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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8 15:04:33
Name 니가가라하와��
Link #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180200&t=NN
Subject [정치] 이재명, 정치개입 국책연구기관(조세연), 청산할 적폐 (수정됨)
요근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54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빠졌다 등 조세연을 맹비난하였는데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그릇이 작다고 하며 시끌
시끌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181135014026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의 어록하나 탄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7695&ref=A

개인적으로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향은 있지만 계곡 불법점거 밀어버리기 등 추진력, 행정력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망감이 큽니다.

이재명정도면 정책 비판에 나름 논리로 답할만한 사람 같았는데 바로 적폐 좌표 들어가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비문으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어디서 자주 하던 짓을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뭐 어떤 의도였든 간에 경선 지지율은 많이 나오겠네요.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여담이지만 공무원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모아뒀는데 이상한 정책 남발 하는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위에서 결정했는데 토를 달면 바로 칼 맞습니다. 공무원 철밥통이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말단들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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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09/18 15:06
수정 아이콘
내 맘에 안드는 전문가 의견은 다 적폐...뭐 이번정권 스탠스라 놀랍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다른가요? 통계청장 날린게 정권 초기였나 중기였나
곰그릇
20/09/18 15:0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다른 장점이 있는거지
저런거에 논리로 답할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시니스터
20/09/18 15:10
수정 아이콘
조세연 연구결과 사실 걍 신경안쓰면 되는거잖아요. 어차피 뭐라하든 킵고잉할꺼면서.
근데 굳이 꺼내서 적폐놈들 청산해야함!!! 이런건 좀 너무 하죠...정권 잡으면 경제학 전공자들 좀만 원론적인 이야기해도 다 잘라버리고 기관없애버리고 그럴수도요 흐흐
20/09/18 15:12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싫다...
잠만보
20/09/18 15:1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질러버리는 스타일인데 이게 좋은 방향일 때는 좋지만, 조금만 엇나가도 위험하죠
개망이
20/09/18 15:15
수정 아이콘
요새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 통계나 결과 나오면 적폐몰이 하기로 아예 작정하고 다 같이 컨셉잡는 건가요? 하나같이 왜 이래요.
NoGainNoPain
20/09/18 15:15
수정 아이콘
두테르테 뺨치겠네요. 저런 사람이 여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 있는게 현실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참 어메이징 하겠네요.
프리템포
20/09/18 15:16
수정 아이콘
한국의 두테르테
20/09/18 15:18
수정 아이콘
나름의 데이터와 논리를 갖춘 보고서를 적폐라고 낙인찍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똑같이 논리로 대응하면 될 일이죠.
적폐라고 지명하는 순간 이성이 배제된 정치싸움으로 가게 되고 공격하라고 좌표 찍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심 깡패보는 느낌입니다.
치열하게
20/09/18 15:19
수정 아이콘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0005Rh9_0&rs=/viewer/result/kiPublish/202009/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정말정말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갈등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보다 훨씬 더할 거예요.
갸르릉
20/09/18 15:20
수정 아이콘
적폐란 단어 좀 누가 금지어로 만들었으면..
스토리북
20/09/18 15:21
수정 아이콘
현실은 야당에 밀어줄 얼굴마담조차 없음....
지금이 한국 정치 최악의 암흑기인 것 같습니다.
타르튀프
20/09/18 15:22
수정 아이콘
자신의 생각이 틀릴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1도 고려하지 않는 타입.

운동권, 비판자의 포지션을 수행할 순 있어도 전체 국가를 이끌 재목은 전혀 아닙니다. 과격하게 밀어붙이면 뭐든 된다는 사고방식이 파시즘을 연상케 합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20/09/18 15:22
수정 아이콘
지 록 위 마
하이아빠
20/09/18 15:23
수정 아이콘
문화대혁명 생각나네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소독용 에탄올
20/09/18 15:23
수정 아이콘
국책에서 정부랑 다른, 혹은 불편한 의견 나오면 부처 불려갔다오고 이런건 정권을 누가 쥐고있건 패시브 같이 일어나던 일이긴 합니다.

