도면 노벨상은 너무 당연해서 세금을 메길만하다고 본 걸까요? 미국의 저력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올해는 노벨상 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새로운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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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플라토
20/10/09 15:00
수정 아이콘
한국은 정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인 과학성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기목표를 가지는 응용과학에 치중해 왔죠. (우리나라 국가과제들은 길어봐야 5년을 넘는게 별로 없고, 정량목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기초과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덕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성질급하고 트랜드에 맞춰가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 스타일에 또 잘 맞지 않았나 합니다 크크) 기초과학은 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노벨상급의 성과가 나오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군-
20/10/09 15:09
수정 아이콘
한국인은 적당히를 모르죠 크크크
지니팅커벨여행
20/10/09 15:28
수정 아이콘
탈모치료제가 꼭 한국에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벨 의학평화경제학상도...
(요즘들어 머리 감을 때마다 심란하네요 ㅜㅠ)
20/10/09 15:37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펜로즈경이 노벨물리학상을 받아서 기쁩니다.
공기청정기
20/10/09 15:38
수정 아이콘
전에 다른데서 이야기하다 제가 한 말이...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노벨상 받는데...이사람들 인간적으로 의학상이랑 평화상 같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였죠.(...)
이른취침
20/10/09 15:50
수정 아이콘
+경제학상...
20/10/09 16:02
수정 아이콘
한국은 당장 돈이 되는 응용과학 및 특허 RND 투자를 하며,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면 일명 좌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명 장인정신과 군대정신(안되면 되게하라)에 투철하면 유리한 노벨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최초의 진 노벨상 (물리학 , 화학 , 생리의학) 나오면 그분 교과서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최강의 노벨상 배출국인 일본을 보면. 노벨상에는 일명 국책(?) 그게 효과를 보는 모양입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0/10/09 16:11
수정 아이콘
노벨상 받으면 잘 하면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황우석 박사 열풍 불때 정치 해야 된다 대통령 해야 된다는 여론도 대단했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후 인기인이 정치에 투신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황우석 박사 때 처럼 저런 분이 대통령을 해야.... 설래발 치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처신만 잘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노벨상 대통령이면 2관왕 아니겠습니까.
CapitalismHO
20/10/09 16:50
수정 아이콘
노벨경제학상은 경제에 좋은일을 한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경제학을 발전시킨 사람한테 주는 상이니 좀 핀트가 안맞는거 같네요. 크크
유념유상
20/10/09 17:39
수정 아이콘
세법에서 외국단체의 수상등이 있는데도 노벨상만 딱 명시하는 것이 참 특이하죠.
이른취침
20/10/09 17:40
수정 아이콘
대학을 열 수 있게 해준 공덕? 크크크 뭐 애초에 진지한 건...
20/10/09 21:36
수정 아이콘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떠오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의 뜻과 관계 없이 나중에 추가되었죠.
이건 어느 정도 따져볼 거리인데, 제일 간단하게는 사회과학 중 경제학이 가장 과학인양 폼잡는다는 사실과 경제가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 사회의 토대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삶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영역이라는
사실과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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