이재명은 관할이 아니라 불러다가 엿을 못먹이니 sns로 두들긴 거죠.....
남성인권위
20/09/18 15:25
수정 아이콘
해당 연구는 2018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2019-2020 데이터는 빠졌습니다. 부실한 논문인데 이를 9개월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공개했다고 합니다. 얼빠졌단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세연은 이재명은 지적에 반로도 하지 못 하고 있고요.
20/09/18 15:26
수정 아이콘
이낙연이 무색무취니 뭐니 해도 이재명보다는 100배 나은 인물이라 보긴 합니다. 낫다라는 표현보단 덜 위험하단 표현이 맞겠네요.
NoGainNoPain
20/09/18 15:26
수정 아이콘
조세연 실무진들은 반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상부에서 막아버려서 못내놨을 뿐이죠.
시니스터
20/09/18 15:29
수정 아이콘
요새 안쓰는데 민주당은...이재명은 아직쓰네여 흐흐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5:31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강적으로 어떤부분이 부딪치고 어떤 내용적인 면을 담고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게 낫지 않을지.
20/09/18 15:32
수정 아이콘
2019는 몰라도 2020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나요?
2018년까지면 충분히 최근 데이터고 지역화폐 발행된지는 꽤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작 가장 최근 1년의 데이터가 빠져있다고 얼빠졌단 소리 들을건 없을 것 같습니다.
20/09/18 15: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대통령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이죠. 문제는 본인의 권력욕이 어마어마하단거지만 ;;;;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5:34
수정 아이콘
분기 데이터는 있겠죠. 이번 코로나 시국으로도 효과가 있다는게 입증되기도해서. 아무래도 지역상품권같은건 규모의 경제와 얼마나 행정적으로 잘 안착되었는가가 중요하기도한데, 이번 코로나 시국으로 완전히 대중화가 되었다는게...
20/09/18 15:34
수정 아이콘
정동영이 대선 두번 나오는 느낌이죠 크크
20/09/18 15:35
수정 아이콘
브리프 자료가 좀 문제가 있네요. 분석데이터는 2018년까지하고 현황과 효과는 2020년 현황식으로 섞어서 결론을 내리네요. 데이터 관점에서 그닥 전문성 있는 보고서는 아니네요.
LightBringer
20/09/18 15:35
수정 아이콘
이거 그냥 민주당 종특 같은데요
20/09/18 15:36
수정 아이콘
반박할 데이터와 논리가 충분하다면 거기에 토달 생각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반박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 사용이 위험하다고 볼 뿐입니다.
남성인권위
20/09/18 15:37
수정 아이콘
2020년 데이터가 왜 나올 수가 없나요? 상반기 데이터는 나올 수 있지요. 지역화폐가 정착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최근 1년 반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건 연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할 만하죠.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5:3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게시글에도 그에 대한 부분을 다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많은사람들도 그 내용이 궁금할테니까요.
단순 이대로 내용이 전개되면 아무런 내용없이 그냥 저런 프레임에 너무 매립되어버리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니까요.
코로나 시국이전에도 피지알에서는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워낙 댓글도 많이달렸고 관심도 많았었거든요.
남성인권위
20/09/18 15:40
수정 아이콘
송 위원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다. 데이터 이용 상의 한계로 인해 2019~2020년 데이터는 보고서 분석에 활용할 수가 없었다. 향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관계자도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네요. 근데 한계있는 결과를 왜 뜬금없이 공표했을까요.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이건에선 조세연이 욕먹을 짓한 게 맞습니다
20/09/18 15:41
수정 아이콘
그냥 예상한 그대로의 행동이네요.
20/09/18 15:42
수정 아이콘
근데 언제는 정부연구결과 잘 믿었다고 정부연구결과라고 무턱대고 이재명 패는것도 웃긴일이죠 이재명도 너무 나갔네요 말만 잘했어도 모두에게서 지지받을수 있었을만한 사항인데
Good Day
20/09/18 15:4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위험하죠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5:4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역상품권같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고, 행정, 경제기관에서도 그 효용성에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라 많은 연구기관이 자료를 연구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마저도 정말 최근 그나마도 코로나시국에 되어서야 완전환 대중화가 되었고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번 재난지원금효과는 지난 지역화폐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효과를 발휘한거라 이번년도 들어서 또 환경이 급변한 만큼 2018년 데이터가 좀 많이 구식이죠.
20/09/18 15: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연구원(조세는 아닙니다) 내 연구직 종사자들은 지금 말그대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현 여권의 공약에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연구책임자를 적폐로 낙인찍고 문책해야 한다고 정치인이 주장하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스터
20/09/18 15:47
수정 아이콘
논리로 패면 되는걸 저렇게 하면...진짜 저 연구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이민가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스날
20/09/18 15:48
수정 아이콘
포장이 잘된 정치인이죠..이재명은
20/09/18 15:48
수정 아이콘
연구결과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 자기 의도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냈다고 다짜고짜 적폐 낙인을 찍어버리고 문책 운운하는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20/09/18 15:48
수정 아이콘
2020 전체가 아닌 상반기만을 의미한다면 데이터는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기존 데이터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판이하게 달라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최근 1년 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데이터 추가해서 반박해주면 될 일입니다.
20/09/18 1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보고서 자체가 2019년 말에 완성된겁니다. 올해 출간되는 보고서는 대부분 재작년에 주제를 제안하고 작년에 작성한 뒤 연말에 peer review를 거쳐 작성이 완료된 뒤 출간합니다. 2019년 중에 작성 완료된 보고서에 2020년 최신 자료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구의 완성도에 따른 비판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연구자 간의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든 전통시장 상품권이든 해당 정책의 순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수반될 수 밖에 없으니 관점에 따라 장점이 더 부각되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심지어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가에 따라 같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연구결과는 충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걸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든 경기연구원이든 대놓고 정부정책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보고서 작성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야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황당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제 보고서 발표할 때 특정 기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다고 제가 기재부의 사주를 받아 왜곡된 보고서를 억지로 냈네 어쩌네 하고 욕만 바가지로 잔뜩 먹었던 기억이 오버랩되서 더 혈압오르네요.
20/09/18 15:49
수정 아이콘
저 세는 해로운 세다.
불타는펭귄
20/09/18 15:4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주진형 말이 맞아보이는데요?
20/09/18 15:51
수정 아이콘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입사한 진짜 몇년 안되는 초임 박사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보고서 쓰겠습니까?
20/09/18 15:52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랄뿐이지만 우리나라엔 선례가 너무 많아서..
20/09/18 15:52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구혜선
20/09/18 15:52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내용 보니까 나름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중앙정부 관점에서 접근으로보면 논리적으로 무리한 내용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볼만한 시각으로 보여지네요. 주요 포인트가 중앙정부에서 보는 국가 전체전체 관점에서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느냐? 인데 지자체장이 저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take it easy
20/09/18 15:52
수정 아이콘
보고서 내용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재명 지사도 언급하신 사실과 같은 이유로 보고서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도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이 연구결과를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규정짓는 것은 크게 경계해서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서 토론이 되어야 되고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봐야되는 건입니다. 단순히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이거나 정치개입 가능성외 다른 이유를 상정할 수 없다", "보호해야 할 학자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겁박하는 사람을 민주주의를 믿는 정치가라고 믿기 힘듭니다.
20/09/18 15:55
수정 아이콘
시기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심증일 뿐이고 둘이 얘기한다고 답이 나올 얘기도 아니니까요.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5:55
수정 아이콘
정치인으로서 평을 매기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정치인으로 평을 내린다면 좋은편 내리는 사람 없을겁니다. 당장에 주위에 아무런 편이 없는데.
대부분 행정가로써 평이 좋을뿐이죠.
덴드로븀
20/09/18 15:56
수정 아이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44106797623071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큽니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합니다.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까지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
1)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2)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3)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4)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5)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여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6)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7)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8)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마지막이 정말 대단하네요.
20/09/18 15:5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곡해한다면 그 정치인은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논문이나 보고서가지고 연구윤리 운운할 입장이나 됩니까?
프리템포
20/09/18 16:00
수정 아이콘
이낙연이 기름장어니 뭐니 비판받지만 그만큼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크다는 건 아는 사람 같아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를 한 명 꼽으라면 그나마 이낙연입니다
20/09/18 16:01
수정 아이콘
통나무왕을 비토한 개구리들이 맞이하는건 황새죠.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연구도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출간되는 시대반영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경우는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딱 그 당시 수준에서만 논해야할 부분인거죠.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프레임으로 짜여져 현시점으로 정치적으로 쓰여진다면 그 이슈성이 다른데 튄다는게 문제이고 이 부분에 좀 또 다르게 봐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댓글에도 적어놨지만 이부분에서 논해야 하는게 저 지역상품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슈를 이해시킬수 있는 글이 되어야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논리가 만들어져 좀 아쉽다는거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면 보시는 분들의 시야적인 부분과 판단의 질이 달라 질 테니까요.

여기서 이재명이 연구원에 적폐 몰이에 대해서 워딩이 너무 쎄다는 말에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역상품권 이슈가 이런식으로 번지는 좀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라 아쉬울 따름입니다.
20/09/18 16:06
수정 아이콘
뭐 굳이 제가 저자분들 변호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저자도 2018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해서 분석한 결과를 해석한 내용을 쓰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자는 그 한계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한게 되니까 전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화폐의 정책적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참가하더라도 말그대로 연구결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야 한다면 아무 상관없죠.

제가 너무 어이가 털리는건 정부(지방이든 전체든) 정책기조에 반하는 보고서를 썼다고 대놓고 적폐취급을 하고 문책 운운하는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적폐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대체. 연봉도 적고 데이터도 정부부처에서 하나도 협조 안해줘서 보고서 쓰는게 얼마나 빡빡한데 ㅠㅠ
쩌글링
20/09/18 16:08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건 누구건 간에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하더라도요.
그러나 유력 정치인이 한 낱 연구원을 적폐라고 규정짓는 건, 뒷 배 없는 연구원을 조져도 자신에게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지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를 처절히 짓밟는데 서슴치 않는 비열한 인간 같으니라고...
20/09/18 16:12
수정 아이콘
민주 + 현 정부 의 특성이죠.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좌표 찍는
덴드로븀
20/09/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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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만큼 어깨가 많이 올라갔나봅니다.
할말이 있고 안할말이 있지...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초록옷이젤다
20/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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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
이게 뭔 헛소리인지 참..
연구를 비판하려면 다른 연구 수행 또는 인용을 통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본도 안되어있네요.

모든 연구가 정치적인 중립을 띄면 좋겠지만, 모든 연구원이 정치색이 없을 수가 없기에 정치색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공계 연구도 정권따라 대세가 바뀌는데, 이런 경제/사회 관련한 부분은 더 심하겠죠.
특정한 정치색을 띄고 있는 또는 나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내가 해야하는 일은
꺼져라, 적폐다, 없애야 한다. 가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 인용을 통해 반박하거나,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고 의문 제시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독재자의 향기가 강하게 납니다.

니들은 세금 받으니 닥치고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해라.
그럼 당신도 세금 받으니 내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시지요.
20/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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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요 며칠 자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정책연구 보고서를 나름 공들여 쓴게 아닌데...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6:15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쓰여지고 정치화된게 문제가 되는거죠.(똑같은 내용이라도 진영논리에 따라 뒤바뀌는 입장을 보여주는 현상까지...) 그러니 이런문제가 일어난게 아닐까 싶구요. 그런점에서 단순 자유로운 토론에 중점이 되기보단 그만큼 반박할수 있는 혹은 뒷받침 될 수있는 그 연구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과연 고착화 된 이 문화가 고쳐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판단하는 여론은 단순 결과론적인 부분에 매립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모두가 잘 이해할수있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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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아니라 내로남불 아닐까요? 전 정부들은 공산주의자, 종북 좌빨몰이같은거였으니까요.
지금와서 보면 이게 정치인가 싶기도하고. 에휴
20/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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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발언도 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날이네요
20/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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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구결과의 정합성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논박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렌지망고
20/09/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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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성향은 정반대지만 박정희의 향기가 강하게 나네요. 경기도지사인 지금도 저런데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홍준표가 나을거 같습니다.
킬링조크
20/09/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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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단어 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안맞는게 나올 때마다 칼 꽂으려고 하는데 참.. 이 단어 유행시키자고 아이디어 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미뉴잇
20/09/18 16:21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 포퓰리즘,적폐몰이,갈라치기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운맛 문재인인데 이재명 당선 되면 정말 대한민국 나락으로 갈 듯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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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그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행정가로써 인기가 좋은것 같습니다. 행정가라는 것이 표 신경안쓰는 모습 그리고 단호함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반해 정치인 성향을 띄는 쪽은 여론살피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점에서 꿈뜨게 되고 여론에 영향준다고하면 진짜 처리해야할 부분을 꺼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써 이재명 이미지는...
20/09/18 16:2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여론눈치보면서 하고싶은대로 살살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재명은 여론눈치안보고 하고싶은거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죠.
오렌지망고
20/09/18 16:28
수정 아이콘
저 사는 곳 시장이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추진력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일때는 저런식으로 하다간 나라 말아먹기 오래 걸리지 않을거 같은데 시장이라면 잘못되봐야 뭐 없으니까요.
치토스
20/09/18 16:37
수정 아이콘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조세연의 저 보고 자체에 신뢰가 안가긴 합니다.
다리기
20/09/18 16:49
수정 아이콘
다음 적폐는 누구?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다음 공무원이라고 예상했는데, 요즘 뭐 교사 조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 정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적폐 하나쯤은 품고 있잖아요' 수준으로 맘에 안들면 바로 적폐행...오우.
잠만보
20/09/18 16:54
수정 아이콘
교사를 적폐로 몬다고요...?

교사가 검사, 의사에 비할 수준이 되나요? 직업 비하가 아니라 전문직의 위상을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사 적폐 얘기는 처음 들어서 좀 놀랍네요
20/09/18 16:59
수정 아이콘
정권초기 교대생 시위 당시에 살짝 맛을 봤던 전례가 있죠. 교사도 적폐몰이에 굉장히 취약한 집단입니다.
하이아빠
20/09/18 17:00
수정 아이콘
보육교사도 적폐되었는데요 뭐.. 때려서 이득보면 다 적폐 아닌가요..
니가가라하와��
20/09/18 17:00
수정 아이콘
22222 지금 OECD 교사 평균 연봉이 얼마다 해서 기사나간거 보면 그다음은 적폐는 교사 차례로 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7322

교육부 공무원들이 말을 그렇게 안드는다더군요.
사법부 장악이 끝나고 나니 전교조 합법화 판결나오고 벌써 작업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다리기
20/09/18 17:00
수정 아이콘
조용하긴한데, 교사 지방직화 추진중이고 임용시험규칙을 교육감 재량으로 정하도록 개정 추진중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1/102885875/1
동아일보긴 한데 이런 기사가 있구요.

이미 반대 청원도 7만명 넘어 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Xv7CP

너무 조용한데 아무래도 교사들은 관심이 없는건지 파업같은걸 못해선지 뭐.. 그러네요
잠만보
20/09/18 17:05
수정 아이콘
교사 분들 소식은 전혀 몰랐는데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군요

생각해보니 위 뉴스는 전에도 피쟐에서 한번 본 거 같은데 그 때 의견은 좀 갈렸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적폐죠...?

그냥 정부 행동보고 적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울한구름
20/09/18 17:18
수정 아이콘
연구 결과 때문에 패는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요. 이재명이 말을 저렇게 해서 그러죠.
BibGourmand
20/09/18 17:29
수정 아이콘
적폐란 어용의 반대말이었군요. 많이 배웁니다.
쿠크다스
20/09/18 17:30
수정 아이콘
너무나도 독재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젓가락
20/09/18 17:31
수정 아이콘
연구 조금만 해봐도 데이터 처리하고 새로운 결과 도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텐데..

2019년 말에 나온 보고서라고 위에 적혀있던데 거기에 2019년 2020년 데이터가 없다고 뭐라고 한다구요?

이 무슨..
라파엘 소렐
20/09/18 17:37
수정 아이콘
적폐라거나 뭐 특정 정치적 의도 얘기는 빼고, 위에 링크 걸린 브리프 자료가 진짜라면 내용이 상당히 별로긴 하네요.
병장오지환
20/09/18 17:48
수정 아이콘
코리안 도람뿌 덜덜
시니스터
20/09/18 17:49
수정 아이콘
대충 안좋은 평 잘 보면 나중에 무슨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거 같습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853867/3
17년 2월 문재인 관련 인터뷰...진짜 예언서네요 예언서

이재명도 뭐...이재명은 자기예언하는거 같기도하고--;
SigurRos
20/09/18 17:57
수정 아이콘
이 인간만큼은 진짜 대통령 못하게 막아야지(다짐)
20/09/18 18:0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도가 심하죠. 새로 만들어낸 적폐가 한둘이 아닌데요.
20/09/18 18:12
수정 아이콘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보고서 내용만 보고 평가하자면 좀 부실하고 부족한 내용이라고 평가합니다. 크게 2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1) 후생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경향성 가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제로섬 게임으로 설명하면서 후생가격이 할인되어도 소비자들의 추가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 너무 의아한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할인되면 그로 인한 소비가 그대로이거나 더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경향성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전체 모델은 소비가 그대로인 상태부터 더 증가한 상태까지를 다양하게 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의 합은 소비가 더 증가한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소비활성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소비가 없다고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렇게 전개할 거라면 그 근거나, 이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건 연구자의 생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상식이자 기초에 가까운 내용인데, 너무 틀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2) 관측연구와 모델링 연구의 구분
어떤 정책(여기서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실증적인 자료를 보고 효과를 찾아내는 관측연구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정의와 가정으로 부터 시작해서 변수를 입력해서 결과값을 보고 효과를 예측하는 모델링 연구가 있습니다. 2개는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2개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각각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측결과 모델링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개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모델링을 하다가 중간에 관측연구 결과를 모델링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최종결론도 이게 관측결과가 이렇다는 건지, 모델링 결과가 이렇다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논리의 근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한 방법론(또는 부적절하다고 오해하게끔 이상하게 서술함)을 사용한 퀄리티가 떨어지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8:15
수정 아이콘
보통 커리큘럼과 기준을 구축하고 반복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걸리는거지 그것에 대한 제반이 마련된다면 이후 나오는 데이터를 기존만들었던 데이터에 넣는건 앞전에 구축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비하면 오래걸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안되면 매마다 똑같은 커리큘럼과 새로운 기준을 짜야하는데 말이 안되거든요.
오프 더 레코드
20/09/18 18:20
수정 아이콘
유구한 매카시즘 광풍은 어지간해서 이길거리가 없다고 봅니다.
20/09/18 18:41
수정 아이콘
많이 위험한 사람이죠
절대 대통령되선 안될 사람
잠만보
20/09/18 18: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자게 심화되면 독재로 간다고 봅니다
20/09/18 18:42
수정 아이콘
대선때부터 젤 듣기 싫었던 말이네요
임전즉퇴
20/09/18 18:59
수정 아이콘
사라다님같은 참모는 아니라도 최소한 물어볼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얘길 해야죠. 알려줄 때 이해하는 건 본인 소양이고 귀에 팍 꽂히게 각색하는 건 본인 능력이고.
정녕 더럽고 치사한 의도가 확신되더라도 규칙을 지켜가며 부셔버리는 가오는 너무 영화적인 기대일까요..
20/09/18 19:0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보고서에 2020년 동향이나 영향은 빼야죠. 데이터는 2018년까지 데이터 사용하고 보고서는 2019년에 만들어 놓고,
컨텐츠는 2020년 넣어버리니 논란있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리벤트로프
20/09/18 20:39
수정 아이콘
Winter is coming...
非黃錢
20/09/18 23:08
수정 아이콘
저 보고서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면 논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어느 조직의 수장이라면 저렇게 말하면 안되죠.
앞으로 저 사람 하는 일에 어느 아랫사람이 '아니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높이 가면 안될 사람입니다.
매너두부
20/09/18 23:12
수정 아이콘
보고서에 대한 반론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저런식으로 발언하는건 추후 보고서를 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압력을 행사하는거죠. 여기에 공안만 있으면 중국이랑 뭐가 다를까요. 시대를 역행하는...
친절겸손미소
20/09/19 14:50
수정 아이콘
누가 저걸로 팼나요 별관심도 없는거에 불붙힌게 이재명 아닌가요 그과정의 독단성 부족함이 심해서 당연한결과로 욕먹는것일뿐
20/09/19 15:19
수정 아이콘
정부연구결과를 못믿는다고? 라며 이때다 싶어 이재명 물어뜯는 사람 많이봐서요 여기 피지알엔 없는것 같네요
20/09/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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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사람 많더라구요 과정의 독단성이 싫다면 독단성을 지적하면 되는데 정부연구결과인데 못믿는다고? 라며 이재명 까는사람 여럿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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